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구정질문
박인철 의원 구정질문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군정 질문답변 - 안전건설과(질문답변)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노화 소당·도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8건입니다. 먼저 1쪽,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화 소당·도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노화 소당·도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9년 4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23억 3,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020년 4월부터 CCTV 및 가로등 공사, 축대정비, 상수도 연결공사 50가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주택정비 및 집수리 공사와 하수도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추진계획입니다. `21년도에 마을안길 및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최종사업은 `22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5년 노화 넙도를 시작으로 `20년도에 금일 일정 및 금당 봉동·육동지구까지 총 6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화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통합적 마을 정비사업을 보니까 2015년부터 정부사업으로 시행된 것 맞죠?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러면 취약지역 개조사업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하고 또 사업내용의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취약지역 여건 개조사업은 읍면에서 아주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예산상 1년에 1건 내지 2건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해당 마을이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40% 이상 되어야 되고 슬레이트지붕이 40% 이상 그중에 1개소 이상이 충족되어야 만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74%고 군비가 26%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매칭사업을 할 때 보면 예산이 우리 군비는 조금 들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완도군을 보면 시골마을에 그런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리고 이후에 사업대상지 계획이나 뭐 이렇게 어느 곳으로 선정할 곳 있습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1개소에서 2개소 정도 해주는데요. 매년 5월이나 6월에 읍면에서 대상지를 선정 받아서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요건이 충족되면 저희들이 자체용역을 시행해서, 세부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환경…… 공모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예. 그리고 보니까 현재까지 6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노화, 금일 그쪽으로 해서 한 3개소가 완공되었고요. 또 3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처음에 신청하실 때는 너나없이 다 이렇게 신청하는데 선정되고 난 뒤에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는 주택개량비 900만 원이 지원되고요. 집수리비는 8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 외에 일반계층들은 자부담이 30%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주차장이 요즘 많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면 감정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사업이 어렵게 지연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때문에 보기 싫은 그런 것도 사실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못하면 이왕 공사사업은 다 진행해 놓고 육안으로 봤을 경우에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지역주민들도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업자들이 따로 따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사고도 나고 서로 간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때그때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업체들한테 해결을 빨리 빨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공사하실 때 민원거리가 많이 없게끔 이렇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본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공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방금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이라든지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잘 지도감독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좋은 사업을 우리 지역에다가 많이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다음은 4쪽,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CCTV 스마트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스마트관제센터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근무인력은 총 28명입니다. 관내 940개의 CCTV 모니터링을 24명이 4조 3교대 8시간씩 24시간 육안으로 관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년도에 현재까지 폭력, 도난, 화재 등 총 20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평균에 맞춰서 60여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시설물 관리와 영상 보안강화를 위해 함체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CCTV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플랫폼과 스마트 드론사업 등 업무 증가로 전산실 공간이 부족하여 관제센터 확장 및 이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도소방서가 신설되면 현재 119 안전센터와 완도소방서 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관제센터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CCTV 스마트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샐 틈 없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CCTV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설치민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제한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에 의해서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위해서, 사생활 침해우려 장소는 설치를 금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위해서 안전하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듣는 얘기로 설치를 안 해줘서 난리고 또 설치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민원사항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본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확인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설치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309개소 940대의 CCTV 관리방법이나 관리상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치를 원하는 사람, 또 설치해서 간접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기 전에 20일간 행정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고기간 동안에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CCTV나…… 또 2015년 이전에는 설치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각 마을에서라든가 읍면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아무렇게나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그런 민원이 생겼는데요. 2015년 이전에,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되어 있어서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든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것은 철거하고 이전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완도군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요 관제내용을 보니까 재난재해상황, 범죄상황, 쓰레기 불법투기, 도난사건, 교통사고, 위급상황 등이 있는데 발생 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24시간 요원들이 관제를 하고요. 관제하는 과정에 태풍이나 홍수, 또 재난·재해 등이 발생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바로 연락해서 조치하고요. 범죄가 발생되면 112 상황실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바다에 있는 해경, 그런 데에다가 연락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어떻게 하든지 신속 대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시 교육도 시키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후 추가 설치는 60대, 단기목표가 1,000대 이상 우리 군에 함체 교체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예산들 다 준비됐습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940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기준에 보면 1,000대 정도가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60대를 확보하게 되면 적정수준에 오르고요. 올해도 58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하여튼 예산 확보를 잘하셔 가지고 빈틈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제점을 보니까 전산실 공간 부족, 사람육안 관제능력 한계, 유관기관 협업, 스마트관제센터 확장이전 및 지능형 관제체제 도입이라고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해마다 CCTV 설치에 따른 화면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래서 사실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관제 기반구축을 앞으로 구축하고, 또 이전해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제센터 이전계획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2019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고요. 완도소방서 부지가 죽청리 쪽에…… 군에서 매입해서 전라남도에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 초에 이전되면 현재 있는 119 안전센터하고 저쪽 부지하고 맞교환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전라남도에 방문해 가지고 공문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전이 완료되면 현재 119 관제센터를 신축할 것인가 리모델링할 것인가 그때 가서 상황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예. 왜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제도 군정 질의에서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건립 추진에 119 안전센터…… 즉, 해남소방서 완도 119 안전센터를 사업대상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분명히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과에서 그런 조율도 안 하고 쌍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의원들로서는 일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일을 안 보고 있는지 그 부분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제센터 이전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CCTV 설치를 보면 현재 사용 중인 관제센터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본의원이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관제센터가 이전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완도군민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에 꼭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 방금 지적하신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저번에 전라남도를 방문할 때도 같이 방문했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왜 가족과에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거기에다가 4층짜리 가족센터를 건립한다,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그 부지가 넓기 때문에 관제센터는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아니, 4층을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그 옆에 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입해서 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될 텐데, 뒤에다가 놔두고 앞에다가 4층짜리를 지어버린다는 그 말씀이세요?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현재 119 안전센터 뒤쪽에 테니스장 부지가 넓거든요. 그런 부지는 좀 넓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교감을 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아니, 제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교감이 됐는지 몰라서 얘기해본 것 같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놓고 거기에다가 늘려 가지고 가족센터를 또 하는가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잘 합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다음은 6쪽,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위임국도 및 지방도 위험도로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9개소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75억 7,000만 원으로 노선별 세부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노선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위임국도 77호선은 고금 상정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총 6개 지구에 72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13호선은 신지 보행로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830호선은 총 4개 지구에 209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사업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신지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지면 송곡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신지 회전교차로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직진차로 삭제 검토의견을 발주청에서 우리 군에 알렸으나 우리 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방안 및 당초 계획대로 회전교차로 및 직진차로 등 2개 차로 시공안과 직진차로 추가 연장을 건의하였으며 발주청에서 검토 후 답변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가 시공될 수 있도록 발주청과 협의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금 세동 갓길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 위치는 세동리에서부터 덕동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21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지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지방도 기본계획에 반영 후 `21년 2월부터 2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행정차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위임국도 및 지방도 위험도로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임국도와 지방도 선형 개선사업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임국도와 지방도는 익산청이나 전남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그런데 안전건설과가 총괄부서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시공 중인 국도 77호선 상정지구 전국 개통 이후로 엄청나게 교통량이 증가하고 잦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과장님, 사망사고가 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딱 그 자리에서 4건 났습니다, 지금까지 총. 그렇게 위험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준공이라고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흐지부지 거의 진척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하고 준공이 언제까지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저도 도로를 다니면서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처음에 할 때는 금방 끝날 것처럼 집중적으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약간 중지되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예산 지원이 덜 되어서 공사가 잠시 중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처음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하고 작년에 얘기할 때 예산도 다 확보됐고 차질 없이 진행해서 연말까지 준공하겠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준공 날짜가 넘어가고. 그 위험한 도로를, 사망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이렇게 계속 넘긴다는 것은…… 과에서 사업소에 찾아가서 항의는 안 해봤습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방문하고요, 수시로 방문하고. 도 사업소에서 내려오면 건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총사업비가 42억 9,000만 원이죠? (예) 지금 예산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총 42억 9,000만 원에서 올해 투입된 것이 17억 3,600만 원이고요. 잔여사업비는 25억 5,000만 원입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러면 그 25억 확보는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도에 계속 질의하고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본예산에 확보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보를 해도…… 공사하게 되면 엄청 늦어질 것 아닙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시공사에서 선시공하고……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사업소하고, 현장관리소장님하고 얘기하면 “선시공은 간단한 것만 하고 못하겠다. 예산이 내려오면 하겠다.”라고…… 나중에 내년 하반기 또 아니면 연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올해 공사가 중지됐을 때도 저도 현장소장한테…… 아니, 도에 담당팀장님이 왔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안 내려오더라도 관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먼저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관급자재가 계약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런 위험한 도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도·국지선 5개년 개발계획이 있죠? (예) 상정지구에서 가교리까지 사업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상정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아니, 상정지구 끝나고 나서 가교리까지. 고금대교까지.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신지~고금 간 사업비 420억이 확보되어서 기재부에 올라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올 연말에, 내년 초에 그 사업이 확정되면 연차적으로 42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국도 77호선, 신지에서부터 고금 마량 입구까지가 전체적으로 도로 폭이 좁고 위험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구간, 구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구간, 구간, 공사는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 선형작업이 잘 안 돼서 엄청 위험한 도로들이 많습니다. 꼭 5개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서 차질 없이 군민들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리고 다음 신지 회전교차로사업 준공은 언제까지입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올 연말까지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이것 또한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고, 신지 명사십리는 원래도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고 하는데. 엄청 불편해 하는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신지 분들도 그렇고 고금도 그렇고 전부 다 선형작업을 하는 데에서 그전에 것, 내려오다 보면 시야가 많이 가립니다. 완도에서 신지 간 초입 부분에서부터 회전교차로 가는 데, 그 전에서부터 들어오면 차를 몰고 들어오면 시야가 많이 가립니다. 그 부분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완도에서 신지 회전교차로에 가는 그 구간 연장을 계속 추가로 한 200M 더 건의하고 있는데. 그때 결론은 현재 215M 정도를 추가로 연장함으로써 교통상에 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군이나 의원님들 신지, 고금 주민들은 “아니다. 200M 더 길게 연장해서 아예 처음부터 300, 400M 지점부터 차선을 변경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로 건의한 200M를 연장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론은 시공해서 완료하고 운영한 후에 진짜 사고가 유발되고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과장님, 방금 과장님의 말씀처럼 사고가 나고 다시 검토하겠다. 그러면 사고가 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방지하고 예방해서 사고가 없게끔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왕 공사할 때 예산이 들더라도 진짜 안전하게 시야도 확보되고, 진짜 안전하게 운행하고 또 관광객들이 편하게…… 길을 모르시는 분들은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성이 엄청 높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고가 나기 전에 신경을 써서 건의해 가지고 이왕 공사할 때 같이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린 과정에 말을 잘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시야 확보가 충분하다는 그 내용을 제가 사고로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830호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금 세동 위험도로와 약산 당목 우회도로 개설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고금 세동은 굴곡위험도로하고 덕동 갓길 정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고금 세동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이 시작되고요. 당목 우회도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초안이 나와서 영산강유역청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장을 다녀왔고요. 하여튼 협의가 빨리 끝나서 당목도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지금 당목구간은 문제점이 좀 있죠?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도로의 효율성이라든가 기능으로 봐서는 마을 쪽으로 내려와야 맞는데 당목에서는 다시마건조장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절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소 산 쪽으로 올라갔고요. 올라가다 보니까 절개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 없겠습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설계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위치노선을 결정했고 그대로 승인이 떨어지면, 협의가 끝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 위임국도와 지방도는 기존 군도에서 승격된 도로로 급커브와 급경사 구간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선형 개량사업 대상이 많고 또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발 벗고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신지~고금 개량사업은 국토교통부 제5차 국지도계획에 412억 원이 현재 반영돼서 기재부에서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가 완료돼서 내년 초에 고시되면 바로 사업비가, 국비가 투입될 것 같고요. 지방도의 경우에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 우리 군에 속해 있는 지방도가 많이 포함되어서 선형이 개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꼭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각오로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이 타지차제보다 우리 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다음 10쪽, 완도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총 22개 지구이며 그중 붕괴위험은 6개 지구, 침수위험 14개 지구, 취약방재 1개 지구, 해일위험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내역입니다. 최근 5년간 정비한 지구는 약산면 해동지구 등 7개소이며 붕괴 및 침수위험 지구입니다. 산사태위험지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완도읍 정도지구 등 총 5개 지구이며 위험등급 중 가등급이 2개소, 나등급이 3개소로 현재 모든 지구 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 위험지구는 금회 완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과업에 반영하여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고 시급한 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 지정·고시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순차적으로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림과하고 맞물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부서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자료를 보면 유형별 지정현황에서 붕괴위험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산사태 위험지역이 포함된 것입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 거기에 되어 있는 붕괴위험지구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산사태위험지구는 아니고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되어 있는 붕괴위험지구는 자연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형성된 급경사지를 말하고요. 산사태위험지구는 암반 위에 토사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알겠습니다. 산사태의 정의를 보면 빗물이 산지사면의 토양 내부로 침투해 가지고 포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불특수층 흙의 경계가 분리되어 토층의 흙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사태위험지역이 붕괴위험지구에 포함된다면 우리 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22개 지구 중 산사태위험지역이 몇 개소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5개소가 되어 있고요. 현재 정비가 완료…… 끝났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아, 전부 다 끝났습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 5개소 끝났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답변자료를 보면 우리 군 산사태 취약지역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사태정보시스템에는 우리 군 1,593헥타르가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578헥타르가 또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위험등급을 보면 임상, 경급, 사면경사, 사면길이 등 산사태 주요 인자가 9개로 되어 있고 거기에 분석한 지도가 있습니다. 하단부에서 산림 정상부까지 전체 산림면적을 분석한 자료가 되겠고요. 산사태 취약지 지정은 산림청의 산사태정보시스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시 민가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군민의 생명, 재산과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취약지로 지정하고 있어서 면적과 약간 상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또 답변자료에 보면 환경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취약지역 25개소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원재해위험개선지구와 별개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과에서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지정 고시하고요.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사태 위험이 있는 임야가 없는 것으로 보십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완도군 위험지구는 대부분 1,593헥타르가 위험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서 산사태 발생 시에 민가나 마을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을 확대해서 만일의 산사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맞습니다. 아무리 산사태…… 인근하고 멀어서 크게 지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것이 크게 나오게 되면 인명하고도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 빈발로 산사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2년 태풍 루사에서 지난해 태풍 미탁까지 산사태 발생면적이 7,509헥타르로 106명이 사망했고 1조 2,000억 정도의 복구비용이 들었습니다. 또 올해 발생한 산사태가 6,175건, 복구비용만 3,316억 원에 이르고 피해면적은 1,343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4.6배라고 합니다. 우리 군 산사태 취약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산사태 위험지구는, 취약지구는 총 25개소로 되어 있고요. 매년 사방사업의 일환으로 사방댐, 계류보전, 야계사방 등을 실시하고. 특히 올해는 산사태현장예방단 인력을 상시 채용해서 취약지역 감시활동, 위상 시 변화에 따른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산사태 위험등급 지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방댐 하나로 모든 산사태 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산사태 위험 산지 아랫마을 주택가 등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방댐을 설치해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 저도 동감하고요.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겠고요.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안전건설과하고 환경산림과 두 과장님이 협의를 잘하셔서 우리 군 산사태 취약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완도군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선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서에 보면 22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3개소가 정비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추진 중인데. 22개 지정된 것을…… 따로 이렇게 지정된 곳은, 완료된 곳은 지정 해제하고 나머지를 더 할 계획 없습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있습니다.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을 올해 7월부터 시작해서 `22년 7월까지 용역을 하고요. 그 용역과정에서 이미 시설이 완료되고 정비 완료된 것은 삭제하고 신규 시설에 대해서 지정, 고시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러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에서부터 완료까지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첫 번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계획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합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국비가 지원되는데 국비 50%, 군비 50%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또 하나 보면 노화지역에 대해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노화중학교 앞에 있는 인근 마을, 포전리라든가 충도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가 오기만 하면 잠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비만 오면 그렇게 잠겨 가지고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방조제 수문하고 이렇게 집하고 레벨이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안 빠져요. 그런 지역을 지정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피해를 없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화지형은 평균 해수면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말은 저지대가 많다는 이야기고 또 간척지가 많고 그래서…… 요즘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되고 또 그에 따라서 저지대는 침수가 당연히 따라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완도읍 같은 경우에도 하수도중점관리사업을 하는 이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화 이쪽 지역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저감대책 용역에 반드시 포함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렇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항상 거기에 비가 오고 집중호우만 되면 불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이런 침수지역은 지정을 빨리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다음은 16쪽,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립수목원 입구 교차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외 신학교차로 개선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군외면 대문리 일원 수목원 입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8,000만 원이고 2021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19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공사가 그동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발주처에 수차례 공사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는 안타깝게도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17쪽, 추진계획입니다. 공사 중단에 따른 불용사업비 2억 5,000만 원은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요구, 1월 중에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본사업이 조속한 추진되어 발주청에서 (청취불능) 할 수 있도록 협의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립수목원 입구 교차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예, 그렇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선정 일정이 11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완도수목원 관문 교차로 주변 정비 추진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답변서에 보면 불용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작년 2월에 착공을 했는데요. 2020년 2월에 도급사가 공사를 포기하고, 회사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아니, 2월에 계약이 해지됐으면 지금까지 방치됐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2월에 공사가 중지되고…… 포기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공사가 타절되면 다시 설계를, 남은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사업비, 잔여사업비가 이월돼서 지금까지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꼭 그 부분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까, 아니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2월에 계약해지가 됐으면 다른 회사로 연계시켜서 바로 진행했으면 오늘 굳이 이렇게 군정 질의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지난 7월 16일 업무보고 때도 했습니다마는 부군수님 협조 하에 주변 정리는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환경산림과에서 난대수목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환경산림과에서 난대수목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활이 되어 있어요. 수목원이 유치되면 유치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 이것을 신경을 써달라는 이런 부분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엊그제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입구 쪽은 그나마 정리가 잘되어 있고요. 작품이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2021년도에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다음 18쪽, 동절기 제설작업 비품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품 보유현황입니다. 염화칼슘 등 총 보유량은 6,194포, 제설함 150개, 염화칼슘 살포기 13대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비품 비축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제설비품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일부 읍면을 점검해 봤습니다마는 제설자재 보관창고가 오픈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장기간 오픈된 상태로 보관하게 되면 제품이 굳어버리고, 품질이 저하되고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별 제설자재 보관창고와 상태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제설작업 비품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보충질문할 시간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호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이어서 20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고흥 간 해안 관광도로 국도승격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완도 고금에서부터 고흥 거금까지이며 사업량은 해상교랑 10.22㎞, 접속도로 17.18㎞, 기개설 구간 15㎞를 포함 총 42.4㎞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고흥~완도 간 해양관광도로 국도승격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14년 9월 국도승격 범군민대책기구 구성을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심포지엄 개최, 국도승격 서명운동 추진 등 해안관광도로 국도승격을 위하여 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추진계획입니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 국도승격 확정 및 고시되는 2021년 2월 전까지 국도승격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 지속방문 건의하여 본 사업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흥~완도 간 해안관광도로 국도승격 추진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섬에서 근무를 많이 해봤죠? (예) 다리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많이 느끼고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금일에 3년 근무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가 한 7년 전부터 신 군수가 취임하자마자 대책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본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고흥군하고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회나 기재부 다 선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죠?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아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군수님이나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쉴 새 없이 출장을 서울로 많이 다니는데 그 노고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서울 향우들이나 또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금일에. 앞으로는 도로망이 확정될 때까지는 심의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래야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전남도에서 별 관심이 없었죠?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인호
조인호의원
관심은 있었는데 1순위는 아니었죠? (예) 김영록 도지사님 취임하신 후로 부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순위로 올라가 있죠?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전라남도에서 네 군데가 기재부에 올라갔는데요. 우리 군이 1순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고향 출신도 출신이지만 남해안 관광도로가 정상적인 도로가 되려면 우리가 빠진 구간, 고금에서 거금도까지 이 구간이 들어가야만 도로가 완성됩니다. 과거 정치권에서는 몇십 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우려먹고 당선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현실로…… 이제야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섬에 사는 주민들이 다리는 언제 놓더라도 국도승격만큼은 돼야 이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섬에 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연륙·연도가 도서민들의 최우선의 사업이고 또 반드시 본사업이 국도로 승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연말에 결정이 안 되면 1월 초에 결정되죠?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이 국도가 승격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다음 22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완도 고속도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주 서구 벽진동에서 강진 성전까지 연장 51.11km이고, 사업비는 1조 5,999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17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 41%의 공정률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1단계 공구별 현황과 공사비 집행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위치는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고 1단계 준공 전에 2단계 사업이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강진에서 해남 남창구간이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추가검토 노선으로 분류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2단계 구간이 추가검토 노선에서 중점추진 노선으로 노선을 진입시켜서 1단계 구간 공사 전에 2단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중앙부처를 방문 설득하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완도 고속도로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조기착공과 2단계 조기착공을 위해 모두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직접 방문하여 선뜻 건의하는 등 애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2단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조기에 착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과장님의 답변에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이 일곱 군·구에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 SOC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준공연도가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구간의 준공기일과 추진공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준공기일은 2024년 말까지 되어 있고요. 금년 말 41%의 공정률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맞습니다. 1단계 사업이 2024년에 준공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가기관교통망 구축은 물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관광객 증가와 물류비 절감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단계 사업이 1단계 사업 준공 전에 착공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1단계가 2024년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 준공 이전에 2단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박인철의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추진의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타당성 기준인 BC 즉, 비용투자에 대한 편익인데. 당초 조사 시 광주에서 남창까지 0.72가 나왔고 광주에서 강진까지는 0.87이 나와 두 단계로 나누어 강진 성전까지 1단계를 추진 중이고 2단계 구간인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추가검토 노선으로 분류되어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광주에서 남창까지 0.72가 나왔는데 1단계 준공 이전에 혹시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 있습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BC가 0.8 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여건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 한 번 해줄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만약에 재조사를 한다면 BC 0.8 이상 나올 가능성은…… 방금 과장님이 대답하셨으니까 그러는데, 0.8 이상 나오려면 평가항목 중 우리 군에 어떠한 여건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현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11월, 12월에 발표된 국립난대수목원과 또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따른 대규모 투자, 그다음에 수산물류센터 활성화 등 여러 여건이 크게 변화되기 때문에 BC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렇죠? 환경산림과에서 금방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국립난대수목원하고 백년대계를 뭐한다, 해양치유 그다음에 수산물물류센터 제주도물류,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0.8이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은 BC가 0.8 이하인데 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추가 검토노선에서 중점 추진 노선으로 진입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방금 여건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2단계 사업이 1단계 준공 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만약에 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이 중점추진 노선으로 진입이 어렵거나 안 되면 2단계 구간 추진을 위한 우리 군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전남도에서 우리 인근 강진, 그쪽 해남 국도와 국지도 개량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예, 지금 추진 중인 1단계 구간이 준공되기 전에 2단계 구간이 착공되어야 시너지효과가 크고 완도군민 또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착공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 추진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강진 계라리 삼거리에서 해남 남창까지 국지도 55호선의 4차선 확장공사를 추진함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전라남도에 내용을 파악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는데요. 국지도 55호선입니다. 그것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단계는 해남 북평에서 북일까지 약 6km 정도 돼서 착공에 이미 들어갔고요. 2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 2단계 구간은 북일에서 도암까지 약 10km인데요. 이것도 시설물 개량을 위해서 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고자 전라남도와 군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철의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완도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은 물론이고,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지로서 무엇보다도 고속도로의 건설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군민이 소망하는 광주~완도 고속도로가 조속히 착공, 준공될 수 있도록 준공돼서 우리 군 지역발전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꼭 좀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다음 25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목포 임성에서 완도를 경유하여 제주까지, 전체 사업량은 178km에 사업비는 24조 4,960억 원으로 대규모 지역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목포에서 완도까지 1단계, 완도에서 제주까지 2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전라남도에 건의해서 전남도에 우리 군의 의견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을 자체적으로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9년 6월부터 착수를 해서 금년 말 준공예정입니다마는 용역수행사는 사단법인 대중교통포럼 외 3개사로 이 회사가 대한민국의 국도용역을 동시 수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고속철도가 우리 군을 경유하여야 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성 확보와 교통망 개선으로 관광수요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우리 군을 경유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연구용역착수보고회와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한 사업추진계획 보고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하였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정치권 및 중앙부처 등에 수차례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정부 노선안이 목포에서 당초에 해남 땅끝, 보길도, 추자도를 거쳐 제주도로 연결된 것을 해남 땅끝이 아닌 완도읍에 역을 신설하고 완도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 건의하여 우리 군의 의견이 국토교통부에 현재 제출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추진계획입니다. 11월 18일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호남고속철도 완도경유 제주연장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최결과, 대국민 홍보와 언론활동을 전개할 계획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단계 사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 정치권 지속 방문과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제주 고속철도가 완도군을 경유하지 않고 건설된다면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완도군에서 백년대계로 추진 중인 해양치유산업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계속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것이 완도에 경유되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2010년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용역 조사결과, 호남~제주 간 철도 건설사업은 우리 군에서 보길도만 경유하여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는 노선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완도를 경유하지 않고 우리 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완도를 경유하도록 해야 된다고 2019년 군정 질문 때도 했었는데 2019년 9월에 전남도청 방문 건의에 당초 노선을 목포, 해남, 완도, 보길도, 추자도, 제주도로 하는 변경노선으로 완도역사 신설 및 완도 경유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건의사항인가요, 아니면 변경된 사항인가요?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당시 부군수님을 모시고 도에 방문해서 변경 노선을 건의했고 전남도에서도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국토교통부에 우리 군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 그러면 이대로 제출되었네요?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 완도를 거쳐 가는 것으로 도에서 변경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완도 경유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한 내용과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앞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별도 용역을 수행했고요. 용역을 해서 완도역이 반드시 신설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성이 있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은 제주도는 제2공항이 우선사업이고 그래서 제2공항을 건설하자는 여론이 많고, 약간 고속철도를 부정적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요. 우리 군에서는 그렇다면 제주도까지 연결은 차후에 하더라도 목포~완도까지라도 우선 1단계로 하자, 그렇게 강력히 건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제2공항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네요?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첫째, 그러면 이 사업이 쉽지는 않겠는데요?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목포에서 완도까지 실선이면 사업을 곧 하겠다는 뜻이고요. 또 완도에서 제주까지는 점선으로 긋습니다. 그것은 언제하든 계획을 넣자고 그래서 완도까지는 실선으로 하고요. 제주도 너희는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반대하지 마라, 그렇게 논리를 개발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지금 1단계 건설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예) 1단계가 지금 목포까지라는 얘기죠?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목포 임성역에서 완도까지의 구간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요. 우리 군 고속철도 경유는 그 무엇 사업보다 우리 군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동의하겠죠?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적극 동의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왜냐하면 아마 이것이…… 만약 철도가 됐을 때 경유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완도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좋은 기회고 어떻게 보면…… 사업이 된다고 하면 이런 계기로 해서 어찌됐든 완도로 경유가 되어야 첫째, 접근성이 해결되거든요. 그러면 해양치유가 됐든 관광업이 됐든 여러 가지 물류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아마 일시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떤 사업보다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정치력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와 정보도 공유하고 고속철도 완도 경유의 필요성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완도를 포함한 서울~제주 간 고속 건설사업이 제4차 국도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국토부 쪽에 저희들이 많이 가서 건의를 하는데요. 사업비가 워낙…… 24조라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답변을 쉽게 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고요. 이것이 만약 안 되면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또 10년을 똑같이 진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제4차 국가철도망 확정이 2021년 그러니까 내년 1월, 2월쯤에 확정된다는 얘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시기네요.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것이 사실은 아주…… 어떻게 보면 고시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는 완전히 천지차이죠.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1단계를 상당히 강조해서 기재부라든가 국토부에서 예산 부담에 대한 고민을 덜하도록 그렇게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하여튼 꼭 지정, 고시되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완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망 개선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 등 우리 군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도를 경유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력 발휘는 물론, 세심하게 준비해서 국가계획에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앞으로 남은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질문답변)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운영 실태입니다. 완도, 금일, 노화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완도군 공공도서관 3개 관의 총 장서 수는 23만여 권으로 군민 1인당 4.7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열람 및 개인학습, 독서프로그램 참여 등 하루 평균 약 235명의 이용자가 도서관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퇴근이나 방과 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도서관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시간 연장 운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군립도서관은 11명, 금일공공도서관 2명, 노화공공도서관은 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기타 읍면의 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지역민들의 독서갈증 해소와 책 읽는 지역문화 조성을 위하여 2014년 신지 햇살작은도서관 건립을 시작으로 1읍면 1도서관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내년 고금작은도서관 조성을 마치면 전읍면에 작은도서관건립을 마치게 됩니다. 또한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등 연간 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서관의 운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서관 야간 및 주말 운영과 작은도서관 운영, 도서관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해 도서관 운영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3개관 도서관 건물이 개관 20년이 지난 노후 건물들로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복합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 현대화사업, 키즈북카페 조성 등 공간 개선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서 협의와 문화시설 확충 공모사업 등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의 도서관 운영실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부의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도서관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 자료를 쉽게 제공해서 우리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유스럽게 도서관을 이용해서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해 도서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선부의장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4항에서요. 도서관이라고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과 문화활동 또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단순히 이렇게 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지식정보라든가 문화교육, 이렇게 기능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면, 도서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평생교육이나 위탁교육, 그리고 문화 이렇게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약하다고 보고요. 완도군 도서관을 보면 역할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도군의 지리적특성이 섬으로 많이 육성되어 있어서요. 도서관이 잘 갖추어진 대도시 도서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다 보면 우리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렇습니다. 방금 그런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도서관의 인력 부족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리고 또 운영상 문제점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외부에서 도서관을 보면 책을 빌려주고 또 반환을 받는 그런 역할로 단순히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서관 인력 전문성이 독서문화를 확충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게 해서 결국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노화공공도서관이나 금일도서관 인력 부족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휴일에 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인사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정책토크를 하듯이 군민 정책토크…… 군수님께서 뭐하면 지역민들이 항상 도서관에 대한 이용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의 애환사항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시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도서관을 사용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서관에서 못 받쳐주고 있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 금방 말씀처럼 책만 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화에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탈바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완도군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나눠서 공간화를 추진해서 지역환경 특성에 맞게끔 지역민들이 다양하게 문화정보도 받고 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완도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복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곳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또 설명회 때 건의를 들어보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갈이를 해서 저쪽에 하나 있었으면 어쩌겠느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작은도서관을 거기에 확장하고, 거기에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향후에 도서관이……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그곳이 많이…… 청사가 확대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면 그쪽에 도서관을 하나 건립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보면 읍면지역을 보면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군민들이 아주…… 이용도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 또한 문화활동이라든가 평생…… 그 키즈카페 같이 특색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서관은 완도군의 미래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완도군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다음은 4쪽,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이순신 호국관광벨트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사업은 총 85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계속사업으로 관왕묘 재건, 충무공 이순신전시관 건립, 이순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쪽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5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019년 12월 관왕묘 재건공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왕묘 재건 사업은 문화재청과 전남도의 이견으로 인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완도 충무공 이순신전시관 건립사업은 도 계약심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6쪽입니다. 앞으로 관왕묘 재건은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불허에 따라 가칭 완도 고금도 해전 전승 수군체험관으로 건립하고자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재심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 충무공 이순신전시관은 지난 10월 전라남도 계약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11월에 공개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잔여사업비 25억 4,000만 원을 조기 확보하여 2022년까지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완도군의 역사현장을 조명,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묘당도 충무사 최근 3년간 관광객 현황입니다. 충무사는 사적 제114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3만 8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완도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고금면 덕동리 일원에 삼도수군 통제영 재건, 봉수대, 옛활터, 객사 복원 등 역사문화체험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8쪽, 지금까지 전남도의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협의를 거쳐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하였고,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10월에 한국관광공사 컨설팅팀이 현지실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삼도수군통제영 등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공모를 11월에 실시하여 12월에 업체를 선정한 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도군 동부권 관광 활성화사업 연계방안으로 고금 권역의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지와 고금 역사공간을 잇는 해남도에 해상데크 길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역사체험을 제공하고 지역민의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이순신 호국관광벨트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과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2018년도에도 군수님한테 질의를 했었고요. 또 작년 추진실적 보고 때도 부서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과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2017년부터 당초 2020년까지였는데 2년이 연장되어서 2022년까지 총 6년간 사업입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2년 더 연장된 이유가 있습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관왕묘 재건 등 종합적인 행정절차 관계로 사업이 좀……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작년 추진실적 보고 때도 매번 질문하고 질의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차질 없이 되겠냐?”, “차질 없이 무조건 사업이 됩니다.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역에서 보면 너무 그냥 부진해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진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현재 59억 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에 4억 원, 그리고 2022년도에 22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4억만 확보할 계획은 관왕묘 재건사업이 상당히 너무나 문화재청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불허에 따라서 전남도와 이견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작년 추진보고 때 그때도 50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9억 정도 더 예산 확보가 된 것이네요. 그러면 관왕묘 빼고는…… 이것 나중에도 문화재청에서 문제가 있으면, 관왕묘 때문에…… 예산을 전부다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전남도 담당부서하고 서로 많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관왕묘에 대해서 도하고 계속 이렇게 추진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중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 된 이유와 대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주변에 사업을 할 경우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인데요. 지금 이순신 장군의 사적 114호 근처에 타군구 장수를 배양하는 시설이 역사문화에 저해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3회에 걸쳐서 부결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문화재위원회 위원장님도 만나고 또 위원님들도 영향력 있는 위원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부결되었는데요. 현재 문화재청에서도 저희들의 뜻을 알고 또 전라남도에도 자꾸 방문을 해서 4회째 저희들이 다시 편성된 것을 허가 신청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러면 아직 확답을 받은 것은 없는 거네요?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장님도 뭐……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잘 좀…… 조속히 해결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전시관 전체 사업비 50억 중에서 건축비가 35억입니다. 그리고 전시시설비가 1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5억으로 전시관 시설이 운영되겠습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좀 규모에 비해서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전시관이 105평인데 1층에는 특수, 특별전시관을 하고 2층에는 이순신전시관, 그다음에 가리포첨사전시관을 하는데 면적에 비해서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왜 그러냐면 좋은 건물을 짓고 전시관을 다 지었는데 내용물이 좋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다음에 찾지 않을 것입니다. 내용물이라든가 진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관광을 했을 때 볼거리가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만이 관광객들이 자주 와서 한번 오고 또 오고 이런 마음이 들 것 아닙니까? 생태전시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50억짜리 공사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엊그저께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하고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되어 있나요?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 전시관 종합적으로…… 이순신기념공원이 조성되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지금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소유주하고 마찰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이 소송 건은 태양광사업자가 그 당시 토지이용계획확인을 떼보니까 거기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구역이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에서 완도군에 통보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국토이용정보 체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등록이 안 되어 가지고 그동안 2심까지 가서, 2심은 완도군이 승소했습니다마는 대법원 상고에 2심, 원심 파기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재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뭐 승소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지금 대법원에서 완도군에서 주장하는,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완도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파기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약간 승소율이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러면 승소율이 낮다고 그랬을 경우에 관광지는 다 형성되어 가지고 있고 주차장이 없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주차장이 없으면 관광객들이 차를 세울 데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잘 해결해야 되겠는데 뭐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이 소송만 끝나고 그러면, 실제 토지소유자하고 소송이 완전히 말끔하게 끝나버리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차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리고 그쪽에 묘당도 사업을 했을 때 지금도 아마 과장님도 예전에 고금면장님을 해보셨고 그래서 그쪽 지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충무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안에 전시관, 영상관 이렇게 모든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진입도로로 들어오는 길이, 도로가 협소합니다. 안에 사업만 잘해 놓고 도로가 안 좋으면, 진입로가 안 좋으면 어떤 관광객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때도 그 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 아직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도로 진입문제는 과장님하고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으면 미리 도로가 나와야 관광객들이 오고 또 편하고 안전하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원활하게 잘 소통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공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90억. 이것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예산확보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이것도 문화재청하고 별다른 불협화음은 없는 것이죠?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역사공간은 사실 사적지 114호 이충무공 유적지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과 협의에 의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혹시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설계도 아직 안 나왔고 또 저희들이 공모를 받고 있고 또 실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전에 그림…… 용역이라든가 전혀 안 나왔었습니까? 중간보고도 한번도 안 됐었어요?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현재 밑그림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도면에다가 이렇게 하겠다, 역사둘레길을 하겠다, 삼도수군 통제영과 사장터, 객사,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나오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정확하게 나오면, 계획이 나오면 주민들에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중간 중간 보고회를 해서 지역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또 민원 정리할 것은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어떻게 보면 동부권 관광지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진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과장님, 코로나19 이후에 빙그레시네마 운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빙그레시네마가 2019년도 작년에 6만 5,000명 정도의 관광객이 관람을 했습니다. 상당히 지역문화를 군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문화 제공을 하는,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인데. 금년에 코로나 이후로 1만 1,000여명 정도 하고 지금은 중지 상태인데 간혹 한번씩 저희들이 5월에 하다가 코로나 2단계로 상승함에 따라서 못하고 그렇게……
박인철의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빙그레시네마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의원
대책 있습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무조건 한 칸씩 띄어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음식을 못 먹게 하기 때문에 팝콘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 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적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보면 충남 청양군의 경우 청양영상미디어 법인의 위탁사업자가 새로 선정되어 지난 8월에 재계약…… 청양군에서 인력운영비 등을 지원해서 운영했다고 하고. 또 인근 보성군 등에서는 작은영화관 재개관을 위해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뭐 재계약에 대한 대책이 특별하게 있으십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거기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예산 3,000만 원, 2,000만 원 이것을 투입해서 군민들에게 정말 영화를 관람해서 코로나시대의 우울감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과장님, 빙그레시네마는 우리 군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많은 군민들의 큰사랑을 받은 만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요구해 놨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박인철의원
본예산에 예산 2,000만 원을 가지고 안 됩니다.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안 됩니다.
박인철의원
이번에 그래도 사업자 선정을 잘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전에 사업자가 한 데에서는…… 거의 다 전국적으로 폐관되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포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보충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한 건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질문답변)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군정 질문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보길도 지하수 저류조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년 대비 강우량이 적을 경우 저수지 원수 부족에 따른 제한급수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노화·보길 권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보길 부황천 일원에 지하저류지를 설치하여 원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지하저류조 1,500톤과 지하차수벽 257m, 양수펌프 등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1일 1,000톤을 저수지로 송수할 계획이며, 약 54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4월 환경부, 완도군, K-water가 기본 및 실시설계 협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 2월에는 환경부와 우리 군이 사업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사업 시행분 국비 7억, 군비 3억 원 등 총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완료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 이행사항을 마무리한 후 12월 중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저류조 설치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과 해결방안입니다. 대상마을은 부황리와 부용리 2개 마을로 일부 주민을 제외한 대부분이 과거와는 달리 사업추진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 주민들로부터 추진에 앞서 소규모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등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1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업소는 물론,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타당성 있고 실현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도비 및 군비 확보를 통해 순차적으로 해결하여 본사업이 원활히 해결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길 지하수 저류조 설치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부의장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1건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도 많이 늦어지고 있고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그것이 미흡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우리 군에서 안이하게 생각해서 이것이 더 늦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노화, 보길 그때 당시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17년도부터 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책자에 보면 하루에 지하저류조 용량이 1,500톤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저류조를 설치하게 되면 1,500톤이라는 물을 그 지하저류조에 저장을 합니까, 아니면 그 용량이 그만큼 됐다는 얘기입니까?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서 지하 차수벽을 통해서 지하수가 모아지게 됩니다. 모아지게 되면 그것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1,500톤의 지하저류조를 설치해서 기존 저수지로 송수할 수 있게끔 임시로 저장해 놓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러면 하루에 1일 펌프량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저수를 올리는 양이?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 한 1,0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1,000톤을 저류지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수원지로? (예) 그러면 앞으로 저류지를 만드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박현식 전부군수님이 계실 때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 저류조를 식수공급을 하는데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가뭄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기술적인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챙기는 사업이고. 그 당시에 실시설계보고서를 제가 쭉 봤습니다. 봤더니 이것은 비상시에만 펌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수량이 90%, 기존 저수지 저수량이 90%로 이렇게 내려갔을 경우 연중 상시 펌핑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그 정도 가뭄이 발생했을 때는, 미래에도 그런 정도의 가뭄이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예,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갑자기 한 1년 동안 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왔어요. 그러면 저류조를 만들어 놓는다고 한들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밑에서 물이 흘러서 받은 물을 다시 펌핑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펌핑할 수 있는 물이 지하수에서 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가뭄 시에 펌핑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저수지가 90%로 수위가 떨어졌을 때에 상시 펌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천에, 지하수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저수지가 90% 떨어지면 언제든지 계속 연중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저수지 수위가 떨어지는 것을 그만큼 방지하는 것이죠. 그만큼 계속 보충, 계속…… 기존 저수지에다가 물을 계속…… 물이, 물량이 많았을 때 계속 보충해 주는 그런 의미로 설치된 것입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래서 계속 비가 오고 밑에 물이 저류조에 잘 고여 있으면, 용량이 되면 그렇게 펌핑할 수 있는데 그 저류조마저도 할 수 없는 가뭄이 왔을 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화, 보길지역에 항구적인 식수대책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속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그러면 2017년도 가뭄보다 미래에 더 가뭄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용수 확보 대책방안으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수수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다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해서 환경부에다가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러면 노화, 보길 상수도를 가져오기 위해서 도하고도 계속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그렇게……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전라남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그래서 노화, 보길 지역주민들이 가뭄이나 물로 인해서 식수난으로 고생하지 않게끔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광역이 오게 된다면 노화 같은 경우에는 섬으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넙도라는 이런 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설계하실 때 이렇게 가져오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같이 설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구적으로 대책을 해야지, 현재 저류조만큼으로는 제가 봤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자주 오면 사실 저류조가 필요 없는 사항이고요. 그 가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많이 해주시고, 꼭 이렇게 광역까지 상수도가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3쪽,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5일 기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과액 31억 1,800만 원이며, 징수액은 29억 3,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4.1%입니다. 참고로 10월 말 기준으로는 징수율이 97%입니다. 다음 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0월까지 613 체납가구에 대하여 납부독려 및 독촉 등 징수활동을 실시하였고, 고액·상습체납자 25건의 단수조치와 7,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군민들의 생활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고액·상습 체납가구에 대하여 단수 및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고 행불, 사망자, 공가로 인한 직권폐전 등으로 사실상 징수 불가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보다 적극행정을 통해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하수도 재정 건실화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체납액 합동징수반 구성 및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수도경영팀장을 중심으로 K-water 완도수도지사와 합동으로 2개 반 4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합동징수반을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징수반 징수실적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 2회 이상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에서와 같이 올해는 7,400만 원을 징수했고 25가구에 대한 단수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7,400만 원을 징수반들이 실적을 올렸다는 그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합동징수반 운영 부분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체납수용가 관리 및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3개월 1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납부 독려 및 단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요금고지서에다가도 저희들이 발송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4개월 1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및 재산조치를, 압류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하여튼 적극적인 추진으로……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본안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이용이 지역민들의 삶의 현장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소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타지자체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K-water에 위·수탁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처럼 간이상수도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위탁관리식으로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해수담수화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위탁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외딴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하여튼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소장님, 상수도 그 설치시설을 완도수도관리단 K-water에 위탁관리하고 있죠? (예)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설치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부과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도 그런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받은 적 있고요. 그런데 조금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면, K-water 직원을 불러서 저희들이 전후사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지은 집들은 대부분 독립가구 형태로 거리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거리가 떨어진 곳에 많이 신축하다 보니까 관로와 거리가 먼 데도 있고, 또 가까운 데도 굉장히 설치비가 많이 부과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신규 급수가 들어오면 일단 설계해 가지고, 상수도팀에 와가지고 심사를 받고 공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K-water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K-water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것 같은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에 설계가 나오면 확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민들에게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죠?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하여튼 지역민들에게 비싸니, 싸니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도 중요하지만 하수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오수관으로 해가지고 농공단지로 모든 오수 부분을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요즘에 듣기로는 작업을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 하수 관거에 완전히 오염물질들이 꽉꽉 차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소장님, 그런 하수, 오수관로 정비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진즉부터 사실 인지하고 있고요. 인지하고 있는데, 계속 하수 유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5,000톤입니다, 5,000톤인데 하수 유입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5,000톤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어렵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관에 있는 오수가 미처 이송이 안 돼서 이렇게 차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올해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하수처리장 1,300톤 증설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증설공사를 추진하겠으며, 하수관로 개량공사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꼭 필요한 사업이 그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구멍을…… 신규 설치하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구멍을 못 뚫을 정도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어떤 부분이든지…… 악취랄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마지막으로 6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및 식수공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지역 식수 공급현황 및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자체 식수원을 확보하여 운영 중인 도서는 총 34개소입니다. 공급규모에 따라 마을상수도는 금일 충도 등 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은 청산 모동리 등 14개소, 기타 시설은 금일 섭도 등 14개 도서입니다. 취수형태는 지하수, 해수담수화, 지표수, 우물, 빗물 등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도서별 식수 공급현황은 7페이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 중인 도서식수원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에 이어 순차적으로 식수난 해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내용별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방상수도 미공급으로 생활 용수난을 겪고 있는 금일 충도를 비롯한 23개 도서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3억 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육상 및 해저관로사업 7개소를 비롯하여 해수담수화 개량, 물탱크 설치, 관정 개발 등입니다. 지금까지 관로 및 물탱크설치 등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시설 14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청산 여서도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저관로를 통해 상수도를 공급하는 금일 충도, 신도, 군외 사후, 고마도, 금당 비견도 5개 사업은 지난 9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말까지 모두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서별 자세한 사업 추진현황은 8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서지역 식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4,0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 5,4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 위탁관리비, 전기요금, 시설물 보수, 수질검사, 각종 소모품 구입 등으로 대부분이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식수 공급시설 개발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해수담수화시설, 지하수 또는 지표수를 활용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함에 있어 시설의 노후화 및 잦은 설비 고장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도서는 해저관로를 통해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화된 해수담수화시설 등은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한 후 시설개량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및 식수공급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소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및 식수공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해수담수화시설 등 우리 군에서 사용 중인 도서지역 식수 공급시설의 각각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장점으로는 적은 사업비로 단기간에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해수담수화 같은 경우에는 가뭄 등의 이상 기후 변화에도 관계없이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보관 위험이 있고 또 해수가 침투하고, 해수담수화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라든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소장님, 해수담수화시설이 예를 들어 고장이 난다거나 그러면…… 우리 군에서 위탁해서 업체들이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금일 다랑도 같은 경우 고장이 난다면 접수를 하면 바로 당일은 수리가 안 되죠?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업체가 한 달에 2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이상이 있다고 연락이 온다든지 그러면 곧바로 들어가서 조치를 하고요. 그래서 간단한 고장 같은 경우에는, 부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날 바로 들어가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고압펌프라든지 당장 구입이…… 단기간에 자재 구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인호
조인호의원
소장님, 과거에 보면요. 고장이 나서 접수를 하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군민들에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자꾸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또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것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도서지역에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는 방법 중 시공가능 여부나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저관로 등은 어느 정도 시공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워낙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경제성만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저관로를 통해서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면 가장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우리가 올해 착공해서 비견도, 신도, 충도, 고마도, 사후도 다섯 군데에 시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연말에 준공되면 그 외의 지역은 우리가 해수관로는 접는다고 봐야죠?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중에서도 일부 공급 가능한 지역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노화로 광역상수도를 만약에 해저관로를 통해서 공급하게 된다면 더불어서 흑일도, 백일도, 노화 마삭도 같은 경우에는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 섬들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데는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 지역으로는 고금 넙도가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아니, 수도정비기본계획에다가 반영해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소장님은 예를 들어 다섯 개 섬이 내년 연말에 준공되면 연차적으로 넙도 같은 데, 인구가 많이 사는 데는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데는 신도, 충도가 내년 연말이면 해저관로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죠? (예) 그러면 척치 1수원지하고 용암리 농업용수로 두 군데가 있는데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검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백리에다가…… 동백리에 적정 위치가 있다고 해서 용역팀을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 위치가 있어서 한 30만 톤 규모의 제2수원지를 거기에다가 건설해서 (청취불능) 펌핑해서 그쪽에서 정수를 할 수 있게끔 보조 수원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다가 반영해서 포함해서 지금 환경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고요. 아까 가장 핵심인 노화 광역상수도 그 해저관로 부분하고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환경부에서 답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노화 쪽에 물 가뭄이 심하니까 노화 쪽 사업이…… 금일권에서 피해보지 않도록 조절을 잘해서요. 양쪽 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4시2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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