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자 의원 구정질문

9월 현재 실적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지난 2번에 걸쳐 조사하면서 전입을 독려했던 결과입니다. 유관기관 임직원이 주소전입이 아쉬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직접 찾아뵙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당연히 완도군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완도로 주소를 옮겨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주소를 못 옮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도서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주소를 옮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도서운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입혜택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요. 우리 군 전입혜택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만 원 상당의 상품권만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 해남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에다가 뭐 1년간 시설 50% 감면. 또 강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전입, 군장병 전입에 대한 10만 원, 20만 원 지원. 또 여수 같은 경우에도 10~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례를 볼 때 전입혜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인센티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인 민원봉사과하고 고민을 해서 점진적인,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정보화마을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01년부터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와 전자상거래, 체험관광 등을 통한 소득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정보화마을은 2004년 금당면 가학리 금당도 갯벌섬 마을을 시작으로 2005년 소안 월항리 완도 개매기마을, 2007년 보길면 예송리 예송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세부내역은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내역은 `20년 기준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비 도비 215만 4,000원과 군비 6,116만 5,000원을 포함하여 6,339만 원, 정보화마을 행사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1,300……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최근 3년간 정보화마을 특산품 및 체험상품 판매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을운영자의 역량과 주민참여, 공간운영의 효율화, 지역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화마을 홍보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마을운영사이트인 인빌과 남도장터, 완도군 이숍, SNS 연계를 통한 특산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화마을 우수마을 벤치마킹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화센터를 스마트센터로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정보화센터의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관광객을 위한 관광정보 제공과 학생들을 위한 스터디룸을 제공하겠습니다. 완도교육지원청과 정보화마을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역주민, 학생들의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마을 PC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해 정보화마을과 행정의 유기적인 관계도 구축해 나가는 등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부진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2001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벌써 20여 년 되어가는 시책인데 이 정도 됐으면 정보화마을 스스로 자립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계속 지원만 받고 운영은 낙후되어 있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센터에 PC가 25대에서 30대 사이 정도 배치되어 있고요. 직원들이 노후장비는 수시로, 마을 프로그램관리자를 통해서 수시로 교체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면 주민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된다든지 또 회의장으로 활용된다든지 또 섬마을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정보화놀이터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다만 부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인빌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의원님께서 이렇게 열거해 주셨고요. 저희들은 3개 마을에서 16개 상품들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역, 다시마 이렇게 전복으로 국한되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보셨다시피 우리 군 정보화마을의 특산품 판매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엄청 저조하고. 이것은 정보화마을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대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해 주십니다마는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올해 유일하게 다른 온라인상품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에서 판매실적이 부진한 것은 저희들이 판매방식들을 검토해 보니까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화마을의 판매실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또 정보화마을에서 관광객들을 유인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인도 못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프로그램관리자는 정보화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센터를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지역주민들의 정보화교육와 함께 지역에서 판매되는 특산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느냐,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하고 또 군비 지원금하고 또 자부담이 20%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도에 한정되지 않고……

예, 프로그램관리자를 계속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준에 부합하면……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심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적은 임금으로 근무할 분은 없다고 판단해서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그 여건에 맞는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생은 그 마을에 있는 학생이 아니고 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하고 학교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 학생들을 유인해서 다양한 정보화교육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을 고민해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작년에 도비 지원은 소안마을만 도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평가해서 내년에는 도비가 3개 마을에 다 지원되게 되는데, 이것이 금액 지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한번 전부서에서…… 하여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치유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 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이 가진 각종 현안문제를 지역주민 주도로 해결하고, 지역별 특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형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군외면 불목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 원으로 스마트 센터와 힐링하우스 건립, 스마트케어서비스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6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고 7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 건축분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과 함께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 8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BF 인증결과를 토대로 전라남도 건축분야 계약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치유마을 조성 후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우선 스마트치유마을 운영방안입니다. 스마트치유마을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리 운영토록 추진하되, 마을운영 정상화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과 마을기업 육성 등 각종 공모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해 초기 마을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창출 방안에 있어서는 스마트센터 내에 지역특산품 판매와 더불어 해양치유산업과 인근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국내 난대수목원 사업과 연계해서 체류형, 치유형 관광프로그램 마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중 전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11월 중 건축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오는 `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치유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치유마을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과 또 관광객 유인을 통해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이렇게 2개로 구분되는데요. 우선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만자 독거노인 60가구를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정서적으로 건강을 케어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스마트센터 내에 VR 체험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공간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힐링하우스, 이렇게 숙박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안바다 목장사업.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저도 직원들하고 이와 관련해서 미팅을 할 때 좋은 사업을 따와서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짓고 나서 사후에 어떻게 관리 운영하겠느냐가 중요하다, 이 포인트에 맞춰서 고민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고요. 그것을 제가 드린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 것입니다. 그래도 축하드릴 일……

축하드릴 일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질문답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추진 등 4건입니다. 먼저 1쪽,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읍면별 경로당 현황은 10월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305개소로 경로당 252개소, 경로복지센터 53개소입니다. 다음은 2쪽,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13억 9,400만 원,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지원 73개소 7억 8,000만 원, 비품 구입비 지원 73개소 8,300만 원, 의료기기 지원 28개소 7,1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여가프로그램은 22명의 여가프로그램 강사가 220개소를 방문하여 레크리에이션, 건강박수 등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이용인원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나누어 20인 미만 이용 경로당은 월 10만 원부터 70인 이상 이용 경로당은 월 19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경로복지센터는 월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동절기 5개월간 월 32만 원, 냉방비는 하절기 2개월간 월 10만 원, 양곡은 20kg 연 7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도서낙도 경로당 부식비는 금년 5월부터 21개소에 월 6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수기 렌탈료는 305개소에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수의 증가로 경로당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운영비 증액이 필요하여 2021년에는 경로당 240개소에 월 2만 원을 증액하는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성 운영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에 그동안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를 즐기는 단순한 모임장소로 인식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어르신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경로당이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를 보내는 장소보다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로 변화되어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로당이 친목 도모와 여가를 보내는 장소로서의 기능은 물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적합한 다양한 사회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년기의 삶이 증대되면서 대표적인 노인쉼터인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이 다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로 형성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의료 및 복지 혜택이 미흡하고 노인복지시설이 협소한 실정이어서 우리 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여가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건강교실, 건강증진프로그램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단순히 노인들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서 벗어나 건강관리, 운동, 여가, 평생학습을 통한 노인들의 역량강화 등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해 참여소통이 활발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다 보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부공간과 그 역할을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할 준비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 군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서민 경로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로당 기능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다른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3년 전부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나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이런 계획들을 고민하고 수립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가프로그램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가프로그램을 코로나 때문에 운영 중단을…… 못했습니다마는 연말쯤에 여가프로그램 강사와 어르신들에 대해서 만족도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노인들, 어르신들의 연세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명 자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본의원의 생각은 치매 여건들에…… 좀 그런 부분들에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거든요. 여가프로그램 중에서도 치매 관련 쪽으로 좀 더 활용방안을 가졌으면, 여가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치매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들은 없는가.

보건의료원에서 치매센터를 건립해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하고도 인과관계를 잘 가져 가지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책자에 보니까 5월부터 도서낙도 경로당에 부식비가 추가 지원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1개소……

21개소에. 본의원이 그것을 건의했었는데…… 하여튼 도서낙도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군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청 시기랄까, 선정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관련 예산으로 13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축은 건축한지 25년이 된 노후 경로당을 대상으로 개소당 4억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는 안전이 취약하고 생활환경이 불편한 경로당은 2,000만 원, 경로복지센터는 5,000만 원씩 지원되며 증축, 방수공사, 도배, 장판, 난방시설, 화장실 보수 등이 필요합니다. 경로당 및 경로복지센터를 매년 1월 공모하여…… 공모신청을 받아 현지출장 확인 후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의원이 들은 바로는 준공 후 비가 샌다든가 아니면 환경이 너무 안 좋다든가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리감독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우리 군 경로당은 305개소로 매년 한 100군데 정도가 개보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사업비는 한 3억 원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한 60여 분만 현재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원을 증액하여 개보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업 후에 하자발생 시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읍면에…… 민간자본 (청취불능) 때문에 읍면에 전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개보수사업 1,000만 원 미만 사업은 하자보수지급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여 공사완료 후 1년 이내에 하자 발생 시에는 업체에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자 발생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많이 돌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엄청 해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이 모인 데에서 “뭐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자가 발생했다.”, “관리감독이 잘 안 되더라.”라는 소리가…… 너무 항간에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코로나 이후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년 코로나…… 여가프로그램 운영은 2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1월하고 7월에 휴직을 하고요. 10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에 시작했는데 내년 3월부터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운영체계를 반복해 왔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1단계에 따라 10월 13일부터 재개하고 있으며, 여가프로그램 강사 22명이 경로당 220개소를 방문, 주 1회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누계를 보니까 4개월째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어르신들을 위하여 예산집행과 또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쳐 있는 부분들을 깨어줄 수 있는 것이 아마 이런 여가프로그램이 아닐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수행기관은 읍면사무소와 완도지역자활센터 2개소이며 읍면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근로유지형 환경정비 1개 사업단에 18명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완도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형 9개 사업단에 7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억 8,000만 원입니다. 완도군 저소득층 자활사업은 10개 사업단에 9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배송 수행기관은 남원지역자활센터 호남운송이며 위탁기관은 2018년은 보건복지부, 2019년부터 2020년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최근 3년간 양곡지원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3만 3,264세대에 3만 5,587포와 차상위계층 6만 7,054세대에 7만 6,784포로 총 1만 318세대에 11만 2,37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연도별 추진실적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내역은 택배비 1억 9,100만 원, 배송비 3억 100만 원, 양곡대금 4억 8,900만 원으로 총 9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법적인 근거가 되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민 및 실업자 등을 지원하고 빈민 문제를 해소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구축하고 빈곤가구별로 계획을 잘 수립하여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우리 10개 사업단에 1년간 보조사업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3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참여인원이 한 93명 정도 되고요. 참여인원 일일 지급단가가 법적근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법적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2020년 자활사업 안내 64쪽, 자활사업 인건비 지침에 따라 근로유지형 급여는 2만 8,81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장진입형은 5만 6,11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급여는 4만 9,12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은데 참여인원수가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능을 자활센터에서 수용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저소득층 주민들 역할, 뭐 자활 의지나 고취를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18세에서 64세로 나와 있거든요. 이 나이제한을 상향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있는지, 견해는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사업종류별 인원에 대한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64세 미만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게끔 되어 있고,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사업에 현재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 지원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참여자를 매년 30분 이상…… 그런데 현재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가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서로 이렇게…… 자활센터나 노인일자리라든가 서로 들어가려고 옆에 분들한테 의지도 하고 또 소주도 한 잔 사주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70, 64세…… 65세 이상이 노인일자리인데 자활센터에서 70세까지 늘리고, 또 이렇게 65세 이상 일자리를 만들면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고. 여러 모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만약 위에 상위법에 걸리면 그쪽에 건의를 해서라도 70세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와 사업자, 완도읍 권역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형평성에 결여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읍면에서 지금 운영하는 사업단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자활운영자를 두 군데로 나눠서, 양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18명이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근로유지형입니다. 그래서 도로변 풀베기랄지, 읍면에서 필요한 공적 부분에 투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단, 자활센터를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본의원의 생각에 완도읍권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도서지역……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지역 읍면 단위도 이렇게 같이 운영해볼 생각은 없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말씀 같이 완도읍권에 묶여 있다 보니까 5개 읍면…… 약산까지는 잘 (청취불능)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통여건도 좋고. 그리고 그 외에 7개 읍면은 지금 현재 참여하기가 어렵고요. 사업장이 완도읍권에 몰리다 보니까 다른 읍면, 청산이라든지 남산면 쪽, 금일 쪽은 참여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인원을 확대하면 권역별로…… 의원님의 말씀 같이 소안, 노화, 보길, 금일 쪽 그렇게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자활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청취불능) 배달은 안 되더라도 누룽지 판매나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그 차상위 계층 양곡 지원사업 수행기간이 책자에 보면 전라북도 남원자활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쪽 보관창고에 양곡을 넣고 보관을 하게 되면 그 보관에 문제점이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습니까?

아까 의원님의 말씀 같이 배달업체가…… 완도자활시니어클럽이 참여하지 않고 있고요. 남해…… (청취불능)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몇 번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자활센터에서 창고하고 지금 용달이 없어서…… 그 참여자들 중에서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과 협의를 거쳐서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잘 대비해서…… 1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우선 포기해야 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활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렸냐고 그러면 완도자활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자활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분들이 양곡을 매월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쩌다 병원에 간다든지 또 장기 출타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두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장님이 신청하는 읍면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읍면사무소에 찾아와서 신청하는 방식, 두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출타자나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장님이 다른 곳으로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7월부터 설문조사를 하고 시행을 중단해서 올해 10월부터는 전체적으로…… 계좌를 신설해서 신청 위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장님들이 혹시 도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거든요. 매월 지급사항을 전화를 통해서, 지급자가…… 운송업체에서 본인에게 전화를 드려서 출타하신 분은 어디에다가 배달을 했다고 위치를…… 그분들의 의향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 보면 이장님들이 이렇게 신청을 받는데 쌀을 안 드시면 이장님들이 다른 데에다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쌀을 신청해 가지고…… 또 그분들은 싸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쌀을 사서.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불상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시고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보관창고 같은 문제가 옛날에, 예전에 쌀에 습이 차고 쥐가 또 들어와서 뜯어 가지고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차라리 이런 것은 안 먹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관방법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는,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부족하다는 정부기관의 평가처럼 대대적으로 효과가 부족하다는 견해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런 자활센터가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잘 되게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감독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무연고 공동묘지 발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무연고 공동묘지 관리실적으로는 생일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29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으며, 68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약 2,700여 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관리 실태로는 금일읍, 군외면, 고금면에서 매년 1회 이상 벌초를 하고 있으나 기타 읍면은 연고가 있는 묘지 외에는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공동묘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관내 무연고 사망자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는 9명으로, 대부분 해상에서 표류 중인 시신으로 발견되어 화장 후 군외면 삼두리 추모공원 봉안담 무연고자 묘역에 안치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공동묘지 보조금 집행은 지난 1997년도에 10개 읍면에 300만 원의 예산으로 벌초를 1회 집행하였고,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무연고 공동묘지는 금일, 군외, 고금 외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현실로 먼저 공동묘지에 대한 소유권과 벌초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무연고 공동묘지 발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연고 공동묘지 발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려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죠, 화장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무연고 공동묘지 29개소에 대하여 2,797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한 8개는 방치되어 있고…… 2,570기의 묘지가 방치되어 있는데 방치된 이유나 방치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유주 파악을 한번 했는데요. 산림청이 한 군데 있고 전라남도 소유로 되어 있는 곳 한 군데, 그리고 완도군이 열한 군데, 새마을부녀회로…… 새마을회로 되어 있는 곳이 열한 군데, 그리고 개인 다섯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포도가 군하고 단체로 되어 있지 않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설묘지도 있습니다. 1997년도에 시행을…… 방금 보고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300만 원으로 처음 했는데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의회에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공설묘지를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300만 원의 예산으로 직원들이, 읍면 직원들이 한 30만 원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로변에 위치한 데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청취불능) 공동묘지가 훤하게 보이니까 굉장히 싫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연속적으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공설을 했는데도 보기 싫다고……

도로변에서 공동묘지가 보이니까 (청취불능) 묘지를 가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공동묘지를 이렇게 정비하다 보니까 도로변에서 보여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보기 싫다고 가려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해서……

감춰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인가요?

아니, 도로변에 있는 묘지가 한 다섯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산속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작업할 수 있는…… 공동묘지 정비를 한번 했었는데, 1987년도에요. 그때 정비를 하다 보니까 공설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로변에서. 그래서 육안상으로 보기도 싫고. 가려줘야 되는데, 굉장히 무서운 점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려주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다음부터 사업 시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무연고 묘지지만 이곳의 조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봤을 때. 이렇게 방치되는 것보다는 벌초라도 좀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무연고 관리가 잘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못했거든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소유주를 파악하고, 소유주 의사도 들어보고.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것은 읍면장님과 협의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설명하셨지만 1997년도에 보니까 300만 원을 지원해서 한 것이 있더라고요. 본의원도 생각했을 때는 내년에 본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1년에 1~2회 정도는 벌초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의 말씀 같이 제가 추계를 해보니까 11개 읍면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씩 해서 11개 읍면에 우선 시행을 해보고요. 차후에 이것을 분석해서, 여론을 들어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보면 3개소는 벌초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자체적으로……

지원 부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준 예는 없었고요. 방금 말씀했다시피 1997년도 이후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군외 달도 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했었고. 금일 같은 데는 금일읍사무소에서 자활사업이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도로변 있는 곳만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왜 지원금을 줘야 되냐면 우리나라 산에 보면 칡넝쿨이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중장비 하루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원인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하다 보면 벌초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자체 사회봉사, 이런 데에 1년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무연고 묘가 아까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공설묘지가 정비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위탁현황으로는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와 완도시니어클럽에 매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추진실적은 3,879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고 사업비는 117억 9,300만 원이며 대한노인회는 24억 8,200만 원, 시니어클럽은 45억 1,600만 원, 읍면은 47억 9,4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금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별 추진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에서는 노노케어 등 14개 사업단에 34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억 3,100만 원이며, 완도시니어클럽에서는 EM환경 개선사업 등 15개 사업단에 548명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비는 21억 5,200만 원입니다. 12개 읍면에서는 공익형인 공공시설 환경정비사업에 704명이 참여하는 등 총 30개 사업단에 1,601명이 55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최근 3년간 완도시니어클럽 지원내역입니다. 운영비, 특별수당, 일자리사업비로 5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도 특성화사업으로 청춘한마당사업에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완도시니어클럽 사무실은 53평방미터로 어르신 상담과 교육사무실로 사용하기에는 협소한 실정입니다. 전남 시니어클럽 사무실 사용현황을 파악한 결과, 시군 건물 무상사용이 5개소, 임차가 4개소, 법인건물 사용이 1개소입니다. 향후 법인과 협의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으로 사업에 맞는 사무실 및 사업장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행기관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별 연도별 수익금 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 수익금은 2018년도 6,660만 원, 2019년 9,851만 원, 2020년은 1억 1,197만 원입니다. 시니어클럽 2018년 수익금은 2억 4,499만 원, 2019년은 3억 1,163만 원, 2020년은 2억 2,907만 원입니다. 시장형사업 수익금은 참여 노인들 인건비 배부를 원칙으로 하며 시설장비, 재료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금은 사업단별로 독립된 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차기 연도 사업 시행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건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장형사업은 투자액 대비 30% 이상 소득이 나야 됩니다, 사업이.

사무실, 그러니까 수익금 중에서 일부는 인건비로 배분해서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은 정부 방침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38%,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60%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정부 예산지원에 따라 저희들이 군비 지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에서.

수행기관에서 인원수에 맞는 사업을 새로 발굴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저희들이 9월에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승인하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맛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애석하게 느끼는 부분이요. 올해 내년도 예산 사무실 임대료 7,000만 원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몇 번 회의를 하다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2009년도 1월에 완도시니어클럽이 개관할 때 (청취불능) 복지법인에서 24평의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2018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에 옮기면서 16평 건물에서 법무사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맛집을 하고 있는 옆 건물에서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2021년도 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 3,000만 원을 신청해놨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000만 원이 지원되면 (청취불능)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없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내년에 7,000만 원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고. 또 최정욱 의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법인과 협의해서 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자리 전문기관에 맞게끔 사업장도 크게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질문답변)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태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금년도 군정 질문 3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족 현황은 총 384명으로 완도읍이 120명으로 가장 많고 노화 42명, 금일 39명 등입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87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68명, 필리핀 58명 등입니다. 다음은 2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20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내역은 표 내용과 같이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자체사업과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8,300여만 원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통번역서비스 등 12개 사업에 8억 6,000여만 원 등 총 10억 4,600여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 중에 다문화가족 의견수렴을 위한 정담회를 준비 중에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거나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비대면 온라인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당초 계획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언어 문제와 자녀양육문제 해소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 시 1인당 3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0억 규모의 가족센터 건립을 통해 가족형태의 다양화, 소규모화에 따른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확대강화에 노력하고요. 일반가정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연중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면요. 90년대부터 꾸준히 국제결혼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보고서에 보면 방금 384명으로…… 업무보고 시보다 9명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이 결혼한 후에 헤어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보면…… 문화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문화 차이 때문에 갈등도 심해지고요. 또 이해하고 노력하는 단계가 좀 있어야 되고요. 또 서로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고요. 또 안정된 지원 단계를 거쳐야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이웃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보면 `19년도에 다문화가족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다문화가족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헤어진 부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읍면별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태조사를 한 적 있습니다. 대부분 다문화가족들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이고 그리고 부부갈등 또 배우자들의 근로능력 부족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국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착하지 못하고 작년에 헤어진 가정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9가정 정도로 분석,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혼가정은 아닌데 별거 중인 가정이 2가정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또 책자에 보면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에 보면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지원이 있고요.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분리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군에서 직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6개 사업이 있는데요. 전문성이 조금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저희들이 추진해도 상관없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직접 직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직 1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은 센터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도 보면 다문화가족 간의 간담회라든가 한글교실, 한국요리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다문화가정 활동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올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많은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방금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11월 중에 간담회를 (청취불능)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한국어교실 그다음에 한식요리교실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비대면사업으로 해가지고 병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금년에 사업비를 약 2억 5,000여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추진을 통해서 다문화가족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특수목적 한국어교실을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다문화가족들에게 필요한 취업준비반 그리고 귀화시험반, 자녀들에게 한국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녀한국교육지도반 이런 식으로 차별화해서 작년 대비…… 금년에는 그런 교육을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확인해 볼게요. 결혼이주여성들을 보면 중도에 입국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별로 한국어교실이 많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퇴직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여러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공직자들이. 그런 사람들 집단교육보다는 마을단위로 이렇게 운영해서, 방문해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면요. 외국인들, 다문화가족 그분들만 오라고 하면 사실 남편들하고 그런 불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한국어교실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재 저희들이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하신 이런 내용도 추가로 확대를 해서 내년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의 장점을 살려서 이국…… 엄마 말 배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움으로써 자녀들에게 자신감도 생기고요. 자아효능감도 향상시키고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는, 또 세계적인 인재로 양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갈등요인 첫 번째가 소통문제인 것 같고요. 의사소통이 안 되고 불신이 커져서 가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도 많이 확산되고요.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정들의 갈등요인이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부부갈등도 생기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국어교육,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한국어교실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특히 부부갈등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부교육, 그리고 시부모교육, 이런 부분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녀언어 발달 지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챙겨서 양육 지원사업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에 또 보면 내년 `21년도에 다문화가족에게 행복정착금으로 해서 300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면 3급 이상 국가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3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또 인근 해남군을 보면 이수교육을 한 40시간 정도 받으면 500만 원 이상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전남 22개 시군 중에 보면 11개 지자체에서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 군에서도 참고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행복정착지원금 300만 원씩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적을 취득하고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하면 행복정착금 300만 원씩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384명 중에…… 결혼이민자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우리 군에 국적을 취득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된 이민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결혼이주여성 384명 중에 국적을 취득한 분이 165명입니다. 한 43% 정도 되는데요. 현재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비용수수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취득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면 인구 늘리기에도 기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인구정책을 항상 완도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이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완도군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21년도에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소라든가 부지, 이런 것들 확보 다 되었습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많은데 완도 땅이 부족합니다. 가족센터, 금년에…… 내년 사업이죠. 내년 사업으로 금년 공모에 응모를 해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지가 현재 119센터 소방서가 이전하면 그 부지에 가족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그런 추진과정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30억 원의 사업비로 4층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연말쯤 착공에 들어가면 내후년 `22년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준공되면 자녀교육이나 돌보미나 상담, 가족놀이터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간을 조성해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를 건립하실 때요. 항상 보면 건물을 짓고 뭐 해놓고 항상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게끔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런 문제를 잘 파악해서 육아문제라든가 교육문제 등 다문화가정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종합계획은 지난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맞춰서 우리 군 청년통계를 활용하여 연말까지 완도군 청년정책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군 청년 현황입니다. 우리 군 청년의 연령은 19세부터 49세로, 금년 9월 말 기준 1만 4,613명으로 전체인구 5만 65명의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성별 연령별 현황입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 우리 군 인구는 5만 65명으로 이중 남성이 2만 5,165명, 여성이 2만 4,900명으로 남성이 265명 더 많습니다. 청년인구의 경우 남성이 8,362명, 여성이 6,251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111명, 약 14.4% 더 많습니다. 특히 40대의 경우 남성인구 비율이 58.7%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 읍면별 현황입니다. 전체인구 5만 65명 중 청년인구는 1만 4,613명으로 전체인구의 29.2%를 차지하며 그중 완도읍이 전체인구 1만 8,305명 중 6,616명으로, 36.1%로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약산면이 전체 인구 2,373명 중 486명으로 20.5%로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 외 읍면별 청년인구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청년정책 추진 및 발굴현황입니다. 먼저 청년희망 디딤돌통장사업입니다. 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저소득근로청년을 대상으로 36개월 간 매월 10만 원 적립 시 동일금액을 매칭,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60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거주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12개월 간 매월 10만 원을 주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근로청년으로 한정되어 아르바이트, 비영리법인 근로자, 소상공인 등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확대해서 2021년 우리 군 신규시책사업으로 완도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청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재능 있는 청년이 직접 강사가 되어 칵테일, 플라워, 사진, 조향 등 취미강좌 프로그램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청년 창업가를 위한 SNS 홍보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여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시로 만족도조사를 통해 개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완도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8조에 근거해서 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청년정책전문가, 청년대표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완도군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청년의 군정 참여 보장과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9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모집을 통해 당연직을 제외한 11명을 위촉했습니다. 11월 중 제1회 완도군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기회를 가질 예정이며, 내년 초에는 완도군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청년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완도읍 군내리 삼호그린빌 아파트 앞, 달스윗 카페 옆에 1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3층 규모의 취·창업 프로그램실, 북카페, 공유사무실을 두루 갖춘 완도군 청년센터를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공공재원 투입이 용이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어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채용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자리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와 창업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취미, 여가, 문화, 예술활동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토크를 통한 의견수렴의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과 청년활동 정보창구 단일화를 통해서 청년포털을 구축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청년정책과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2021년 청년센터 조성으로 청년 취·창업 정보 제공, 문화 향유 그리고 커뮤니티, 휴식 등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 금일, 노화 등 8개 읍면에 13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돌보미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예. 인근…… 고금이나 아이돌보미가 있는 곳에서 돌보미 역할을 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돌보미가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부모가 허락하면요.

예, 지금도 없는 읍면이 있고 그래서…… 읍면에 한 분 있는 곳도 있고, 한 분을 가지고는 아이돌보미를 하는 데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읍면도…… 없는 읍면도 당연히 추가 양성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도 금년에 연구를 더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추가로 양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 시간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양성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이돌보미를 양성할 때 80시간하고 현장실습 20시간 그래서 100시간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를 양성할 수 있는데요. 그분들을 양성하는 과정에 홍보를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보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양성되면 해당 읍면에 해당 아이돌보미가 양성이 됐다고 알려주고,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청공고를 해서……

예, 없습니다.

예, 우선 원칙적으로는 720시간 범위까지만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요. 그것이 넘어서면, 초과를 하면 학부모가 본인부담을 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첫째아는 정부 기준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둘째아 이상부터는 물품비로 별도의 돈 1억 8,000을 세워서요. 둘째아 이상부터는 본인부담금을 군이 대주고 있고요. 그리고 첫째아 부분에 대해 720시간의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넘어서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인근 시군, 고흥 같은 경우에 100시간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우리 군도 둘째아 이상부터는 다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첫째아 부분의 720시간 초과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상, 예산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고요. 연말이 다가오고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에서 오버되는 부분이 있으면 첫째아도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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