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석 의원 발언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재선충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준비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재선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아시는 바와 같이 크기 한 1mm 정도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몸속에 기생하고 있다가 새순을 갉아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게 되고, 침입 이후에 나무의 수분과 양분, 이동통로를 막아서 고사하게 되는 병을 소나무재선충이라고 합니다. 이 재선충병은 치료약이 현재 없어서 감염되면 100% 다 고사되고 있는 상황이고, 감염되는 수종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은 1988년도 부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 유입된 걸로 조사되어 있고, 우리 군에도 2005년도에 달서구와 경계 지역인 와룡산 주변에서 최초로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17년, 2014년 대량 발생되는 시기를 지났고 지금 3차로 추가적으로 확산이 되는 상황입니다. 보고자료 다음 장, 두 번째 장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 보시면, 우리 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예산으로 2025년도에는 총 97억 원으로 산림청 국·시비보조 약 30억, 자체예산 15억 정도를 확보하였으며, 숲가꾸기 보조사업으로 10억 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1차 추경 때 산림재해대책비로 산림청에서 보조금 약 40억 원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총 사업비가 58억 원으로 국·시비보조 29억, 지자체 15억, 숲가꾸기 사업 9억 정도입니다.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산림청에서 산불 및 산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산림재난에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고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산림재난 대책 예산이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산이 줄어들었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동과 의성의 대형산불 이후에 산림지역 복구라든지 산불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주로 국비가 배정이 되고, 지자체에 산림 방제에 대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한 예산은 좀 줄어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특별방제구역으로 기 지정된 다사, 하빈을 제외한 모든 구역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 부의장님이 참석하셔서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지리적으로 우리 달성군이 동쪽으로 번져 나가는 것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북진하는 걸 막아야 되는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용역사 설명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달성군의 비슬산이라든지, 지켜야 될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많은 대상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만 방제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대구시와 산림청에 대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상반기 중에도 한 5회 이상의 현장점검을 수시로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업 현황지라든지 피해 현황지를 보여드리고 우리 군이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또 지리적인 어떤 특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설명드리고, 또 방제에 많은 예산을 저희 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드리고 보고드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우리 마천산하고 이미 식재를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심었는 나무 수종이 뭡니까?

편백나무하고 쉬나무하고 한 네다섯 가지 정도, 산불에 버틸 수 있는 내화 수목으로, 내화 수종으로……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사실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으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뭔가 그 나무에서 수익도 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목재로 사용한다든지, 저는 이 나무를 심을 적에는 몇십 년 후를 생각해서, 나중에 목재로 하면 수익이 나올 것이고, 그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심는지……. 그거 한번 답변을 부탁합시다.

예. 당연히 산림청에서 일단은 화재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수목을 권장하는 건 아니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추후에 목재로서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다른, 벌꿀을 채집하는 데 유리한 수종이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파악된, 그중에 산주하고 의논을 해서 산주가 원하는 수종, 그렇게 지금 사업 추진 중이고, 당연히 어떤 수익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마천산이 사유지입니까?

마천산은……

사유지예요?

예. 마천산은 사유지 맞습니다.

사유지예요?

예.

그런데 사유지 같으면, 특히 산주가 예를 들어서 이삼십 년 후에 자기가 어디에 목재로 판매할 수 있도록, 아까 뭐 종류가 다섯 가지라고 하는데 나는 그 나무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목재로 사용하려고 하면 나무가 좀 이렇게 똑바로 곧아야 될 것이고, 그래야 나중에 목재로 사용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유지 같으면 내가 심을라 해도 심을 수 있습니까? 소나무를 모두베기하고 베어내고, 예를 들어서 재선충이 좀 심하게 걸렸다. 우리 관에서 할라 하면 앞으로 뭐, 달성군 전체가 다 수종 갱신할라고 하면 수십 년 걸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주가 우리 여기 소나무가 전부 재선충에 다 걸렸으니까, 그거는 물론 다 재선충에 걸렸으니까 모두베기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관에서 해주겠지만, 나무 심는 것도 산주가 본인이 직접 그걸 심을 수도 있습니까?

당연하게 개인 사유지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참고자료 마지막 두 장 보시면, 수종 전환 사업에 대해서 산림청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만,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하고 산주하고 두 분의 계약에 의해서, 사업자가 산주에게 지금 감염된 소나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일부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고 모두베기 사업이 끝나고 이후에 또 저희가 예산으로 나무를 식재해 드리기 때문에, 산주가 동의를 해주시고 사업이 선정되고 하면 산주께서는 별 부담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의장님이 궁금해하시는 개인적으로 하실려고 하면 당연하게 가능은 하지만 굉장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관에서 하면 세월이 오래 걸리니까, 1년에 지금 우리 예산 58억 가지고 재선충 방제해야 되지, 모두베기해야 되지, 또 뭐 나무 거기 심어야 되지, 이러면 사실 면적 얼마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돈으로 심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 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또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가능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조례안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으로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