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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구정질문

최정욱 의원 구정질문

274회 제1본회의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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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조인호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일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 군정 질문답변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완도군 청사 신축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04분

인호

조인호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재선 의원과 박인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재선 의원과 박인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 군정 질문·답변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군정 질문답변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91호와 제2492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11시06분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입니다. 주문사항은 의안번호 제2491호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과 의안번호 제2492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군정의 추진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을 이번 회기 동안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은 집행부와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일간 군정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과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설명 드린 대로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군정 질문답변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됩니다.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8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8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10월 24일 1일간 휴회하기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10월 24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 군정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에 따라 의원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고 보충발언은 10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규칙 제32조에 의거 동일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과 횟수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충질문은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되 검토하겠음, 서면 제출하겠음은 지양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답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 전부서 대상으로 의원님별 일괄 질문을 실시 후 군수 답변을 먼저 듣고 부군수 및 담당부서장의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궁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허궁희부의장

허궁희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8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등원 후 현재까지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거치면서 의정활동에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2019년도 군정 질의에 임하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거나 잘못을 따지고 지적한다기보다는 완도군정에 대해서 이해나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궁금하고 의문 나는 사항들을 종합하고 요약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국장에게 집단민원 방지를 위한 인허가 적극행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군에 돈사 및 태양광 주상복합아파트 등 집단민원들이 발생되어 주민 대 주민, 행정과 주민 등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지역안정을 저해하고 있는 사항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집단민원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첫째, 현재 발생되었거나 예상되는 집단민원의 인허가 내역. 둘째, 지금까지의 대응방안. 셋째, 집단민원의 해소 및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품격 있는 적극행정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법 제56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19년 8월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 등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에게 다문화가족 적응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의 활동영역이 국제적으로 넓어지면서 다양한 인종과 만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결혼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실제 결혼하는 열 쌍 중에 한 쌍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만큼 국제결혼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우리 군 다문화가족 현황. 둘째, 지금까지 지원 및 관리실태. 셋째,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에게 원교 이광사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교 이광사는 나주 괘서사건에 연류되어 함경도 부령으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신지도로 옮겨 이곳에서 일생을 마쳤으며, 동국진체라는 독특한 필체를 이룩한 문인이자 화가입니다. 따라서 동국진체를 테마로 하는 예술작품 등을 활용한 거리를 조성하면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명소로 태어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현재 추진 중인 원교 이광사거리 조성계획과 둘째, 사업비 확보계획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에게 명사십리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완도군의 대표적인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블루플래그 국제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속하여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변화하는 관광객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관광정책의 결과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지 명사십리 최근 3년간 해수욕장 운영상황. 둘째,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 셋째, 모래유실에 따른 대책. 넷째, 여름철 관광객 패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다섯째, 오토캠핑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에게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오염행위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건강의 섬 완도, 청정바다수도 완도, 자연그대로 농업 등 청정이란 용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호로 붙이는 청정이 아니라 내실 있는 청정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구석구석 세밀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만이 실질적인 성과가 거양되리라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둘째, 지도 및 단속실적. 셋째, 기타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에게 광어산업 생존전략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인철 의원님이 제26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하여 광어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수입산 어류가 2008년 대비 785% 증가되었고 수입산 어류의 소비자 트렌드는 높아가고 있는데 국내산 어류의 소비자 트렌드 지수는 감세추세에 있으며 광어생산원가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어려운 현실에 닥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광어산업 현황 및 실태와 둘째,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셋째, 박인철 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넷째, 위기 극복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작목산업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행정위주의 업무보다는 농업의 경쟁력 있는 산업화를 통해 농업인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업무가 과연 우리 군 농업현장의 농업인들에게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완도군 농업환경 및 현주소. 둘째, 경쟁력 있는 시험작목에 대한 성과 및 산업화계획. 셋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기후변화 대응작목 육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대응작목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에게 위생적인 분뇨처리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생적인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3회에 걸쳐 질문하였지만 어느 누구 하나 본의원에게 보고는커녕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의 섬 완도, 청정바다수도 완도의 누가 될까봐 본회의장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첫째, 읍면 및 도서지역 분뇨처리실태. 둘째, 가족용 정화시설 관리실태. 셋째, 대두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허궁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는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군민의 행복한 미래완도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들의 편익과 행복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견제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좋은 제도나 시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정책 및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이 행복하고 보다 잘사는 미래완도 건설과 선진 의회상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완도군의회는 소통하고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인호 의장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님을 모시고 부족하지만 열성을 다해 군민들의 소리를 듣고, 행정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희망완도소식지 제작·배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 추석 등 연 2회 제작, 배부하고 있는 소식지는 지역주민들과 특히 고향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현재와 미래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름 성과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편집절차와 내용적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희망완도소식지 제작 및 배부 배경, 최근 3년간 소요예산, 소식지 편집 및 제작절차, 배부대상 및 배부내역, 희망완도소식지 기능보강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국장님에게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장보고대사의 도전·개척정신이 살아 숨 쉬는 청해진의 고장 완도입니다. 본의원도 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장보고대사의 위대함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중국 법화원을 다녀온 후 장보고대사에 대해 너무 몰랐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어떤 영역보다 우선하여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장보고 선양사업 진행상황, 선양사업을 위한 종합대책, 장보고선양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재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 사업 계약방법, 사업추진 부진 등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에게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성과분석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인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 추진실적, 목욕 및 이·미용권 배부방법 및 절차, 추진성과 및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과 목욕권 및 이·미용권 회수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 완도사랑상품권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완도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사랑상품권에 대한 발행개요, 가맹점 발행액, 회수, 인센티브 등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변환소 지역갈등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제주간 변환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역갈등과 주민혼란이 발생됨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책위원회 활동상황 등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완도군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의 성과분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에 의하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지원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관리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사회적기업 현황과 최근 5년간 기업별 지원현황, 법 취지에 맞게 업체들이 운영되는지,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에게 유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가공공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유자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소비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자 유통·가공공장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자 가공공장은 소비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공산업이 성공하려면 소비자 (청취불능) 높일 수 있는 제품개발과 개발된 제품에 대한 마케팅전략, 그리고 운영주체의 운영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유통·가공공장 건립에 대한 사업추진 배경 및 개요, 지금까지 진행상황, 운영주체 및 제품의 종류, 마케팅계획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에게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한 SOC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사업일 것입니다. 광주에서 강진 서성까지 1단계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강진 서성에서 해남 남창까지의 2단계 구간은 고속도로 5개년계획에 반영은 되었으나 추가검토 노선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단계사업의 진행상황 및 준공 예정기간과 2단계사업의 진행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산업과장에게 해양치유블루존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수요시장에 대응하고 해조류 가치에 대한 신성장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해양치유블루존 조성사업을 해양치유과에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치유블루존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사업개요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 단위사업별 부지확보 여부, 연도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분야별 사업계획,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실용화 맞춤형 농업인 지도교육의 성과분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우선과 농업여건 변화에 적합한 새 기술을 맞춤교육은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주된 업무이며 일상화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창업을 하든지, 기존 농업의 패러다임을 갖고 소득 쾌거를 했다든지 등의 성과가 경우에는 맞춤형 농업인교육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용화 맞춤형교육 추진현황, 교육 참여자 성별·연령별 분포도 등 현황, 교육수료 후 성공적인 사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올해 유난히 잦은 태풍으로 군민 여러분의 심려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먼저 진심으로 애쓰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힘써주신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7월 제8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저는 군정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고심하였으며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그동안의 군정 추진과정을 되짚어 보고 심도 깊은 질문과 필요하다면 날선 비판으로 군민을 위한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저의 뜻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으로 군정을 위한 더 나은 길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발언이 우리 완도군의 발전과 군민의 생활여건에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에게 실효성 있고 성과 있는 완도 관광정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광객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각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객들의 소비를 지역소득원으로 투자하기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청산도 슬로시티가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어 한때 완도 관광의 70% 이상을 점유했던 보길도 관광은 정체 또는 퇴보하고 있는 등 우리 군 관광은 역동성이 상실된 채 표류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한때 드라마 해신 방영 및 촬영 시에 완도를 찾는 차량행렬이 완도대교를 건너 강진까지 정체된 상황을 우리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완도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세심한 분석과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관광객 현황 및 변화추이, 우리 군 대표관광지 관광객 변화추이, 최근 3년간 관광관련 수상내역, 역동성 있는 관광정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지역발전 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비 확보와 군 재정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7년부터 ’19년도 공모사업 현황, 사업 확정 후 포기사업 내역 및 사유, 공모사업 시 수반된 용역내역, 담당공무원 인센티브 세부내역, 업무추진 시 대두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에게 지역선도인재 육성을 위한 청년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역활력의 중심은 청년이며 미래는 청년들의 의식과 공동체 참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정부에서는 실업, 취업 등 청년들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 군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통한 참여기회를 마련하고 청년들이 지역발전에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청취불능)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년현황과 완도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사항,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에게 읍면 청사 신축 종합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 청사의 경우 내구연도 도래로 건물이 노후되고 수시로 보수공사가 필요하는 등 청사 신축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과 읍면 청사 현황, 노후건물 또는 장래대비 신축에 따른 종합계획, 청사 신축 시 재원 확보방안, 신축 시 일부 공간을 지역사회단체와 협업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에게 노화 갈꽃섬 전복오감여행학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노화 갈꽃섬 전복오감여행학교 조성사업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당초 목표했던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본의원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사업완료 시 운영주체 및 운영방법과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에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감축과 대기오염을 줄여 탄소 제로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시대에 편승하여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이며, 특히 건강과 청정을 내세우고 있는 우리 군의 경우에는 타 시군보다 앞서 보급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기자동차의 보급실적, 향후 추진계획,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대당 가격,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에게 전복패각자원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복 양식과정 중에 발생된 죽은 전복의 패각을 거의 바다에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의식의 문제 이전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복패각자원화센터 건립사업은 청정바다를 외치고 있는 사항에서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지금까지 진행상황, 향후 추진계획, 패각의 자원화방안, 사업추진의 지연이유와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민 해상교통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상교통은 도서민들의 주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육상교통과 비교할 시 환경과 시설 등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육상에서는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 이용이 가능하지만 도서의 경우에는 태풍이나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꼼짝 못하는 매우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지역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해상교통에 대해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상교통망 체계와 최근 3년간 지원사업 현황, 분야별 지원기준과 자격, 지급절차 및 정산방법, 보조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도서낙도 보조항로 100원 여객선 운영 검토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에게 ASC 등 인증 추진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청취불능)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쇠퇴기에 접어든 전복산업의 활력을 되찾고자 ASC 등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행정 지원 없이 유통업체와 양식어가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완도 전복이 ASC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인증을 받은 ASC에 대하여 행정의 행보와 활용도가 매우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활용도가 없는 ASC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ASC 등 인증배경 및 인증현황, 인증 후 활용실태 및 실적, 현재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 및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의료원장에게 치매환자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환자 본인은 물론, 환자가족 또한 매우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치매환자 현황, 조기검진, 치매예방, 사후관리 등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매뉴얼, 치매안심센터 개설 및 운영상황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우리 군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조인호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완도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생각할 때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원만한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 중 궁금한 사항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에게 소송 발생원인 및 처리 대응결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높아가고 다양해짐에 따라 각종 소송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행정의 손실도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사회가 이미 도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등에 대한 손실과 손해, 행정적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법에 의한 행정행위와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진행상황. 둘째, 간접비 청구 민사소송 진행상황. 셋째, 고금 돈사 행정소송 진행상황. 넷째, 군 고문변호사 활용실태 및 소송발생 최소화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에게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회생활 속에 다양한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들의 환경,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등에 대하여 우리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결식아동 지원대상 현황. 둘째,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과 절차, 지금까지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검사 (청취불능) 8억 정도 되는데 이중 원금이 1억 5,000이고 이자가 6억 6,000 정도 됩니다. 주택자금 미납액에 대하여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고 있는데 회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자가 71.8%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 부담만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국민주택 융자금 미징수 사유별 현황 및 그동안의 조치사항과 둘째, 향후 대책 등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에게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운영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단된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운영과 관련하여 첫째, 역도실업팀 운영배경. 둘째, 선수 및 임원현황. 셋째, 지금까지 지원 및 수상실적과 넷째,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에게 완도형 6차산업화 흑염소 육성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산 흑염소의 부가가치를 위하여 6차산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마케팅 판매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완도 6차산업 흑염소 육성실태. 둘째, 지금까지 지원사업 실적. 셋째, 황칠 및 다시마 부산물을 활용한 생균제 개발 및 활용실태. 넷째, 흑염소 6차산업의 구체적인 내용. 다섯째,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에게 군외 원동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외면은 우리 군의 관문으로서 좋은 숲과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곳입니다. 군외 원동항을 수변공원을 반영한 아름다운 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외 원동 지방어항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지금까지 진행사항,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에게 연안어장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산생물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바다생태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수산자원을 회복, 증가시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안어장 바다목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다목장사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은 자원을 회복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성과 및 효과분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바다목장사업의 사업개요,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전년도에 추진한 사업의 분석 및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의료원장에게 국가암 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각종 암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5대 암과 관련한 지역으로, 의료통계에 의한 5대 암 중에서 우리 군에서는 간암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5대 암 조기발견을 통해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암 발생현황 및 관리실태. 둘째, 국가암 관리체계. 셋째, 5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넷째, 5대 암 관리의 체계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박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주권자인 군민을 대변하고 의회의 위상과 품격을 한 단계 높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완도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완도군의회가 개회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군민들과 공감했던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군정에 반영하여 해결하였으나 재정의 한계로 이루지 못한 부분은 안타까움과 함께 아쉬움을 가집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수산업의 경쟁력 악화와 소비감소는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면한 우리 군의 최우선의 현안사항으로서 집행부 및 동료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제274회 임시회에서 진행되는 군정 질문은 첫째, 미래전략도 중요하지만 당면 현안사항에 초점을 두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둘째, 우리 지역경제의 핵심은 수산업입니다. 어려운 수산업에 대한 고민과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셋째,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문화 개선에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실태파악과 생산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유통·가공산업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군민들이 어떠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어떻게 삶의 질을 개선시킬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 경제활동의 주무대는 바다이고, 지역경제의 핵심은 수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산업 동향을 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하여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악순환의 중심은 소비한계, 판매부진, 가격하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을 일반적으로 과잉생산과 경기침체로 봉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그러한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생산분야는 인위적으로 컨트롤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답은 유통, 가공, 마케팅을 통하여 답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악순환, 즉 마케팅 전략에 나오는 주기변동입니다. 주기변동에 따른 대응전략은 현재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지역경제의 핵심산업인 수산업의 위기극복과 활력을 위해서는 유통·가공·마케팅에 답이 있다고 제안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 수산물 유통ㆍ가공산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유통·가공산업에 대한 방향 및 품목별 전략. 목포시에서 조성중인 수산식품 수출단지에 대한 대응방안, 유통·가공산업의 국제적 흐름인 수직계열화 방안. 조직개편 시 유통·가공·마케팅을 위한 가칭 유통가공과 신설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에게 2021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조류박람회는 해조류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산업의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지금까지 2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2021년에도 개최가 확정되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0억 이상 투자하여 2회에 걸쳐 추진된 해조류박람회가 과연 박람회 개최 목적을 달성했는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람회 시 관람객들의 방문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은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핵심가치인 해조류 산업의 활력화는 오히려 정체 또는 퇴보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긴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는 2회에 거쳐 추진된 박람회의 분석을 통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하여 해조류산업의 활력을 도모하는 박람회가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람회 개최 필요성과 2회에 걸쳐 추진된 박람회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21년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박람회 주제 및 컨셉, 외국인 관람객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개최장소의 문제점과 대책, 수입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 주민들에 대한 홍보대책과 박람회 사무국 구성시기와 인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국장에게 행정기구 및 정원의 적정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기구 및 정원의 적정관리는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9월말 현재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 최근 3년간 사유별 휴직현황, 최근 3년간 직급별, 직렬별 보직 및 이동현황, 무보직 현황 및 결원 및 충원계획, 조직개편 진행상황, 가족공무원 현황. 일곱째, 전남도청 해양수산국과 해양연구센터, 완도수목원에 파견된 직원의 업무추진 성과와 전문직렬로 채용된 공무원의 업무내용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에게 최경주 골프아카데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출신의 프로골퍼 최경주를 기반으로 한 골프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골프장 조성계획 및 지금까지 진행상황, 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시설 입안 진행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에게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안은 완도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특정인들이 사용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조상들이 대대로 사용해온 바다에 대한 수산업 가치 등에 대하여 해상풍력사업에 반영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상풍력 추진계획 및 지금까지 진행상항과 금후 계획, 주민 수용성 확보여부, 해상풍력 설치예정수면에 대한 공익상 지장유무 및 어업적 가치와 수산업과의 공존방법, 그리고 계통연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에게 각종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반시설 취약과 도서지역으로 형성된 지리적여건 때문에 각종 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군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선정현황과 사업추진 실적 및 절차, 공모사업별 근무인력 현황, 향후계획,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해양사업단장에게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후속대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선포는 완도라는 이미지 가치 상승효과를 거양하였고, 브랜드 가치를 떠나 바다는 지역경제의 핵심인 수산업을 위해 보존관리는 영원히 우리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포식 이후 과연 바다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존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해서는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선포식 추진배경, 부분별 종합계획 및 추진상황, 선포식 이후 주민의 의식구조 변화 및 정량적인 성과,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라는 브랜드로 중앙부처 사업비 확보 등 활용여부,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해양치유산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 미래의 100년 대계를 이어 갈 핵심산업으로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해 오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과연 해양치유산업이 우리 군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산업인지에 대해서는 주민들마다 견해를 달리할 수 있고, 또한 일부에서는 “해양치유산업에 지나치게 치우쳐 다른 분야의 행정이 소홀하지 않는가?”라는 염려도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해 하는 해양치유산업에 대하여 274회 임시회 군정 질문을 통해 그 답을 얻어 해소하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규모 및 금액과 부문별 사업계획과 사업예정기간,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의 주요내용과 운영계획, 해양치유전문병원 및 민간투자유치 진행상황,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영역 및 정량적 계수, 관련법 제정여부 및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양식어장 정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다양한 수산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우리 군은 우리나라 양식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식산업은 우리 군 지역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노정되어 있는 불법양식은 우리 군이 대표적인 우심해역으로 행정은 행정대로, 어업인은 어업인대로 각각 고민과 고통을 지닌 채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실익을 감안한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품종별 불법양식현황 및 발생요인, 그동안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 불법양식어장 정비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연안어장 재배치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에게 보길 부황천 지하수저류조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보길 부황천에 보조 수원지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지하수 저류조 사업에 대한 사업현황,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 일괄 질문할 시간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9분 회의계속

김양훈의원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양훈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원만한 조화를 이루어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2주간 진행되는 군정 질의답변을 통해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의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 중 궁금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및 무사안일 행정에 대하여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하위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조직내부의 허술함과 조직의 탄력성에 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최근 정국을 휘몰아치고 있는 조국사태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제 그 자체를 사회적 특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그동안 추진상황, 최근 3년간 유형별 징계자 현황, 청렴도 향상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재정 운영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자생적 지역경제 조성, 건전재정 운영 등으로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 군의 재정구조는 전체 예산 중 85% 이상을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충당해야 되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은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영역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재정여건, 재정운영계획, 재정운영성과, 결산 및 효율적인 재정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국장님께 자주재원 확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6.51%로 신안, 구례, 함평, 강진, 장흥 다음 순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원환경이 열악한 우리 군의 경우 재원 발굴 및 세원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우리 군 자주재원 현황 및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현황, 최근 5년간 교부세 현황과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하수도 등 기타 시설물들을 조사 및 측량을 통해 시설물 속성정보와 위치정보를 전산 데이터화하여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복구비용을 절감하고자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완도읍의 경우에는 상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향후 LPG 배관망 공사를 위하여 굴착 예정선이 시내 도로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사업이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배경,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소요사업비, 사업추진 방법 및 시설업체 현황, 그동안 활용실적,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에게 고금면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금도는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수군을 형성하여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끈 역사공간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없는 역사도 만들고, 없는 설화 속의 인물을 활용하여 지자체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우리 군의 경우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의 성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먼저 표시해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금도에 존재한 역사관광자원은 무엇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내용과 이러한 역사관광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요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육시설은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고, 특히 지리적 여건상 문화적 수혜가 부족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선 체육시설은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느낀 사항은 우리 군의 체육시설이 타군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대폭 확충을 제안하면서 그동안 군에서 조성한 읍면별 체육시설 현황과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 관리상태,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에게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감사 결과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159억 9,100만 원으로 이중 8.3%인 13억 4,000만 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분석에 의하면 이월된 세입수입 중 충분히 납부 가능한 자들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시스템이 문제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기인한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의원의 마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징수액 및 미납액 현황과 세외수입 결손처리내역, 세외수입 징수활동 상황, 그리고 징수율 제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에게 지방도 830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30호선은 신지~고금간 장보고대교 개통으로 차량통행이 급증하고 있으나, 급커브 및 경사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도 830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그 어떤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도 830호선 중 위험도로 현황과 사업진행구간 및 소요사업비, 향후계획과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에게 완도군 하수도 중점관리사업 침수예방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읍 일대 침수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하수도 중점관리사업은 침수라는 해묵은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청정바다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동사업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사업의 개요, 지금까지 추진실적, 향후계획 및 추진상 문제점, 대책을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에게 장보고기념관 노후시설 개보수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보고기념관은 2008년에 개관하여 기념관 시설 및 장비 등이 노후되어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장보고기념관 운영상황, 개선 및 보수가 필요한 시설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완도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신우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늘 그러하듯이 새로운 시작은 커다란 포부와 계획 속에서 희망을 갖지만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완도사랑 작은 실천이 성실히 추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산업의 경쟁력 악화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감소 등은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면한 우리 군의 최우선 현안사항으로써 집행부와 함께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최근 전국을 휘몰아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낸 결과라 할지라도 중앙 및 지방의 권력기관이나 가진 자들에 대하여 국민들은 그 자체를 사회적 특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류의 저변에는 갈등이라는 불협화음이 존재하여 질서를 양분하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들은 상생의 원칙하에 배려하고 나누고 이해하려는 소통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제274회 임시회에 진행되고 있는 군정 질문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현상을 소통을 통해 타개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실태파악과 생산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에게 인구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량이 부족해 사람을 입으로만 생각하던 시대엔 인구가 짐이 됐지만, 이젠 인구는 짐이 아닌 국력이며 미래의 희망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지만 2018년이 지난 지금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이미 인구소멸위험 진입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멀지 않아 5만 인구가 무너지리라 예측해 봅니다. 따라서 인구정책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첫째, 최근 10년간 인구변화 추이. 둘째, 인구감소 유형별 요인. 셋째, 최근에 발표된 5개년 인구종합계획. 넷째,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구정책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에게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65세 노인인구는 1만 5,771명이고, 이중 홀로 사는 어르신은 노인인구 대비 32.9%인 5,2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지원사업 및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은 열악한 재정일지라도 우선으로 지원해야 될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독거노인에 대한 알림서비스 설치가구 및 소요사업비. 둘째, 운영절차 및 관리 매뉴얼. 셋째, 추진성과와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빈집들은 주변 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여 시급하게 정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2018년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빈집 읍면별 현황. 둘째, 지금까지 정비실적 및 소요된 예산 집행내역. 셋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우리 군 계획 및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에게 완도해양경찰서 사용부두 우리 군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위치한 완도 해양경찰서 선박계류장이 이전함에 따라 동계류시설 및 배후부지에 대한 우리 군 활용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완도항의 정온수역과 선박계류시설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동접안시설 및 배후부지는 연근해어업 및 미역가공업체들의 하역에 필요한 시설로 적합한 공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기존에 완도해양경찰서가 사용했던 계류시설 및 배후단지 현황. 둘째, 해양경찰서 선박계류장 이전상황. 셋째, 소유자 및 관리자 변경계획 및 절차. 넷째, 우리 군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완도항 개발 제4차 항만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항은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정항이며, 주로 외국 수출입품을 실은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완도항은 정온수역이 협소하고 계류시설이 부족하며, 항만배후단지도 거의 없어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완도항이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첫째, 우리 군이 수립 중인 완도항개발계획. 둘째, 제4차 항만기본계획수립 및 절차. 셋째, 항만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그 동안 추진사항. 넷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항은 동지나해 등 연근해 어선들의 조업해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어획물 선도유지와 기름값 등 비용절감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선주, 선장, 심지어는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들까지도 완도항을 선호하고 있지만 기름주유, 얼음 및 쇄빙, 계류시설 및 하역시설 등이 미비하여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19년도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 현황. 둘째, 인센티브 지급현황. 셋째,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넷째, 앞으로의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에게 노화, 보길, 소안권역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길을 중심으로 한 노화, 소안권역은 한때 완도관광의 80% 이상을 담당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청산도 슬로시티 이후, 편중된 관광정책으로 인하여 노화, 소안, 보길권역의 관광은 정체 또는 퇴보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분석합니다. 보길도를 중심으로 한 노화, 소안권역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균형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화, 소안, 보길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 둘째, 동지역의 관광객 변동추이. 셋째, 관광 활성화방안 및 완도 화흥포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에게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은 해조류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게 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고, 그렇게 수거된 해조류를 전복먹이로 재활용하는 것은 차순위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목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이 목적을 벗어나 전복먹이용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항간의 여론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사업추진배경과 최근 3년간 사업추진 현황. 둘째, 분야별 사업추진 절차. 셋째, 사업추진 성과. 넷째, 향후계획 및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산업과장에게 해조류산업 실용화기반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분야에서는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치유자원은 수산물일 것입니다, 공기, 모래, 펄, 바람 등이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유자원의 실용화 기반구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자체 부담액 각 4억 원씩 포함하여 51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용화사업이 과연 상업화 및 산업화가 가능한 연구개발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해양치유산업 실용화 기반 연구개발사업 개요. 둘째, 대상품목, 임상시험 결과 및 성과. 셋째, 활용 및 산업화계획. 넷째, 해양치유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에게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산물 수출물류 확대를 위하여 75억 원 규모의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산물수출물류센터의 기본은 해썹이며,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운영 주체입니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운영주체 선정, 운영방법이 필수라고 판단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배경. 둘째, 사업개요 및 지금까지 추진실적. 셋째, 앞으로의 계획. 넷째, 향후 세부적인 운영계획, 냉동수산물에 대한 해썹 인증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수산경영과장에게 전복산업 유통·가공·수출 강화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6.13 선거 시 군수 및 광역, 기초의원 출마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공약이 “위기에 빠진 전복산업을 살려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냉철하게 분석한 결과 피부에 와 닿는 정책도 없고 결과도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전복산업의 생산측면은 인위적으로, 현실적으로 조절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 가공, 수출분야에 전략을 집중해야 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평소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전복산업분야의 유통·가공·수출현황 및 실태. 둘째, 민선7이기 시작 이후 진행상황. 셋째, 분야별 당면한 문제점. 넷째, 전복산업의 유통, 가공, 수출에 대한 미래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완도군의회 최정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의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모두가 행복한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견제하고, 잘된 부분은 적극 권장하는 등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완도 군민들은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군민과의 약속 민선7기 공약사항 진행 및 성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7이기도 벌써 1/4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모든 공약들이 기본 틀을 잡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공약사항은 주권자인 군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며, 진행상황은 현재의 완도와 미래의 완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7기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둘째, 공약사항 이행에 따른 예산 확보내역. 셋째, 희망완도소식지에 게재된 공약사항 이행률 44.7% 달성에 대한 세부항목별 실적. 넷째, 금일~약산간 연륙교 건설사업 추진경위. 다섯째, 부진한 공약사업이 있다면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자매결연단체 협력강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단체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생공동체를 형성한다면 완도군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매결연단체들과의 협력관계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당시 상황과 여건에 따라 급조된 협력관계 및 한시적 운영관리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 둘째, 최근 5년간 연도별 자매결연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내역 및 추진성과. 셋째,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에게 완도군 장애인복지 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립능력 배양과 생활안정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재활을 지원해 주고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지원내역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둘째, 장애인복지관 급식실 운영예산 및 1일 이용 현황. 셋째, 2019년 완도군 장애인 단체별 운영 지원현황. 넷째, 장애인복지 주요사업 현황. 다섯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직업문화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에게 장보고한상어워드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시대의 무한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등에 크게 공헌한 분들을 장보고한상어워드를 통해 오늘의 장보고대사로 예우하고 그들을 통한 우리 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건립계획 및 시설 후 활용도와 기대효과. 둘째, 한상어워드 수상자들을 통한 우리 군 체계적인 활용내용. 셋째, 앞으로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에게 경쟁력 있는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의 대표축제인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가 벌써 22회를 맞고 있습니다. 22회째를 맞이한 장보고수산물축제의 정체성, 경쟁력, 대표성에 대하여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본예산 기준 축제경비 비율이 0.72%로 강진, 곡성, 장흥, 무안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나 경쟁력은 아주 낮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최근 5년간 소요예산 및 평가결과. 둘째, 축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 및 실적. 셋째, 최근 5년간 장보고수산물축제의 수상내역. 넷째, 축제를 대폭 바꿔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따른 군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 농공단지 분양 및 해양생물단지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죽청, 가용농공단지는 양식 및 수산가공, 제조 등 우리 군 기업활동의 주무대이며 많은 주민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해양생물 특화단지가 조성되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성된 지가 20년이 경과됨에 따라 각종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하여 입주업체들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농공단지 현황. 둘째, 단지별 입주 및 가동현황 및 미분양 현황. 셋째, 분양금 미회수 내역. 넷째, 노후시설 개선사업 내역 및 금후 계획. 다섯째,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에게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고유음식 개발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하루만 지나면 먹을 음식을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즉, 전문식당과 고유의 음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이 작년도 군정 질문 등 3회에 거쳐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고유음식개발을 주문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특산품을 이용한 고유음식 개발현황. 둘째, 해초비빔밥 및 전복소스 활용실태. 셋째, 완도읍 음식문화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의료원장에게 도서지역 응급환자 후송계획 및 공보의 근무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로 형성된 우리 군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비한 후송계획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응급환자시스템 구축현황 및 후송체계 매뉴얼. 둘째, 최근 2년간 후송실적. 셋째,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넷째, 공보의 근무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일괄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군수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군수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군 수산업의 현실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경제활동의 주무대는 바다이고 지역경제의 핵심은 수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산업의 동향을 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이러한 악순환의 결과는 소비한계, 판매부진, 가격하락으로 연결되고 기업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기침체와 과잉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은 동의하십니까?
군수님, 우리 군 전복양식어가들이 수협 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군수님.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군 1년 예산이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이 1년 예산을 넘어 7,000억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6,000억 보다 더 중요한 원금상환은커녕 이자를 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의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할 수 없이 높은 이자인 일반자금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어산업이나 해조류산업도 현재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군수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군수님, 우리 군 수산업이 왜 이렇게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는지 많은 진단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해보셨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수산물 과잉생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과잉생산에 대한 문제. 즉, 생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수산물 과잉생산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를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잉생산, 즉 생산은 현실적으로 행정이나 어업인들이 인위적으로 조절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외쳐도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힘을 사람들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불법시설은 현실적으로 철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군수님이 처음부터 전복 한 칸 줄이기 운동, 해조류 밀식시설 방지 등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행정기관에서 과잉생산 품종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오래전부터 수산물의 과잉생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수부로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가 부진하면 그 원인을 생산자인 어업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어업인들도 일정한 책임이 있지만 수산업의 불확실성과 수산물 수급정책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어민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람 몸에 좋다는 수산물을 군민들이 맛있게 먹고, 쉽게 먹고 자주 먹을 수 있는 제품 개발과 판매시스템을 갖춘다면, 즉 유통, 가공, 수출, 마케팅 분야에 집중한다면 이러한 악순환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군수님은 본의원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마케팅 전략의 주기변동 가격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청취불능) 정기적인 반복을 거듭하는 형태를 주기변동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수산물이 주기변동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어민들이 항상 하는 말, 몇 년꼴로 가격이 해거리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기변동인 것입니다. 군수님도 공직을 거치면서, 또한 군수님직을 수행하면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산업종에 반복되고 있는 주기변동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 혹시 자주 반복되는 우리 수산물 주기변동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또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주기변동에 대한 대응이 바로 군수님이 방금 대답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유통, 가공, 수출, 마케팅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본안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유통, 가공, 수출, 마케팅산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수산업종 중 경쟁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을 본의원이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완도군이 전복 양식산업의 중심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전복산업은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산 점유율은 높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 면에서 해남, 진도, 신안군보다 낮고, 다시마산업도 생산 점유율은 높지만 경남 기장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복은 큰 전복 양성비율이 해남, 진도, 신안이 완도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 추석 등 명절에 관내 유통업체들이, 뭐 완도 전복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선물용 전복을 해남, 진도, 신안에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전년도에 해남, 진도, 신안이…… 뭡니까, 수온이 낮은 것을? 그래서 큰 전복이 없어서 완도에서 많이 가져갔는데, 이런 실정이고. 다시마는요, 기장군은 자연건조 후 2차 기계건조를 통하여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다시마 가격도 한 1배에서 2배 높은 가격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 이미 해남, 진도, 고흥군에, 미역은 고흥군에, 톳은 진도군에, 매생이는 장흥군에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군수님은 혹시 본의원이 분석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예, 그동안 군수님이 수산업의 유통,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노고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수산업의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 군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타 시군보다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또는 일부 업종은 퇴보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군은 다양한 양식산업이 존재하고 열악한 재정의 한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서 2페이지와 3페이지. 우리 군 유통·가공시설의 규모와 현대화 및 식품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타 시군과 비교했을 시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군의 유통·가공시설 업체는 많지만 규모면, 시설면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매우 열악하다고 봅니다. 우선 전복 가공부터 보겠습니다. 군수님, 전복 가공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즉, GMP 위생관리기준시설을 갖춘 업체가 우리 군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군수님이 답변하듯이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완도전복도 전복가공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여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고. 옛날에 농공단지에 50억, 80억을 투자했던 씨푸드 글로리아 수산 등 이미 다 문을 닫은 실정입니다. 해조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수출바이어가 왔을 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공장이 있다고 보십니까, 군수님?
지금 ASC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청산바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해조류산업입니다, 전복산업이 아니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방금 군수님 답변에 ASC 전문가를 채용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2차 ASC 어민들을…… 간담회할 때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군수님,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 ASC 전문가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 전문가가 우리 어민들한테 무엇을 던지는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 느낌은 이랬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간담회 장소에서도 느낀 것은 ASC 전문가가 우리 군에 채용이 됐다면 전문가답게 어민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 팀을 담당하는 팀장님보다 대답을요, 어민들이 물어보는 것에 답변을 못하더라는 이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군수님, 고흥군에서는 미역산업을 위해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흥군에서는 우리 군 미역 가공업체들이 원료가 부족하고, 또 우리 군에서는 다 전복먹이로 하기 때문에 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료를 사러 가면 공장을 고흥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장을 옮기면 공장 및 가스배관시설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특히 녹취에도 나왔지만 군수님이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 청정바다수도 완도에서 아직도 미역자숙 시 (청취불능) 사용하고 있는 가공업체들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더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군수님, 보셨죠? (예) 이 사진은 우리 군 마른김 가공공장에서 발생된 세척수입니다. 저 주위에 광어양식장하고 또 매생이를 생산하는 여러 어가들이 있습니다. 동영상은 있으나 너무 보기 흉해서 본회의장에서 자료로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슬러지도 100% 바다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자료3 하나 더 올려주세요.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인근 해남군에서는 해남김의 브랜드를 위하여 사업비 14억을 투자하여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김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150억 규모의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금 자료에서 보았듯이 서천군에서는 김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세척수로 인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집중식 세척용수 공급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세척수 배출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생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흥군은 자체적으로 동결건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홈쇼핑의 경우에 반품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목포나 강원도 등에서 동결건조를 하고, 일부 어업인들이 전체를 소홀히 하여 홈쇼핑 런칭 과정에서 반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사항을 군수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군 유통·가공시설, 기반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알고 계시죠?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군수님,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수산식품, 연구 개발, 판매, 마케팅 등 수산식품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소당 15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11개는 완료되었고 9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충남 괴산에서는 내수면 민물고기 특화사업, 경남 통영은 스마트가공산업, 충남 서천은 서천김 클러스터, 화순군에서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인근 해남군에서는 김과 전복 연구 및 판매를 위한 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수산물의 유통, 가공, 연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군수님. 잘 들었고요. 본의원은 군수님과 의견을 달리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사업에 군비를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 예산을 하면서 2차 추경에서 봤는데 수산물로 한 공모사업 중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그런 사업도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특정사업에 보조금 42억으로 해가지고 한 70억 정도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특정인에게 가는 공모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취약한 수산식품산업분야의 공모사업을 군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것은…… 저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2번 정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우리 군에 300~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1개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답변도요. 군수님, 이 자리에서 처음입니다. 실무부서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는.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과 의회는 항상 같이 가는 마차라고 생각합니다. 두 바퀴가 달려가야 만이 행정도 잘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사석에서도 군수님한테 의회를…… 행정에서 하는 일을 좀 그때그때 의회에…… 전체 의원들한테 안 되면 조인호 의장님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됐으면 좋겠다고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고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가졌던, 희망을 줬던 사항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복 소비촉진과 판매망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였던 전복만두, 전복빵, 전복피자, 냉동전복밥, 순살전복 등의 제품 개발과 마케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복은 그렇다 치고요. 광어택배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군수님이 각종 행사 때, 이동군수실을 통해서요. 전복하고 광어 촉진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통해 어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6.13 지방선거 시 위기에 처한 전복산업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공약도 군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소리는 많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질문을 드렸고요.
아니, 잘못됐죠. 군수님. 이번에 오히려 큰 전복이 없어 가지고 아우성이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작년에 진도, 해남, 신안에 냉수대가 들어와 가지고 전복들이 생각보다 많이 폐사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공무원들이 전복팔아주기를 해서 그 부분도 한 축을 했고. 또한 전혀 냉수대가 들어오지 않던, 우리 군을 빗겨간 해남, 진도, 신안이 냉수대 때문에 큰 전복이 없어서 우리 군에…… 하여튼 어민들이 올해는 좋은, 그나마 좋은 단가로 요 근래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보다는 실무부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에 대한 지속성, 연속성, 열정과 함께 군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후속대책에 대한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는데 시스템의 부재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군수님이 공무원들을 감싸는 마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느끼는 군정은 그렇습니다. 군수님 홀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작을 하지만 군수님이 의도한 대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작년 조직개편 시 국·단장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성과가 있는 조직개편인지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판단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내용은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또한 군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 금방 제가 물어본 것에 대답을 하셨으니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 보충 질의할 것이 오래 걸리면 휴식을 취했다가……

박인철의원

예.
인호

조인호의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 발언시간은 20분 내로 본안질문을 해주시길 바라며, 보충발언은 10분 이내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박인철의원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제 질문이 길다고 해서 몇 단락은 빼고 간단한 것만, 서너 단락은 빼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군수님, 민선6기부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고. 특히 완도라는 이미지 제고와 수산물 홍보에 대해서는 성공하셨다고 봅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수산물 수출 등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군수님께서 그동안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통해 판매망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수출되는 품목과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빼려고 합니다, 군수님. 다 넘어가고 다음은 유통·가공산업의 품목별 전략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김산업은 방금 전에 군수님이 서두에 말씀하셨기에 빼고요. 미역산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관내 미역가공업체들의 가공능력은 연 한 8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나 관내 미역원초가 좋지 않아 30% 이상은 고흥군에서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역산업을 지속시키려면 행정, 어업인, 가공업체가 참여한 계약재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약재배시스템 구축은 인센티브 없이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계약재배에 참여한 어민들에 대해서는 어장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어장정화사업, 부자 등 시설물 종자들을 지원하고 가공업체는 물류비,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주신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다시마 유통·가공사업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 질문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군수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많이 중간 중간에 준비한 것을 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마산업과 관련하여 군수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수협회원조합의 경향성과 발표에 의하면 (청취불능) 금일수협이 40억 이상의 순이익을 나타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완도 금일수협이 주체가 된 다시마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유통개선, 제품개발, 마케팅 등을 통하여 활력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모 대학교수님이 다시마 추출물인 암 발병 예방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력과제로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해조류가 미세먼지에 대한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행정, 수협, 학계, 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된다면 다시마산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군수님, 어떻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광어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광어산업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쉽게 먹을 수 있는, 조금 전에 군수님의 말씀처럼 1인 가족 소포장 형태의 선어회가 소비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현재 존경하는 김양훈 의원님의 (청취불능) 이마트에 광어 선어회를 납품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광어생산어가의 말씀처럼 2만 톤 납품 어민들한테 물류비 등을 지원해서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떻습니까?
군수님한테……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어가가 말했던 1.4에서 1.5 크기는 괜찮은데 1.7에서 1.8 크기로 하는 것은 수율이 42% 정도밖에 안 나와서 벤더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어단가를 위해서는 물류비 지원이 필요한데 그 견해를……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이번 전복생산자 어가에서 바구니 규격 그 관리주체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구니 무게가 1kg에 250g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번에 1kg에 500g으로 표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작원료도……
군수님, 잘 알고 계시네요. 이 바구니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군수님깨서 말씀하신 덤 문화를 없애고 공정한 거래실현을 위해서 이 바구니가 정착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바구니 제작비 일부라도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 출하량을 1만 4,000톤으로 볼 때 바구니가 140만 개가 필요합니다. 제작비가 한 4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한 20%에서 30% 정도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짧게 하라니까 준비했던 것 다 빼겠습니다. 나중에 군수님하고 사석에서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술자리에서 전복양식을 하고 있는 젊은 친구의 말이 귀에 생생합니다. 군수님도 자리를 하다 보면 자주 들을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살다가 6년 전에 귀향하여 돈이 된다고 하여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전복양식을 하고 있는데 고수온으로 한번, 적조로 한 번 피해를 당하고. 겨우 전복을 안 죽이고 키워서 팔았는데 정산해 보니 수협대출금 이자를 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로 이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대출금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젊은 친구 혼자만의 일이 아닌 지금의 완도현실을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군정의 무게추가 해양치유산업으로 기울어진 측면이 강하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본의원 또한 주민들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미래완도를 위한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군수님의 열정과 계획에 적극 동의하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미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되돌아보시고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전사적 행정이 아닌 균형 행정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사실 저도 공약사항에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의장님이 시간 좀 지켜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요. 직원들한테 대충 그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큰 골격에서 한두 가지만 먼저 말하고. 또 과장들한테, 실무자들한테 할 질문이 있고 군수님한테 해야 될 질문이 있어서 해양치유산업과 변환소 관련해서 바로 그렇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보는 군민들한테 알 권리와 신뢰를 주기 위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한 소식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데에 보면 다소 잘못 전달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군수님이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다음부터 그런 것을 철저히…… 군보를 기재할 때는 플러스가 됐든, 어떤 사업이 완료가 됐든 잘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이 볼 때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관보다…… 아마 의원보다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우리는 생활을…… 직접 예산 투입하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뭐라 해도 의회 이상 잘 모르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세히 들어가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요. 한 가지 또 금일과 연도교사업이요. 민자본 1,500이 있잖아요. 이게 1,500인데 어떤 누가 1,500인지, 어떤 기업에서 하는지 아니면 어떤 재원인지. 이 민자본 1,500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무슨 자금이요? 제가 이해를……
예, 그런 것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물어본 것이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의원들 읍면 순회할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소안과 노화 다리문제는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잘 안 된다. 그런데 군보에 보면 금일과 약산 다리는 지금 한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추진 중에 있고,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인데 왜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빠져 있느냐. 후순위나 뒤로……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쪽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소외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보에 올릴 때도…… 거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군수님이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군보에 금일 연도교만 넣고 소안과 노화를 빼버리니까요. 그쪽에서는 자기들의 숙원사업인데 왜 우리는 빠져 있느냐. 이런 것을 좀 군수님이 설명할 겸 그런 것도 다음 군보에 올릴 때는 같이 올려줌으로 인해서 그런 소외감을 안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변환소에 대해서요.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제가…… 군과 의회가 같이 범대위 구성을 해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요. 정말 찬반투표를 2번이나 거쳐서 무기명이냐, 아니면 비밀투표냐를 거치고, 또 반대할 것이냐, 찬성할 것이냐 투표까지 거쳐서요. 결론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총 34명에서 24명 찬성. 아니, 24명 반대, 7명 찬성, 기권 3명으로 해가지고요. 34명이 투표를 했는데 3분의 2 이상이 돼서 변환소를 반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항상 하시는 말씀을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도 없고. 같이 앉아서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자꾸 주민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로 군수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할 것입니다. 또한…… 의장님, 군수님의 답변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제 질문은 시간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 참고하라고 한 이야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정욱

최정욱의원

군수님, 방금 범대위 결정에 따르겠다, 완도에 오지 않으면 좋겠다. 예,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그 말 끄트머리에 어떤 말을 군수님이 하느냐면 공익사업이니까. 이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타 지자체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니, 밖의 주민들이 들을 때요.
그러니까 군수님은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하는 일을 군수님이 대변할 필요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한전에서 하는 일이지. 지자체장이 미리 한전에서 그럴 것이라는 예단을 뒤에서 깔아 버리니까 항상 주민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오해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군수님, 제가요. 군수님이 자꾸 밀양, 해남, 진도를 말하는데요.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군수님, 지금 밀양이나 해남, 진도가 변환소사업을 한 것을 몇 년도로 알고 있습니까?
군수님, 그냥 제가 말씀할게요.
아니, 군수님. 알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밀양과 진도, 해남 저런 쪽은요. 전원개발촉진법이 변형되기 전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전원개발촉진법이 국가에서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요. 밀양에 가서 이렇게 변환소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자체장한테 가서 하면 그것은 바로 해야 됩니다. 모든 허가 조건이 풀어지면서…… 그런데 이런 것을 당하면서 국가에 너무 경제적인 피해와 또 지방간의 의견 차이가 많고 지역갈등이 심해서요. 이것은 전체적인 국가의 손해로 해가지고 2015년도에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게 됩니다. 발의해서 아주 무소불위한…… 일부 삭제한 것이 뭐냐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삭제하고 뭐를 넣었냐면 주민수용성을 넣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2015년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법과는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지금 벌써 해야 돼요. 또 두 번째, 국책사업이란 7차 전력수급계획이 육지와 제주도지. 완도와 제주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 아시죠, 군수님도?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군수님이 좀 잘못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국가…… 국책사업을 정할 때요, 전력수급계획을. 제주도 전력이 부족하니까 육지에서 제주를…… 국가산자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완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른 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해서 한다면 제주를…… 완도와 제주를 산자부에서 정하죠. 그런데 우리는 육지와 제주로 정했지, 완도와 제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완도와 제주가 되게 되느냐. 한전이 자기들 용역에 의해서 완도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다고 본 거예요. 모든 것을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과연 이것이 왜 완도가 됐을까,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한전이…… 국가 산자부에서 완도와 제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한전이 용역에 의해서 완도로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실장이 하는 말에 이런 것이 있어요. 전력수급계획 7차에 이것이 안 되어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했느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용역에 의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완도로 정했느냐고 그랬더니, 너희가 완도에 찾아와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냐고 하니까요. 김경수 실장이 범대위 총회 때……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간추려서 말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2017년도에 군수님을 처음 뵙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군수님이 알 것이라고 했어요, 제주도를 위한 사업이라고. 내가 “너희가 우리를 속였지 않았느냐. 아니, 왜 우리 완도에다가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아니, 군수님.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력수급계획에서, 국가에서 정한 것에 완도가 들어간 배경. 왜 우리 완도가 들어가서 이런 혼란을 겪는가. 처음에 산자부에서 완도로 정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한전이 용역에 의해서 군수님을 찾아와서 2017년도에 완도의…… 제주도 전력이 필요하니 완도에다가 해야 되겠다는 설명을 군수님한테 드렸다고 이렇게 해요, 김경수 실장이.
없습니까, 확실하죠? 그러면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번복을 한번도 안 합니까?
그런 것을…… 그쪽에서 말을 그렇게 하면 아니라고 말을 하든가.
군수님, 그것은 제가 직접 참석해서 알고요. 안환옥 과장도 그때 참석해서…… 범대위 총회할 때 자꾸 한전관계자들이 그렇게 해서요. 솔직히 자기들과 우리는…… 솔직히 우리 군수지,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완도읍의 현안사업이라 가는 데마다 질문이에요, 저한테. 그렇다고 해서 군수님과 언제 앉을 기회도 없었으며, 물어볼 기회도 없었고. 범대위 총회에서 실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내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물어보면 이 여론이 잘못돼서 흘러가 버릴까봐 내가 그랬습니다마는 오늘은 군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제주도를 위한 사업으로 군수님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제주도를 위한 사업으로……
완도는…… 우리 완도에다가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군수님은 2017년도에 한전관계자가 와서 만났을 것 아닙니까. 만났으면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설명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즉, 말하자면 한전이 와서 제주도를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어떻게…… 한전이 군수님을 기망시켰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말을 잘못해서 군수님이 잘못 알고 승낙한 것인지, 한마디로.
그러면 제주도를 위한 사업인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네요, 군수님은?
그러면 처음에 와서 한전의 용역에 의해서 완도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아니, 처음에 2017년도에 와서 군수님이 만났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도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군수님한테?
그러면 한전에서는 그런 설명도 없이 군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계획도…… 완도에다가 한다는 계획은 없었네요?
군수님은 그러면 그것을 몰랐네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제일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범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 두 번째, 처음 2017년도에 한전관계자가 와서 한 말은 완도에 군수님을 찾아와서 제주도를 위한 사업만 설명을 했지. 완도에다가 용역 같은 결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전의 김경수 실장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우리는, 우리 군수님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용납이 안 되지.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치유산업 관련해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 해양치유산업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해 봅니다.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완도군민들이 해양치유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총 사업비 1조원이 투자되고 민선7기 군수님께서 완도군정의 핵심적인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을 현시점에서 다시 짚어보고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해양치유산업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어 사업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면서 예산확보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해양치유산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웰컴 최미경 대표가 최초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군수님이 되기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 3월에 해양기본계획용역 결과 채미경 웰컴 대표가 제안 시 사업추진을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도 바로 군수님이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양치유산업 선도지자체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남 고성, 경북 울진 4개 지자체를 웰컴 최미경 대표께서 용역하고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같이 한 것으로 알았거든요, 직원들한테도 내가……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자료가?
그러니까 그런 내역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이 없는 것 같던데, 자료가.
그러면 고려대에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고려대에서 해양치유에 대한 각 4개 지자체의 과학검증을 거기에서 의뢰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검증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이 검증도 중요한 것이죠, 해양치유산업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맞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면 4개 군이…… 사실 고려대학교에서 과학검증한 자료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해양치유사업단에서 2018년도 해양치유 4개 지자체 주요연구 성과입니다. 자료를 보시다시피 4개 군이 거의 비슷한 연구과제들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니 과연 이게…… 똑같은데 효과가 있을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대한민국, 우리나라 4면의 바다인데 4개 군이 언젠가는 거의…… 같이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요?
예, 군수님의 말처럼…… 들어보니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정말 여기에서 차이가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지자체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들이 다 있을 것으로 봐요. 우리만 다 잘났다고 하기는 그렇고. 거기도 지형에 맞춰서…… 물론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어떤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바닷가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 완도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는 아직…… 군수님이 뒤로 알아보면 되겠지만 군수님이 그렇게 자신한다면, 물론 그렇다면 저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군수님의 자신 있는 말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게 된 계기고요. 또한 대한민국 4개 지자체에 대한 질문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그렇게 확신하니까 다 빼고요. 그러면 유럽과 대한민국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유럽의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의 해양치유산업 성공사례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예) 행사 때마다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군수님 자료를 보시다시피 제가 유럽과 우리나라의 다른 점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저도 군의원 생활을 하면서 왜 해양치유에 대한…… 의원으로서 승인하면서 군수님과 같은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1년 3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적어도 이제 한 번쯤은 짚고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비교 한번 해봅니다. 이 자료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와 유럽의 해양치유산업의 입지조건에 대한 제 생각을 단순하게 비교해 보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보다시피 지정화적 측면에서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주변 국가들이 대부분 선진국 도시로서 국경 없이 접근성이 좋고 화폐도, 유로화도 통일해서 경제활동이 자유롭고 정치, 경제, 문화 부분에서도 동질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남국이 분단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입니다. 그만큼 접근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통수단은 유럽은 철도나 교통망이 발달해 손쉽게 나라마다 이동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항공편이나 선박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고 일기 등의 변화로 입·출입 제약이 많이 따르며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민성에 대해서는 유럽은 복지제도의 발달과 재산에 대한 소유개념이 우리나라에 비해 약하고 관광, 레저, 크루즈관광 등 휴양문화가 과거부터 발달되고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산을 축적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의지가 강하고 돈을 아끼고 상대적으로 레저, 휴양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측면에서는 유럽은 55개국 우리나라 1.4배 정도인 7억 5,000만이 살고 있고 그만큼 유럽은 유동인구가 많아 이용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200만이고 4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므로 내부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 유럽과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 특징으로는 유럽은 연중 다습한 기후영향과 피부 관리를 위해 사우나나 일광욕을 자연스럽게 즐기고 분위기나 성격도 외향적이고 개방적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사진을 보다시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인들은 피부 노출을 매우 꺼려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제품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휴가기간은 25일에서 30일이나 되고, 대부분 대륙 내 위치한 국가들로 휴가는 바다나 해양문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해양치유에 대한 관심과 성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휴가일수가 평균 7일 정도이고 해외나 가족단위 여행에 급급한 실정이며 치유와 관광, 레저문화는 아직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군수님, 제가 지금 비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군수님. 그러면 국내보다 국외를 비중을 많이 두고 말씀하시나요?
그래도 국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그렇죠?
예, 어쨌든 제가 그런 것은 군수님의 말을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내를 볼 때 유럽과 우리나라는 너무 국민성이나 이런 복지제도나 휴가문화나 해양레저문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멀다고 봐야죠. 여기까지 와서…… 과연 누가 얼마나 치유하기 위해서 와서 할까. 외국은, 유럽은 그럴 수밖에 없지. 왜,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유동인구와 복지제도, 또 서로가 왕래하는 인구밀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그쪽은 치유에 대해 오래 전부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군수님의 의지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유럽과 시장성, 이런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많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해양치유산업은 우리 군의 백년미래 먹거리산업이고 완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역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복, 광어양식산업과 해조류산업은 위기상황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군의 어떠한 사업보다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적 버팀목이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주력사업들이 살아야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들리게 될 것입니다. 완도 수산물이 뒷전에 밀려 대책 없이 무너지면 완도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박인철 의원이 해양, 수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요. 어차피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군수님, 민선6기와 7기에 들어와서 민선1기와 차이가 있다면요. 해조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유통이 됐든, 어떤 양식산업이 됐든. 뭔가 달라졌다면요.
그것은 먼 훗날 아닙니까? 제가 군수님이 설명하는 것을 쭉 들었습니다, 박인철 의원한테.
예, 알았습니다. 이따 또 질문이 있겠습니다마는 쭉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간선시대부터, 민선부터 생산과 양식…… 양식, 생산, 유통, 제조 싹 해보고 지금에 왔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설명한 것에 대해…… 예전 군수님들이 다 했던 말이에요. 그때도 그 시대에 맞춰서 과잉돼서 가격이 폭락되고 그럴 때마다 대책이 수요와 공급, 또 수출을 다변화해서 이것을 키워야 된다. 또 제품을 다양화해서 해야 된다는 소리는 (청취불능) 예전부터 많이 토의하고,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항상 토의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보면 뭐가 달라졌을까는 생각을…… 제가 듣지 못해서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예, 군수님. 뭐 군수님을 내가 탓하려고, 이유를 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저도 수없이…… 예전에 그런 회의에 참석도 많이 하고 토의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해봤기 때문에 항상 반복되는 말씀을 저는 그대로 들은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군의원이 돼서 한 가지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전문부서가 생겨야 되겠구나. 전문부서도 우리 직원들은 한계가 있다. 왜, 행정전문가지, 이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정년을 마친 사람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그래서 양식과 유통전문가, 또 무역전문가, 제조전문가, 가공전문가. 적어도 이런 전문가가 포진해서 어떤 계획을 짜면 하나하나 풀어지지 않을까. 그것 하나만 하려고 해도 엄청 일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은 한두 가지 업무가 아닙니다. 하나해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조직개편 때 이것을 하면 어쩌겠냐고 했는데 결국에 무산되고 관심도 없는 것처럼 가버려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해양치유산업은 과로 움직일 정도로…… 저 같으면요, 수산물도 얼마든지 좋은 대안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좋은 뭐가 나올 것인데. 왜 이런 것은 관심이 없이 이렇게만 갈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혹시 적어도 금방 제가 제안 한 것에 대해 한 번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니, 그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컨트롤타워는 있어야지. 군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군수님이 어떻게 유통에 대한……
제가 잠깐, 좀 그렇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적어도 양식이면요, 우리가 적어도 무슨 일이 났을 때만 대처하고 뭐할 것이 아니라요. 정말 전복 선양사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업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인지, 어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개발하고 꾸준히 하려고 하면 적어도 전문가가 거기에만 얽매여도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을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같이 계속 꾸준히…… 거기에만 얽매여도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 가공이나…… 아니, 유통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유통도 전문 수협이 됐든 주식회사가 됐든 유통들이 됐든, 이런 데와 아울러서 안고 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유통을 올바르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앞으로 나올 양을 대비해서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수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그것의 계획을 세우고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요. 가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제품 하나하나 개발해야 되고, 그런 전문가가요. 다 사실 필요하고요. 무역도 마찬가지에요, 수출…… 전복주식회사요, 저 사장님을 믿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수출 이것이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형식상 보여주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예를 들자면 수출도요, 수출이나 행사 이런 것을 어디에다가 해야 되느냐면…… 내가 행사를 3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완도에.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잘 알죠. 자매결연도 시키고 (청취불능) 없는 것을 내가 차로 싣고 다니면서 서울에…… 그 뒤로 백화점이고 어디고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는 유통구조나 소비자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먹혔지만, 지금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니……
예, 군수님이 그것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안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하는 것을, 노력하는 것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죠. 그런데 후속조치나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받쳐줬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내가 봐도 그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우리 직원들의 구조나 이런 인사이동이나…… 아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것을 바라고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전문가지, 그런 쪽으로는 아니니까요.
하여튼 군수님은 제 의견에는 동감하지 않네요, 그쪽으로는?
제가 말했잖아요. 정말 전문가들, 적어도 중년의 전문가들을……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것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했던 것이에요, 필요하면. 그런데 정말 이제는 전문가라고 하면 퇴직이나 정년하신 분들이 진짜 전문가예요. 다 겪어보고, 파악하고 산전수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해서 분야를 4개 분야 정도 그렇게 하면, 군수님도 편할 것이고 우리 직원들도 편할 것이고. 아무래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구조가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제가 그것을 이야기해 본 것입니다, 이전 조직개편 때부터 했던 말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수님은 생각이 없으신 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은 2030년이면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해양치유산업 총 사업비 1조 원에 공공이 3,000억, 민자본 7,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10년 안에 한다고 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0년, 그러니까 2030년대에는 모든 것이 된다고 말씀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2021년도에는 그게 되는데, 2030년으로 잡은 것은 그 외적인 것을 다 여유있게 갖기 위해서 2030년 연도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군수님. 앞으로 10년 남은 것이거든요, 결론으로 보자면. 그렇죠, 2030년이면? 그것이 10년 안에 과연 이것이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문해 본 것입니다.
확신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공부문에 군비는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3,000억이 공공부문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군비가 거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1,000억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치유 관련 각종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소요경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군수님, 사실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언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 저 역시나 한번 불러서……
저도 오죽하면 오늘 군정 질문에 넣었겠어요. 이것은 직원들한테 다 물어봤죠. 내가 판단이 서지 않으니까 군수님밖에 없구나. 결론은 그래서 군수님한테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그렇게 군수님이 하겠다면, 진즉 한번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더라는 생각이 마지막에 저한테 들어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원이 이해를 못하고 군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어떻게……
아니, 군수님의 답변이 길었어요. 저는 시간을 맞췄어요. 이 질문 다 하면 15분 돼요. 내가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줄이라고 해서 내가 나머지는 다 줄였어요. 군수님 답변을 최대한…… 군수님한테 해명할 기회를 줘야죠. 나도 들어야 다른 데에 가서 설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명을 다음에 하자는 얘기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 그런 기회를 갖자는 얘기인가요? 아직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내가 군수님 말씀을 듣고 거의 넘어가죠. 군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끊을 수 없어서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것은 다 궁금한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과연 지어놓고 운영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될까. 그런 계획은 있을까. 내가 무슨 답을 못해요, 무슨 답을. 의원이 답은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한테 질문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내가 넘기려고 합니다. 단, 마지막으로 내가 몇 가지만 할게요. 군수님이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나도 그것이 미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해양치유산업은 미래를 위한 장기사업이므로 우리나라 복지제도와 국민성에 맞춰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둘째,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기식보다는 작은 것보다도 멀리 보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연도별 사업계획 준비를 위해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수정과 대책을 강구하며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치유산업은 우리에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치료와 요양 쪽에 무게를 두고 자연스럽게 치유를 알게 하면서 휴양레저문화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지금부터라도 타군과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의 장점을 살려 차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군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고. 완도군민이 눈이 있어 보고 있고, 귀가 있어서 듣고 있는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군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마음을 헤아려 우리 완도 발전을 위해 가감 없이 자기 소견을 말할 수 있는 투명하고 편한 토론문화를 살려 장단점을 현명하게 받아들여 군정을 이끌어 가시면 지역 현안사업도 잘 해결될 것이며 해양치유산업도 꼭 성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선7기 벌써 반이 되어가는 시점에 군민과 약속했던 공약사항들의 예산 확보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현재 완도와 미래 완도를 위한 공약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본의원에게 답변 감사드리며 고생하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석호를 보며) 부군수님, 매달 의원간담회하는 것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왜 군수님은 왜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집행부가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의회가 개원하고 매달 간담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간담회 때 한 달치를 다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자동적으로 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오늘 군정 질의 때 나왔던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해서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7시1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IE 8 이하는 비디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IE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