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구정질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광윤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9일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0년 군정 질문답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8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0년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입니다. 주문사항은 의안번호 제2659호 2020년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과 의안번호 제2660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군정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을 이번 회기 동안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은 집행부와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14일간 군정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과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설명해 드린 대로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군정 질문답변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선 부의장입니다.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군민들의 삶이 유난히도 힘든 한해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에 힘써주신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예방 및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군의회가 개원한 지 2년이 지나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년이 지난 지금 모두가 잘사는 희망미래완도를 위해 미래성장 해양치유, 지속가능 지역경제, 사람우선 포용복지, 생태중심 문화관광, 가치보전 청정환경의 군정 방침대로 군정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그동안의 군정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심도 있는 질문과 필요하다면 날선 비판으로 군민을 위해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군의회가 결승전까지 좋은 성적으로 골인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우리의 지혜와 에너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이 우리 완도군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5%를 육박하여 다민족국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님께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환경오염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친환경 농업단지 인증취득 및 취소현황과 취소사유 및 최근 2년간 먹노린재 발생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노린재 방제를 위한 친환경 농약 살포에 따른 성과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노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과 생활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추진사업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도서와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해 도서관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완도, 금일, 노화 도서관 운영현황 및 기타 도서관 운영현황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드립니다. 보길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증가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육시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보길생활체육공원 조성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 노화국민체육센터 건립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님께 청정바다수도 선포 이후 정책 및 실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바다의 환경을 보전하고 청정바다를 만드는 것은 인류를 보전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청정바다 보전을 위한 운영현황과 해양쓰레기 관리실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님께 지속가능한 전복양식산업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전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적정시설, 적정생산, 소비촉진, 유통과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전복양식 현황과 전복 폐사 원인 및 대책, 전복먹이 공급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조류 양식산업 활력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조류에 대한 가치 재조명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조류 양식현황 및 실태, 해조류 적정생산 및 적정가격 유지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안여객선 선로 양식장 재배치계획 및 구획어업어장 재배치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안여객선 항로 재배치로 선박 안전사고 및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연안여객선 선로현황과 정비대상지 및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획어장 재배치사업 대상지 및 추진실적 문제점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보길도 지하수 저류조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식수난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노화, 보길지역에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하여 조기에 식수난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류조 설치사업 현황 및 추진사항과 저류조 설치에 따른 주민건의사항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부서장님의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완도군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믿고 묵묵히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고통의 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고생하신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를 위해 민의를 대변하고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애쓰시는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반기 의정활동에서 군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성과는 미흡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군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묵묵히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군정 질문에서는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집행부에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부문, 아쉬웠던 부문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질문취지를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군정 질문이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 건설에 조금이라도 기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사업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2020년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세 차례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해당 법 시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네 번째 시행은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의 홍보에 초점을 두고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현황, 지금까지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외수입 체납정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정리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의 노력으로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접근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로 번성했던 옛 완도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에게 학교급식 친환경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 사용을 확대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친환경농축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 친환경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업체별 지원현황과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에게 완도군 CCTV 스마트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CCTV시설의 통합관리 및 운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완도군 CCTV 스마트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와 사고예방을 위해 다목적 CCTV 설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완도군 CCTV 스마트관제센터 운영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에게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섬을 주민주도형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바쁜 일상으로 지친 현대인에게 힐링의 기회는 물론, 관광사업을 통해 섬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맞춰 신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확대와 완도군만의 특화된 테마관광상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제공을 위해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 관리 부족으로 인한 민원과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과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에게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대체하여 도서민 승선절차를 간소화한 시스템 구축으로 주민교통편의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상하수도 사용료의 고액 및 상습체납 수용가 때문에 업무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 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으로 군민 여러분의 심려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신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2년이 지나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 활동한 지난 시간 동안 군정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 보다 나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군민들과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020년도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우리 군의 주요 군정 추진과정을 확인하고 군민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의 심도 깊은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보다 나은 군정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군정에 의문스럽고 궁금했던 점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서 얻은 각종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관광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수산군이라 하지만 관광분야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관광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패턴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최근 3년간 연도별 관광객 현황 및 변화추이와 요즘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데에 대한 우리 군의 관광객 유치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이 보유한 관광자원 중 수목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일원 관광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조류박람회 개최 이후 주재관에 사용하였던 조형물이나 전시물들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건립하여 운영 중인 해양생태체험관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시책 및 추진성과 등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군정 홍보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언론매체 현황 및 언론사별 홍보 건수, 언론사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언론보도 모니터링 실시 등에 따른 오보 건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에게 완도군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 창출사업과도 연계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군에서 보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상자 다수가 참여하여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에게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물 정비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 및 관사의 노후화로 인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읍면별 공공청사 현황과 연도별 환경개선 추진계획, 최근 3년간의 관사 유지보수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년 준공된 공공시설물 세부현황과 금년도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현황, 최근 3년간 준공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과 보수가 필요했던 사유, 문제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에게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환경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년도 유기질 비료 읍면별 공급현황과 공급업체 선정방법, 공급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완도군 유기질비료 공급관리 협의회 구성 여부 및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에게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와 청정바다수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이지만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관내 전기자동차의 최근 3년간 등록현황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에 따른 대책방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에게 관내 어항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서로 이루어져 있고 많은 분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어촌 건설을 위하여 `20년 기준 관내 어항시설 현황과 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육지 항포구, 도서항포구 지정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최근 3년간 어항관리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과 마을 공동어항 지정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에게 위임국도 및 지방도 위험도로 추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 선형불량 등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한 구간을 구조 개선을 통해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 중인 위임국도 및 지방도 위험도로의 노선별 추진실적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임국도 77호선의 신지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도 830호선 당목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고금 세동지구 갓길 정비사업의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에게 완도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요인의 사전정비로 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별 지정 현황과 최근 5년간의 정비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산사태 위험등급별 현황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에게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본의원이 2018년도 군정 질문답변 시 군수님에게 했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아 지역주민들과 이를 공유하고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최근 3년간의 관광객 현황, 연도별 사업목표 및 주요 추진계획, 고금 역사공간 활성화사업과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에게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정바다수도 완도 선포 이후 우리 군에서는 청정바다를 지속적으로 보전 관리하여 완도의 청정바다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고 해양관광 완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읍면의 마을과 해안가에는 해양쓰레기가 산재하여 청정바다 완도라는 이미지를 무색하게 합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읍면별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추진실적과 읍면별 사업비 재배정 현황, 관내 해양쓰레기 처리업체 수의계약 현황,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년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을 함께하면서 열린 의정활동으로 완도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8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각기 시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 묻고 싶은 것도 많고 실행에 옮기고픈 마음이 드는 것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군의 중심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보다 좋은 완도를 만들기 위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활용코자 마련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보다 더 좋은 내 고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저나 모든 군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짧은 의정활동이지만 보고 느꼈던 군정 전반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에게 무연고 공동묘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장례풍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매장장례 대신 화장장례로 치르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84.6%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빠른 산업화와 고도성장으로 산림이나 토지개발에 의해 매장할 묘지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화장문화가 점점 발전하게 된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소외된 무연고 공동묘지 관리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무연고 공동묘지 관리 실적, 두 번째 무연고 공동묘지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셋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 군단위 LPG 배관망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취사·난방용으로 사용 중인 LPG용기 및 등유 대체를 위한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저렴한 연료를 군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LPG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현황, 민원발생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에게 완도수목원 입구 교차로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난대수목원이자 최대의 난대림 자생지로 국립 난대수목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완도수목원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완도수목원 주변 일대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완도수목원 입구 교차로 도로포장 정비계획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절기 제설작업 비품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구 온난화 현상 및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등 겨울철 폭설로 인한 재난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겨울철 제설작업 비품 비축현황 및 기존 제설 비품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에게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및 관리 강화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지난 2월 19일 발생 이후 무려 8개월간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현재와 비슷한 코로나19 생활방역체제 유지는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대응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에게 연안어장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연안갯벌 조성을 통한 연안해역의 생태계 복원 및 바지락, 꼬막 등 고부가가치 자원의 지속적인 증가 유도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에게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면의 지속적인 이용으로 인한 어장 노후화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는 어장에 대해 해저면의 침적폐기물을 수거하고 바닥갈이, 객토, 수로 개설장 재배치, 해적생물 구제 등 어장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문제점 및 기대효과, 폐기물 수거업체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에게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히트펌프, 인버터 등 에너지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기후변화 적응 고소득 과수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완도에서도 아열대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후가 되어 아열대 과일을 신소득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후변화적응 고소득 과수산업 육성현황 및 향후 농가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완도 쌀 러시아 수출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완도쌀의 국제적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여 완도쌀 경쟁력 향상,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은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시작하여 코로나19로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으로 피로감은 하루하루 더 쌓여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위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애를 많이 써주시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1,000여명의 공직자 모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것이 불편함에도 행정을 믿고 생활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접했던 군민생활 불편사항과 개선되어야 할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군정 질문에 임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한국판 뉴딜정책에 따른 완도군의 군정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된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5년까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의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우철 군수께서는 이 정책이 발표된 직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구상하고 타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선점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금년도 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맞춰 우리 군의 정책방향과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성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정책에 따른 군정 뱡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민선7기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하여 정책을 구상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부군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이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께 지방교부세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처럼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우철 군수는 국·도비 한 푼이라도 더 지원받기 위해 정부부처, 국회, 도에 동분서주하고 계시는데 일부 직원들의 안일한 일처리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사례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농어촌이 처한 현실은 노인들만 남은 마을에 새로 찾아오는 사람 없어 빈집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집은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 탈선장소가 되거나 범죄에도 직관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마을 주민이나 관광객으로부터 버려진 쓰레기로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지난 `18년 7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수 년 전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적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제 특례법도 제정되었기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부터 정비계획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빈집은 어느 정도 있으며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농촌에서 한 달 살아보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빈집에 대한 활용할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께 완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7월부터 지역 내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완도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완도사랑상품권이 얼마나 우리 지역경제에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발행 전과 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1년 동안 운영해 보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그에 대한 대책들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질문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투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완도사랑상품권 개요와 그동안 발행 현황, 상품권 발행 전과 후 소비촉진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카드형 및 모바일상품권 도입 추진상황과 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께 완도~고흥 간 해안 관광도로 국도승격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완도~고흥 간 해안 관광도로 국도 승격은 5만 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특히 동부권 주민들은 이 구간이 빨리 연륙·연도가 되어 “살아생전에 한 번 거닐어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도 승격과 연륙·연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연륙교추진위원회, 향우회 등 모든 분들의 노력에 의해 지역주민들은 금년에 좋은 소식이 들릴지도 모른다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끝난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국도가 승격되고 연륙·연도가 되는 날가지 더욱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본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완도~고흥 간 해안 관광도로 국도승격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 2021 완도방문의 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완도군은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와 해양치유의 섬 완도관광브랜드 구축으로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21 완도방문의 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년은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산업은 물론 모든 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전문가 또한 코로나19가 언제 끝이 날지도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2021 완도방문의 해를 추진해야 할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질문하겠습니다. 2021 완도방문의 해 추진배경과 사업개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방법과 계획,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께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산 군으로 바다는 우리의 생활터전입니다.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또한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 때문에 고래 등 바다 생물들이 목숨까지 잃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안가마다 쌓여있는 쓰레기를 보면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민선6기부터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선포하고 민·관·군이 함께 깨끗한 바다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청정바다수도 완도답게 깨끗한 바다를 지키고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바다에 버려지는 해조류부산물을 수거하여 전복먹이 등으로 재활용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사업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에게 수산업 위기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산업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완도군이 위기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만큼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고수온 등 기후변화의 원인인지는 모르나 최근 몇 년 동안 미역이나 다시마 포자를 시설하면 포자가 죽어서 적게는 3회 많게는 5회 정도 보식을 하는 등 양식어민들의 투자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생산을 하여도 가격하락, 소비부진 등 판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양식어민들의 고충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양식어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우리 군이 겪고 있는 수산업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산업의 유통변화에 맞는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해조류 작황이 부진한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물 생산 및 소비량 감소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방안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및 식수 공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은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수원이 없는 도서지역은 모든 것이 불편한데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심각한 식수난마저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낙도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 군에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응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서낙도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식수난은 겪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도서지역 식수 공급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식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식수 공급시설 개발 후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도군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완도군의회 박인철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코로나19 지역확산 예방을 위해 격무에도 불구하고 발열측정소 근무 등 방역업무에 힘써 주신 완도군 산하 전직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50여일 이상 지속된 장마, 그리고 연이어 발생한 태풍 등으로 여러 모든 분들이 힘든 한해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완도군의회는 2년여 동안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감염병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하고자 군민 생활현장 방문 등 의회 회기를 축소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현장에서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0년도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우리 군 역점사업 등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과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드리는 질문임을 유념해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해양치유산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100년을 책임질 핵심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은 아직까지도 추상적이고 어려운 용어 탓에 많은 분들께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해양치유센터 시범운영을 앞둔 시점에서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군민 여러분께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해양치유산업 조성과 관련된 종합계획과 더불어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현황, 공공 및 민간시설 유치계획 및 추진상황과 연계 마을기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해양치유단지 조성 간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양치유프로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 생명자원의 점진적인 고갈로 인해 해양생명 자원의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내 최대 해조류생산지이자 해양바이오 인프라가 집결된 우리 군에서는 해양생명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도 변환소입니다. 완도 변환소 관련해서 최초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우여곡절도 많았던 만큼 주민 여러분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드리는 질문이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변환소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등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상풍력발전사업입니다. 그린뉴딜사업의 핵심사업인 해상풍력사업은 현재 가장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을 수립하여 1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수산업과의 공존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흑사병과 페스트 그리고 스페인독감을 거쳐 사스, 메르스, 코로나까지 몇백 년 주기로 발생하던 감염병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에 비춰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감염병 대비를 위한 체계적인 방역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라 우리 군 방역체계 구축현황, 코로나19 관련 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축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우리 군의 종합적인 방역체계 구축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 완도항 개발계획과 항만이용 확대방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항 기본현황 및 이용현황과 항만기능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4차 항만 기본계획과 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적극행정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근거로 우리 군에서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우리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인구감소 현상에 따라 지역사회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 지역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군은 5만 인구 붕괴 직전에 있으며, 앞으로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 활성화 계획과 정책 발굴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현재까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어떤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원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광주~완도 고속도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 경제권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광역교통체계 구축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추진상황과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께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청정바다 이미지 구축으로 국내 최초 2년 연속 블루플래그 인증을 획득하는 등 우리 군 관광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 해수욕장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통계를 보면 여름철 해수욕장 방문객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우리 군 관광객 또한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발생에 따라서 관광트렌드 또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춰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코로나시대에 따른 해수욕장 운영방향과 비대면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벼농사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 자연그대로 미가 말레이시아, 미국에 이어 올 6월에는 러시아까지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여러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완도 쌀 브랜드 경쟁력 향상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벼농사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간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성자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는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아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평소 관심 있게 보았던 정책 및 군정사항과 향후 개선이 요구되는 중점사항에 대하여 군정 질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이 보다 잘 살고 행복한 미래완도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과장에게 완도군 공직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주소 갖기 운동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인구는 1974년 14만 여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 전출 등으로 2005년에 6만 인구가 무너졌으며,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올해 5만 인구가 무너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구는 행정조직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자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 산정의 중요한 잣대로 군 살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칩니다. 완도군 인구 5만 지키기에 동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완도군 공직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의 주소 갖기 운동부터 적극 실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20년 공직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주민등록 일제조사 결과내역, 주민등록 일제조사 결과 전입신고 현황,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행정자치부가 2001년부터 농촌 및 어촌, 산촌 등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인터넷 사용환경을 구축하여 지역민의 정보화교육을 통해 전자상거래, 정보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안 개매기마을, 금당 갯벌섬마을, 보길 예송마을이 지역특산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정확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 최근 3년간 정보화 마을 특산품 및 체험상품 판매실적, 활성화 방안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마트 치유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치유마을은 검증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인구감소 등 지역현안을 지역주민 주도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공동체 조성사업으로, 군외면 불목리에 스마트케어 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센터 한 동과 힐링하우스 세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개요, 지금까지 추진실적, 스마트치유마을 조성 후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에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사회참여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및 위탁현황, 최근 3년간 완도시니어클럽 지원내역,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에게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육아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일대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저출산 해소 및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개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현황, 읍면별 아이돌봄 신청 현황 및 지원내역,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의 성과분석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하여 지원관리 실태 등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군에서 지원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이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내역과 매출현황,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및 해수 무단방류 차량 단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앞두고 성숙한 군민의식이 보여야 관광객들이 완도의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주정차 금지구역 및 해수 무단방류 차량 단속을 통해 완도읍 주정차 금지구역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완도읍 주정차 금지구역 차량 단속방법 및 향후 추진계획, 해수 무단방류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해수 무단방류 차량 단속방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에게 친환경 농법 왕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왕우렁이 농법은 친환경 농법으로 한때 주목을 받아서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되기도 했고 정부관련 기관에서도 권장을 하여 우리 군에서도 매년 왕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왕우렁이 농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친환경적이기는 하지만 번식력이 너무 뛰어나고 겨울철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벼 작물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왕우렁이 공급 지원사업 추진현황 또 사업효과 우렁이 농법의 생태계 교란 등 환경에 미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에게 쓰레기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배출한 투기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주어집니다. 누군가 한두 명이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그곳은 쓰레기 더미로 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실적,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대책,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에게 명품공원 조성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도해일출공원, 해변공원, 빙그레공원 등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고 군민들이 산책도 자주 하는 곳입니다. 특히 해변공원 근처는 요즘 낚시철이기도 해서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며 어구들이 쌓여 있어 관리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공원현황, 둘째 최근 3년간 공원 관리에 따른 사업 추진현황, 셋째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에게 코로나19 대응 및 독감 예방접종 대응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봄부터 쉬지 않고 코로나19 대 업무를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일상이 돼 버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5만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으로 더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독감백신 수요가 늘은 데다가 공급도 줄어들면서 일선 병원에서는 백신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차단 대응 및 금후계획, 국가필수 예방접종백신 중 하나인 독감백신 접종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강증진과장에게 치매환자 관리 및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주로 노년기에 많이 생기며 현재 심장병, 암, 뇌졸중에 이어 4대 주요 사인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신경질환입니다. 올해 9월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가 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치매는 초기에 거의 건망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여 방치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조기에 발견해 증상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검진과 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치매환자 읍면별 현황, 그동안 치매환자 관리 추진상황 및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노고와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그 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러한 위기가 반드시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수님, 먼저 사업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군정 질문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에는 해양치유산업 총사업비가 1조 원 중 공공분야 3,000억, 민자가 7,000억으로 보고되었고 홈페이지를 비롯한 모든 자료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올해 군정 질문 자료에는 공공분야가 1,000억이 감소된 2,000억이고 민자가 7,000억에서 8,000억으로 증가되는 등 1,000억의 변경이 있는데 정확한 사업비는 얼마이고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본사업은 내년 10월로 준공될 것으로 순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보충질문할 시간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 간 정회한 후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변환소는 완도에서 제주 간 제3초고압 직류송전망 건설사업의 주된 목적은 제주도의 전력공급 안정화 및 잉여전력 송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2018년 5월 31일 중앙시장 유세에서 “완도변환소 고압송전탑은 지금도 반대, 앞으로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밝혀 둔다고 선언한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입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할 시간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