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구정질문
우성자 의원 구정질문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군정 질문답변 - 농업축산과(질문답변)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이석우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3년간 친환경 인증취득 및 취소현황입니다. 친환경인증은 유기농과 무농약 두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연도별 친환경인증 취득현황을 보시면 2017년에 904헥타르, 2018년 930헥타르, 2019년에 926헥타르로 면적의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농가수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친환경인증 취소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주로 무농약에서 150~160건씩 인증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주된 취소 품목은 벼하고 과수 품목이 되겠습니다. 인증 취소사유 및 대책입니다. 친환경 약제는 관행 약제에 비해…… 관행 약제라고 하면 화학비료를 얘기합니다. 병해충 방제가 더 어렵다 보니까 농가에서 관행 약제를 사용하면서 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고령화하고 친환경 방제약제 비용부담으로 제때에 충분한 약제를 살포하지 못하다 보니 방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군에서는 친환경단지 조성 및 병해충 방제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으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서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한 병해충방제기술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년간 먹노린재 발생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과 친환경농법을 비교해 보면 일반농법보다 친환경농법의 발생비율이 한 2배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비교해 봤을 때 올해 먹노린재 발생비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올해 일반 관행 필지에 대해서 방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먹노린재 개체수가 줄어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친환경농업단지, 인근에 친환경농업단지가 있으니까요. 거기 먹노린재 개체수도 줄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먹노린재 방제를 위한 친환경농약 살포에 따른 성과 및 대책입니다. 먹노린재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먹노린재 방제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는 군비 5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단지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규모의 친환경약제 지원사업비로는 보다 철저한 먹노린재 방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태풍 등 돌발적인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일회분 방제약제를 보유하고 있다가, 먹노린재 등 병해충 발생 시에 적기에 방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단지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부의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니까요, 과장님. 우리 군 친환경농업 수도작과 과수를 포함해서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인증한 재료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뭐 한 건도 없습니까, 아니면 자료에 빠져 있습니까?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12월 말로 하겠다는 것이니까 올해는 자료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10월 말까지 799농가에 752헥타르가 인증되어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선부의장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환경을 조화시키고 또 농업의 생산성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업으로서 농업 생산성,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보전과 농산물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형태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친환경인증을 받은 비율은…… 전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체 면적의 몇 %가 됩니까?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우리가 전답을 합쳐 가지고 4,300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친환경인증이 전은 좀 적고요. 6% 정도 되고요. 답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우리 친환경이라고 하면 유기농 재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농약으로 재배하고 또 일반재배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친환경재배 중에서 무슨 농법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재배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벼농사는 왕우렁이농법이 친환경농법이고요. 오리농법이라든지 잉어농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쌀겨농법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된 것은 왕우렁이농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밭작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기농비료하고 농약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방금 과장님께서 왕우렁이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농민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렇지는 않더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왕우렁이를 사용하게 되면 해마다 그것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다음 연도에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최근 3년간 친환경인증 취소를 보면 482농가에서 꽤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취소되는 이유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약재가 관행 약재 그러니까 일반농약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약재는 비싸고 농가는 점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비용부담, 인력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친환경약재…… 병해충이 발생하면 무농약 아니면 친환경약재를 써야 되는데 당장 농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약재를 쓰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박재선부의장
보면 친환경재배에 가장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먹노린재가 아닙니까? 또 보면 5월 하순에서 6월 또 7월 상순까지 논으로 이동해서 빨아먹고 또 벼에 치명적인 피해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먹노린재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사실 먹노린재 피해는 제가 알기로 친환경농법을 국내에서 고집하고 있는 곳이 전남도하고 충청도거든요. 그래서 먹노린재 피해는 점차 사실……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환경약재를 많이 뿌리는 수밖에 없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요. 아무튼 약재가…… 먹노린재에 효과가 있는 약재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먹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약을 살포해서 방제효과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일반농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처럼 비용이 비싸다고 하는데 비용이 비싸면…… 친환경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비싸서 무농약으로 해가지고 친환경이 취소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먹노린재 방제를 위해서 친환경방제기술을 개발하는 것 알고 계시죠?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알고 계시죠. 먹노린재 방제를 보면 우리가 하는 주황색이 있지 않습니까. 주황색 (청취불능) 이용해서 헥타르당 6개 정도, 이렇게 이용해서 포획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논두렁이에 들어가기 전에 옥수수종자 같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씩 모아서 심어놓으면 먹노린재가 논답으로 들어가기 전에, 5월부터 6월, 7월 전·답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인해서 유기농을 약재로 방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방법을 좀 배워서라도 기술센터하고 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농업에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먹노린재는 월동을…… 기후변화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먹노린재는 토종이거든요, 벼멸구는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남서풍을 타고 넘어오는데. 먹노린재 같은 경우는 죽어야 되는데, 겨울에 추우니까 죽어야 되는데 논두렁이라든지 산 쪽에 있다가 벼를 심어놓으면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피해를 입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등을 이용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서 신기술이 들어오면 농업기술센터하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보면 농민들이 계속하는 얘기가 군수님이나 어디에 가게 되면, 상담하게 되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 먹노린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민들한테 앞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또 농사를 잘 짓고 또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농업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다음은 3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 친환경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대상은 88개교에 5,600여명의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사업비 7억 3,500만 원을 들여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축산물 구입비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는 교육청 부담이 되겠습니다. 10월 현재 공급업체별…… 5개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현황은 4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올해 위생점검 현황입니다.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은 각 학교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군에서 월 1회 정기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식재료 보관상태는 모두 양호하며 지적된 내용으로는 방충시설 미흡, 신발소독판 소독실시 미흡, 배송차량 환경불량 등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재료 공급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학교 식재료 공급은 유기농 농산물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완도산 식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공급물량의 2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는 쌀이 주된 것이고요. 쌀, 보리, 방울토마토, 오이, 가지, 감귤, 배 이런 4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입니다. 군에서는 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역농산물 생산농가나 작목반과의 계약 재배율이 높은 공급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학교급식에 제공할 친환경인증 농산물 확대를 위해 대상농가에 포장재나 유통물류비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 식재료 공급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친환경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대상이 88개교 5,561명이네요? (예) 사업비가 7억 3,500만 원인데 이것을 뭐 분기별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지원관계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그때 지원하십니까?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월별로 하는지, 분기별로 하는지…… (방청석에서 “매월 월별로 학교급식에 공급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서에 보니까 학교급식 공급업체 위생점검을 6~7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예, 월 1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는 좀 더……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학교가 몇 달 동안 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게 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그런데 지적사항이 있는데 조치를 간단하게 그냥 말로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위생문제는 저희가 혹시 식재료를 검사해 가지고 거기에 무슨 균이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는 가장 큰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앞에 들어가는데 신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에 소독제를 배치하지 않았다든지 아주 간소한 것이라서 즉각 시정 조치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잘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하여튼 일반적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지켜야 위생 부분에서…… 그래도 어린 학생들이 먹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위생관념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생점검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어린애들의 건강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위생점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그런 것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교급식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맞는지 봐보십시오.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미래 잠재적 농산물 수요층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급식이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되고 있죠?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시고 농어가에도 혜택이 가고 어린 학생들의 성장 도모에도 심각하게…… 좀 좋은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자식들의 성장발육이 그만큼 잘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고 느끼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예,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완도산 친환경 농축산물 물량 공급률이 20%에 불과합니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완도 농업에 가장 큰 것이, 큰 문제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요. 현실이 소규모 다품종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들어가야 될 식재료, 예를 들어서 오이라든지 뭐 그런 부식들 그런 것에 대한 원재료 공급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유기농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의 현실이 소규모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공급 물량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벼농사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용작물 쪽으로 많이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농어가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시행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특용작물 쪽으로 뭔가 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가지고 사업이 그런 데로 투자될 수 있게끔, 투여될 수 있게끔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친환경인증 농가 확대를 위해 대상농가에 포장재 및 유통물류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지원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올해 포장재하고, 포장재하고 유통물류비 돈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그 정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감귤포장재를 지원하고 다른 비파포장재 그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대도시에 판매할 때 서울이라든지 광주 그런 쪽으로 올라갈 때 유통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우리 지역이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알고 계시죠? 이런 지원사업들이 좀 적기에 지원되어 가지고 우리 농어가들이 그런 부분들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과장님, 이왕이면 완도산 농축산물이 우리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납품되어 우리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 완도의 큰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군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명심해 가지고요.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농업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5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유기질비료 읍면별 공급현황입니다. 12개 읍면 12억 원의 사업비로 59만 7,000포를 공급했습니다. 밑에 공급업체 선정방법입니다. 이것은 농식품부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NH농협중앙회에서 국내에 있는 전국 공급업체를 지정해 줍니다. 공고가 있은 후에 농가별로 업체를 선정하고요. 그러면 양하고 그런 내용들이 군으로 들어오면 유기질비료 공급관리 협의회에서 확정을 하고 공급업체가 지역농협과 연계해 비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 업체별 유기질비료 공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업체들입니다. 관내 업체는 전남 서부어류양식수협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신청과 선정 공급단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단계를 보시면 먼저 농가입니다. 농가에서 신청할 때 작목별로 면적당 지침에 따른 양을 신청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물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마을이장님들이 농가별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연세가 드신 분이고 또 우리 지역 농촌의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장들이 임의적으로 전년도에 준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농지업무 같은 것을 막 떼어 가지고 농지변경사항 없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이후에 과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면적당 적정한 물량이 신청되도록 올해 11월 중에 안내교육을 읍면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별로 본인이 직접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후에 비료를 신청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정단계입니다.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마을별로 하다 보니까 공급업체에 대한 알선 수수료라든지 찬조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를 통해 공급업체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공급단계입니다. 공급업체가 비료를 공급할 때 농가에다가 직접 갖다 줘야 되는데 마을회관 등에 적재한 후에 농가에서 수령하도록 하는 그런 불편민원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도록 지역농협과 연계해서 실물공급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8쪽, 완도군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 구성과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기질비료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과 지원을 촉진하고 또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도 답변서에 나와 있지만 신청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을대표들이 아까 그 책자에 나왔다시피 소유주들 모르게 물량을 과다하게 신청한 예도 있고요. 또 농가에서 필요한 양보다 과다신청해서 남은 물량은 규정에 어긋나게 유통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이 사실을 잘 아시죠?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예, 저도 면장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이런 사례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과다하게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이제 사실 마을별로…… 원래는 농가별로 신청해 가지고 마을별로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한 차가 되어야 배달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을별로 회사, 공급업체회사하고 비료종목을 정해 가지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마을에다가 갖다 주는 사례도 있고, 그런 불편사례도 있고. 또 그렇게 또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이장님들께서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육을 통한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과장님, 매년 보게 되면요.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 유기질비료가 현장에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아시죠? 신청도 안 해놨는데 이미 비료가 현장에 와서 적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급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실태입니다. 엄청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신청은 안 받았는데 이미 비료는 다 나와 있어요, 업체에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확인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행정에서 안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비료 공급업체 선정방법이 농협중앙회에서 지정을 하고 또 업체선정은 농가에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을과 공급업체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수수료나 찬조금, 이런 것을 요구하고 또 청탁 부적절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소위 로비 결과에 따라서 그 업체물량이 심각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공급업체,관내 공급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가서…… 이것이 전국적인 공급업체라는 말입니다, 아까 현황을 보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가에서 다이렉트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량을 마을로 보내줘 가지고 농가에 공급되도록 하는 형태인데요. 저희가 별도로 지도단속…… 사실 NH농협중앙회하고, 공급업체를 지정 공고하는 농협중앙회하고 농식품부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요할 그런 부분이 적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위에다가 농협군지부를 통해서 농협중앙회에다가 계속 요구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약간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마을주민들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단지 저희가 하는 것은 품질검사, 부숙도라든지 성분 그런 검사는 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품질의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품질, 그 질에 대한 검사를 군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진흥청 그쪽에다가 해서 샘플링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러면 공급된 업체 전체 다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공급된 업체 전체.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전체요? (예) 했던, 그 현황 파악된 자료 있으십니까?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나중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급업체 선정 시 관리감독기관에 모니터링을 실시 요구하셨다는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좀……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 모니터링을 한 결과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모니터링이요?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청취불능) 모니터링을 검사를 실시 요구했다면 결과를…… 아까 검사한 부분, 그 부분은 나중에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유기질비료 납품 업체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부적절한 얘기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당한 그런 업체현황은 있습니까?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없습니다. 품질이나 수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 다른…… 공급을 하면서 옆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좀 저희가 증거를 잡기도 힘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렇죠? 참여에 제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어도…… 실상적으로 저희들이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일일이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잘 해주셔야지. 이 사업은 계속 반복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역에 종목별로 몇 포, 몇 포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벼농사라든가 고추농사라든가 이렇게 몇 포씩 나오는데 실상적으로는 고추도 안 심고 콩도 안 심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많은 것으로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부 다 예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면 작년 것이 지금도 쌓여있는 데가 있어요. 저도 몇 군데에 가서 보고 사진도 다 찍어 놨습니다마는 작년 것이 올해까지 남아있다. 이것은 무조건 일단 업체에서 많이 선정해 가지고 많이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늘어나고. 농사를 짓는 면적은 똑같은데 매년 유기질비료 사업량은 늘어나더라. 그래도 매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업체 간에 또 농가와 업체, 중간에 낀 유통하시는 분들하고 이것이 전부 다 결탁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에도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만 모니터링을 하지 마시고 유기질비료 신청시기가 되면 담당부서에서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또 신청하신 분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애로사항도 들어보시고 또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가 우리 군에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농업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끝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법 왕우렁이 공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3년간 왕우렁이 공급사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급량을 보시면 2018년도에 17톤 그리고 `19년도에 16톤, 올해 10톤으로 공급면적하고 농가 수가 확연히 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량이 줄고 있는 이유로는 2016년까지는 군에서 전액 군비로 우렁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관행 농법 농가의 경우에는 자부담 30%를 부과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친환경농가도 10% 자부담을 부담하게 된 이유 한 가지, 왕우렁이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농가에서 우렁이를 이식하면 자체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 수거 미시행에 따른 어린모 피해 사례발생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우렁이농법은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초비용도 40~50%를 절감하는 농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렁이농법의 생태계 교란 등 환경에 미치는 문제점입니다. 제일 큰 문제점이 월동한다는 것인데요. 기후온난화 때문에 월동 우렁이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어린모피해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수거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거작업을 하지 않아서 다음 연도 어린모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렁이농업 생태계 교란 대책입니다. 전국 친환경 벼 재배면적의 약 89%는 우렁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렁이 월동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우렁이 미수거 농가에 대해서는 공급 지원을 금지하고 우렁이 일제 수거의 날을 확대 운영해서 월동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법 왕우렁이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허궁희의장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렁이가 생태계 위해성 1급 판정을 받은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예, 환경부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럼에도 아직까지 친환경농법으로 왕우렁이를 공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금방. 그러나 정말로 왕우렁이를 농민들이 싫어함에도 공급하는 이유가 따로 혹시 있을까요?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현행 국내 농법으로는 사실 왕우렁이가 원래 우리 토종우렁이인데요. 왕우렁이는 중국 남부 쪽에서 식용으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왕우렁이농법을 국내에서 한 28년간…… 역사가 그런데요. 농약을 쓰지 않고 제초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보이는 것이 우렁이농법, 왕우렁이농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내에서 전체적으로……
우성자의원
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초제를 쓰지 않고 친환경농법으로 활용하는 왕우렁이농법이 계속 겨울철에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것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다음에 어린모를 먹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 군에서도 왕우렁이를 수거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예, 원래 공급량이…… 10톤을 공급했습니다.
우성자의원
10톤이요.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자체 수거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올해는 6톤을 수거했습니다. 문제는 4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계속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 보니까 왕우렁이들이 논두렁이 옆에 배수로라든지 그런 데에 가가지고 월동을 하면서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혹시 제초제를 뿌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그 잔류검사에…… 그 나오지 않나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벼농사 그러니까 관행 농법으로 기존에 농사를 지으면서 제초를 할 때 1년에 연중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니까 모내기를 바로 하고 마을에서 사실 어르신들이 왕우렁이를…… 친환경농가가 공급을 받기는 받습니다. 받는데, 그분들이 모내기를 할 때 날짜를 맞춰서 갖다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보통 한마을에 며칠로 이렇게 정해서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모내기를 하는 날하고 딱 맞춰서 왕우렁이를 공급해 주면 좋은데. 업체도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계속 갖다 주면.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내기를 해놓고 싹 제초제를 뿌려버립니다. 뿌려놓고 왕우렁이를 받으면 그냥 도랑에다가 버립니다.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겨서 문제가 되고. 사실 모를 교육할 때 35일에서 40일 이렇게 모판에다가 모를 오랫동안 키워서 모내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모판 관리에 문제점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린모로 모내기를 하다 보니까 우렁이가 모를 갉아먹어서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그런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엊그저께 뉴스에서 봤습니다. 신문이나 뉴스에 왕우렁이가 생태계 교란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사진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과장님, 저런 내용을 보셨습니까?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예, 아무래도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런 것이 좀……
우성자의원
전남도에서 왕우렁이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수거하고 있는 것이 저렇게 신문에 나오고 또 뉴스에서도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이시죠, 하얀 것. 저렇게 모가 커서 저 정도지, 모가 어릴 때는…… 거의 저 모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모가 컸기 때문에 보이는 공간이 작게 보이는데 모가 어릴 때는 정말 논이 거의 비어있다시피 저 정도로 피해가 많습니다. 저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저 사진은 그냥 그 단지에서 가만히 서서 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어디로 움직이지도 않고 이곳, 저곳 몸만 돌려서 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저런 현장이 올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왕우렁이를 수거하려고, 자체 수거도 하고 농가에다가 계도도 하고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한두 지역도 아니고, 한두 농가도 아니고요.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수거하고 농가들이 같이 참여하게끔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70년도에 새마을운동을 할 때 그때의 우리 의식수준이라면 행정에서 얘기하면 바로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랬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농촌실정이 연세들이 많으시고 또 농지면적도 늘어나고 면적량도 커지고 그래서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최대한 수거가 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나가서 수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왕우렁이를 뿌려놓고 물을 빼면 왕우렁이가 그때는 갉아먹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풀이 자란대요. 그래서 농가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 방법을 과장님은…… 농가에서 우렁이농법을 폐지해 주라고 건의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군수님하고 고금에서 모내기를 할 때 직접 쌀전업농 회장님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지금 국내 벼농사 농법으로는 친환경 그러니까 제초제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농법은 왕우렁이농법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문제거리가 되는데요. 최근에 약제가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우렁이만을 죽이는 약제요. 그런데 비용이 좀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면 자체 수거도 하고, 자체 수거해서 폐기도 시키고. 그리고 친환경 약재를 사용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성자의원
과장님, 자부담을 친환경은 10%, 무농약은 20%, 관행은 30% 이렇게 자부담을 시킨다고 그랬죠?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과장님, 혹시 자부담을 내신 분 한 분이라도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부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내고 다했습니다. 그분들이 자부담을 안 받아갔어요, 부담 안 시켰어요. 우렁이 하신 분들이.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우렁이농가에 공급하는 업체에서 자부담을……
우성자의원
예, 한 번도. 아직까지 부담시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 이렇게 10%라도 부담시킨다면 아예 안 할 것입니다.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다.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감독과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친환경 쌀을 팔 때 약간 비싸게 팔고 직불제도 비싸게 받지 않습니까, 다른 관행 농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데. 피해를 보는 농가는 관행 농가들입니다. 그분들은 친환경도 하지 않고 그냥 농사를 짓기 편하게 관행으로 하고 있는데 이 우렁이가 그 농가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농가까지 피해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불만이 많고 민원이 많이 생긴 그런 위기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우렁이를 못 넘어가게 그물을 치고 또 그 우렁이들을 잡아서 말려 가지고 죽이는 그런 뉴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 노령화되어 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우렁이를 잡으러 나오실지. 또 더군다나 요즘은 행정이고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될지 이것이 참 의문입니다. 과장님이 날을 정해서 수거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몇 %나 수거가 될지 이것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논은 가보니까 거의 논이 신작로가 나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혹시 더 좋은 친환경농법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 한 번 더 노력해 보시고. 또 홍보도 하셔 가지고 같이 전부 다 참여해서 쉽게 농사를 짓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질문답변)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0년도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외 1건입니다. 먼저 1쪽,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탄소배출량 감축과 연료비 절감에 효과적인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기자동차와 이륜차의 등록 현황은 전기차 71대, 전기이륜차 54대입니다. 관내 충전인프라 구축현황은 현재까지 47개소이며, 그중 급속충전기는 1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관내 충전인프라 구축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공공급속충전기 추가 설치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13개소, 한국전력에 6개소를 신청하여 평가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급속충전기가 없는 7개 읍면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충전기 설치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급속충전기 설치대상지에서 도서지역은 후순위에 해당되어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전기차 보급률 저조로 예산에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의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계속해서 환경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다음 3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으로는 총 52건에 1,731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4쪽,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정비대책입니다. 공한지 정비 사업과 방치쓰레기 위탁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습 투기지역에는 불법투기경고게시판과 현수막을 설치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의 편리성과 함께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있으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청산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노화, 보길에 17개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입니다.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이동식과 고정형 감시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스마트관제센터, 국민신문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무단투기 단속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사용방법과 배출방법,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키고 본청과 읍면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청소행정 평가에 단속실적을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20년 군정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쓰레기가 우리 주위에 엄청 문제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양쓰레기는 말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가 우리 주변에 엄청 많아 가지고 제가 읍면에 다닐 때마다 사진을 찍고 이번에도 못간 데를 찾았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넘겨주십시오. 사진이…… 제가 읍면에 하나씩만 찍었습니다. 다 찍을 수는 없고. 그러나 어느 읍면이라고 표시는 안 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읍면을 표시하면 기분이 그럴 것 같아서 안 했고. 단, 이 쓰레기가 다 읍면에…… 읍면마다 있는 곳입니다. 한 군데에서만 많이 찍은 것이 아니고 읍면마다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쓰레기를 정말 이것이…… 처음에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별짓을 다해도 여러 사람이 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갖다 놓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이 갖다놓고 그래서요.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고요. 이 쓰레기를 읍면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읍면에서 처리하라고 해도 절대 처리하지 못할 것 같고. 과연 과장님의 힘으로, 과장님의 예산으로 이 쓰레기를…… 전부 읍면마다 예산을 나눠줘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군수님한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군수님이 계시면 제안하려고 했는데 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의 힘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읍면마다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예,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요. 내년도 공한지 정비사업에 반영해서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내년에 마을에 생활폐기물 자리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은 좋은 생각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믿어도 될까요?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예, 믿어도 됩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꼭 읍면에 정말 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요. 저는 이것 읍면에 가서 한 군데 사진을 찍으면서 그냥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면에서는 절대 처리를 못합니다,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군에서 예산을 다 세워 가지고 읍면마다 뭐 똑같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요. 아니면 큰 면은 많이 주시든지 적은 곳은 적게 주든지 하셔 가지고 이 쓰레기를 전반적으로 일제 정비를, 정리를 해가지고 깨끗한 군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것은 환경산림과에다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을 여기에서 들었으니까 내년 몇 월까지 기다려볼까요?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일단 12월 중에 소규모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읍면과 협의해서요. 자체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대규모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니까 꼭 이런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읍면마다 정말 이 생활쓰레기를 전부 배출할 수 있도록 꼭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질문답변)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관내 어항 현황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어항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어항지정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현재 항만법에 의한 항만은 완도 무역항과 화흥포 연안항 등 2개소이고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은 국가어항이 9개소, 지방어항이 19개소, 어촌정주어항이 7개소, 육지와 소규모어항이 195개소로 총 어항 수는 230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최근 3년간 어항관리 예산집행 현황으로, 2018년도에 도서개발사업 등으로 금일 감목리 물양장 시설공사 외 74건의 사업을 203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2019년도에는 노화 넙도 진입도로 시설공사 등 78건의 사업을 248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군외 백일 방파제 연장공사 등 67건의 사업을 143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어장 지정현황입니다. 마을공동어장은 어촌어항법과 금년 4월 2일에 제정된 전라남도 소규모어항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기존 어촌 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육지와 도서지역의 소규모어항을 포함한 것으로, 우리 군은 총 195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어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소득증대와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어항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수산군으로서 많은 군민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어항관리 및 수산업 활동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잘 나와 있지만 우리 군 어항지정 현황을 보면 무역항, 완도항을 비롯해서 총 232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무역항과 연안항은 관리청이 해양수산부고요. 사업주체는 전라남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어항은 관리청이 해양수산부고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어항은 관리청이 전라남도고 사업주체는 완도군입니다. 그리고 기타어항들은 완도군에서 지정하고 완도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전라남도 소규모어항관리 지원 조례가 4월 2일에 제정된 것 잘 알고 계시죠?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내용을 보면 제2조에 “소규모어항이란 어촌·어항법 제2조에 어촌정주어항과 마을공동어항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3조를 보면 도지사 책무에 대하여 규정을 해놨는데요. “도지사는 어업 여건의 개선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조에는 “소규모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전라남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에 맞는 우리 군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어촌·어항법 관련해서는 어촌·어항법이 최초 정비된 것이 20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어장이 명시가 된 것은 2012년도 5월에 목포대학교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마을공동어항으로 지정된 전국의 어촌, 어항들을 파악해 봤더니 서너 군데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동어장을 지정하면 기본계획을 고시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기본계획용역이 대략 1억 이상 됩니다. 저희들이 200개라고 했을 때 2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했던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라남도에서 소규모어항에다가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던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규모어항이라고 할지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어항을 보면 일반마을이라든지 선착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연장해 주라는 동네 어촌계들이 많이 있죠. 그 선창 연장을 왜 해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어선들이 폭이 넓어지고, 커지고 어선 규모가 2~3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착장을 확보해서 승상해 주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바다수면이 올라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다만, 예산의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에. 생각 같아서는 한 번에 전부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선창 연장을 해주라는 동네어촌계 어촌계장님들이나 어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전에 선창이 있었을 때는 배가 저렇게 안에까지 정착하고 정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창을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그 안에 퇴적물이 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배 정박을 못하고 가면 갈수록 선착장 끄트머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선창을 연장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에 준설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예,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질문하고 약간 관계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촌뉴딜사업이 서면평가를 하고 현장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12월 말에 평가 발표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보면, 서면심사를 받아보면 꼭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확장하지 말고 준설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준설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선착장이나 방파제를 연장할 때도 (청취불능) 소통구를 설치해서 퇴적물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맞습니다. 안에 퇴적물이 생기고 배가 정박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예전 설계상에 소통구가 있어서 물 흐름이 있으면 이런 퇴적물이 안에 안 쌓이는데 그 소통구가 전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배 정박을 하거나 이런 데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통구, 지금 있는 기존 선착장에 소통구를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그래도 기존에 있는 선착장에다가 소통구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 선착장을 허문 다음에 다시 그 공간에다가 소통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뿐더러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앞으로 태풍피해라든지 그런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공간에다가 설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연장했을 때 그런 시설을 반드시 앞으로는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새로 선창을 하게 된다면 꼭 소통구를 해서 물 흐림이 좋고 안에 퇴적물도 안 쌓이고 그러면 예산도 제가 봤을 때 훨씬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창들이 전부 다 해면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곳이 엄청 납니다. 혹시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그것을 특별히 파악은 못해 봤고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착장, 방파제, 또 더 나아가서 호안도로까지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맞습니다. 만조 시에 보면 선창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어장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시다가 그 선창을…… 감을 못 잡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승상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도에 지원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 군비로만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지원 조례를 잘 이용해서 도비를 좀 받아서 이런 사업비를 충당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소규모어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서지역사업비 축소로 신지나 고금, 약산 대체사업 그 지역에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소규모어항 관리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큰…… 행정적으로 도움을 도에서 받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우리 군비 예산으로만은 힘든 부분이라 이런 지원 조례 관련해서 우리가 교묘하게 이용하면 아마 도비는 많이 받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답변서에 보면 마을공동어항 지정은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현재 마을공동어항을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도 파악해 봤는데 전국적으로도 소규모어항들 중에 마을지정어항으로 지정된 곳이 서너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게 방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예산규모라든지 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체계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민들의 기본 생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어항은 단순히 수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 생산기반이 아니라 2차산업, 3차산업이 융복합된 6차산업화로 지속 가능하도록 그리고 소득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 지역경제 중심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지방어항에서 군외 원동항 관련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외 원동항은 1975년 8월에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었고요. 2008년 12월에 수립되었으나 현재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있죠? (예)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은 부잔교인데요, 원동항 내에 부잔교인데 1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알고 계시죠?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원동항 내에 부잔교가 파손되어 기울어져 있고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죠. 알고 계시죠?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2019년 군정 질의 때 본의원이 질의한 질의에 대해서 전임 지역개발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안정성을 고려해 바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셨습니까?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런데 7월에 지역개발과장님으로 가셨죠? (예) 그 후속조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그전에 있었던 일을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지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10월 22일에 김재홍 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군외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방법이 무엇이 있겠냐고 그래서 전라남도 두 군데에다가 지원해 달라고 공고문을 보낸 상태고, 아직 결과물은 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너나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다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되거든요.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무엇이 있겠는가 고민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래요. 이전에…… 방금 전에도 인수인계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1~2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이번에 가서 또 보니까 더 많이 부식되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1년 방치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 방법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에다가……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이…… 이전 10월인가요? 그때 양쪽, 도에 양쪽으로 건의한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것이 꼭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10월쯤이나 9월부터 주꾸미 배들이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지금은 고금, 고마도 이쪽을 이용하는 인프라가 적지만 시즌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을 꼭 고려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보면 군외면이 완도군의 관문이죠? (예) 지방어항 내에 부잔교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역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완도군민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지역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다음은 12쪽입니다.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품공원 조성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4개소로 2008년에 준공된 다도해 일출공원과 해변공원 그리고 2010년과 2011년도에 준공된 빙그레공원과 가용 제3어린이공원이 있으며 관리인원은 총 10명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공원관리에 따른 사업 추진현황으로, 총사업비는 21억 1,000만 원으로 그중 시설비가 13억 8,500만 원이고 유지관리비가 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약 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완도해조류센터 빛의 기둥 설치와 관광콘텐츠 및 플랫폼 개발사업 등 5개 사업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정비 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수목 등을 수시로 관리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품공원 조성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낚시철 이어가지고 해변공원 근처에 쓰레기도 많이 있고 또 어구들이 많이 쌓여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제가 명품관리공원 조성에 대해서 한번 묻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여러 번 가봤거든요. 공원은 정리도 잘되어 있고, 풀도 베고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에 물양장 부근에 국화를 전시해 놓고 또 완도타워도 가보니까 국화가 전시되어 있고 깨끗하게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물양장에서 저렇게 어구들을 펴놓고 어구를 정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 그런 것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데 제가 시간을 두고 여러 번 가봤습니다. 과연 저런 어구들이 그때 즉시 일시적으로 놔두는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놔둔 것인지 가보니까 잘 정리해서 쌓아놓은 그런 어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무질서하게 어구들이 널려 있어 가지고 참 저 부분은…… 더군다나 국화가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왕래하게 됩니다. 저기에 대해서도 지역개발과에서 계도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역개발과 일이 아닙니까?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일이라고 봐야죠. 전라남도에 완도항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지로 온 사람들이…… 거의 완도에 있는 것이라서 완도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지. 전남도가 관리하고 완도가 관리하고 구분을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저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완도읍에서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씩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여름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토요음악회도 하고 야외음악당도 하고 그랬죠. 그때 한번 서울에서 온 손님이 있어서 제가 거기 구경을 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너무 악취가 많이 나서 있을 수가 없더라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물양장이니까 어구를 펼쳐놓고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뭔가 계도를 해서…… 관광객도 많이 다니고 완도군민들도 산책을 많이 하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을 보면 참 깨끗하게 정리된 반면, 그 주위가 너무 산만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일이 과장님이 가서 지시할 수도 없고 그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민들에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요. 이왕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부분, 더군다나 국화 때문에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더 눈에 띄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번 일요일에 가보니까 주차장에 정말 차를 세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부분을 예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질문답변)
11시31분 회의중지
13분59분 계속개의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서길수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정바다수도 선포 이후 정책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를 지속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완도의 청정바다와 해양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 바다지킴이 365기동대 운영 등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으로 폐합성수지류 4,268톤을 처리하였고 바다지킴이 365기동대를 운영하여 폐어구, 폐스티로폼 1,500루베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바다환경지킴 55명이 사업을 통하여 12개 읍면에서 해양쓰레기 1,671톤을 수거 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해양환경관리팀으로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2대를 12개 읍면 순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식 감용기 운영으로 현재까지 폐스티로폼 잉곳 65톤을 생산하였고 현재 판매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시설 설치신고 중인 이동식 친환경 소각기의 설치신고에 대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전라남도부터 설치신고 수리 통보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 소각기 1대와 이동식 감용기 2대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예산 절감 및 청정해역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 군은 매년 해양쓰레기 발생량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처리시스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폐스티로폼 소각처리 에너지 회수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군정발전 아이디어로 선정되어 2021년 국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합성수지류 해양쓰레기의 유화기술 처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구축사업은 2022년 국비 신규시책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정바다수도 선포 이후 정책 및 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부의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청바다수도 선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깨끗한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다쓰레기로부터 청정바다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우리 지역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청정바다를 관리 보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쓰레기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실효성이나 성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지금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은 단순히 육지와 해상에서 해안가로 밀려오는 원인자를 규명할 수 없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여기에는 태풍이나 계절에 따라서 쓰레기양이 많이 유입되고 또 적게 유입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하고 또 양식시설물에서 발생한 쓰레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청정바다 선포 이후에 정책과 또 그전에 정책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2015년도에 청정바다수도 완도를 선포했는데요. 그전에는 단순히 이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목적을 뒀다고 하면 청정바다수도 선포 이후에는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시책, 다시 말해서 감용기 운영이라든가 365기동대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해양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바꿔진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선부의장
책자에 보면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완도군에 10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정도로 가능합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최근 10년간 선상집하장을 약 89개소 정도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10개 정도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선상집하장에 지금 한계가 있는 것이 이것이 조업 중에 어민들이 가지고 오면서 해상에 떠있는 선상집하장에다가 쓰레기를 모아두면 다시 또 육지로 인양해야 되는 이중적인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상 해상…… 선상쓰레기 처리량보다는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14개소에 대해서 육상쓰레기처리장을 시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CCTV도 설치할 것이고 야간 조업에서도 보일 수 있게끔 가로등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 효과분석을 통해서 바닷가에 인접한 육지에 설치해야 되는지 육상 해양쓰레기 집하장이 효율성이 높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박재선부의장
만약에 선상집하장을 바다에다가 띄우지 않고 육상에다가 한다면 크레인이 닿거나 제일 바다에 근접한 장소에 그것을 설립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안 가져가면 냄새하고 악취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처리작업 시스템을 바꿨는데요. 선착장에서 쓰레기를 수집하는 차량이, 크레인이 닿을 수 있는 선상집하장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서 점진적으로 육상집하장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박재선부의장
기존 선착집하장을 바다에서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 노화, 보길 쪽에 훼손된 선상집하장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선상집하장이든 육상집하장이든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지금도 바다에 가보면 그것이 늦어 가지고 바다에 있는 것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빨리 철거를 하시든지 방법을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도 해안쓰레기를 보면 416평방미터를 처리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무인도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선연합회, 통발연합회 등 선박과 인력 지원이 가능한 그런 단체들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금년도에도 약 416루베 정도 수거 처리를 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는 계속 오고 내렸습니다마는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지?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먼저 이동식 소각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로는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을 받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동식 소각로를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의 전례가 없어서 전라남도에 저희들이 지난…… 작년에 설치 신고를 했는데 거기 기계에 대한 공정이라든가 제조과정 그러니까 유해물질 발생 부분에 대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요구를…… 수차례 보완요구가 와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지난해 10월에 최종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남도에서 설치 신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요. 그 부분이 되면 바로…… 긍정적으로 승인이 되면 소각로를 가동할 것이고요. 감용기 같은 경우는 현재 잉곳을 생산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기계가처음 도입한 부분인데 고장률도 잦고 작업량에 비해서 생산하는 시간과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업체가 가래떡 형태의 잉곳 생산제품을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제가 이달 중에 현장을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래서 감용기는 읍면 도서지역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읍에서 도서지역으로 가서 출퇴근하면서 감용기를 돌리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기계를 예열시키고 또 퇴근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배를 타고 나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양이 너무 적어서 현재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처럼 고장률이 너무 잦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 그리고 처리하고 그러면 그때그때 가져가야 되는데 모아놓고 있는 장소가 많고. 또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감용기 차량 2대가 있고 5톤 카고트럭 하나가 있기 때문에 감용기 1대를 체도권에 고정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상시 돌릴 수 있게끔 하고. 5톤 트럭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스티로폼을 수거해 오는 부분 그리고 1대는 그때그때 응급상황 시 현지에 가서 바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리고 또 책자에 보면 폐스티로폼 소각처리 에너지 회수화 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이것을 만약 2022년도에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입하게 되면 어떤 시스템으로 사용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폐스티로폼 소각처리를 통한 에너지 회수화 시스템은 저희들이 이동식 소각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식 소각로를 운영할 때는 열을 통해서 녹이는 과정인데요. (청취불능) 이용해서 이동식차량의 발전기를 가동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전기를 ESS에 저장을 해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부분이 에너지 회수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폐합성수지류 해양쓰레기 유화기술은 플라스틱이 궁극적으로 섬유화학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프타분해를 통해서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해서 그 원료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제조하는데요. 이 공정을 거꾸로 돌리면 다시 다시 원유,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 유화기술은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해서 이 부분은 해수부 소관이 아니고 환경부 소관인데 이것이 내년 신규 국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요. 또 민자유치나 이런 제안서도 받아볼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이 꾸준히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년에 플라스틱 폐합성수지류가 약 4,800톤 이상 발생되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재선부의장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해서 사용하는데, 방금 여기에서도 말씀했는데 해양쓰레기마저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밀려오는 쓰레기는 많은데 소각기를 생산한다고 한들, 만들고 이렇게 군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그것이 유화기술처리시스템을 만들면 거기에 전체적인 수산기자재 폐합성수지류는 한꺼번에 거기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러면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그것은 투자사업비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기초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해양쓰레기, 이번에 도에서 지사님이 오실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조건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반…… 저희들이 예전에 사업비를 읍면으로 내려 가지고 쓰레기를 줍고 그랬는데 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금년부터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2019년까지는 읍면에 20억이 넘는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2,000만 원 단위의 수의계약으로 쪼개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을 했고, 사업비 예산 대비 처리량에 대한 가성비 부분들이 있고. 또 현재 쓰레기를 처리하는 양에 대해서 분류라든가 구분,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금년에는 군에서 일괄 발주하고 설계를 통해서 단가를 표준화시키고. 또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종류부터 해양쓰레기를 분류하고, 공차 중량에서 상차 중량 그리고 사업주 계근소에서 사업장까지 가는 부분을 담당공무원을 직접 입회해서 그 부분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금년부터는 쓰레기처리량에 대한 가성비를 높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해양쓰레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법령에 없습니다, 해양쓰레기라는 규정은 없고. 우리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 구분되어 있는 것이 생활폐기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권해석이 그런데요. 그런데 이 해양폐기물을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에서는 생활폐기물은 수집을 못합니다. 단순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에서 발생된 쓰레기만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또 거기에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전라남도에 그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해수부에 환경부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을 권장하지만 해양쓰레기는 육상에서도 발생하고 해상에서도 발생하고 저기 완도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오는 해양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처리내용을 해수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괄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잘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면 그때그때 바로 바로 처리부터 해주셔야 되는데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보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은 것 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다 한곳에 모아놔요. 그런데 기상 때문에 그런지 그때그때 쓰레기를 안 가져가니까 바람이 불면 다시 흐트러진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즉시 가져가서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내년도에는 보완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전복패각자원화센터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잘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사업은 잘되고 저도 지나가면서 좀 보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양식어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패각을 업체에서 바다로 가져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민들이 전복패각을 육지까지, 선착장까지 가져오면 거기에서 사업장까지 사업자 자기들이 운송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아니,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어민들이 육상까지 갖다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그 양이 동네마다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양을 다 가서 처리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모아놓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태울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하루에 1톤입니다.
박재선부의장
1톤이면, 만약 하루에 2톤의 패각이 나와요. 그러면 1톤은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보조사업자가 사업장 옆에 야적장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러면 바로…… 바다에서 어민들이 가져오는 폐기물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섞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패각도 있을 것이고 먹이, 뿔이라든가 이것 잡동사니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바로 그때그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상으로는 야적장에서 자기들이 세척해서 그것을 소각로에 넣어서 태운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보조사업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러니까 한번 잘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이 회사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상집하장의 예산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마을별로 해가지고 나눠서, 어촌계별로 선상집하장 같이 조그맣게 가두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보관하면 그때그때 하루 일량이 집집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모아서 다음 날 가져가든지 그날 가져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양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보조사업자가 시설하고 있는 소각로 자체가 노화나 보길에서 발생하는 패각량에 비해서 1일 처리량이 1톤입니다, 1,000kg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 그 부분은 제가 보조사업자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안 해서 처리하지 못하고, 업체를 만들어 놓고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어민들이 패각을 바다에 버리지 않을까. 또 버림으로써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있을 필요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과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민들하고도 과장님께서 같이 어촌계별로 하든지, 그 마을 전체적으로 하든지 한번 설명회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타당성 있는지, 직접 갖다 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촌계별로 해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어촌계들하고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해양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다음은 4페이지, 이범성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시스템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대체하여 승선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스템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교통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여객선 승선절차입니다. 기존 발권, 개찰, 승선의 3회 신분증 확인절차를 도서민 시스템에 등록되면 별도의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여객선사 직원이 모니터 및 승선스캐너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적용대상 및 범위는 신분증 대용으로 희망하는 도서민에 한해서만 사진정보를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사진등록은 읍면담당 공무원이 도서민을 직접 촬영하여 등록하면 간소화시스템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운영비는 연 1,32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6월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한국해운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읍면 담당자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 1일부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등록인원은 1만 9,265명 중에 7,503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시스템을 지속 홍보하여 도서주민들이 교통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시스템 운영을 7월 1일부터 시행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해수부에서 언제 발표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수부에서 언제 이 사업을…… 이것 해수부 소관 아닙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해수부에서 발표해서 한 사업은 아니고요. 금년 1월 한국해운조합에서 우리 군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1회 추경에 연간 위탁비를 편성하고 6월부터 이 구축사업에 대한 부분을 6월까지 마무리 짓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6월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연안 해운 공공성 강화대책 중 하나인 도서민 승선관리 절차 개선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저 혼자만 봤는가, 과장님이 못 보셨나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시골 섬에서 살다보니까 참 좋은 그런 간소화시스템인데요. 우리 군에서는 하여튼 조기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현재 옹진, 통영, 신안 현재 4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4개 시군에서 하더라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우리 군이라고 해서 과장님 고생이 많다고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아직 등록하지 못한 도서민을 위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6월…… 7월 1일 시행 전에 읍면에 읍면 담당자교육을 실시하고 읍면에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도 보내고 또 읍면장 회의 때도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 읍면에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마을에 출장을 가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도서민들을 사진 촬영을 해서 시스템에 입력해 달라고 그렇게 독려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약 39% 정도 등록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영향 그런 여파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섬 주민들이 쉽게 승선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아니, 과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신 줄은 아는데. 9월 30일 현재 38.9% 지금 너무 저조한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60~70%는 등록해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동의하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시스템은 승선절차 간소화를 희망하는 도서민이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개인정보에 동의하고 사진을 등록하고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 및 승인을 거치는 절차죠? (예) 과장님, 현재 도서민들의 현실을 정확히 잘 알고 있죠?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저도 섬사람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예. 연세가 많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이 대다수로 많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이 노력은 하시지만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장님들하고 통화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직접 찾아가는 민원처리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상반기 때 그렇게 독려를, 직접 마을출장을…… 마을담당 공무원이 가서 스마트폰으로 주민들의 사진을 찍어서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것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하여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급하게 병원에 간다든지 이랬을 때 이 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하면 참 너무 편리한 그런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좀만 더 힘들더라도 민원 부분이랄까 그런……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많이 해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도 섬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섬사람들의 애환은 진짜 배를 타고 다닌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짜 좋은 시스템으로 형성되면 진짜 섬사람들에게도 살맛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해양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다음은 6페이지,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추진실적은 2018년도에 사업비 13억 9,300만 원에 8,298톤, 2019년에는 사업비 19억 9,100만 원에 6,003톤, 2020년 9월 현재 사업비 11억 7,900만 원에 4,26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의 추진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2019년까지는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에서 자체 계약하여 해양쓰레기를 처리하였습니다. 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해양쓰레기 분류 및 처리, 중량의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는 군에서 읍면별 일괄 발주와 입찰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개선하였고 업무처리절차 매뉴얼을 만들어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방식을 도급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개선하고 군에서 공인계근소 및 폐기물업체에 담당직원을 현장 배치하여 계근 및 반입 상태를 직접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양식수산물의 생산량 증가와 양식어구의 노후로 인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식어가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위탁처리 시 어촌계에서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의 처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박재선 의원님의 질의요지에 해양쓰레기 부분이 많이 답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는 읍면별, 시기별 발생하는 양을 고려해서 수거처리사업비를 읍면에 수의계약으로 해오다가 올해부터는 군에서 직접 입찰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부터 2019년까지 수의계약했던 부분을 읍면에서 일괄 발주한 것은 읍면 인력에 대한 업무 과중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예산 대비 쓰레기 처리 부분에 대한 가성비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쓰레기처리업체가 읍면마다 업체들이 다양하게 견적 제출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에 대한 단가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양쓰레기를 일반생활폐기물하고 분리해서 수거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금년부터 군에서 일괄적으로 표준설계, 단가도 표준단가로 적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아까 업체별로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르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금년에는 읍면별로 최근 3년간 쓰레기 발생량 통계를 잡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시기별로 읍면별 통합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에 대한 처리단가는 원래 이것이 중간처리업에서 재활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각해야 될 쓰레기량, 재활용을 해야 될 쓰레기량을 분리해서 그 부분을 표준산출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일괄 입찰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하여튼 우리 군에서 해양쓰레기를…… 폐스티로폼 위주로만 해양쓰레기를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미세플라스틱이…… 어떻게 보면 폐스티로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적치를 많이 합니다. 적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시 바람에 날려서 바다로 떠내려가고. 또 해조류나 어류 쪽에서 많이 먹어서 그런 미세플라스틱을 먹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지금 중앙정부의 해양쓰레기정책도 그렇고요. 광역…… 도나 기초지자체인 완도군에서도 해양쓰레기에 대한 처리 부분은 현재 미세플라스틱 처리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해양쓰레기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왜 그러냐면 앞으로 폐스티로폼만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폐스티로폼하고 나머지 로프라든가 그 외 쓰레기들은 거의 안 가져가고 전부 다 해안가에 적치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쓰레기 문제가 더 발생을 하고 해양쓰레기를 어디에다가 처리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제2의, 제3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아까 감용기 4대가 나왔는데 감용기 거기도 폐스티로폼밖에 아니고 나머지를 소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산물직불금 지급 시 어촌계별로 기금이 적립되고 있죠? (예) 어떻게 적립하고 있습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수산직불금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80%, 지방비 20% 부담해서 하는데요. 전체 직불금의 30%는…… 70%는 어민한테 가고요. 30%는 어촌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맞습니다. 30% 적립금…… 기금조성을 해야 되는데. 어촌계에서 보면 이렇게 그 용도에 맞지 않은 다른 데로 많이 기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예산문제나 이런 것이 참 크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을별로, 어촌계별로 이런 기금을 가지고 군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쓰레기사업을 처리하게 되면 어가들이나 마을 어촌계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동감합니다. 최근에 노화, 보길 쪽에서 전복양식장 시설을 개선하면 (청취불능) 그 부분을 마을 어촌계별로 산등까지 쌓아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는 궁극적으로 원인자를 알 수 없는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쓰레기는 원인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원인자가 명확한 부분도 해양쓰레기로 처리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적으로 어민들의 인식부터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어촌계에서 우리가 어업권을…… 어촌계에 어업권 허가를 주면 어촌계에서 그 마을어민들한테 행사료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원인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행사료라도 일부 부담하고. 또 적립금으로 직불금이 적립된 부분도 그런 환경개선 처리비용으로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어촌계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해양쓰레기 문제는 행정과 어촌계 또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하는 어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 어촌계 기금활용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문해 주시고. 그리고 활용을 잘하는 어촌계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잘 가서…… 어촌계 간담회를 할 때 아니면 설명회에 들어가서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지리적특성상 쓰레기 발생량이 항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현상이 매년 발생하는데 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대표적으로 아까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석유유화시스템을, 유화기술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궁극적적으로 가장 문제해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폐합성수지류가 거의 대부분 줄 같은 것, 그물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화기술처리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부분이 많이……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제주도 한 군데에 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감용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현장에 한번 답사를 간다고 사장님하고 이야기도 다 됐었는데, 주무관하고. 그런데 시간이 맞지 않아 못 갔습니다. 설계비, 시설비가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현장에 가보시고 견학도 한번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현실에 맞다 싶으면 그런 부분을 추진해서 신산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해양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다음은 9페이지,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연안바다…… 연안어장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군외면 동부해역 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완도군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갯벌 1,000헥타르 중 바다목장 58.7헥타르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바지락서식장 및 자원조성, 해삼 및 꼬막 자원조성, 모니터링 및 경제성분석 등입니다. 지금까지 1년차인 2018년에는 꼬막모패단지 5개소 조성과 바지락 환경개선을 위한 모래 3,313루베를 살포하였습니다. 2년차인 2019년에는 꼬막모패단지 5개소 및 모패 9,926kg, 바지락모패 3만 9,421kg, 바지락 환경개선을 위한 모래 2,593루베를 살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3년차인 올해는 2년간 살포한 꼬막모패의 폐사가 발생하여 어업인 간담회를 다섯 차례 개최하였고 4차 사업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담회 협의사항 중 이행된 사항은 갯벌 저질 환경분석을 의뢰하여 수온, 염분, 퇴적물, 전염병 검사결과, 폐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해양수산과학원 꼬막전문가의 의견으로는 해양환경 조사결과로 볼 때 정상적으로 환경은 유지되고 있지만 꼬막의 경우 수관이 짧아 퇴적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이행된 사항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어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진행하고자 했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어민들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4차 사업계획에 반영, 본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안바다목장사업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3년차인데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많이 느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차차 들어보기로 하고요. 연안 수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어민 소득에 기여하고자 군외면 동부해역 9개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 5개년사업으로 50억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연안바다목장사업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전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군외 동부해역 9개 어촌계에 50억 원의 사업비로 바다목장 58.7헥타르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본사업에서 꼬막모패를 살포했는데 아까 보니까 폐사가 되었다고 하던데요. 폐사는 몇 %고,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또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꼬막모패가 대량으로 폐사가 발생한 것은 금년 3월경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살포한 꼬막모패가 갑작스럽게 금년 3~4월에 대량으로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짐작일 뿐이고 앞으로 정밀 환경조사를 해야 되지만 금년 1월 20일경에 사내호가 겨울철에 방류하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방류해서 그 부분이 군외…… 고금 가사리에서부터 군외 (청취불능) 담수호 물이 일주일 이상 이렇게 떠다녔던 물띠 현상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영향도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랬죠. 이전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초리 방조제, 만덕호 이 부분 때문에 폐사원인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분명하게 본의원이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남, 강진, 완도에서 용역을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어느 정도 진행은 됐습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그 주관은 도 농업기반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강진군과 완도군, 해남군은 전체적인 환경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각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현재 보면 이것이 강진군 것이죠, 사내호하고 만덕호는? (예) 이런 부분에 대해 완도군하고 강진군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요?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바다목장 관련해서는 정밀생태조사를…… 최근에 입찰해서 낙찰자가 결정됐기 때문에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진행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우리 군이 사내호를 방류해서 어떠어떠한 영향이 있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강진군이나 농어촌공사 강진지사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그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경에 우리 군에서 염분, 디지털염분측정기를 직접 구매해서 9개 측정지점을 정해놓고 사내호 방류 공문이 통보되면 그때그때 매일 현지를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가서 염분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강진만 입구 쪽이 21퍼밀에서 23퍼밀 정도 나왔습니다. 보통 염분 측정단위가 퍼밀인데요. 정상적인 바다염분 농도는 31퍼밀에서 34퍼밀입니다. 그리고 26퍼밀 이하면 저염분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염분수에는 최근에…… 금년 상반기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패류에 가장 취약한 것이 저염분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금년 8월부터 사내호가 방류되면 우리 군에서 염분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2018년하고 2019년에서 2년 사이에 꼬막모패를 한 20톤 방류했죠? (예) 이 부분에 유생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실제 사업에서 시행한 군외면 동부 연안사업에 꼬막유생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전라남도에서 연안바다목장사업을 지금 보성군과 완도군이 하고 있습니다. 보성군도 3차 연도인데요. 지금 보성군의 사례를 보면 보통 모패단지 조성목적은 저희들이 어촌계별로 1헥타르씩 했는데 모패가 거기에서 산란해서 인근 갯벌에 유생들이 착상해서 꼬막을 안착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보성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빠르면 2년, 보통 3년차에 유생이 방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2년차에 폐사가 발생해서 아직까지는 유생이 발생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제가 사실 어제 사적으로 보성에서 종묘생산을 하시는 분하고 우연치 않게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유심히 물어봤어요. 그런데 평생 꼬막에 종사했다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유생이라는 것은 발생을 하되 안착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만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지 않겠느냐. 모패보다는 종묘를 갖다가 심는 것이, 뿌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합니다. 저도 보성에 있는 꼬막치패 종묘를 생산하는 현장을 금년 8월에 다녀왔는데요. 모패단지 조성에서 폐사율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 어촌계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모패단지 주변 목장 섹터 안에 치패를 뿌려 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변경해 볼까 생각하고 합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일에 군외면사무소 2층에서 임원님들하고 자리를 하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바다목장사업이라고 해서 그날 과장님도 같이 참석하셨지만, 이규열 팀장님도 같이 참석하셨죠. 대창리 1구 마을이장님이 폐사 원인규명을 이야기하셨죠. 그때 폐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한꺼번에 투여해서 밀식상태다. 그 얘기를 들으셨죠? (예) 그리고 중리 어촌계장님은 오히려 기존에 있던, 자생하고 있던…… 같은 얘기거든요. 대창리 이장님이나 다 같은 이야기예요. 한자리에서 삽으로 뿌려버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밀실이 되어서 자생하고 있는 것까지도 폐사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제가 그런 부분에 경험은 없지만 그 마을해역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어민들이고 마을책임자고, 어촌계장님입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 때 어촌계장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전문업체하고…… 어제부터 어촌계장님들하고 마을현장을 조사하고 금년 안에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보면 폐사 원인규명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본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수자원관리공사가 3차 때 개입한 것 아니죠, 계약한 것은 아니죠?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5년……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2, 3…… 현재 3차를 2004…… 아니, 2000년도 4월에 했다는 얘기죠?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 5년간 총사업에 대한 위탁계약은 2018년도에 했고요.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아니,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전체 총괄계약은 했고요.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수자원관리공사에서 현재 하는 일이 뭡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전체 5개년 사업 중에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사업계획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3차 연도인 2020년도 사업은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개별 세부사업계획을 계약하고 추진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마을어촌계의 어민대표들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엊그저께 11월 2일에 어촌계 대표들한테 허심탄회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질책한 것은 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서요. 전체적으로 금년 사업 중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밀식되어 있는 부분은 분산하는 것, 그리고 꼬막과 바지락의 폐사원인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받아서 실시하는 것, 그 결과에 따라서 3차 연도에 못한 사업은 보완해서 내년도 4차, 5차 연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그 부분도 좋지만. 내가 봤을 때는 살포하는 데까지 거기에서 어느 부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살포까지 모두 책임지게끔 그렇게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살포까지요? (예) 살포를 하되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벼로 이야기하면 이종하듯이, 모내기를 하듯이 그것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렇게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실질적으로 보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를…… 상당히 저는 신빙성 없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건설과장님 계신가요? 실제 달도테마공원을 2013년도에 준공했다는 말이에요, 테마공원을. 농어촌공사에서 맡아서 했는데. 이번에 나무를 전체 다 바꿨습니다, 농어촌 중심화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봐서…… 이번에 나무들이 고사되어서 바닥, 땅을 파봤어요. 그 자료를 내가 준비를 못했는데 나무가 도저히 클 수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7년이 돼서 고사했습니다. 이번에 건설과장님이 그것을 확인했어요. 이런 분야에서 탁상논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현장조사를 갔습니다. 그 다음날 현장조사를 간다고, 꼬막 이 부분 갔어요? (예)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톤을 뿌렸는데 지금 현재 폐사단계는 몇 %나……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지금 80% 이상 폐사된 것으로……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여기에 보면 위원장님이 판단해 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 수자원공사에서 파악하기로는 자생해서 84%, 이것은 현실에 안 맞다. 이 내용 못 보셨나요?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아니요, 봤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이러다 보니까 본의원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를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군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지금부터 미이행된…… 이제 2년하고 3년째 남았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엊그저께 최종적으로 금년도 사업방향은 피해조사, 그다음에 바지락 밀식 부분은 분산살포하기로 했고요. 그것은 바로 시행할 것이고요. 나머지 금년에 추진하지 못한 사업은 내년, 내후년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장님, 시간이 나신다면 수자원공사하고 계약된 내용, 제가 봐서는…… 금액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뻔히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2년 동안에, 5년 동안에 50억이니까 2년 동안 거의 20억은 투자됐겠죠?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그랬다고 봐야죠.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투자되었는데 꼬막이 80% 폐사예요. 손실은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계약된 부분 저한테 한번 제출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보충질문할 시간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양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다음은 12페이지,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양식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해저 퇴적물의 인양, 경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4억 5,500만 원으로 3개 지구 753헥타르 어장정화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는 2개 지구 421.6헥타르, 2019년에는 3개 지구 819헥타르의 어장을 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3,96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지구 753헥타르에서 인양된 폐기물 149.9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2개 지구 421.6헥타르에서 인양된 폐기물 50.6톤을, 2019년에는 3개 지구 819헥타르에서 인양된 폐기물 246.7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폐기물 반출작업의 경우, 적재 장소, 계근소, 폐기물처리업체 반입현장에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관리, 감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현재 양식어장 내에 침적 폐기물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화용역 시 폐기물 인양 및 처리수량 증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수량 증가에 따른 추가예산 필요하며 앞으로 동사업을 통하여 어장환경 개선으로 양식어장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연속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인리 물김 어판장 내에 해양쓰레기가 한 30척 있었는데 어제까지 마무리되었다고 주민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고마움을 전합니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목적과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양식정화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식어장 내에 폐기물을 수거 처리해서 연안어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정화사업이 양식어장 내에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인데 어떻습니까, 양식어장 폐기물량은 어떻게 됩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일차적으로 폐기물을 인양하고 그 해저의 뻘층을 견지하는, 바닥을 뒤집어 엎어주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산에 따라서 해저 뻘층을 50cm로 할 것인지 또는 1M 더 깊이 할 것인지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깊이까지는 경운을 못하고 현재 1M 정도 바닥을 경운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양식어장을 운영하다 보면 폐기물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어업인들이 (청취불능)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2020년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4억 6,000인데 이 금액으로 적절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다 확보해야 된다면 무슨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3개 지구에 3억 6,000을 가지고는 목적사업을 다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1년도 어장정화사업에 수산사업으로 금년에 배 정도,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본의원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톤수로 환산합니까, 5톤 차로 예를 들어서 하면…… 지금 현재 폐기물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정확한 톤으로는……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이전에 추 팀장님이 오셨을 때 하는 이야기가 30차면 한 5,000만 원…… 해양쓰레기가 30차 분량이면 그 폐기물 처리비용이 한 5,0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이렇게 많은 양인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4억 6,000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더 확보하신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로프와 스티로폼 부자 등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 운반처리 가능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중간처리 업체는 세 군데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아, 세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가 아니고?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양식장 내에 침적폐기물 상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업인들의 의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정화사업을 통해 양식어장의 환경개선 및 어업인의 생산질 향상으로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군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해양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다음은 15페이지,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해조류양식어장에서 미역과 다시마 생산 후 버려지는 해조류를 수거하여 전복먹이로 재활용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사업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조류 양식어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전복양식 어업인에게 무상 공급함으로써 전복양식의 안정된 생산 및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는 해조류부산물을 11월 중에 전복양식어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궁기 전복먹이 필요량에 비해 해조류부산물 지원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복먹이 등 해조류부산물사업을 확대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조류부산물은 바다에…… 시작하기 전에 다 버리고 방치되어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시작된지 얼마쯤 됐는지 아십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다시마꼬리 수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시작한 지 2년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군 행정에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어민들의 머리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까지 보고된 사업이고 아주 잘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국고를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 본취지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금당이 고향이죠? 식용미역을 많이 채취하죠? (예) 그런데 동부권에서는 이 사업이…… 가공공장이 문을 닫고 해조류의 판로가 없을 때 그래서 바다에 버려지는 사업을 군에서 수매해 가지고 가공공장에 위탁해서, 염장해서 다시 냉동창고로 보관했다가 10월이나 11월에 이것을 방출하죠? (예) 그런데 사업체를 보니까 소안수협하고 전복산업협회가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이 두 업체는 가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아까 제가…… 오후 점심시간 후에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물어봐서 소안수협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금일수협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대로 끝나고 나면 생산어민들한테 그것을 금일수협에서 수매해서 가공, 염장해서 저장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소안수협 같은 경우는 직접 수협에 하지 않고 위탁계약을 하는 업체에서 금일수협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상고선을 띄워서 이렇게 수거하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상고선을…… 완도미역을 사옵니까? 안 그러면 저기 (청취불능) 사옵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세요.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소안수협하고 한국전복생산자협회 회장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어민들께서 완도금일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소안수협, 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추진 방향이 다르다. 어떤 사항이냐고, 의원님께서 여쭤보신다고 식사 후에 문의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 소안수협과 협회에서는 업체를 통해서 완도 관내 상고선을…… 바로 현장에서 직접 수매가 어려우니까 업체를 통해 수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잘 알았어요. 과장님. 이 사업의 본취지가 바다에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해조류부산물사업이. 그러면 취지에 맞게 사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업연합회하고 소안수협 같은 곳은 공장 여건이 안 되니까 이해는 되지만. 이 부분은 가공공장에서 끝나고 나면 줄기를 사다가 재어놓고 방류한 것입니다. 방법이 틀린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 두 가지는 확인하세요. 그리고 부산물사업을 하려면 완도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가지고 재활용을 해야지. 식용으로 하고 남은 미역을 공급할 데가, 수매할 데가 없어요. 노화에서 수매할 것이 있고 소안에서 수매할 것이 있고, 고금에서 수매할 것이 있고 그런데. 전부 다 (청취불능) 미역을 갖다 주고 공장을 하는 분들한테 하는 것 아니에요?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것 좀 확인하시고요. 무상으로 올해부터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산과목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군민들한테 저희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수매를 해서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매해서 공급하는 수협이 별도의 제경비로 붙여서 어민들한테 가격을 받고 하는 것은 보조금관리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수매를…… 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수협에서 전복어가에게 필요한 부분은 무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수매할 수 있게끔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이 안이 이제 나온 거예요? 12년 동안 이렇게 해왔잖아요.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원래는…… 그것을 지금까지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우리 군비로 입금시켰는데. 그 부분은 원래 보조금관리법상 하면 안 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혹시나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안 되면…… 이런 것까지는 재정도 어렵고. 또 우리가 앞으로는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어가들이 많은 혜택을 볼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부터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어민들한테 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무상으로 줘야 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미역포자 같은 것 1만 원씩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한 두리에. 그런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수매할 때 이 보조금을 가지고 어민들한테 보상을 하고 이 미역줄기를 사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호
조인호의원
그렇죠.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그리고 보관비, 저장 보관비를 예산에서 공기관 대행을 하는 수협에다가 예산을…… 대가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공급할 때도 그것을 무상으로 줘야 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12년 동안 집행부와 수협에서 잘못했네요, 어민들하고요.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지금 세외수입으로 받은 것은……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최근 3년간입니까, 2년간입니까? (방청석에서 “3년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3년간만 그랬습니다. 만약 세외수입으로 받았으면 나중에 보조금 정산에서 거기 예산에 편성된 국비나 도비는 반납이 원칙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것은 관행으로 생각하고 올해부터는 이렇게 정립해 나가겠네요?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상공급이 원칙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이 사업은 어민들에게 가장 크게 와 닿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바다 정화도 되고 또 자연환경도 보전하고. 이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금년에 국비가 약 2억 5,000 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도 약 2억 원 정도로 자체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궁기에 전복먹이가 부족한 그 양하고 식용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 양하고 비교해서 양이 계속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예산이 2억 5,000이 증액되었다고 그랬죠? (예) 그 부분이 대충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것은 금일수협에서도 그렇고 안봉일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고생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분배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맞는가. 완도금일수협에 많이 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형평성 있게 골고루 해야 되는데 완도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가지고 공급하게끔 공무원들이 관내 공무원들이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것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해양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다음은 17페이지,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민속전시관 운영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총사업비 65억 4,500만 원으로 2000년 10월에 착공하여 2002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1,084평방미터에 건축면적은 3,32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 사무실, 기획전시실, 상징홀, 전시실1 등이 있고 2층은 2전시실, 3전시실, 전망대 등이 있습니다. 전시물 보유현황은 어류박제 246점, 패류 1,701점, 선박류 40점, 어구 47점 등이 있습니다. 2019년도 관람객수는 유료 1,324명, 무료 2만 428명입니다. 2020년도는 상반기 현재 유료 371명, 무료 1,7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근무직원은 2019년까지 1개 팀 6명이 근무하였습니다. 2020년 조직개편으로 인해 해양정책과 직속관리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건립된 지 20년이나 지나 현시대에 맞는 전시관의 이미지와 차이가 많으며, 직접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관람객 유치를 위해 전시, 연출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결과 21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해양생태전시관, 해조류센터 등 유사성격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해 기능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민속전시관 운영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어촌민속전시관 활성화를 위해 2015년에 용역을 추진하였고 여러 가지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해 왔지만 과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군수님께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현재 민속전시관 운영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올해부터 어촌민속전시관을 해양정책과에서 관리하시죠?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사실은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군수님께 질의했고 또 업무보고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꾸준히 이것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그동안 이렇게 우리들이 업무를 지켜보면 어떤 것을 질문해 놓고 서로 어떻게 한다고 해놓고도…… 그냥 그때 넘어가면 또 이것을 망각해서 다들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자꾸 이것을 가지고 이래서 아마 한 쪽에서는 욕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욕을 좀 먹더라도 불필요한 것은 분명히 서로 짚고 가줘야 계속 움직일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한 10개월 정도 됐죠? (예) 어떻습니까. 그동안 관리해 보니까 방문객이나 이런 것, 또는 10개월 동안에 물론…… 예전에 이런 것 맡아봤습니까, 민속전시관에 대해서 업무를?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아니요, 맡아보지는 않았는데……
정욱
최정욱의원
처음인가요?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유사한…… 해조류박람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전시컨텐츠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것 알다시피 민속전시관이 전 의원들부터 굉장히 이슈가 많은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사회여론도 많이 있고 분주한 것도 알고요? (예) 어떻습니까, 그동안 실무과장을 맡아 보니까 어떠하던가요?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어촌전시민속관은 관람객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현시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거의 20년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경상북도 울진에도 유사한 성격의 전시관이 있고 그러는데. 20년 전의 전시관의 개념은 그냥 정적인 전시관의 개념입니다, 동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콘텐츠 자체가 현시대하고 너무 뒤떨어져 있는 아날로그형 전시관입니다. 그런 유사한 성격의 부분이 해양생태전시관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촌민속전시관의 기능 자체를…… 어촌민속전시관도 우리 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능 전환이든…… 다른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야기할 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전 과장님들, 또는 2018년도에 군수님께 질의했을 때도 다들 동감합니다, 저것이 어렵다는 것을. 그렇게 인식을 다들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는 있는데 이것이 빨리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과장님이 느낄 때 왜 그럴까요?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전부 다 근본적인 생각은 같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능 전환하더라도 중앙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유스호스텔이면 문체부 등 중앙정부 콘셉트에 맞는 사업을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민속전시관의 기능은 다 됐다는 동감은 다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전부터 예산을 보면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하면 거의 1년에 10억씩 예산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역시 지금도 줄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 인건비 이런 것 다하면 한 5억 정도 되죠?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봤을 때 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한 3억 이하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운영비용까지 다해서요? (예) 어쨌든 그 돈이 1년마다 지금…… 공감은 다 하는데 그 예산은 계속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그렇게 된 것이지. 그전에는 정말 수몇 년 동안 불필요하게 예산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의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계속 운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거기에 기존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될 부분도, 군 재산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거기 안에 완도군민들이 20년 전에 어촌민속전시관이 생길 때 기증하고 그런 전시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는 나중에 어떤 형태든 기능 전환이든 그 부분이 확정되어서 추진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때요, 우리가 지금 자료에 보면 어류박제, 패류, 선박류, 어구 이런 것들이 자료가…… 제품에 대해서 그런 것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할 때 다 중요한 물품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뭐 일부에서는 “맞지 않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실무과장으로 느끼는 것이 어떤가요?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1층 제1전시관부터 2층까지 전시하고 있는 물품은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희귀한 전시물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존할 가치가 있고. 다만, 수장고에 들어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수장고라고 하면 항원·항습장치가 반드시 들어가서 그 물품이 습기나 온도에 변형 없게끔 보존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어촌민속전시관의 수장고는 항원·항습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훼손된 것이 사실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실제로 많이 훼손되어 있죠, 관리 자체도?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시하고 있는 물품은 관람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의 상태는 양호합니다. 다만 수장고에 있는 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저번에도 한번 군수님 질의답변 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소중한 자료가 있다면 어차피 그것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 자료를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을 어디다가 옮겨서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공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전시물품만 해서 약 2,176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시에 어디 전시…… 보관을 해서 하더라도 그 보관장소에는 항원·항습장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시관에 전시된 내용물은 최소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나마 현상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사실 자꾸 해봐야 이 질의와 답변이거든요. 또한 예전수치 이런 것을 제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다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을 할 필요가…… 핵심적으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오늘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성 있는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것을 다시 한 번 물어보자면 옮길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어촌민속전시관 자체를?
정욱
최정욱의원
예.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사성격의 전시관이 생태전시관이 있고 또 해조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전시관이나 해조류센터는 현시대에 맞는 그런 전시콘텐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날로그 형태의 그런 고유 전통유물은 거기에 일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저 기능을 다른 데로 옮겨서 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결론적으로 과장님의 생각은 저것을 계속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아니요, 기능 전환이…… 다른 기능으로 기능 전환이 필요하되 기능 전환이 확정될 때까지는 저 안에 있는 전시물품들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기능 전환하기 전까지는? (예) 그러면 과장님은 확실한 생각은 있네요, 기능 전환 쪽으로? 어떻게 쓰든 어촌민속전시관으로는 기능이 다 됐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신 것이잖아요.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솔직히 뭐 군수님도 그랬으니까요. 전 실무진들도 그랬고. 그런데 우리가 기왕하면서 뭔가 생각을 했으면 빨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놔두면 또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우리가 하는 것이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쓸데없는 예산과……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왜 그것을 질질 끌어서 늦게 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아껴서…… 다른 생산성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있는 동안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또 해서, 용역비도 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도 전혀 없었거든요.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이 리모델링을 전제로 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21억 정도 든다, 그런 용역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예산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21억이 들어가고 이것은 다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의회에는 제가 보고를 못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안 할 때는 저도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이라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과장님, 해양정책과로 넘어가면서 과장님이 지금 이대로 했으면 빨리 좀 해서 다시 이런 질의를 안 할 수 있게 빨리 어떻게 결정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내년 정도에는 우리가 다시 이런 것을 가지고 의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법론에 있어서 고민하고요. 기능 전환이나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요. 한다는 것을 계속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을 빨리 서둘러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5시4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최광윤 의사팀장 신복균 속기공무원 정홍비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IE 8 이하는 비디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IE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