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홍일입니다. 제33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주요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문선웅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7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신안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보고의 건」 등 4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예산과장 박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더 나은 삶과 군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대 신안군의회 본회의가 군민들께 생중계되고 있는 만큼 인포그래픽 자료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신안군 예산의 개략적인 현황입니다. 자료의 작성 시점은 작년 말 최종 예산 기준입니다. 신안군의 1년간 예산 규모는 9452억 원입니다. 이는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 중에서 8위입니다. 군 단위로만 보면 해남, 고흥, 다음이 신안군입니다. 인구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무안군보다도 예산 규모가 큽니다.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예산액은 2200만 원으로 도내 3위이며, 이는 이웃한 목포시가 560만 원인데 비해 4배가 많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 본예산 기준으로 6.8%로 최하위 수준이나 재정자주도가 61%로 재정운용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올해와 내년도에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군비 부담액 916억 원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규모 편익사업 등 공익사업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격적으로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인포그래픽 자료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다섯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르네상스 실현입니다. 공익형 직불제 262억 원과 농어민 공익수당 50억 원 확대를 통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해상 교통 혁신입니다. 여객선 운임 지원에 39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섬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피100 의료복지 실현입니다. 노인일자리 30억 원과 보건, 복지 사업 확대를 통해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품격 체류형 관광 육성입니다. 지도 봉리 마을 유휴시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하는 등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연계하여 머물고 소비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미래산업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210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445억 9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372억 9000만 원, 세외수입 457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 4026억 1000만 원, 보조금 4019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합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중 보통교부세가 97%, 재난 대응 등 특별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교부세가 3% 배정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며 우리 군과 같이 재정의 수요는 많은데 돈이 없는 자치단체에 교부하여 부족한 공무원 인건비로도 쓰고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도 쓸 수 있는, 군에서 최고로 중요한 자주재원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 372억 원이며, 지방소비세 141억 원, 자동차세가 102억 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4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3억 원, 입장료 수입이 14억 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이 43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70억 원, 그 외 수입이 122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시군에 보내주는 재원으로 총 1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며 40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보조금을 많이 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지방채는 34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11억 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세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이 3.67%, 공공질서 및 안전이 0.82%, 교육이 0.36%, 문화 및 관광이 6.25%, 환경이 2.49%, 사회복지가 13.19%, 보건이 1.72%, 농림해양수산이 38.8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3.79%, 교통 및 물류 5.21%, 국토 및 지역개발 7.51%, 예비비 1.06%, 기타 항목으로 인건비나 반환금 등은 15.1%를 차지합니다. 특성을 분석해 보면 군민 대부분이 농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다 보니 농림해양수산 예산 규모가 3666억 원으로 가장 큽니다. 문화나 관광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가 2～3%인데 비해 590억 원으로 많은 것은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주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 개선하겠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등 성질적 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1087억 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등을 통해 불필요한 기구, 정원을 줄여 비중을 낮춰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이나 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보내준 돈, 보조금 등이 주요 재원입니다. 총 7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여객운송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정원관리, 상하수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와 기금운용계획 등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하지 않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배제하고 군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편성하여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자 했고, 대규모 사업은 연내 마무리될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해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 홍 일 - 전 문 위 원 정 창 균 - 전 문 위 원 박 일 영 - 의 회 행 정 팀 장 천 영 란 - 의 사 팀 장 김 소 영 - 속 기 사 임 승 희 - 속 기 사 조 형 화 (검 수) 김 소 영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