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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구정질문

최정욱 의원 구정질문

285회 제8본회의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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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군정 질문답변 - 체육진흥과(질문답변)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의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및 보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노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노화읍 도청리 881-7번지 내에 지상 1층, 연면적 999제곱미터 규모로 배구 1면, 농구 1면, 배드민턴 3면의 체육관과 사무실, 다목적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국비 10억 원, 군비 2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10월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금년도 6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9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11월 설계공모 후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1년 5월 계약심사 후 착공하고, 2021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보길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보길면 부황리 일원에 약 1만 7,000제곱미터 규모에 운동장, 다목적구장 2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주차장 88대,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며 국비 5억 7,000만 원, 군비 13억 3,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비로 13억 원 5,000만 원이 기 투자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8년 5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12월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7월 주민설명회 및 의견을 청취하고 7월과 9월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재해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고 2020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민설명회 결과 추가사업을 건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동장 본부석 및 조명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는 2021년도 체육시설 기능보강 현대화사업으로 균특회계에 반영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체육공원과 연계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의에 대해서는 2021년도 체육시설 기능보강 현대화사업으로 균특회계에 반영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체육공원과 연계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사전 부지확보가 필요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및 보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나셨습니다. 박재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생활체육과 또 건강증진은 물론,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노화 국민체육센터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면서 추진상황에 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있습니까?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아직 뭐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재선부의장

설계부터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사항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목적운동장과 공원을 계획할 것이죠?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체육공원시설을 앞으로 넣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리고 항상 보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보면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테마촌를 빼고는 다 염전 땅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곳은 그나마 저 다리공사를 하면서 매립을 해가지고 현재는 다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할 구간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매립해야 될 공간입니다. 그 매립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노화하고 보길은 흙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리고 보면 매립해 놓은 공간을 전에 보길 체육공원을 한다고 하면서…… 그때 제가 예산서도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시키고 테마촌에 있는 땅, 흙을 파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일단 구도 그쪽 다리공사를 하면서 그쪽에다가 사토를 저장해 놨다가 그쪽…… 흙을 갖다가 했는데요. 보길 체육공원을 먼저 이렇게 조성하다 보니까 보길 자체 내에서 흙을 구할 수 없어서 우선 거기 흙을 먼저 이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예,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한 다시 메꿔야 될 입장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염전 땅이다 보니까 복토를 하는데 민원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길을 보면 사업비가 19억이에요.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는데 13억이나 들었습니다.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조성하는데 6억 5,000이 들었고요. 부지를 매입하는데 7억 정도 그래서 13억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면 시설 자체가 제대로 되겠냐, 그것이 저희들은 항상 걱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그런데 13억 5,000이 투자된 부분은 부지를 먼저 조성해 놓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운동장이라든지 다목적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은 19억 내에 그 부분만 들어있고요. 부지조성이나 부지매입은 그전에 했기 때문에 19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재선부의장

예,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주민설명회 결과를 보면 본부석을 설치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면 약 8~9억, 10억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러면 그 조치계획에서 2021년도 현대화사업으로 균특회계에 반영한 후에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무조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방법을 취해서 거기를……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공사가 2021년도에 완공되고 나서 현대화 기능보강사업은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이렇게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비가 많이 투자됩니다마는 균특사업이라 어지간하면 공모에 신청될……

박재선부의장

신청해서 꼭 그곳에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것을 과장님께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리고 현재 사진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축구장하고 전부 다 만드는 공간에 대해서는 조성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죠, 현재 사업까지는?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어본, 여쭤본 이유는 노화, 보길 그쪽이 항상 매립하고 땅이 항상 소외되는 곳이라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노화 국민체육센터하고 보길 생활공원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다음은 4쪽,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입니다. 12개 읍면 야외운동기구는 총 19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금, 노화, 청산, 완도, 군외, 약산 순으로 많이 설치되었으며 연도별로는 2014년, 2019년, 2017년 순으로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야외운동기구 관리실태입니다. 군민들의 여가생활과 건강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는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마을, 읍면, 군이 전수조사한 체육시설물에 대한 관리자를 지정하고 분기별로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사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마을과 읍면에 관리책임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주요시설은 군에서 관리하여 체육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지도점검과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5쪽부터 16쪽까지의 읍면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이용 세부 현황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모친상을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시설물 보수비가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약 2,300만 원 정도를 읍면에 재배정해 가지고 야외운동기구를 수리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그런 정도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부족합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지 않고 이번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도에는 시설비보다는 보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집행하더라도 그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야외운동기구 시설물이 읍면마다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까지 시설물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타실과에 설치된 시설물도 이제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받아 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과거에는 과별로 분산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관리가 영 엉망이고. 작년 군정 질의 때도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사진을 찍었을 때 흉물 아닌 흉물로 변해 가지고…… 앞으로 일원화되었으니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군민들의 여가생활이나 건강증진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확실히 할 수 있겠죠?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질문답변)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20년 군정 질문 총 7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속 가능한 전복 양식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복양식 면허건수는 총 371건으로 면허면적은 3,302헥타르에 2,600어가에서 약 73만 칸을 시설, 양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권역별 폐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사원인은 먹이 과잉공급으로 인한 간조직 손상 및 면역력 약화, 산란기 방란·방정으로 인한 수질환경 악화와 칸당 적정량을 초과한 입식 등으로 용존산소량 부족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합동으로 고수온기 사육관리 지도 및 어업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폐사량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복먹이 공급사항입니다. 올해 해조류 작황부진으로 전복먹이 부족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와 함께 완도읍 등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여름철 먹이절식 및 적정량 공급방법에 대해 사육관리 현장교육을 실시했으며,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비수매 생다시마를 수매하여 전복 양식어가에 공급하는 등 먹이 부족에 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정 입식량 지도를 통해 생산량 조절과 함께 먹이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부의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복산업이…… 대한민국에서 한 70% 정도를 완도에서 생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완도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또한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2,600어가에서 10억 미 정도를 1년에 양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한 전복양식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금후 활성화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전복산업은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국내 소비시장은 한계가 있고, 앞으로 해외시장 수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해외시장으로 나감으로써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ASC 인증제도를 더 확대해 나가서 해외시장에서도 완도산 전복이 더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리고 보면 이번에 ASC 인증을 받은 것 1기를 받고 난 후에 2기까지 받았죠? (예) 그리고 보면 어가 수가 좀 될 것 같은데 사후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신지 명사십리를 보면 블루플래그 같이 ASC 인증을 받은 어가들도 해마다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몇 개월씩 걸리는데, 그것을 사후관리하기가 힘들고 비용 또한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군에서 하지 않은 개인이 누가 얼마나 그것을 할까 그런 걱정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부산에서 톳하고 다시마 ASC-MSC 인증을 받으셨죠? (예)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더 추진해 주시고요.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완도군에 지속가능한 어업과 ASC 인증 수산물 10%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선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도군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전복 같은 경우 1기, 2기까지 인증을 받았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한 22어가가 교육 중에 있고. 또 톳, 다시마도 이번에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김까지 포함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어민들이 이것을 인증 받은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1년 후에 다시 재심사를 하게 되면 자부담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군에서 어민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예. 그만큼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받기가 수월한데 전복 같은 경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군 자체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기는…… 군에서 비용은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회사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완도군에서 추진해 가지고 ASC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폐사량이…… 계속 이렇게 1년, 2년 가면 갈수록 폐사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폐사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폐사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입식량 밀식으로 인해서 산소부족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폐사도 일어나고. 또 일각에서는 종묘를 생산하는 과정에 배합사료를 사용할 때 어분하고 또 식물성 해조류의 비율을 달리해서 종패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어분 비율을 더 높게 구성하다 보니까 그 배합사료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산란기에 방란, 방정으로 인한 수질환경 오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방금 말씀처럼 사료에 대해 어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해조류가 많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사료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타단체, 회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어가들이 필요하게끔 생산 사이즈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군에서 친환경적으로……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잘 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면연력이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사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지도를 어민들한테도 잘 좀 해서 어민들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복먹이 공급상황을 보면 작황으로 인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아까도 1억 5,000을 확보했고 전에도 보면 소안수협, 금일수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해서 공급하는데요. 어민들한테 양은 어떻습니까, 소요량이?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가을철 11월, 12월 먹이 부족현상에 대비해서 어가들이 적정시기에 적정량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마침 해양정책과에서 다시마꼬리 수매사업들을 해가지고 보관한 그런 물량이 있습니다. 이것도 11월 중순경에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런 꼬리사업이라든가 미역줄기, 귀, 이렇게 공급해 주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면서 보면 어민들이 가져온 것을 질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서 공급해 줘야 전복이 먹고 좋은 전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어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많은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박재선 부의장께서 다 얘기로 물어봤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올 추석에 큰 전복이 없어 가지고 난리가 난 것 알고 계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지금 1년 6개월이면 여름 폐사 때문에 소안, 노화, 보길에서 물건을 거의 빼버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2년 이상 3년으로 끌고 갈 활성화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1년 6개월 전복을 출하하게 된 이유는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폐사가 많이 일어나면서 태풍, 적조 이런 것을 우려해서 어가에서 1년 6개월 정도 되면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신안하고 진도에서는 2년 넘게 키워서 출하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진도에서도 그런 자연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에 출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복 가격이 폭락할 것이 우려됩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 6개월을 좀 더 길게 2년 정도, 2년 6개월 정도 갈 수 있게끔 계속 지도를 하고요. 또 건강하게 키워서 1년 6개월이 아닌 한 1년 정도 경과해서 출하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장 재배치사업을 전복 쪽에 하고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그 부분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감으로써 전복 폐사율이 적고 2년을 키울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요. 구정은 별 문제가 없는데 추석이 계속 문제입니다. 내년부터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9미도 판매하기 어렵지 않느냐. 지금 신안, 해남…… 신안 쪽이나 아니면 진도 쪽에서 폐사가 시작된 것 알고 계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활성화 방안을 완도에서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 동의하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동의하시면 그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계속해서 수산경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다음은 3쪽,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해조류 양식산업 활력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해조류 양식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읍면별 생산현황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해조류는 수온 상승 및 잡태 부착 등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20% 정도 감소하였으나, 평균가격은 다소 상승하거나 적정선을 유지하였습니다. 해조류 적정생산 및 적정가격 유지방안으로 첫 번째, 김양식은 마른김 및 조미김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물김 가격상승과 함께 가공공장이 현대화, 규모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량이 증가하면서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불법시설에 대한 지속단속과 강력한 사법조치로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품질 좋은 김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미역, 다시마양식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가공용 미역과 건다시마의 생산량이 급감하였습니다. 과잉생산 시 전복먹이용 전환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급조절을 통하여 어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톳양식은 시설 및 생산량은 평년과 비슷합니다. 일본수출 의존도가 높은 톳은 일본 소비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일본 소비층의 고령화로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저가 중국산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대비해서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과 함께 국내 소비시장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생이양식은 과잉시설에 따른 생산량 과다로 가격 하락을 겪었으나 어업인 자발적인 시설량 축소로 전년 대비 시설량이 30%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전망입니다. 시설량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와 함께 올해 작황부진 등으로 다수의 어가에서 시설량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시설물 강력 단속과 연안어장 재배치사업을 통한 시설물의 면허지 내 이설로 양식어장 정비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고품질, 고부가가치 해조류 품종개발 및 보급을 위해 추진 중인 소안 김 우량종자 개발 시험양식은 현재 완료하고 우량종자를 선발하였으며, 앞으로 신품종 출원 및 품종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감태 시험양식은 2021년 말까지 추진해서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미역 신품종 수과원 청해는 올해 안에 종묘 배양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조류 우량종묘 공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부의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고생이 많습니다. 해조류라고 하면 양식산업이 우리 완도어민들의 주소득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조류 양식산업이 발전해야 청·장년층이나 인구를 유입하는 데에 있어서 인구정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양식산업에 대해 먼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해조류양식산업은 김, 미역, 다시마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매생이나 김부각으로 해서 청각, 꼬시래기 등이 양식되고 있죠?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바라보는 완도군의 해조류양식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해조류는 국내 소비층들이 고령화되면서 해조류를 찾는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해조류가 과잉 생산되면서 불균형을 이룸으로 인해서 가격도 하락하고. 물론 전문성이 있으나 우리 스스로 대비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김, 미역, 톳, 다시마, 꼬시래기 등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가 전국의 40% 이상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력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량 조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소득원인 김, 미역, 다시마를…… 아까 적정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적정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저희들은 시설시기 이전에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어민들이 어떤 욕심들이 있다 보니까 시설량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고 또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시설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요.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대규모로 이렇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대규모로 진행된 것이 뭐 미역입니까, 아니면 다시마입니까, 아니면 김입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김이 그렇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김이…… 그러면 불법으로 그것이 다 되고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불법이 좀 많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러면 불법 과잉생산에 대해서 원인은…… 지역주민들이 원인이겠죠, 불법을 하니까.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군에서?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러면 언제…… 몇 건 정도나 단속하셨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보통 단속은 완도군과 해경 또 서해관리단, 무궁화선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조치하고 있고요. 사법처리는 사실 어업인들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러니까 철거가 사실…… 과장님,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촌계끼리 회의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에게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끔 만큼은 먼저 지도를 하고 또 잘못된 민원거리에 대해서는 철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역과 다시마 포자를 이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복먹이용으로 합니까, 아니면 판매용으로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같이 하는 것입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금당 쪽하고 약산 쪽은 가공용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해역에서는, 읍면에서는 먹이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 읍면에서는 먹이용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포자를 이식할 때…… 포자 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포자는 일상적으로 먹이용이나 가공용이나 구분 없이 포자를 쓰고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똑같이요? (예) 그러면 지금 감태도 보니까 2021년까지 방금 연구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지역주민들은 새로운 해조류를 연구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역도 좋고 다시마도 좋은데 가을철이 되면 저희들이 사실 못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태를 일찍 감으면 좋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감태는 보면 가격대가 지금 현재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소규모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태가 좋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빨리해서 어민들에게도 좀…… 감태 하나에 5만 원 이상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끝나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방금 매생이를 말씀하셨는데요. 매생이가 지금…… 가공기술이 없죠? (예) 생물을 보관하다 보니까 참 가격대를 보면 불과 2~3년 전만 해도…… 약산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2~3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락되었어요. 그것은 대량생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매생이 시설 시기에…… 특히 고금, 약산에 집중되어 있는데 시설 시기에 면허지역을 이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효과를 내서 한 20% 정도 생산량이 줄어든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래요, 해조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주소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색다른 해조류가 우리 지역의 여건상 맞다면 그것 또한 연구해서 우리 어민들의…… 해조류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곰피, 곰피 과정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얘기 좀 해줘 보십시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곰피를 3년 전부터 가을먹이용 대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3년 전에는 종묘 배양을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곰피를 어느 정도 성공해서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는 곰피가 제대로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3년이 됐는데 활력화가 안 되고 있어요. 곰피가 전복먹이용으로 엄청 좋다는 것 알고 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나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포자 지원방법이랄까. 또 포자 생산업체, 즉 종묘 배양하시는 분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한다든가 해가지고…… 전부 다 포자 실패로 활력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주로 완도에서 포자를 배양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그런 부분…… 두 군데만 하다 보니까 두 군데에서 포자에 실패해 버리면 완전히 이것은 뭐…… 지원이 아니라 어가들이 살려야 살 수 없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가고 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곰피종자 보급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예, 하고 있는 것은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종자 보급사업을 하는데 배양이 못 따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활력화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은 두 업체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고 나름대로 기술이 있어서 내년 초에는 곰피 종자가 제대로 공급될 것 같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도 개발하고 3년 전에는 곰피가 나옴으로써 뭔가 해결책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이 그렇게 느꼈는데 그런 부분이 지속되지 않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전복을 2년 키우든지 좀 더 크게 키워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뭔가 먹이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계속해서 수산경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계속해서 6쪽,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연안여객선 선로 양식장 재배치계획 및 구획어업 어장 재배치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연안여객선 항로는 13개 항로로 23척 선박이 하루 약 80회 정도 운항하고 있습니다. 항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연안여객선 항로 정비현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주요 여객선 항로에 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7개 항로 중 열한 곳에 위해요소가 발견되었으며 4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이탈시설물 단속 및 어장구역 표지시설사업 지원 등 어장 재배치를 통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여객선사 등과 협조하여 항로상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선박들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획어업 어장 재배치사업 현황입니다. 구획어업 어장 재배치사업은 어획량이 감소하는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에 대하여 실태조사 후 생산성이 높은 해역으로 재배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대상은 낭장망, 각망과 같은 정치성 구획어업 총 50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12월, 금일, 청산, 금당, 생일의 1지구와 신지, 고금, 약산 2지구에 대해 측량 및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4월 완도, 군외, 노화, 소안, 보길의 3지구에 대해 측량 및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촌계 회의 개최가 어려웠고 긴 장마 등 일기불순의 사유로 올해 7월 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완도읍, 금일읍, 청산면, 금당면, 생일면에 대해 현황측량과 재배치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노화,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소안, 보길 측량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관련기관 이설 협의를 마친 후 2021년 6월까지 어업허가 변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부의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 보면 13개 항로에서 23개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객선 항로를 정비함으로써 우리 재난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최소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러지 못한 점이 좀 그렇고요. 답변지에서 위험요소라고 해서 정비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지 정비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위험요소는, 위해요소는 주로 항로 복구시설물 또 항로상까지 면허·면적을 이탈해서 침범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철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해양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서 항로상 불법시설물들이 철거되고 또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보면 책자에도…… 아까도 약산 당목항인가요? (예) 거기도 지금 보니까 전에도 사고가 나고 그랬네요. 보면 항마다 다 어장 때문에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도 서넙도 같은 경우 농협 배가, 큰 배가 다시 입항하는 것 아시죠? (예) 그런 부분 또한 주민들하고 말씀도 좀 있고 그 구간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미리미리 사전에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불법이 아니라 면허지에 있는 것도 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넙도에서 방축으로 들어가는 커브 길에…… 면허지입니다. 거기에 농협 배 철부선이 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면허지 시설물을 일부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조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면허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면허지를 주민들 (청취불능) 없애버리는 것보다 타지역으로 바꿔서 이설을 좀 해주시고 또 그쪽 부분들을 과감하게 철거를 해주십사 하라고, 지역주민들과 하면…… 나중에 사고가 나지 않고. 또 행정에서 하다 보면 사고가 난 후에야 대책을 세워요. 그러기 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항로를 넓게 잡고 면허지를 다른 곳으로 이설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서에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양식장을 하고 있는, 육상전복양식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죠? (예) 무허가가 많이 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무허가가 한 60개소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주로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연장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또 특히 국유지 내에 기계식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렇습니다. 전에는 신고제로 해가지고 기관실을 정상적으로 짓고 군에 신고하고 양식장을 지어서 관리하면서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바꿔져 가지고 기관실 자체를 가설 건축물로 만들다 보니까 양식어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예전에 자산공사에서 임대를 하고 땅을 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일반 개인한테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양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식으로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검사해 가지고 그런 분에 한해서 우리 군에서 자산공사에 땅을 살 수 있으면 구입해서 정식적으로 다시 어민들에게 되팔아서…… 양식장에 있는 것이 무허가로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군에서 매입해서 다시 우리 어민들에게 되팔아서 그것을 합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안 됩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국유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매입할 경우에는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시설을 하거나 공공부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국유지를 매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일반어가에 다시 되판다고 할 경우는 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 캠코하고 이전 10월 말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3,000평방미터 미만의 면적에 대해서는 캠코에서도 민원이 없을 경우 그것을 매각할 계획이 있고요. 특히 인근 업체들하고, 축양장들하고 민원이 없을 경우 또 국유지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매각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 부분을 좀어민들한테도…… 바다에서 생산하는 어민들도 좋지만 육상에서 하는 어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육십 군데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무허가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산을 하고 나서 입식신고도 해야 되고 생산, 판매량 그것도 다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민들도 손해일 것 같고 또 육상양식을 하는 사람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민원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동네마을과 업체와 그랬을 경우에는 꼭 군에서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수산경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다음은 9쪽,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총사업비 128억 원으로 해수열 히트펌프 101대, 복합열 히트펌프 10대, 인버터 48대를 선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과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를 입찰참가 자격요건으로 결정하여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면 보조사업자와 희망제품을 협의하고 어가에서 원하는 제품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제품별 에너지 효율성 등 성능 비교분석표입니다. 히트펌프는 공인기관인 한국 냉동공조 인증센터에서 5개사를 비교한 결과, D사에서 공급하는 제품이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았지만 육상양식장의 해수온도, 공급유량, 배관길이 등 환경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달라지므로 현장에서의 상호 성능비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버터의 전동기 회전속도 제어에 따른 이론적 에너지 효율은 주파수가 60헤르츠 이하에서 인버터 가동 시 에너지 절감이 발생하며, 안정적인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이상의 주파수를 설정하여 운영하면 전력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인버터 역시 히트펌프와 같이 밸브개도율, 조수간만의 차 등 양식장마다 현장상황이 다르므로, 제품별 에너지 성능비교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가에서 요구하는 제품과 공사계약자가 설계규격 범위 내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제품 간에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규격에 맞는 공인 제품을 어가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개최 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이 히트펌프와 인버터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서를 참고하고 행정감사 시에 다시 한 번 보도록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산경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다음은 11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업 위기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유통시장 현황입니다. 과거 전통시장, 대형마트에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보고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위드 코로나시대로 접어들면서 배달문화가 일상화되고 가정간편식 및 밀키트식품 증가 등으로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쇼핑몰시장이 2019년도에 135조원에서 올해는 8월 말 기준, 158조원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이중 농수축산물 거래액은 2020년 8월까지 3조 7,000억 원이 거래되고 있으며, 1인 가구 통계정보를 보시면 2016년에 540만 가구가 2019년에는 614만 가구로 약 70만이 증가되면서 HMR 가정간편식 국내시장 또한, 2019년 4조원 규모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수산물은 2019년 340억 원대로 주요상품 대부분이 손질되어 판매되었습니다. 올해는 500억 원대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코로나19 이전에는 외식비중이 59%, 직접조리는 20% 내외로 외식비중이 높았으나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를 설문한 결과 77%가 집에서 직접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상품과 온라인 쇼핑몰의 가정간편식을 선호하고 인근 식당에서 배달 주문하는 등 식사방법을 변화하겠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산물을 취급하는 관내 음식점, 관광지, 식자재 취급업소는 외식문화 변화에 따라 구매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선도가 강조되는 수산식품의 특성을 살린 기간 한정제품과 특정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맞춤형 행사를 통하여 수산물 HMR과 밀키트상품들을 개발, 출시되도록 지원하고 HMR 수산물을 활용한 해외화상수출상담회 상시 개최와 화성시 등 자매결연도시와 연계한 로컬푸드 체인점의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수산물의 국제 인증제도인 ASC, MSC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으로 확대하여 완도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과 차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수온 등으로 인한 해조류 작황부진 원인 및 대책입니다. 금년도는 수온상승, 긴 장마 등의 기상여건 악화와 잡태 부착 등으로 작황 부진과 생산량 감소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민감한 수산분야도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어 대응방안으로 고부가가치 우량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소안김 우량종자 신품종 출원 및 품종등록과 감태 시험양식과 미역 신품종 종묘 보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생산 및 소비량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전복은 생산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봄철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 추석명절 큰 전복 부족 등 수급조절과 출하시기 조절 한계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대응방안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사육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생산량 조절을 위해 `21년도 치패 적정 입식량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전복산업발전협의회를 매월 개최하여 생산자와 유통이 함께 모여 산지단가, 출하시기 등을 협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어 생산량은 작년 기준 165어가에서 1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전국대비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대응방안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입산 어류가 국내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광어 소비량이 늘어나 4월 말부터는 산지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내 소비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광어양식연합회와 서부어류양식수협과 함께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또한 광어회뿐만 아니라 소비패턴에 맞는 선어 그리고 가정간편식 및 밀키트 등 다양한 제품 개발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 대책입니다. KMI 항공영상 판독자료에 따르면 김의 경우 55.9%, 미역은 37.3%, 전복은 37.7%가 면허지 외 시설된 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불법어장 정비 등 어업질서 확립대책입니다. 김 양식시설 시기인 2020년 9월 초부터 연말까지 약 4개월간 우심지역인 완도 정도, 생일 덕우, 금일 어구낙, 노화 외모도 해역에 대해 면허지 이탈과 유해약품 사용 등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서 완도해경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안어장 재배치사업을 지원하여 어장 현실화를 실행하고 어장정비에 따른 측량비와 세트시설비 등을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품종별 적정 생산량 지도와 불법어업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과잉생산 방지와 함께 고품질 수산물이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수산경영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산업 위기 대응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군의 전반적인 수산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신우철 군수께서 수산물 위기에 대해서 몇 차례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향에 대해 어떻게 군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수산업 위기는 총체적인 현상으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5대 리스크,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고수온, 또 태풍, 물폭탄, (청취불능) 적조 등 어민들의 재산피해가 점점 재해로부터 노출된 상태입니다. 여름철에 나지 않은 해조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 미역, 곰피 등 시범양식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원인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시장의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해서 화상상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성과를 올렸고요. 또 바이어들을 직접 완도로 초청해 가지고 업체들을 방문시켜서 좋은 제품을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수산박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산박사시고 또 우리가 전남수산과학원도 있고 또 해조류과학센터도 있고. 해조류 관련된 분야들이 군에 세 군데가 있죠? (예) 그런데 그 역할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어민들의 가려움을 긁어줄 때가 됐는데 몇 십 년이 가도 항상, 매년 반복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런 해조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 같은 경우도 시범양식을 거쳐서 품종등록을 마치고 있고요. 미역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 시범양식을 해가지고 올 11월에는 종묘업체에 공급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런 것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서 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는데 관계기관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좀 더 널리 홍보해서 그런 사항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전 동료의원들과 반복된 질문이 아닌 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역포자나 다시마 즉 탈락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엊그저께 현장에 국장님하고 다녀왔죠? 지금 그 현상이 온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한 6~7년 정도 됐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반복되면…… 예를 들어 작년에는 며칠 주기로 이 부분이 들어왔다는 이런 매뉴얼 같은 것 없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반복된 현상은 과거에는 가공용 미역이나 다시마를 하다 보니까 수온이 17도 이하가 되는 11월 초, 지금 이 시기가 됩니다. 이때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추석 전에 시설하고 있는 미역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 전복먹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먼저 빠른 시기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그 무렵에는 한 20도에서 21도 정도의 높은 수온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 생육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하고요. 또 미역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곰피와 감태를 시험양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그런 대체 품목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우리 어민들이 2번, 3번, 많이 하면 4번, 5번까지 이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동군수실을 매년 운영하죠? (예) 그러면 매뉴얼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시점에 가서라도…… 올해는 포자 종묘업자들과 간담회를 해서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지 않게끔. 종자를 만드는 업자들은 탈락을 해야 돈을 번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종묘업체들과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요. 사실은 시설어가, 생산자들한테도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설시기를 조금 달리 할 수 있게끔, 적정시기인 11월에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서 그 대체품종인 감태와 곰피를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게 해서 이런 탈락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리고 과장님, 매년 매뉴얼을 작성하세요. 그래 가지고 군에서 홍보를 못하면 읍면 수산계에 홍보해 가지고 이장이나 어촌계 (청취불능) 작년 이 시기에 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민들이 우리 군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적정시기, 김 채묘시기라든가 적정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아니, 김은 놔둬도 됩니다. 해조류 미역, 다시마 중……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미역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미역 같은 경우, 올해는 추석 전에 시설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행정에서 시설하라고 지도하기는 그렇고요. 미역은 11월, 수온이 17도 이하가 되는 시기에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경 미역가공협회하고 군수님하고 면담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지금 벙커씨유를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러면 체도권은 LPG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다 LPG로 바꿨고. 일부 금일 한 4개소, 금당 1개소는 아직도 펌프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이것을 도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저희들이 도에다가 수산물 가공업 경비 절감장비로 이름을 바꿔서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고요. 또 내년도에 반영이 어려운 부분 해수부에서도 이 사업이 신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2021년도에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했습니다. 만약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정부시책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우리 군도 정부시책에 따라가야 됩니다. 자동차 매년 이것도 감소하고 있죠, 용달차. 이 부분은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양식장을 아까 말씀했는데 올해 염산업자들의 염산 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정확한 사용량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저희들이 13건 정도를 단속했습니다. 염산통은 2,300통 정도 회수했고요. 올해도 11월부터 해양정책과와 함께 합동으로, 해경과 함께 염산 단속을 불시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가 불법어장도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김발 같은 경우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내일 모레 수확을 해야 하는데 단속을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부분을 평상시에 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무기산 염산 같은 경우도 몇 사람 때문에 청정완도 이미지가 훼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염산량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뉴스에서 완도가 염산 사용을 했다고 터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수산경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다음은 17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화신산업개발의 현재 관리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2003년 11월, 부천시에 전복소비 촉진을 위한 민관 공동출자법인 회사인 주식회사 완도수산물 유통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으로 국비 7억, 군비 4억 8,700 그리고 민간출자 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완도수산물 유통회사가 설립되고 6개월 후인 2004년 5월 감사원 감사에서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회수 조치가 명령되어 주식회사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인 출자금 회수현황으로는 국비 7억 원을 2006년 5월에 회수하였고, 개인 소액주주 25명의 출자금 4억 4,700만 원은 2010년 8월 10일 회수 완료하였지만 우리 군 출자금액 4억 8,700만 원에 대하여는 아직도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회수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에 감사원 조치결과에 따라 반납을 요구하였고 2007년 5월에 완도군 출자지분 회수요청 및 회사의 비상장 주식매각 방법 등 법률자문을 하였으나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2008년 9월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완도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사를 부천으로 이전하고, 상호는 주식회사 화신산업개발로 명의 변경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2014년 5월 출자지분 매수방안에 대해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얻은 결과, 출자자는 회사를 상대로 환급청구가 불가하고 가압류 조치를 하더라도 패소가 예상되며 주식 양도자가 없으면 회수가 불가능하다 하였습니다. 2016년 3월 주주총회 때 완도군이 참석하였을 때 주식회사 화신산업개발 대표 최수철이 개인자산인 월미도 호텔을 매각하면서 완도군 주식 전체를 매입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건물이 저가에 매각되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천 소재 회사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관계자들을 만날 수 없었으며, 2020년 10월 부천시 소재 사무실 및 현장 확인결과, 수산물 판매 및 식당 용도인 주식회사 화신산업개발 소유의 건물 2동을 최근에 매각하였고 사무실에는 관리인이 비상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지난 몇 년간을 정관에 의한 결산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출자금 회수방안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얻은 후, 대표자 최수철에 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의 위법 부당한 회사운영에 대하여 법적대응 등 필요한 조치들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출자기관인 주식회사 화신산업개발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화신산업개발은 당초 2003년도에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상법 제288조에 의거 제3섹터형 민관 공동출자로 (주)완도수산물유통센터로 설립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완도수산물유통센터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당초에 어패류의 과잉생산과 또 수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소비시장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선어회 가공공장과 전복치판장을 건립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소비 촉진을 통하여 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1차 산업에서 2차로 소포장사업 이렇게 해서 2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 그런 것이 수출물류센터가…… 아니, 수산물물류센터 하나가 필요해서 그때 군에서 아마 이것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사실 당초 목적대로 설립되지 않은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예) 우리 군이 출자한 사업으로 실패한 사업, 이것이 맞죠. 처음 우리 군에서 했던 사업이 실패한 것이죠, 이것은?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수산물유통센터를 설립하였으나 설립하기 전에 투자자인 지자체 입장에서 전문가의 의견청취, 투자의 경제성, 비즈니스 관행 등 현실적인 현안과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감사원 결과에 지적도 당한 것이죠? (예) 그때 왜 그렇게 우리 군이…… 바로 그렇게 됐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과장님도 정확한 것은 잘 모르죠, 어떤가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주주총회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 회수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사실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주주총회도 열리지 않고 아주 부실하게 운영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의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추진실적 등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동법 제33조에 의거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해왔을까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경영실적이 없어서 평가도 못했고 또 상급기관에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사실은 주식회사…… 어쨌든 민관이 참여하는 제3섹터형 주식회사인데. 어쨌든 회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그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동안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했어야 함에도 그때 회사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경영실적이 없다 보니까 경영평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결론을 말하자면 그때 이미 회사가 문을 닫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우리 대책이 우리 군에서 그동안 대비가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출자금이 4억 8,700만 원입니다. 2003년도에 이 금액은 큰돈이었습니다. 우리 군 출자금을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회수할 방법은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완도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서 회수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얻었는데 사실 출자금 회수는 어렵다고 변호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신개발이 불법으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주주총회 없이 또 완도군에 이야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그 회사는 참 어떻게 보면 맛 간 회사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출자기관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건물도 팔아버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군은 그동안 어떤 문제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 군이 출자기관이며 주주임에도 철저히 무시를 당하고 배제를 당했는데도 우리 군은 무엇을 했으며 그때 문제가 되었을 때 바로 회수 조치 및 민·형사상 고발 조치를 했어야 맞다 생각하는데 우리 군이 혹여 회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그동안…… 어떻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법상 회사에 대한 출자기관으로서 여기에서 형사상으로 고발할 일을 회사가 많이 한 것이에요, 그렇죠.아까 들어보니까 많이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형사고발도 할 계획이라고 아까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투자손실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군 사업 8,700만 원을 그때 당시에 출자해서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군비로 이렇게 됐을 때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먼저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후임자에게 넘기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정말 그런 책임 있는 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본인에게 이렇게 왔을 때 회피하지 않고 해주시면 좋은 것이죠. 우리 군 홈페이지 제정·공시에도 들어가면 출자기관이라고 화신산업이 딱 떠있습니다, 항상. 그런데도 이것을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그런 생각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을 손실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형사고발에 들어가게 되면 불법으로, 임의대로 매각한 건물에 대해서는 형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형사 건이 끝나면 민사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것은 끝난 일이에요. 손실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법상 그렇게 할 방법도 있느냐는 얘기예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손실 처리를 할 경우를 택한다면 저희들이 최수철에 대해서 그동안 입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사법처리…… 사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이 나와야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손실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잘해서 이번에 잘하도록 해주시고요. 누구든 일을 하다 보면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투자에 실패했을 때는 실수를 인정하고 손실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을 잘해서 군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화신산업 개발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로서 앞으로 회사관리에 대한 계획이 아까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무엇보다 과장으로서 다음 후임자한테 넘기지 않게 하겠다는 그 말에 참……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대로 꼭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본건이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서 다시는 의회에서 동일한 질문답변이 없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수산경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마지막으로 19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완도항 배후부지에 건립 중인 완도 수산물수출물류센터는 전복 생산량 증가에 따른 국내 소비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썹시설, 급속동결장치, 냉동보관 등 현대화된 시설로 수출기반을 확충하고 운송비용 절감과 수출검역 간소화 등으로 대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초는 국비 25억 원과 군비 25억 원 등 총 50억 원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이후 도비 5억과 군비 6억을 추가한 총 61억 원과 급속동결장치 20억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81억 원으로 건축면적 530평 규모로 설계하여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출단계 단축효과입니다.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산지에서 구매하고 부족분은 유통들에게 수집해서 본인 수조에 보관했다가 2~3일간 순치한 후, 노출된 환경에서 활어차에 옮겨 실고 광양이나 부산 등으로 운송해서 수출검역을 마친 후, 출항시간까지 대기했다가 수출선박에 선적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전복의 활력도가 떨어지고 시간지연 등으로 폐사까지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수출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수출과정의 기존 5단계를 3단계로 단축하고 위생검사 및 수출검역, 또 물류센터 내에서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여 운송시간 단축과 함께 폐사 리스크도 줄이게 되어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출물류센터 당초 운영계획입니다. 완도군에서 직영하는 방식보다는 유통과 수출경험이 있는 전복과 광어 유통업체들이 가칭 수산물수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임대형식으로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수출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냉동 및 냉장창고 보관료, 냉각수 및 수조 사용료 등의 수입금을 조성하여 임대료 및 인건비 등 물류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로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17년 계획수립 당시 해외 수산물 소비동향 및 수출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현황입니다. 완도항 배후부지에 건립 중인 완도 수산물수출물류센터는 2019년 4월 전라남도 회계과로부터 설계심사를 받은 후, 2019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1억 원이며 지상 2층 건물에 연면적은 763평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전복수조 10칸, 광어수조 1칸, 냉동실, 해썹시설을 갖춘 선별장과 급속동결장치, 사무실, 바이어 상담실, 홍보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수산물수출물류센터의 주요시설 및 면적,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축, 토목, 조경은 완료되었으며 2층 급속동결장치 시스템의 해썹 인증을 위한 내부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배수펌프, 수조, 급속동결장치에 대해서 시험 가동이 끝나면 준공처리한 후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운영계획입니다. 관내 전복 및 광어 수출업체 및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 참여로 완도 수산물수출협동조합을 창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발기인을 구성하여 11월 10일경 신문 등 공고를 통해 조합원 모집 후 사업설명회와 창립총회를 거쳐서 11월 안에 완도 수산물수출협동조합을 최종 설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참여 희망업체는 19개 정도이며 창립총회 전까지 되도록 많은 유통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설립 후에도 참여 희망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을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작년 대비 올해 수출실적이 7월 기준해서 300톤 정도 감소하였으나 8월 이후 점차 회복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1~2년간은 다소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철저한 대비와 함께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외바이어 유치활동, 화상수출상담회 개최, 냉동전복 수출 등 공격적인 전략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전복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산물물류센터를 건립했을 때 처음 취지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개인유통들이 수출할 때 열악한 환경에서 어민들이 컨테이너 박스도 아닌 활어차에 전복을 옮겨서 실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많은 해수를 도로변에 방출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방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어서 인천항까지 가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서 또 위생검사, 세관검사 이런 것을 거쳐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복들이 굉장히 활력도 떨어지고 폐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출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원스톱으로 해서 위생검사하고 세관검사를 할 수 있게끔 물류센터에서 하고요. 또 수조 역시 확보해서 수출 오더가 떨어지면 그런 물량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수조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또 냉각수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해썹시설로 해가지고 해외바이오들이 와도 수출물류센터로서 수출을 하는데 위생적이고 깨끗한 조건인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운영방법의 일부분이 될 수 있고. 원래 취지의 처음 목적은, 수출물류센터는 연중 안정적인 수출을 할 수 있는 물량 확보 및 여러 가지 그런 수출의 전략적인 시설과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과 금방 제가 말했던 그런 목적대로 과장님의 생각에 잘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2019년 업무보고 시에 보면 준공예정일이 2019년 11월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되도록, 지났는데도 아직도 준공이 안 되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 지역의 지반이 매립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타일공사를 하는데 공기가 지연되었고요. 그리고 인근에 업체들이, 유사한 업체들이 한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자기들 인수라인이 깔아진 상태에서 수출물류센터를 짓게 되면 인수라인을 불가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인수라인을 다시 매설해 달라는 그런 잦은 민원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해소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발생에 따라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됐었고요. 또 해썹시설…… 급속동결장치를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터널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그것을 보고 회전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다른 일 없이 민원 해결과 시설하면서 보완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 공사비는 55억, 급속동결장치 20억, 합계 75억으로 수출물류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건립현황을 보면 당초 계획보다 81억 3,50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6억 3,500만 원이 추가되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가설계를 했을 때는 수출물류센터로서 갖출 수 있는 공사를 하게 되면 7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50억이다 보니까 그 50억에 맞춰서 설계를 했고요. 미반영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가피 도비하고 군비 21억을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이상 추가 없이 완벽하게 끝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운영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물류센터는 완도군에서 직영으로 검토를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수출이나 유통에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전문성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유통과 수출경험이 있는 업체들에게 임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당초 운영계획이 변경되었네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당초에는 군 직영이고, 임대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물류센터 사업계획만 받아 놓은 상태에서 완공이 됐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원래는 우리가 저것을 공익적사업을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공익에 사익이 개입되면 그렇게 사실…… 이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사익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고, 공익은 군민들이 수출할 수 있는데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활성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익이 개입된다고 해서 과연 사익이 되면 그 사람들과 운영이…… 과연 공익의 목적대로 가질지 걱정되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2019년 업무보고 때 보면 27개의 업체가 입주예정이라고 했더라고요. 보면 전복유통업자나 남도전복연합회 이런 업체들이 당초…… 그때보다 8개 업체가 참여를 덜 했더라고요, 업무보고 때보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 당시만 해도 광어도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같이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어가 사실 해외수출보다는 국내 소비시장을 확보하면서 광어 소비량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광어 쪽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가 줄었고요. 현재 1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서너 개 정도 업체가 더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데 예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와서 보고할 때, 작년에 이렇게 할 때 광어양식을 하고 있는 의원도 있어서 왜 전복만 끼냐, 여기에 광어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때 합의 하에 광어도 들어가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어값이 좋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나중에 광어값이 나쁘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거기에 광어도 할 수 있게끔 수조도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광어도 수출하게 된다면 협동조합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가 처음 계획한 대로 하다 보면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고 다소 변경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가는 것이 제일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면 완도 수산물물류센터 협동조합에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인가요, 임대인가요? 정확하게 하자면.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정확히 임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위탁은 보통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익성을 두고 임대하는 것이 임대고. 아니, 위탁이고. 임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운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임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위탁은 말하자면 우리가 공적으로, 처음 취지대로 공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군이 못하더라도 행정이, 공무원들이 못했을 때 위탁해서 그것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위탁이고. 임대는 이 사업을 그대로 제3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이죠, 임대가. 그런데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임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임대를 주면서 공익적인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수출물류센터는 공익성도 추구해야 되지만 기존 유통업체들이 수출할 때 그 외로움을 수출물류센터를 통해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공익성도 추구하고 유통업체들도 보호하고, 그런 양면으로 도움이 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하여튼 처음이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출물류센터 협동조합에 위탁 또는 임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임대…… 협동조합에다가…… 협동조합을 내가 들어보니까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을 해서 협동조합을 설립시켜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와, 지금 그것을 가지고 협동조합도 아직 설립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내일 아마 창립총회 공고를 띄울 것 같습니다. 창립총회 공고를 띄우고 12월 25일 경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런 준비들을 차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자꾸 질문이 처음부터 신뢰가 안 가게끔 질문을 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잘해야 만이 다음에 문제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우리 군에서 출자해서 저 넓은 땅, 약 한 5,000평 가까이 됩니다. 돈도 한 80 몇 억 이렇게 들어서 해놓은 저런 것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버리면 문제가 되고. 그 화살은 다 과장님이나 군한테 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단추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볼 때 형제간 해도 참 어렵거든요, 같이 한다는 것이. 그런데 협동조합은 전에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자기끼리 의견을 투합하고 어떤 것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해보자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해도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도 하고 또 의견충돌도 많고 가기가 힘들 텐데. 만들어 놓고 다 들어와라, 들어와서 너희 한번 해봐라. 내가 사실 이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자세히. 우선 군에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안 들어가면 소외를 받을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한, 자기들이 협동조합으로서 운영할 어떤 정확한 근거도 없고 목적도 지금 제대로 안 서있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거대한 물류센터에 줬을 때 공익적인 사업은 어디로 갈 것이며, 또 저 큰 방대한 땅에다가…… 솔직히 땅이 없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려고 해도 없는 저런 넓은 땅에다가 해서 이런 것이 처음부터 표류해 버리면 어떨까, 이런 염려를 안 해볼 수 없어서 이렇게 해본 것입니다. 원래 저런 것을…… 공익에 사익이 개입됐을 때는 정말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당초계획을 세울 때 협동조합 설립을 수립해서 조합원끼리 수출물류센터로서 공익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방향과 운영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하고 필요한 시설도 보완하면서 수출판로에 힘을 써도 부족할 판에 이제야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니 수출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이나 무엇이 법적으로 갖춰져 있나요? 저것을 저렇게 해서 임대해 줄 수 있나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조례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 때 공익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조례에다가 그 부분들을 다 담을 수 없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근거해서 임대를 하고 또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내부 어떤 세부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쪽 사업계획서는 만들어졌죠, 협동조합.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만들어졌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도 완벽하게 안 되어 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은 창립총회 전에 다시 한 번 발기인들과 모여서 만들 것이고. 협동조합 내부적인 규정은 계속해서 만들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나가야지. 한 번에 다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주관적으로 협동조합도 만들게 하고, 협동조합도 가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구체성을 가지고 만들어도 힘들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잘 안 되면 군이 다 책임져야 돼요. 왜, 협동조합도 우리가 설립하게 만들었지. 그 사람들 뒷바라지도 우리가 해야지. 임대를 줬으면 임대로 끝나야 되는데. 단, 임대를 주면서 우리가 공익적인 사업의 취지대로 설명…… 취지대로, 건립한 대로 추진해 가게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임대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것도, 사업계획도 이렇게 해라, 협동조합을 만들어라 이렇게 가버렸을 때 과연 그 잘못을 우리 군이 다 떠안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가버리면. 먼저 협동조합을 자기들끼리 설립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해서 우리가 타당한가, ‘아, 이 정도는 줘도 되겠다.’라는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만들어서 주면 괜찮은데. 지금 내가 가만히 흘려보고 조사해 보면 그런 것이 보여서 걱정되거든요. 과장님이야 아무래도 행정적인 것이…… 우리들하고 이런 쪽에서는 부족하겠지만 이것을 철저히 잘해야 되거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출자동의자 9개 업체를 보면 주로 유통업체이고 기존 유통업체하고…… 각자 사업체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하나 걱정이 되어서요. 협동조합을 하면 다 개인적인 유통업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사업에 적극적이지, 물류센터에 과연 얼마나 적극성을 띨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물류센터 운영방식은요. 기존에 유통들이 기존 자기 유통업은 그대로 하고 유통들이 수출오더를 받았을 때, 수출오더를 받았을 때 그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수출하기 전까지 수출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수수료, 이런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 사람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기존 유통…… 그 사람들은 기존 유통을 유지하면서 수출 오더를 받았을 때만 수출물류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전체 수출량은 물류센터를 통해서만 가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유통업체가 자기 유통을 하다가 해외로부터 수출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 유통들이 그 수출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협동조합 회원들끼리 그 물량에 대한 협조 공조를 받아 가지고 그것이 확보되었을 때 수출물류센터 수조에 담그고. 또 필요한 수수료, 이용료,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의 말대로 한다면, 참 그렇게 되면 좋은데. 사실 전복유통업체들이 수출 오더가 없어서 못하지. 수출량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 그것은 나는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수출 오더가 없어서 유통업체들이 못하는 것이지, 수출을 해주라고 해도 우리가 양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내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수출경험이 있는 업체가 불과 한 서너 군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출자금을 내고 수출물류센터에 들어오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수출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그런 의지 때문에 온 것이지. 사실 수출할 수 있으면, 길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죠. 양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잘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아닌 일반…… 우리가 유통업체도 사실 많이 있지만 유통업체에 가입도 안 된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수출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런 부분들은 현재 물류센터를 협동조합 회원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요. 또 회원이 아닌 사람이 갑자기 수출 오더를 받아서 수출하게 될 경우는 협동조합과 협의해서 이 사람들이 수출할 수 있게끔 세부적인 규정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저런 것을 만든 취지인데. 꼭 몇 사람만, 협동조합만 가게끔 딱 규정을 정해버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서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기들은 열심히 한쪽에서 하는데 거기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배제해 버린다고 하면 저런 공익적인 사업의 의미가 없거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완도의 요지인 군내리 부지에 4,530평, 건축면적 763평, 81억 3,500만 원을 투입한 수출물류센터입니다. 수출물류센터가 관내 유통업체들이 하고 있는 역할만 한다면 불필요한 유통업체가 하나 더 생긴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물류센터 설립은 실패한 일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또 다른 유통으로 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수출물류센터는 기존의 유통들이 수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 또 경비, 운반비용, 이런 것들을 수출물류센터를 통해서 위생이라든가 세관검사를 원스톱으로 바로 물류센터에서 하게끔 하고. 또 완도군에서 지원해 주는 컨테이너, 여기에 전복을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에 실어서 시간에 맞춰서 인천항이나 부산항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다른 유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과장님, 솔직히 업체에…… 전복유통협회나 남도협회나 보면 사실 국외거든요, 거기만 해도. 그렇지 않고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유통업체들도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솔직히 한 발을 떼면 바로 다 유통업체입니다. 솔직히 판로가 문제지, 유통업체가 부족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절대적으로 또 하나의 유통업체를 이 거대한 땅에 투자를 해서 또 하나의 유통업체로 가는 이 길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군민들도 행정을 보면서 편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앞으로 수출물류센터는 수출 전용으로 하는 것이지, 물류 국내 유통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유통으로 인한 그런 민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물류센터는 오로지 수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이 내가 걱정되는 것이 협동조합이 과연 수출만 공익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익과 그 운영방법. 또는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부족한 전복을…… 정말 공익적으로 한다면 그런 것을 많이 사서 급냉으로 넣어 가지고 수출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것을 가져가서 수출할 수 있는 공익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런 자본력과 조직력, 이런 것이 갖춰질지. 나는 그것이 참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아서…… 하여튼 과장님이 참고하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군 출자기관인 전복주식회사도 이제야 체계를 잡아가고 있고 공익적 사업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수출물류센터마저 국내 전복유통으로 전락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며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수출물류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꼭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당초 수출물류센터 건립 취지와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몇 사람의 배만 불리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동료의원이신 최정욱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여쭸습니다마는 잠깐 보충할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으로 태동해 가지고 저는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저는 가장 걱정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임대료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1,000분의 10입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10입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그 부분이 적은 돈은 아니죠? (예) 19개 업체가 거기에 들어온다고 운영의 취지랄까, 여러 가지는 좋습니다마는 운영비 그런 부분들이 가장 염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군의 무슨 대책이랄까, 그런 것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1,000분의 1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81억이면 8억 정도 1년에 임대료를 줘야 되거든요. 월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또 완도수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는 또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일단 운영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되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협동조합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는 그런 감면 부분도 그때 가서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이든지 좋은 환경이랄까, 좋은 여건을 갖춰놓고 제 구실을 못한다면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비 자체가 참 귀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비의 1,000분의 10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연 1,000톤 정도인데, 활전복. 가장 우리 완도군에서 앞으로 냉복이랄까, 순살전복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단히 투여하기 위해서 저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수출물류센터를 운영할 계획인 것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 협동조합으로 임대를 해준다고 했을 때 협동조합장을 선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창립총회가 11월 말경에 개최되고 창립총회가 끝나면 내부적으로 그런 대표하고 사무장, 이런 부분들은 아마 협동조합에서 구성할 것입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예, 그 부분들도 어떤 부분들은 어떤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것이 말썽거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심도 있게 판단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질문답변)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질문,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감염 차단 및 독감 예방접종 대응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군민과 군수님을 비롯한 전공직자가 코로나 방역에 힘을 모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에 소요되는 국비를 포함한 군비 예산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장비 및 방역물품을 확보하여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 및 물품 확보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차단 추진사항입니다. 국내에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우리 군은 지난 1월 22일부터 비상방역대책반을 편성하여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과 완도 대성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신 주민 3,294명을 상담하였습니다. 발생 초기단계부터 코로나19 방역환경 조성을 위해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을 활용해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홍보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안내영상 송출과 전공직자 핸드폰과 행정전화 연결음에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제주에서 유입되는 입도객에 대한 발열체크의 취약성과 야간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 건에 대하여 해경을 비롯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제주항과 완도항에서 교차 발열체크 및 응급환자 후송 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방역대책반은 선별진료팀 등 6개 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집단발생 시에는 세분화된 7개 팀 131명이 팀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발생 대비 역학조사 추적조사지원팀 8개 반 45명을 구성하여 지난 9월 15일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각 부서에서 선박, 버스 등 분야별로 역학조사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금까지 849건의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847건은 음성 확인되고 전공직자와 많은 군민들의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을 다녀온 후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했던 주민 2명이 확진판정을 받게 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청산, 노화, 보길 등 이동선별진료소 운영 시 역학조사와 검체 채취 과정에서 선박, 마트, 특산품판매점 등 CCTV 확보와 검사대상자 사전연락, 확진자 이동동선에 포함된 장소의 방역소독 등 읍면사무소와 부서간 적극적인 협업시스템은 역학조사를 신속히 처리하여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입국자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해서 지난 4월 7일자 전국 최초 시설격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안심숙소를 확보하여 입소 전과 퇴소 후 검사를 하는 등 지금까지 217명을 안심숙소에서 관리하였습니다. 안심숙소 운영은 도서여건상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지역여건을 극복하고 타지역과 차별화된 시책으로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에 기여한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21만 개를 배부하였으며 살균소독제, 손소독제를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하였고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295개소에 대해 전부서와 읍면이 참여하여 3만 8,226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방역소독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외입국자 및 접촉자 시설격리를 위한 안심숙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실을 보건의료원에 설치하겠습니다. 방역약품은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독감예방접종 진행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만 62세 이상 어르신과 단체생활을 하는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예방접종 대상자는 5만 153명입니다. 독감백신 확보현황은 국가조달물량 3만 900명분을 확보하여 인구대비 62%를 확보하였으며, 전남 인구대비 38%, 국가 인구대비 58%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해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수행기관은 49개소로 보건기관 31개소와 위탁의료기관 18개소이며 담당의사 교육과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6일 현재 2만 3,059명이 접종을 해서 인구 대비 46% 접종하였으며 백신확보량의 62%가 접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이한 점 없이 안정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전취약계층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의 코로나19 감염차단 및 독감예방접종 대응,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원

과장님, 오늘 그 자리에 서니까 많이 고생하는 것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 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는 그럴 의사가 아니었는데,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올해 정말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를 당해 가지고 정말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니까 아마 그동안 고생했던 그런 부분들이 울컥 떠올라서 그런 것 같아서 오히려 참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성자의원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도 잘해 왔지만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코로나19하고 독감이 같이 유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 부작용이 나오고 그래서 혹시 군민들이 독감을 맞기를 꺼려하고 그러지 않는지, 작년에 비해서 어떤지 그것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독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군민들이 독감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이번에 사망사고가 접수되었는데. 조사결과, 독감접종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접종을 재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국가의 판단을 믿고 접종을 추진해야 되고요. 지금 독감접종률은 11월 6일 현재 2만 3,000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인구 대비 46% 접종했고요. 지금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8년도에는 44% 접종했습니다, 인구 대비. 그리고 2019년도는 88% 접종했고요. 그리고 작년 이맘 때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 2,400명 정도 더 많이 맞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과장님과 이전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취약인들에게 전부 독감백신을 맞기 위해서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알고 있고. 그래도 전남은 38%를 취득했는데 완도군은 62%까지 백신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 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도 사실 이전에 들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사망했어도 코로나하고 연관이 안 됐기 때문에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와 같이 대응하다 보니까 예민하게 받아들인 점이 많고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과장님이나 보건소에서나 의료원 직원들이 전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요. 나이 드시고 이런 분들이 독감백신을 다 맞아서 독감에 걸리지 않고 앞으로 노후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금년에는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의원들도 알고 직원들도 알고 전부 다 아니까 그런 것을 더…… 앞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고생했던 이런 점들이 생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이번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약산면에 병원이나 의원이 없어요. 올해 2월에 폐업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약산면 인구가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까운 고금이나 멀게는 강진까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건의드릴 내용이 공무직을 채용해서 물리치료사를 배치해 주면 어떨까,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약산면에 물리치료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보건지소 실정으로 보면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 물리치료사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건의서 내용이 있거든요. 올라온 내용을 참조하셔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질문답변)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성식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환자 관리 및 종합대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우리 군 치매환자 현황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 치매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군 추정치매환자는 1,783명이며 현재 우리 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는 1,316명으로 치매환자의 74%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 치매등록 현황과 치매안심사업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치매관리 추진상황입니다. 완도군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1월 3일 임시 개소하고, 2019년 10월 10일 정식 개소하여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8억 4,100여만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치매 조기검진사업 8,370명, 치매환자 등록관리사업 중 사례관리 2,163건, 조호물품 지원관리 및 배회감지기를 지원하였고 치매예방 인식 개선사업 중 예방프로그램 15회, 예방프로그램 운영과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치매쉼터 가족지원 중 쉼터 운영 816명, 공공후견인 발굴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으로 소안 횡간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외딴섬 치매예방 슬기로운 치매극복생활 프로그램, 두근두근 뇌운동 등을 운영하였고, 위드 코로나사업 추진사항으로는 독거노인 영양보충식품 제공과 가가호호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2호 치매안심마을 지정과 치매친화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치매어르신 가족 및 해양치유산업과 연계,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치매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환자 관리 및 종합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두려움이 큰 질병 중 하나가 치매인데요.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 인해서 치매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거의 건망증하고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단순 건망증으로 방치하다 보면 정말로 악화되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매 조기검진사업이 어느 정도 치매환자 발굴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치매안심센터하고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 직원들이 경로당을 개방하면 경로당이라든가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219명 정도 발굴했습니다.

우성자의원

예, 많이 고생하셨네요. 치매환자 1,316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치매관리율은 74%라고 답변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6%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아니면 주소를 완도에 두고 아마 여기에서 거주하지 않는 분이라든가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여기를 전혀 이용하지 않아 가지고 그 비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니까 파악되지 않는 분이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놓은 상태에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잘 발굴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9월에 보면 독거노인과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치매 조기검진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가족이나 주위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이상하다고 느끼면 적극 검사를 건의해야 검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치매 조기검진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독거노인이라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5,000여명한테 우편을 발송했는데 실제적으로 절반 정도 이용하셨더라고요. 저희 홍보가 미비한 것 같아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예, 그런 점을 철저히 홍보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치매환자 관리에 있어서 가장 주력해야 될 부분은 치매 조기검진으로 조기 치매환자를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만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직원과 읍면 보건소 전직원들이 완전히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군에 등록된 치매환자수가 1,316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316명 중에서 요양원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수나 개별 가족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수 이런 것을 형태별로 관리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 100%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어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 한 91명 계시고요. 또 집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1,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가족이 관리하고 있는 분이요?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분들은…… 그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치매관리비라든가 배회감지기도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가족 없이 혼자 계시는 분 중에 치매에 걸린 분도 계십니까?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조호물품이나배회감지기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혼자 계신 그런 분들은 집으로 일대일로 가서 관리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날마다, 매일이요?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주 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주 1~2회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혼자 계시면.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전화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라도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전화까지? (예) 진짜로 혼자…… 그러면 혼자 계시는 분들 몇 명이나 계시나요, 가족 없이 계신 분들?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정확히는 모르겠고 570명 정도 되는데요.

우성자의원

가족 없이 계시는 분들이요?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고. 한 200명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족이 있어 가지고…… 아니, 가족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전화로 살피고 아까 배회감지기도 배정해 드리고 조호물품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그중에서 경증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중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가서 관리하고 그러겠네요?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해남 혜민병원하고…… 아니, 해남 종합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감별검사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치매검사에 단계별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1단계 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죠?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2단계 검사하고 3단계 검사에서는 본인부담이 있죠?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2차까지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3차 감별검사에서……

우성자의원

3차 감별검사에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감별검사 시에는 CT촬영비가 5만 원이고, 5만 원에서 6만 원. MRI가 14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가에서 감별검사 시 지원해 주는 금액이 11만 원인데 앞으로 15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증액될 것 같다고, 확실히는…… 지금은 11만 원이죠?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아마 지금 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제안해 보려고 그럽니다. 치매환자 감별검사 시 본인부담금을 혹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한번 제정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들도 한번 타시군 사례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 군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강진,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영광, 영암, 장성, 장흥, 해남 이렇게 10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연세 드신 노인들이 본인이 돈을 가지고 계셔도 이런 감별검사를…… 특히 혼자 가서 받기는 어려운 일이고, 누가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소외되지 않고 또 치매를 조기에 검진해 가지고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예, 그렇게 꼭 좀 신경을 써서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매환자 교육 등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AI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매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는지 좀 더 특이한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면 프로그램은 전혀 운영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가지고, 방문해서 두유라든가 전복죽이라든가 영양보충식품을 챙겨드리기도 하고.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학습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챙겨드려서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달래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시면 색깔치료를 하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콩나물키트도 저희들이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용인시를 보면,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마는 인형에다가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토닥거리고 “사랑합니다.”, “약 먹을 시간입니다.”라는 이런 말도 해주는 것 보셨죠?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우성자의원

예,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고. 우리가 암이 무섭니, 뭐가 무섭니 해도 제일 무서운 것이 치매환자입니다.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성자의원

자기 가족 얼굴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참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나오지 않고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치료를 받아서 남은 생활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예,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부의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의하면 2025년까지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혹시 우리 군의 대응은 있으신가요?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못하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금일권역하고 노화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치매안심센터 분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서를 보고…… 지금 당장은 저희들도 분소라는 것의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일단 금일권역하고 노화권역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중앙부처에 발을 맞춰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가지고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홍보를 통해 가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정말 조기에 검진을 받아서 치매가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전부 다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것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고 앞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성식

임성식건강증진과장

의원님의 말에 100%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마지막까지 기다리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별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11월 10일 1일간 휴회 후, 제9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4시3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최광윤 의사팀장 신복균 속기공무원 정홍비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IE 8 이하는 비디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IE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