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의원 구정질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항은 제주항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남해안 여객 또는 화물 수송의 중심지 항이고 또 선박의 귀항지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내 이용어선이 200 몇 척이 되는데 이 어선들은 교류가 충분합니다. 다만, 외부 대형어선들의 경우에, 이 어선들이 내항하는 경우에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외부 대형선단, 그리고 전용부두를 확충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임시로 구 해경부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방금 답변 드린……

개발 주체가 우리 군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답변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법 제2조를 보면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출하는 항로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완도항이 좀 물자유통이라든지 또는 국제물류 거점,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3부두에 정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톤급까지……

접안은 가능합니다.

제4차 정부 항만기본계획에 유선부두는 2,063평방미터, 대체부두는 1만 2,400평방미터 매립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제4차 정부 항만기본계획은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시만 연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년마다 수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완도항에 대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부두 신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부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당초 우리 안은 신기리 가마구미, 거기에다가 매립을 해서 외부선단…… 외부 전용부두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다음 수정계획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부두는……

저 대체부두는 (청취불능) 주변에 아파트 신축이 있고 또 신규주민들의 이용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통 분산용으로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다소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많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5년마다 수정계획 수립 시 그때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구 해경부두에서 북방파제로 연결하는 1.5km 해안도로를 말합니다.

전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교통량 분산용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4차 항만계획에 건의한 사업은 4개 사업으로 강독 물양장 돌제 설치 12만 6,000평방미터, 임항도로 1.5km 개설, 완도항 북방파제 인근 물양장 600M 확장, 신지 물하태 인근 남방파제 600M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강독 물양장은 국립공원지역 및 방대한 매립으로 인해서 사업 타당성이 저조했고요. 임항도로는 한계선 밖에 있어 가지고 자연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북방파제는 대체부지로 신설했고요. 물하태는 사업효과가 없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분야별로 용역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구해서 해양수산부라든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가 직접 여기 현지에 와서 검토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동의합니다.

해양수산부에 위임을 받아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재위임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과 예산 확보 면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억합니다.

관련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19년도까지 일단 끝났습니다. 지금은 부대시설인 복지관 건축공사가 남았는데, 이것이 2022년에 완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비 자체도 반영되지 않아서 다소 지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동감하고요. 자진철거 또는 행정 주지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항만 신축이라든지 확충을 많이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지금 농공단지 기존의 부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재부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활용계획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겠습니다.

예, 신지 쪽……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독 해안, 그쪽에 제2완도항 건설이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 소관은 해양정책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도 하고 그랬거든요.

매일 2회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고요. 공사가 진행되면 그 후에 고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완도항관리팀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ㄴ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문화관광국(질문답변)

안녕하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허정수입니다. 먼저 1쪽,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관광 활성화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관광객 현황 및 변화추이입니다. 완도군 관광객은 2017년 312만, 2018년은 218만, 2019년은 30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7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방문객 93만 7,000명에 비해 2018년도에는 94만 1,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 박람회 입장객 수를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8년 대비 137%가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가의 주요원인은 그동안 통계에 미반영되었던 해조류센터, 장도유적지, 장보고동상, 약산진달래공원 등에 무인계측기를 신규 설치하여 방문객 통계를 집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방안입니다. 우리 군 관광현실은 지금까지는 축제 위주의 행사개최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해 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해 오고 있으나 기존에 구축된 관광시설물과의 연계활용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패턴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관광은 개별화, 가족단위 소규모화, 그리고 안전한 관광지를 찾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한적한 관광지를 선호하게 됩니다. 여행의 행태가 내륙보다는 해양관광 중심으로 해양치유, 휴양, 힐링 관광수요가 이미 증가하여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형태 변화에 따라 안전과 위생을 기반으로 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 단계별 전략수립과 권역별 관광시설물을 활용한 특화상품을 발굴, 운영하여 관광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단계별 전략수립 추진입니다. 단기계획으로 방역과 함께하는 안전여행 기반구축입니다. 노후된 관광안내판을 정비하고 주요 관광지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스마트 관광안내, 맛집 지정 등 음식관광 기반구축과 더불어 음식점, 숙박시설 등 관광종사자 위생교육을 통해 수용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중기계획으로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여행수요 창출입니다 정도리 구계등, 완도타워,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관광약자들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열린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안도, 생일도, 청산 여서도에 이어서 금당도를 가고 싶은 섬으로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고 생태환경과 풍경이 뛰어난 다른 섬들도 계속해서 관광지루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완도군의 주요 역사문화관광지를 비롯한 축제, 관광상품을 온라인 공동마케팅 사업추진과 더불어 SNS를 활용하여 관광자원의 브랜딩과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계획으로 생태, 체류형 관광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맛집 지정, 전복거리 조성을 통한 외식업 선도지구 지정 등 음식문화 개선과 음식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무공 역사공간 자원화사업, 가리포진 500주년 기념사업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전문조직 육성을 통한 상시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통합적 관광 수용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토대로 완도군의 핵심산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하여 힐링, 웰니스, 휴양, 생태관광 등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서 관광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관광 활성화입니다. 단계별 관광전략을 바탕으로 권역별 관광 활성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완도, 군외, 신지, 청산 등 완도권역에는 미래 100년 먹거리 해양치유산업의 해양치유센터,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 조성, 슬로시티 청산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등 해양치유를 바탕으로 역사문화관광 중심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금일, 고금, 약산, 금당, 생일인 동부권역에는 이충무공 역사공간 자원화사업, 금푸른 청학동 플랫폼 조성사업,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등 역사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하겠습니다. 서부권역인 노화, 소안, 보길에서는 소안 항일의 섬 테마공원, 이목 해양생태공원, 갈꽃섬 전복 오감학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보길 예송 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인증 등 역사와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관광시설물과 지역별 특화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단계별, 권역별 그리고 계절별, 테마별 대내외 관광객 유치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완도수목원 일원 관광활성화 대책입니다. 먼저, 국립난대수목원 사업개요입니다. 본사업은 2025년까지 군외면 완도수목원 일원 400헥타르에 국비 약 1,800억 원을 투입하여 국립난대수목원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으로 향후 조성 시, 공공시설지구, 전시교육지구, 아열대연구지구, 난대림탐방보전지구 등과 함께 어린이 및 노약자를 위한 모노레일 등 친환경 탐방시설 또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에 산림청이 실시한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 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 6월에는 2개 기업과 2,000억 원 상당의 리조트 및 호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 국립난대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 및 대상지 선정은 11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와 연계한 성장동력 확보하여 남해안권 관광의 중심 거점 역할수행과,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완도관광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완도군의 해양치유자원을 비롯한 우수한 지역 관광자원, 특산물과 연계한 지역특화 관광네트워크 및 프로그램을 개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생태전시관 운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해양생태전시관은 장보고 기념관, 장도 청해진유적지 등 기존 문화관광시설과 연계하여 해양생태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2018년 8월에 개관하였으며 전시면적 731제곱미터에 지상 2층 규모로, 주요시설은 1층 메인홀과 기획전시실이 있으며 2층은 청해진유적전시실, 해양실, 생태실, 미래실, 체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관람객 수입니다. 2019년 관람객 수는 4만 1,000명, 2020년 9월까지 3,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전시관 관람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이며 무료관람 대상은 만 6세 미만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그리고 완도군민은 무료관람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간 중 총 3회 143일을 휴관한 바 있습니다. 1여 년 동안 전시관 운영결과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장보고기념관에 비해 해양생태전시관을 찾는 관람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분석결과, 전시관 내에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먼저 단순한 영상시청에서 벗어나 야외공간을 체험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보고기념관 등 청해진장도유적지와 연계한 다양한 전시프로그램 및 볼거리를 확보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전시 활성화를 통한 전시관 관람환경 개선과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해상관광상품 개발계획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선정된 금당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해상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해안절벽으로 이루어진 금당8경을 보유하고 있는 금당도 가꾸기사업 계획 수립 시 금당8경 유람선 운영과 해상낚시터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낚시어선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낚시는 현대인 취미활동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아 국민 해양레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낚시체험과 농수산물 연계판매 등 낚시어선 소득증대와 낚시인구 유입을 통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해상공원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하여 쉴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서남해안 섬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해상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관광 활성화 전략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완도군 관광 활성화 전략 관련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많이 줄고 경제활동이 많이 둔화된 것 같습니다. 관광업종의 피해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있고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서는 가장 타격이 큰 분야가 관광산업인 것 같습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관광숙박업은 48%, 관광식당업은 39% 하락, 큰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거의 비슷한 사정일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군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될 관광 트렌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일상을 바꿔놓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정책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과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서너 가지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선상에서 이 관광정책을 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관광의 키워드는 청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결과 위생인데요. 그러니까 청결과 위생, 안전을 중시하는 관광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비대면 관광 마케팅을 추진해야 된다. 여기에는 생활밀착형의 관광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SNS를 활용한다든가 소규모 또는 개별여행,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또 개발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섬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여행상품을 개발해야 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관광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이런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여행이나 관광 트렌드가 위생이라든가 방역, 비대면, 자연경관,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찾고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변화된 관광환경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개발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큰 틀에서 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여행이라든가 관광의 패턴이 변하는 데에 맞춰서 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관광패턴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여러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여행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분위기고. 또 길게 떠나는 여행보다는 짧게 자주 떠나는 여행으로 변화가 오고 있다. 그리고 밀폐된 시설보다는, 실내보다는 야외공간을 선호한다. 이렇게 패턴이 변하고 있고요. 단체여행보다는 개별여행을 즐긴다. 그다음에 비대면 관광서비스를 선호한다. 이런 패턴으로 변화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이것이라고 우리가 관광정책을 수립한 것은 없지만,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선상에서 모든 관광정책을 새롭게 검토하고 올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부터 구체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인근 강진…… 타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진군의 관광시책 중에 이번에 강진에서 일주일 살아보기가 전국적으로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아시죠?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인기가 있다고……

저는 언론이나 이렇게 보면 관광객에게 크게 인기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우리 생활관광 이런 푸소…… 농가부터 해가지고 생활관광으로 이렇게 많이…… 먼저 비대면 형식으로 잡았더라고요. 농촌에서 살아보고 또 그것이 잘되면 인구, 나중에 인구정책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 그쪽에 있는 문화나 그쪽에 있는 역사공간이라든가 전부 다 탐험하고 또 거기에서 같이 강진의 감칠맛 나는 이런 것을 모두 경험할 수 없어서요. 나중에 귀농이나 귀어를 했을 때 손쉽게 결정하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그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을 이렇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선도적으로 먼저 해서 우리 군 관광…… 뭐 얼마나 많습니까, 완도관광이. 관광지도 많고 자연 그대로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선도적으로 타시군보다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지역의 특성이 있긴 한데 강진에서 하고 있는 강진 일주일 살아보기, 푸소라고 그러는데요. 농촌형 민박 플러스 체험 이런 것인데요. 우리는 도서지역의 특성상 그런 시책보다는 각 읍면의 특성을 살린 체류형 관광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인데 저희들이 도서지역…… 강진보다는 저희들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건이. 도서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 가는 도서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거기에 걸맞은 관광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이 더 좋은데 우리가 먼저 선점하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에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여행으로 많이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도 코로나로 인한 관광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관광 활성화전략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활성화전략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자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관광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과 청년층들 또 젊은층들, 이런 분들을 구분해서 타깃을 설정해서 관광정책을 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년 관광정책을 하고 있는데 밀레니엄 세대를 겨냥한 언택트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또 유튜브를 활용한 언택트 버스킹 공연 등을 추진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관광 이벤트 추진,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단체여행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단체관광이 줄어들고 또 그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시책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을 떠날 때 방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역, 위생, 비대면 방식을 많이 고려해서 심리적 치료와 면연력 증진을 위해 쾌적한 환경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을 여행객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 역점사업인 해양산업과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 이후 관광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 디지털혁신이 빠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혹시 거기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AI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디지털 관광,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광에도 많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 몇 년 전부터 대두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시책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IC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보고기념관이라든가 완도타워, 이런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교육 및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가상현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과 내년부터는 관광약자를 위해서 AI 기반 음성인식 스마트관광안내지도를, 안내판을 제작한다든가. 그다음에 주요 관광지나 맛집, 숙박, 관광코스 소개를 위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제작해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라고 그러는데요.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VR 체험존 구축을 통해서 기상악화 시 선박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섬 여행이라든가 요트여행 또 섬에 있는 보길 세연정 유적지라든가 청산이라든가 이런 데 감상이 가능하도록,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19로 소소한 여행, 일상여행 또 근교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문화가정 증가, 고령사회 진입, 웰빙을 추구하는 인구 증가 또 미디어기술을 바탕으로 체험적 소비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소비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배경에서 관광산업을 둘러싼 비대면 방식 등 최근 환경변화 양상에 체계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향후 관광산업의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 군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차근차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과장과 관광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지 명사십리 이번에 자동차극장 운영은 좋은 사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신지 명사십리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면 통신사 빅데이터 자료보다 4배 가까이 부풀려 있다고 모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관광객 현황조사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해서 통신사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예,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 집계방식이 주먹구구식이어서 좀 부풀려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무인계측기를 주요 지점마다 설치해서 계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훨씬 더 정확해졌다고 이렇게 보고요. 일부 언론에서 부풀려진 숫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잠깐 한 가지 자랑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수욕장을 개장했는데 관광 피서객들이 이렇게 안 오고 있는 실정이었죠. 그래서 정부당국에서도 방역 위주로 해서 해수욕장을 개장하라는 이런 지침도 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라든가 자동차극장, 그다음에 해양치유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내실 있게 운영한 결과, 코로나시대에 걸맞은 해수욕장 운영 노력이 언론, 여론에…… 언론에 퍼지면서 컨슈머인사이트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2020년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요. 작년에 완도군이 27위였는데 올해는 그 쟁쟁한 피서 해수욕장을 제치고 완도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언택트를 기반으로 철저한 방역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서 만족도 1위를 차지한 완도군의 사례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여름휴가의 뉴노멀을 갈음할 수 있겠다는 이런 평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관광객 수에 연연하지 않고 내실 있는 관광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79점인가, 예전에 25위에서 1위로 올라가서…… 선도적으로 먼저 했다는 이런 결과물을 봤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비대면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부분에서는 앞서갔는데 다른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완도수목원 일원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은 우리 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자원입니다. 특히 유리온실이나 전망대, 자연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원에 오신 분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다시 찾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연경관이라든가 이런 경치를 전부 다 구경하지 못하고 밑에서만 보고, 전시물을 잠깐 보고 주위에만 있다가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노약자라든가 어린 사람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위에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서에서 나와 있지만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진짜 우리 수목원이 얼마나 좋고 또 경관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에 국립난대수목원 결정이 발표되리라고 보고, 거기 기본계획 용역에 그런 부분이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넣어라, 저것을 넣어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완도군의 전체 관광 편의를 위해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주무부서에 알아봤더니 그 계획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국립수목원으로 확정되면 체도권 관광은 더욱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목원 밑에, 수목원이 있는 그 저수지 거기에다가 해양레저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띄워서 올 여름부터 해보려고 했는데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도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뭐 오리배도 띄우고 또 다른 레저시설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천둥골이라는 데에 야외수영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완공은 못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수목원을 정점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부도로길 국도 77호선, 우리가 BTS길이라고 명명해 놨습니다마는 거기에 각종 공모사업, 또는 민자유치 이런 것을 통해서 체도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확정되어 가지고 이런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정책과 소관인데 해양생태전시관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해조류박람회 개최 이후 주요 시설물들을 전시관에 옮겨서 전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미흡합니다.

그렇죠. 어떤 점이 미흡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

첫째, 찾아오는 관람객 수가 장보고기념관에 비해 미치지도 못하고 있거니와 전시공간의 구조 또는 전시물들이 미흡해서요. 체험시설, 이런 것도 그냥 영상시청, 영상미나 패널 이런 것만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나중에는 우리 완도 어촌민속전시관 같은 경우들입니다마는 좀 더 관광을 위해서든 우리 군의 어떤 생산적인 시책을 위해서든 기능 전환이 나중에 필요하지 않느냐. 사업비를 받아올 때는 그러한 기능목적을 수행하겠다고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그 용도로 쓸 수밖에 없지만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도 문제점을 보면 접근성,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었다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태전시관에 가서 보면 포토존, 스크린존 이런 것은 요즘 관광객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체험공간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장소로 탈바꿈되어서 진짜 생태전시관다운, 관광객들이 와서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찾을 수 있는 이런 체험관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담당관(질문답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먼저 1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양한 매체 활용한 군정홍보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방송사 및 인터넷신문사, 신문사 등 현황입니다. 우리 군 주재 언론인은 KBS 등 7개사의 방송사, 광주일보 정은조 전남총괄취재본부장 등 신문사 27개사, 완도신문 박주성 편집국장 등 주간지 8개사, 인터넷신문으로 퍼스트뉴스 김용희 국장 등 6개사를 포함하여 총 48개 방송, 언론사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사별 신문 지면광고 홍보건수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10월 현재 총 6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해양치유산업과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완도특산품 등 홍보광고로 신문지면, 인터넷 등 105개사에 2억 5,400만 원, 서울 용산역 등 옥외전광·라디오 광고로 7개사에 3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면을 통한 행정광고는 시책광고, 축제 및 행사광고, 공익광고, 공고 등으로 구분되며, 특히 축제, 행사 광고는 시기별로 내용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별 지면광고는 정부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 오보건수 및 대응 전략입니다. 군정 주요 현안사업, 이슈에 대한 보도를 매일 방송, 언론사별 모니터링 중이며, 현재까지 오보 기사는 없습니다. 군 정책 및 행사 등 보도자료 일일 제공과 방송·언론사별 취재 지원으로 적극적인 군정홍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양한 매체 활용한 군정홍보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내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군 주요시책 및 추진성과를 군민들에게 알리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시 우리 군이 어떤 점을 고려하고 또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군정홍보는 군정 운영방향이라든지 공약사항, 기타 주요사업, 또 역사문화관광 자원, 그다음에 특산품, 축제행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홍보를 통해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특산품 판촉을 촉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든 어떤 홍보든 주요 공약대상, 홍보할 분야 등 정확한 목표를 정한 후 홍보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홍보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연중 광고 건수와 광고에 들어간 예산 대비 우리 군 광고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또 피드백은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광고가 대부분 해양치유산업하고 해조류박람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광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피드백은 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쯤 되면 전체적인 피드백을 실시해서 그 피드백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광고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고하고 있는 만큼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고와 홍보방법도 트렌드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그 광고효과에 대해 피드백을 꼭 실시해서 파급력이 강한 홍보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도지역 지역언론 현황과 지역언론을 활용한 군정홍보는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군정 시책이나 사업, 축제, 행사, 군민들이 꼭 알아야 될 공익 광고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군에서 홍보할 내용들을 지역신문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지역언론을 잘 활용하면 군정홍보라든가 매체로서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군 희망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 2회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는 지역주민들과 또 향우들, 군정 주요성과를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활용됩니다. 1년 발행부수가 4만 부 정도 됩니다. 우리 군 인구수하고 향우들에게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발행부수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소식지는 말씀하신 대로 설하고 추석명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발간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약 4만 부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가구수가 2만 6,000세대 정도 됩니다, 전가구. 그다음에 본청 각 부서, 또 읍면, 그다음에 읍면 전체적인 기관 사회단체. 또 화흥포구라든지 버스터미널, 이런 다중집합장소까지. 또 향우회라든지 명예면장 홍보대사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3만 부를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4만 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올해 추석 때 일부 배부했던 결과를 집계해 보니까 일부 읍면 부분은 인구수나 기관단체 수를 감안해 봤을 때 조금 조정이…… 전체 4만 부를 줄이기는 것보다는 읍면에 배부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배부할 때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봤더니 읍면 세대수, 인구수, 이렇게 기관을 배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발행부수를 정했던 것이 눈에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체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식지를 이렇게 배부…… 읍면에 나가게 되면 항만터미널이라든지 버스터미널, 이런 공공시설물들을 보면 소식지가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은 예산낭비라고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외부인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게 거치대를 만들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 오다가다 하면서 하나씩 꺼내볼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거치대를 읍면 수요조사를 해서 약 16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이 거치대를 다중집합장소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소식지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식지 배부는 관외인 향우회라든지 명예대상 홍보대사…… 명예면장 홍보대사는 우편으로 보내고 있고요. 읍면은…… 완도읍은 별도 인원 하나를 채용해서 그 인부를 통해서 배부하고요. 읍면은 직원들이라든지 우편을 통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완도읍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무원들 담당별로 출장을 가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완도읍은 이번에 참 어떻게 보면 잘하신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좀 주고, 2명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즘 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큰 도움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도 그렇게 맞춰서 해줄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당초 예산에 읍면에다가 우편요금을 다 예산을 계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소식지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방역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장에 배부하는 것하고 겹치다 보니까 저희가 쭉 12개 읍면, 완도읍을 제외한 11개 읍면을 확인해 보니까 한 개 읍면은 예산을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읍면은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마을 담당직원들이 배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식지 배부가 잘 된다, 안 된다. 감사부서에서 확인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감사부서에서 소식지 배부만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종합감찰을 실시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 소식지 배부 부분 현황도 확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배부방식을 읍면 직원들을 통한 비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서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 군정 질문 때 우성자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을 안배해서 읍면소식지에 읍면소식도 기재해 달라고 그때 건의를 하셨습니다. 최근 발행한 소식지의 내용을 보면 24면 중 2면을 할애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완도읍을 제외한 12개 읍면의 미담사례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에 2번 발행하는 소식지에…… 미담사례 다 좋습니다. 읍면별 지역현황 문제도 같이 게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것은 다음 소식지 발행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교부세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산정 후 교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설정한 후 4개 측정항목, 16개 세항목별 84개 통계자료로 분류하여 작성 후 검증을 거치게 되며, 여기에 최종 보정수요와 자체노력도를 합산 후 산출됩니다. 기준재정수입액은 자치단체 수입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기초로 산정하고 보정수입과 자체노력도를 합산 후 산출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률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되는 보통교부세 총액을 재정부족액 총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최근 확정, 통보된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코로나19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전년 대비 약 7%인 168억 원이 감소된 2,043억 원입니다. 우리 군 보통교부세 감액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군 최근 3년간의 지방교부세 산정액은 내국세 상승의 영향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내국세 감소의 영향으로 금년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전체 지자체 보통교부세 44%를 일괄 감액 통보함에 따라 우리 군은 약 88억 6,000여만 원을 정리추경에 감액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에서 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2건에 대해 약 10억 원이 감액되어 당초 산정액보다 총 98억 7,400만 원의 보통교부세가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제성장 둔화로 교부액은 당분간 올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자체수입이 부족한 우리 군과 같이 교부세 의존도가 큰 지자체의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보통교부세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정수요 항목 내 지역균형수요 항목에 방파제, 물양장 등 어업 편익시설 설치 및 보수, 보강 등 우리 군에 유리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인접 시군과 협력하여 현재 반영 중인 통계자료에 대한 반영률을 높여 세항목별 산정액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준 재정수요액의 84개 통계자료 중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55개 통계자료에 대한 산정자료 누락, 증빙자료 소명 부적절 등의 사유로 통계에 미반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자체노력 반영분야인 세출 효율화 및 세입확충 항목에 대해서는 책임부서별로 연중 점검 관리하여 교부세 페널티를 최소화하고 법령위반 과다 지출, 개별 법령 규정절차 위반, 의무사항 미준수 등으로 교부세가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부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교부세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본안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