신동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 제출)

경제산업과장 김수정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에서 26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신산업 기술이전료 및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기업 소비재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0쪽에서 271쪽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보증 규모 120억 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 213개 업소에 대해 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72쪽에서 273쪽,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5월까지 2차 신청 접수를 받아 지급을 하였고, 장보기 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화원시장 2층 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74쪽에서 275쪽, 문화관광형 홍보사업에 선정된 현풍백년도깨비시장은 전통시장 육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개별 점포 환풍시설과, 276쪽에 아케이드 설치와 냉난방기 설치공사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7쪽에서 279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테크노폴리스와 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제2국가산업단지는 2028년부터 보상 및 공사 실시 계획이며, 달성 1차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280쪽에서 281쪽입니다.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안전 관리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비롯하여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2쪽에서 283쪽입니다.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 1차 접수에 이어 2차 사업을 7월 31일까지 접수 계획이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4쪽에서 286쪽입니다. 원스톱기업 지원 및 사회연대경제 육성 분야로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기술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287쪽에서 289쪽, 농공단지 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2028년 12월 준공 예정인 구지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및 옥포농공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1쪽에서 293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오픈마켓 전문셀러 여성 20명을 양성하고, 신중년 구직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달성 4050+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과,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1단계 공공근로자 3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을 위해 올 9월에 2차 취업박람회 개최 계획이며,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및 달성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로 구인 구직자의 취업 알선과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정근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0에서 301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향상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정류소 신설과 버스 택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캠페인과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셔틀버스 도입 건으로, 군청 및 주요 거점을 연계하여 총 12억 원 규모 25인승 버스 10대를 계획 중이며, 내년 6월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302에서 303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달성 행복택시 사업은 71개 마을로 확대하고 주민 부담금을 1,000원으로 인하하여 5월까지 3만 6천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여객 및 화물자동차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304에서 305쪽입니다.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군민에게 자전거 단체보험 지원과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자전거 정비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9월까지 시설물 일제 조사를 거쳐 10월에 부과할 예정이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06에서 307쪽입니다. 어르신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과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풍공영버스정류장은 7개 노선으로 운영 중입니다. 308에서 309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와 유류보조금 53억 4,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화원읍과 옥포읍 일원에 조성 중인 593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올해 8월 준공 및 10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310쪽입니다. 불법자동차 지도 단속과 안전 취약계층 차량을 우선으로 안전점검을 지원합니다. 311에서 312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의 신속한 처리, 종합검사 안내,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인증서 발급, 불법명의 차량 등 운행정지 명령, 차량등록실에 민원인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18에서 320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통 혼잡 절대주차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는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8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불법 주·정차량의 자발적 이동을 유도하고 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21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시설 개선을 위하여 교통체계 개선 용역과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정비하고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2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원 설화, 옥포 간경리 일원 총 사업비 610억 원, 주차 59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준공이며, 향후 불법 밤샘주차 민원 해소와 물류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23에서 32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교차로 알림이, 고원식 횡단보도,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기종점 정비, 방호울타리 설치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324쪽 하단,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25개소 사업비 13억 4,000만 원, 7월 준공입니다. 325쪽,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논공 금포, 옥포 교항, 하빈 동곡리 주차장은 전년도 이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완공하였으며, 다사 매곡, 하빈 현내, 논공 남리 주차장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보건소 제2주차장 보수공사는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326에서 328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노약자·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 부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버스 이용객 편익 증진을 위한 승강장 유지 보수사업은 연중 추진하고, 승강장 에어커튼과 정류장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승강장 추위가림막은 11월 설치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29쪽입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 신속한 소재 수사와 사건 처리를 진행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순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36쪽,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입니다. 친환경 생활 실천으로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도서 읽기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 2억 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로 충전시설 설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주차 위반이나 충전 방해로 과태료 4,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생태환경 관리로 사문진, 강창교, 달성보 일대에 가시박 등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기 피해방지단과 기동포획단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 예방 울타리 설치는 현재 22농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쪽, 대기환경 조성과 환경보건 관리입니다. 우수등급 사업장 66개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기업의 자율적 감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부 주관으로 제지공장 악취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달성 1차산단 등에 노후 방지시설 설치 교체와 기술 진단으로 맑은 공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생활 주변 환경 관리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원을 배치하고 환경신문고(12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 관리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하여 50개 동을 집행하고 있으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하여 석면 피해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달성군 환경계획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1쪽, 수질환경 보전과 오염사고 예방입니다. 폐수 배출사업장 9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옥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입주기업체에 위탁하고, 구지는 달성 2차산업단지에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예방과 방제체계 구축으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342쪽입니다. 지하수, 온천, 먹는 샘물 적정 관리로 지하수자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주변 오염원 적정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43쪽,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공공수역 오염부하 저감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관리, 하수·분뇨 관련 업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공수역 녹조 예방을 위하여 분뇨와 퇴비를 적정 관리하고, 취약지 순찰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4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어로행위, 취사,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강정취수장 상류 공장 설립 가능 여부 확인 등 상수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2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경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0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인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공무직 대상의 안전교육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견학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CCTV도 설치하여 방지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1쪽, 환경공무직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및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사업은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재개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52쪽, 2030년부터 실시되는 비수도권 직매립 전면금지 정책에 대응하고자 종량제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해 지역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겠습니다. 353쪽, 종량제봉투의 시각적 디자인 개선사업은 미국 이란 전쟁이 계속되어 원료 수급이 불안정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전면 교체하기에는 공정상 차질이 있어 국제정세 안정화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 355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있어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관련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 실천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56쪽, 노후화된 달성군 재활용선별장의 현대화 사업은 이번 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8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7, 358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과 고형연료제품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방치 폐기물 발생 업소에 대한 예방활동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군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4쪽입니다. 농업인 복지 증진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농민수당 지원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복지를 향상시키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농지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 전수조사, 농지대장 정비, 불법 농지전용 지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농촌다움 회복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의 재구조화 재생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농식품바우처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3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소비 촉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8쪽에서 369쪽입니다. 원예 생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등 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원예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농산물 판매 박스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등 9개 사업에 30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370쪽에서 371쪽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 등록우 구입비 지원, 인공수정료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축산업 자연순환과 경영 안정을 위해 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2쪽에서 374쪽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및 구제역 백신 지원 등 11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해 나가겠으며, 동물 보호사업 일환으로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달성군 동물복지 강화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에서 381쪽입니다. 결핵시설인 대구요양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달성복지재단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및 보훈단체 추모와 기념사업 추진에도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논공읍민복지회관은 지상 3층 규모로 금년 8월 착공하겠으며, 충혼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승강기 21인승 규모로 금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 군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군민의 욕구와 지역 복지자원을 바탕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6쪽에서 38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263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5,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45개의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 생활(건강)기구 지원 등 어르신들이 평안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에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관내 3개 노인복지관에 43억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에 힘쓰겠으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 돌봄서비스, 응급안전 서비스를 추진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복지기반시설 조성으로 양로시설, 재가노인지원센터, 경증치매 기억학교의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옥포읍 본리4리 경로당 등 6개소에 건축비 및 매입비를 지원하고, 다사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389쪽에서 391쪽입니다. 거주지 중심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협의체와 통합 지원회의를 운영하고,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예방 중심의 우리 군 맞춤형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모든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오상호입니다. 생활보장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8쪽에서 399쪽,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하겠으며, 저소득가정 가족여행 및 캠핑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애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간병비, 청소, 소독 지원 및 가사·간병 지원사업을 통해 빠른 회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달성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여 기술 습득과 근로 능력을 향상시켜 경제적 자립을 도우겠으며, 자산 형성 지원사업, 자활기금 운용을 통해 자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03쪽에서 404쪽입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로 복지행정 신뢰성 제고 및 부정수급 방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해 소득, 재산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사로 어려운 이웃을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복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공적 자료를 활용하여 수급의 적정성 관리는 물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5쪽,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약 7,400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6쪽입니다. 건강생활을 위한 의료급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등 다양한 의료급여 사업으로 의료혜택에 소외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달성군 장애인복지관은 26억 원의 예산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에 위탁운영 중이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개소와 장애인단체 4개소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4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3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16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은 82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414, 415쪽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314억 원의 예산으로 980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등을 79억 원의 예산으로 1,120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신체·재산 사고에 대한 발달장애인 안심보험 사업을 대구경북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416쪽입니다. 올 4월 개소한 달성군 수어통역센터를 포함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17개소에 대해 84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14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 40여 명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 사랑의 이웃돕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2, 423쪽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을 37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4, 425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달성군 희망복지기동대’ 및 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더불어 후원자 발굴을 통한 비예산 특화사업인 ‘꿈을 담는 스터디’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6쪽에서 428쪽까지는 고독사 예방 사업들입니다.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위한 ‘즐거운 생활 지원단’을 운영하고, 고독사 위험군 안부 확인을 위해 AI안심올케어 사업과 달성 안심서비스앱 사업을 추진하고, 정서 및 돌봄 지원을 함께하는 24시간 AI돌보미 지원사업, 건강음료 배달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여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소연입니다. 가족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습지도 및 문화·정서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434쪽에서 436쪽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 1,899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수당 지원, 입양아동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및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가정방문과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39쪽에서 441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와 달성아이지킴이 운영을 통해 고위험 아동에 대한 예방 점검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보호와 심리 정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442쪽에서 443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군민참여단과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여성 권익 증진과 능력 계발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환경 개선을 위해 수영장 공조기 교체, 강당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가족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4쪽에서 445쪽입니다. 외국인주민 밀집도가 높은 논공읍에 글로벌센터를 개소하여 다문화가족, 이주배경가구 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자립기반 강화 및 생활 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나태연입니다. 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에서 452페이지, 지역 외식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하고 위생등급제 지정음식점, 안심식당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먹거리골목 입간판을 재정비하고 전자입간판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제30회 비슬산 참꽃문화제 참꽃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를 개최하여 군민 화합과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배달음식점 조리장 환기시설 청소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53페이지에서 457페이지, 생활 속 위생 관리 및 안심먹거리 기반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과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지도 점검, 어린이 식중독 예방 강화, 민원 유발 및 상습 고질 업소에 대한 중점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과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비상근무 체계와 원인 조사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과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합동단속 하고, 다중이용업소 전기 안전점검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58페이지에서 461페이지, 함께 누리는 식품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대구음식산업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위생관리 등급제를 운영하여 제조업체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위생관리 등급평가 43개소를 실시하고 품목 제조보고 1,3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품 유통·판매업소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지속 지도 점검하고, 유통식품과 농수산물 수거검사를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행정통합망을 통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니어 감시원을 통해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과 식품 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계획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20분, 제1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여 계획된 부서의 군정 주요 업무보고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고동환입니다. 산림과 2026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6쪽입니다. 산림복지사업 활성화로 비슬산 치유의숲, 최정산 힐링숲, 숲해설 프로그램,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17쪽입니다. 비슬산자연휴양림 리모델링 사업은 상반기 중 1단계 실시설계 용역 및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과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과 설계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풍 성하리에 추진 중인 목조전망대 사업은 155억 예산으로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18쪽입니다. 산림 분야 대민 지원사업으로 임업 및 산림 공익직불사업과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19쪽입니다. 산림기반시설 확대를 위한 화원 까치봉과 현풍·구지권 등 등산로 정비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720쪽, 비슬산 주 등산로 확폭 사업과 군락지 내 노후된 탐방로 정비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20쪽 하단입니다. 임도 조성 및 유지관리로 옥포 반송과 하빈 묘리, 유가 양리, 간선임도 신설 사업도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21쪽에서 722쪽입니다. 지역의 노거수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 주변 정비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비슬산 참꽃군락지 생육환경 개선사업과 이팝나무 군락지 활성화 사업, 그리고 최정산 산림습원 복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23쪽입니다.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 전문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 산림재난대응단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24쪽입니다.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생활 주변 감염 위험수목 제거를 하고,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전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방제 전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방제 전략 방향을 명확히 설정 후 방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5쪽입니다. 산사태 예방 관리를 위한 급경사지 정비공사와 사방지 하류 침사지 설치공사도 연내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재선충병 수종 전환 대상지에 약 45헥타르 규모로 시행하고 기 조성 조림지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이석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다사, 하빈 지역구를 둔 군의원 김이석입니다. 산림과장님, 주요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재선충이 지역 곳곳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달성군이 지리적으로 재선충의 본거지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도 잘 준비하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국비가 지난해에 대비해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군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대구시와 어떤 연계를 하고 있는지, 산림청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재선충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준비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재선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아시는 바와 같이 크기 한 1mm 정도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몸속에 기생하고 있다가 새순을 갉아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게 되고, 침입 이후에 나무의 수분과 양분, 이동통로를 막아서 고사하게 되는 병을 소나무재선충이라고 합니다. 이 재선충병은 치료약이 현재 없어서 감염되면 100% 다 고사되고 있는 상황이고, 감염되는 수종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은 1988년도 부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 유입된 걸로 조사되어 있고, 우리 군에도 2005년도에 달서구와 경계 지역인 와룡산 주변에서 최초로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17년, 2014년 대량 발생되는 시기를 지났고 지금 3차로 추가적으로 확산이 되는 상황입니다. 보고자료 다음 장, 두 번째 장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 보시면, 우리 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예산으로 2025년도에는 총 97억 원으로 산림청 국·시비보조 약 30억, 자체예산 15억 정도를 확보하였으며, 숲가꾸기 보조사업으로 10억 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1차 추경 때 산림재해대책비로 산림청에서 보조금 약 40억 원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총 사업비가 58억 원으로 국·시비보조 29억, 지자체 15억, 숲가꾸기 사업 9억 정도입니다.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산림청에서 산불 및 산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산림재난에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고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산림재난 대책 예산이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산이 줄어들었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동과 의성의 대형산불 이후에 산림지역 복구라든지 산불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주로 국비가 배정이 되고, 지자체에 산림 방제에 대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한 예산은 좀 줄어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특별방제구역으로 기 지정된 다사, 하빈을 제외한 모든 구역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 부의장님이 참석하셔서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지리적으로 우리 달성군이 동쪽으로 번져 나가는 것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북진하는 걸 막아야 되는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용역사 설명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달성군의 비슬산이라든지, 지켜야 될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많은 대상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만 방제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대구시와 산림청에 대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상반기 중에도 한 5회 이상의 현장점검을 수시로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업 현황지라든지 피해 현황지를 보여드리고 우리 군이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또 지리적인 어떤 특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설명드리고, 또 방제에 많은 예산을 저희 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드리고 보고드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민원인이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재선충에 걸려 있는 소나무를 제거를 해달라고, 이런 민원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실제로 감염된 게 맞는지를, 감염 역학조사를 하게 되고 감염목이 맞으면 그걸 처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허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산주나 그 소나무 소유자께서 본인이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처분을 해야 돼요?

예. 소유자께서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보면 재선충 걸렸는 걸 관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닐 같은 걸 덮어서 산에 처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개인 산주가 그걸, 개인 산주가 그걸……

네, 제가 답변에 그……, 정원이라든지 전답에 인접해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잘못……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뭐 산소가 있는데, 산소 옆에 보면 소나무들이 더러 있는데 거기에 재선충이 걸려 있다, 그걸 그러면 개인이 다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한두 번 정도의 그런 감염목이면 본인이 실제로 하시는 게 맞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그 산 전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때까지 해왔던 단목벌채든 아니면 산주 동의를 얻어서 모두베기를 해서 수종 전환 사업으로 진행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합니다.

신청하면 그게 진행과정이, 산에 이렇게 있다, 개인 산에. 그렇게 하면 그게 접수받아서 제거까지 절차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같으면?

지금은 전체가 방제 그 특별위험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연중 가능하지만 이때까지는 겨울에서 봄철까지만, 그렇게 일부 기간만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일부 재선충이 걸린 데는, 띠지입니까?

예.

이걸 둘러서 이렇게 이렇게 막, 번호를 매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시를 이렇게 해놨던데 보니까요. 일부 재선충이 걸렸는……

그건 사업대상지에 있는 제거목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예, 그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재선충에 걸려서 제거해야 되는 목인데, 그거는 관에서 그냥……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다 붙여 놓은 겁니까?

예.

그거는 그러면 관에서 다 제거를 해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기만 언제 뭐,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산에 돼 있는 부분들은 관에서 그러면 일정 부분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제거를 하는 겁니까?

실제로 민원인께서 다른 어떤 상황은 유념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민원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군 거의 비슬산 일부를 빼고는 전역이 감염되어 있는 상황에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 일시에 다 하지는 사실상 못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보니까 예산도 한정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다 들어와가지고 제거해달라고 한다고 한꺼번에 다 제거하기는 어렵겠다, 그죠?

저희가 보호하거나 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됐지만 바로바로 눈에 보여지는 사업들이 시행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 오신 분은 자기가 산소에 갔는데 산소 주위에 소나무들이 재선충에 걸려가지고 많이 고사가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라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신청하면 그거는 나중에 또……

예. 저희가 안내하고 조치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조치하고 양이 많으면 저희 사업 구역에 포함해서 조치하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봉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재선충이 심각하고 우리 현풍, 유가, 구지도 보면 심각한데, 재선충의 주원인이 뭡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기 힘들지만, 일본은 100년 전에도 발생했다는데 주원인을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줘 보세요.

예, 의원님. 참고자료 맨 위쪽에, 맨 첫 번째에 나와 있고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거기 가느다랗게 실처럼 생긴, 1mm 정도 아주 얇은 실처럼 생긴 선충이 있고, 그 선충은 소나무에 있으면서 체액과 수액이 오르내리는, 사람으로 치면 혈관 같은 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데 있잖아요. 그건 여기에 설명돼 있는데, 이런 선충들이 생기는 뭐 기후변화라든지 날씨,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보니까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라든지 북방수염, 여기서 안에... 애벌레라든지 얘네들이 나와서 소나무의 물줄기를 막는다, 이렇게 여기에 설명돼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생기는 원인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대구가 사과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사과가 안 되고 벌써 강원도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라든지 어떻게 보면 다른 원인이 있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큰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예. 이 선충의 발생은 일본에서 아마 먼저 생겨서 우리나라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뭐 어디서 새로 생기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계속 치료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고 이 확산되는 속도를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거는 기후변화가 일조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도 해발 한 700m, 800m 이상의 좀 지대가 높으면, 그러니까 선선한 기후에는 발생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용역보고회 때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후변화가, 온난화되면서 사과나 이런 것들도 점점 북진하는 것처럼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기후변화 때문에 더 빨리 확산되고, 그다음에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사과 농가 같으면, 우리가 사과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보면... 기후 따라 올라가잖아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소나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아니고, 아까도 여기 책자 보니까 수종 변화를 이렇게 한다는데, 수종 변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모르겠지만 현풍, 유가, 구지에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이렇게 주위를 보면 진짜로 많이 심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예산도 문제지만 더 빠른 속도로 따라갔으면 싶지 않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유종이 소나무잖아요. 우리 노래에도 소나무가 많이 나오고, 소나무 안 나오는 노래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만큼 소나무가 우리의 상징성인데, 그거를 우리가 상징적인 소나무를 좀 더 빠른 속도로 더 빨리, 우리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산림청에서도 일전에 제가 잠깐 이렇게, 저도 재선충에 대해서 나름 교육 겸 보니까 산림청에서 재선충을 이겨낼 수 있는 소나무를 인공적으로 지금 배양을 하고 있고, 그게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언제 나와서 언제 이렇게 또 다시 숲을 살릴 수 있을지 저도 보면서 좀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이게 방제 속도가 전역에 번지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또 기타 수반되는 문제들,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유림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더라도 대상지를 선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라도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이석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이석입니다. 재선충 관련해가지고 우리 산림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도 지켜봤지만 또 인지도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주변에 재선충이 번져가면서 주변 상권이나 상인들, 또 등산로 관련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예산이 한정되고 또 전년 대비 줄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 차질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마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에서 앞전 보고회 들어가서 봤을 때, 드론 촬영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확연히 방제한 지역, 또 안 한 지역이 차이가 나고, 또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투입해가지고 한 지역을 한다면 경계를 두지 말고 그 지역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종 전환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하지만, 사실 지금 소나무의 우리 지역의 밀집도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밀집도를 조금 줄여가지고 하면 좀 더 광범위하게 수종 전환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이런 부분 잘 살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국비 확보가. 지금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불 때문에 또 예산을 그렇게 했다 하지만 산림청의 예산을 우리가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용역에서 나오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드셔가지고 대구시, 그리고 산림청에, 또 우리 국회의원이나 우리 다 같이 지역에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우리 마천산하고 이미 식재를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심었는 나무 수종이 뭡니까?

편백나무하고 쉬나무하고 한 네다섯 가지 정도, 산불에 버틸 수 있는 내화 수목으로, 내화 수종으로……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사실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으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뭔가 그 나무에서 수익도 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목재로 사용한다든지, 저는 이 나무를 심을 적에는 몇십 년 후를 생각해서, 나중에 목재로 하면 수익이 나올 것이고, 그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심는지……. 그거 한번 답변을 부탁합시다.

예. 당연히 산림청에서 일단은 화재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수목을 권장하는 건 아니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추후에 목재로서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다른, 벌꿀을 채집하는 데 유리한 수종이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파악된, 그중에 산주하고 의논을 해서 산주가 원하는 수종, 그렇게 지금 사업 추진 중이고, 당연히 어떤 수익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마천산이 사유지입니까?

마천산은……

사유지예요?

예. 마천산은 사유지 맞습니다.

사유지예요?

예.

그런데 사유지 같으면, 특히 산주가 예를 들어서 이삼십 년 후에 자기가 어디에 목재로 판매할 수 있도록, 아까 뭐 종류가 다섯 가지라고 하는데 나는 그 나무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목재로 사용하려고 하면 나무가 좀 이렇게 똑바로 곧아야 될 것이고, 그래야 나중에 목재로 사용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유지 같으면 내가 심을라 해도 심을 수 있습니까? 소나무를 모두베기하고 베어내고, 예를 들어서 재선충이 좀 심하게 걸렸다. 우리 관에서 할라 하면 앞으로 뭐, 달성군 전체가 다 수종 갱신할라고 하면 수십 년 걸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주가 우리 여기 소나무가 전부 재선충에 다 걸렸으니까, 그거는 물론 다 재선충에 걸렸으니까 모두베기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관에서 해주겠지만, 나무 심는 것도 산주가 본인이 직접 그걸 심을 수도 있습니까?

당연하게 개인 사유지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참고자료 마지막 두 장 보시면, 수종 전환 사업에 대해서 산림청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만,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하고 산주하고 두 분의 계약에 의해서, 사업자가 산주에게 지금 감염된 소나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일부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고 모두베기 사업이 끝나고 이후에 또 저희가 예산으로 나무를 식재해 드리기 때문에, 산주가 동의를 해주시고 사업이 선정되고 하면 산주께서는 별 부담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의장님이 궁금해하시는 개인적으로 하실려고 하면 당연하게 가능은 하지만 굉장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관에서 하면 세월이 오래 걸리니까, 1년에 지금 우리 예산 58억 가지고 재선충 방제해야 되지, 모두베기해야 되지, 또 뭐 나무 거기 심어야 되지, 이러면 사실 면적 얼마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돈으로 심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 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또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가능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조례안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으로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 여기 오늘 와보니까 선배 의원님들께서 질문도 잘하시고 또 답변도 담당분들께서 참 잘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여기 주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공무원 정원 개정을 보니까 지금 1,063명입니까? 앞전에 개정하기 전에는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141명은 78명이 늘었습니까? 78명으로 증가되었습니까?

예. 증가를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그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현재 저희가 제출한 안은 총 증가 인원은 78명입니다. 그중에 51명은 통합돌봄법이 올해 3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국가 수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통합돌봄, 자살예방, 재난예방 등 각종 국가 수요가 있었고, 지난 정부에서는 기준인건비제에 대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하다가 이번 정부는 조금, 국가 현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요를 내려주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통합돌봄도 당초에 저희가 최초에는 25명 정도를 요구했는데 약 50명 가까이 채용하라고 정부에서 권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7명에 있어서는 군수님 민선 9기 정책 판단에 따라서 경제산업과 분리, 도시공원과 분리, 그다음에 사업소 신설, 이런 부분에 한 27명 정도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정부에서 다 합당하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따로 이렇게 기준인건비를 100% 저희가 받지는 않지만 티오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보전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 현안 수요를 반영하지 않으면 기준인건비제를 연말에 회수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서 의견을 통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국가 수요라 하더라도 티오가 너무 많이 잡혀 있다면 저희가 조금 논의를 통해서 100% 잡아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직개편에 보면 도시공원과를 조경사업과하고 조경관리과로 이렇게 분리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지 싶은데, 사후관리가 잘 안되니까 이렇게 한 걸로 예측은 됩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내용이?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있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조성을 많이 했지만 안 되고 있다가 그렇고, 또 하나 고려할 부분은 저희 달성군은 면적이 넓고 공원이 현재 많이 조성되고 있고, 그런데 조성의 역할과 관리의 역할은 명확히 다르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조성 업무는 설계, 공사, 공약사업 추진 중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리 업무는 우려하시는 유지보수, 점검, 하자 관리, 점·사용 허가 등 관리 업무를 분리해가지고 전문성을 조금 더 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큽니다.

예. 우리 달성군 내에는 지금 하는 사업도 많지만 지금까지 한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압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이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예. 말씀하셨던 기존에 조성된 걸 전체 포괄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걸 다 하자면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싶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조직을 분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인력 충원을 통해서 우려하시는 근거리에 있는 공원들이 잘 조성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신 걸로 아는데, 분리를 잘했다라고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일단 체육진흥법에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무료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체인가 하면 우리 달성군체육회, 그다음에 달성군 장애인체육회한테는 사무실을 무료로 이렇게 임대를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종목단체, 즉 쉽게 말씀드리면 달성군체육회에 가입된 파크골프협회는 체육진흥법에 공유재산을 무료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임대를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다사에 계속 거기에 사무실을 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예.

거기 지금 현재 진행은…….

다사는 현재 할 수 있는 규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없습니다.

없죠?

일부 지자체에는, 저희들은 파크골프 시설을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천이라는 거 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 종목단체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허가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는 걸 우리 지금 체육 관련부서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여기는 안 된다고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까?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던데.

예.

그러면 설득을 하든지…….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불법으로 놔놓으면 또 누군가가 고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는 무조건 허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단호하게 잘라야 되잖아요. 지금 뭐 온 달성군이 시끄럽도록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는 아니다 싶어서…….

예.

하여튼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홍배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파크골프장, 우리가 정시 개장은 9시에 하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통상적으로 요새 날씨가 덥고 해서 아침 일찍 와서 그냥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지요?

저희들이 일부 듣기로는 원래 하절기에는 8시부터 개장을 하고 동절기에는 9시부터 개장을 하는데, 아마 사각지대가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일찍 와서……

예. 우리 공무원들을 뭐라고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게 원래는 규칙대로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운동하는 건 다 좋은데 체육시설을 사용을 하다가 뭐 개인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타인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항상 사고의 위험이 여기에 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의 분들이. 옛날에는 그냥 뭐 진천천 같으면, 진천천에서 위에 차 대고 걸어 내려오다가 미끄러졌는데 미끄러지게 만들어놨다고 와서 이렇게 치료를 다 시켜달라, 뭐 이러니 굉장히 요새는 주민들이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좀 엉뚱하게 그러듯이, 이것도 공이라는 걸 쓰고 스틱이라는 걸 쓰면 관리하시는 분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좀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문구라도 적어가지고 어떻게 사고 시에, 정규 시간이 아닌 뭐 별도의 시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현수막, 달성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고, 저희들이 안전사고 대비해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CCTV 방송장비를, 지금 원오교파크골프장하고 그다음에 가창파크골프장 제외하고는 CCTV가 거의 다 있습니다, 대부분 다. CCTV를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CCTV가 있어서 누구 잘못이더라도 이렇게 관에서 만든 체육시설을 사용하면 관의 책임 소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