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구정질문

지민 의원 구정질문

제333회 제4차 본회의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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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은 수산경영과장 2건, 산림휴양과장 2건, 환경수질관리과장 1건, 지역개발과장 2건, 건설과장 1건, 안전총괄과장 1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산경영과장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생산량과 생산액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연도별 변동 추이가 안 나와 있네요. 어떻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미역이나 지금 이제 다시마 같은 경우는 지금 미역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약 한 3만 톤, 24년도에는 약 한 32만 톤, 25만 톤에는 약 한 35만 톤 정도로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을 제외한 해조류는 얼마 정도 이렇게 수출액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은 지금 22년도에 약 한 1,835톤 정도, 지금 23년도에는 2,500톤 정도 그리고 24년도 같은 경우는 약 3,800톤 정도로 지금 수출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선의원

해조류도 좀 많이 그러면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재선의원

현재 계속이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의원

자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금 현재 보고 있으면 저희들이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항상 보고 있는 그런 겁니다. 청각이라든가 뭐 톳 그런 것을 도로에다 저렇게 많이 이렇게 건조를 해요. 저런 계기로 인해서 수출이 좀 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저거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제 도로에서 건조를 하고 이제 이걸 이제 도매 업체에서 가져가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다시 또 가공 공장에 가서 이제 세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기를 하는데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좀 도로상에 해놓은 것은 조금 위생상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저기서 가져가면 1차 해서 말려주면 제2차로는 다시 가공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수출을 한단 말씀이시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근데 저런 걸 보면은 사실 우리가 2028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를 이렇게 열심히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또 미리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런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금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 지금 특히 아스팔트에서 건조했을 경우에는 그 위생적인 문제라든가 민원 발생이 지금 우려가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지금 건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저런 분들은 우천시나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대부분 해조류 이제 건조 시기가 지금 지금 장마철하고 좀 많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상 상황을 많이 조금 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제 또 해조류 같은 경우는 또 대량으로 이렇게 수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선의원

근데 방금 이제 톳 문제는 보니까 여기 49어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죠? 이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군에서 관리하는 어가만 49어가지 실질적으로 하는 어가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이제 실질적으로 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완도읍에서 지금 정도리 쪽 일부 하고 있고요. 신지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지 쪽에서 지금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금당에서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손님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재선의원

청각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어가수를 어떻게 군에서 관리합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다가 이제 시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조류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김이나 미역, 다시마 같은 전체적으로 시설 어가하고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해조류 생산량 200억 정도 되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김 생산은 빼고 한 건데 그러면 이게 타 시군에 비례해서 우리 완도군은 좀 어떻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지금 전국 생산액 같은 경우도 약 한 60% 이상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재선의원

60% 정도 우리 완도군에서 차지하고 있다고요? 전국에서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젊은 어업인들이 사실 많이 하고 있죠? 그 비중은 좀 어떻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아직은 그래도 이제 노년층이나 중장년층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지금 김 양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한 70대 이상이 한 20% 정도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대가 한 20% 정도 그런 정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고령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해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애로사항은 또 뭐 없지 않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그러죠. 이제 아무래도 나이를 드시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양식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해상에서 많이 또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육상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건조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육체적인 노동이나 그런 부분에 아마 좀 부담이나 어려움이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재선의원

그분들은 그러면 계절 근로자 그런 외국인들 해서 많이 이용합니까? 아니면 자가로 하고 있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그러죠. 대부분 지금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아마 업, 이렇게 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는 아마 상당히 지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해조류가 우리가 지금 한 과장님 말씀처럼 60%가 우리 완도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외국인을 이제 고용해 가지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더 많이 하고 차지해야 될 플러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고령 노인 어르신들이 더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비중이 안 맞다는 거 아닙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아무래도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어라든가 이제 몽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귀촌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전복 산업이 좀 활성화됐을 때는 또 전복을 하기 위해서 많이 내려오시고 하지만은 이제 또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또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무작정 와서 이렇게 어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어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입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봉사도 해야 되고 조금 단기간 내에 이렇게 바로 와서 이렇게 어업을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것도 한번 잘 고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이제 건조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자연 건조가 있을 거고 기계로 하는 건조가 있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비중은 좀 어떻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이제 건조 방식 자체가 이제 김이나 미역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 기계로만 이제 건조 주로 이제 기계로 건조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다시마, 지금 톳 청각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래도 지금 보면은 노지에서 많이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계로 하는 부분은 좀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 뭐 몇 퍼센트로 좀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요 근래에는 우리 완도군에 크게 태풍 같은 게 오지는 않았어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우리 해조류가 더 많이 생산된 겁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온의 영향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해조류 생산이나 아니면 성장하는데 그런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보면은 고수온은 올해가 제일 덜 왔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해조류 그 동향은 전년도에 비례하면 고수원이 올해는 안 왔어요. 그 비중 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비중은 좀 어떻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이제 고수온 해조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고수온 쪽하고는 크게 그렇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제 보통 10월 이후에 이제부터 그다음에 뭐 한 4월까지 그때 수온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데 수온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올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수온 변동 폭이 조금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해조류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조금 성장이나 아니면 어떤 병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취약하게 저기 됩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계 건조가 있을 건데 운영상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것에 장단점이 좀 있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기계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있고 근데 기계로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제 인건비도 이제 들고 또 그다음에 기계 전기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고 그다음에 또 그걸 또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것이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계 건조를 하게 되면은 좀 위생적으로 건조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단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줘야지만이 이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라서 지금 그래서 이제 뭐 다시마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 노지에서 많이 이렇게 건조하시고 근데 기계가 또 이렇게 저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조 시기가 또 한정 또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기계를 연중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으면은 뭐 수지 타산이나 이런 부분이 맞겠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계 건조하는 것도 이제 대부분 이제 어가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선의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 장단점이 있단 말씀이시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자료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저 밑에는 저희 지금 해조를 군에서 지원했죠? 8억인가 지원해 가지고 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저기 신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리고 저 노화에 보면 하우스형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자연적으로 안에 이제 자연 햇빛을 보면서 이렇게 가동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저 특허를 받아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금 사정상 또 이렇게 못한 것 같아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전기식으로 하는 것과 자연적으로 저렇게 하우스를 만들어서 건조하는 방법 저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대규모로 해가지고 사업비 들여서 한 것은 지금 아까 그 아래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위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크게 이렇게 아마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 크게 아마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은 되거든요. 근데 아마 저렇게 이렇게 건조하는 것도 아마 좋은 조금 사례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박재선의원

왜냐면 적은 비용에 그 안에 건조 방식만 바뀌면 우천 시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의원

근데 우리는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금일, 약산 그쪽에서도 보면 비가 오거나 뭐 하면 절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건조 방식도 좀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의원

우리 어민들이 사실은 저 해조류 때문에 그쪽 근방에 어민들은 정말 날씨 관계 때문에 하루 며칠 한 달 사이에 저것을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방식이 저는 맞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런 것을 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군에서는 해조류 건조 방식의 개선에 대해서는 용역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항상 매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됐던 어떤 도로변에다가 건조하는 거 그다음에 또 노지의 건조를 통한 어떤 위생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항상 지금 어떻게 해결을 조금 해야 될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나 이렇게 조금 저기는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해법이 조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선의원

노지에서 하면 사실 보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죠.

박재선의원

그런 것을 좀 해서 저는 현대화 사업으로 좀 우리가 군에서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수산업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화 사업으로 돌려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이제 지금 말씀하신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양식 시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제 그게 이제 국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침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가공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제 다른 방법을 한번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런 것도 영역을 해보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예.

박재선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제가 이제 한 몇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조 방식 개선에 대해서 용역도 좀 해 주시고요. 시범 운행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군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우리 고령 어민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지원도 또한 해 주시고 청년 기업들을 위해서 유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품질 인증제하고 해조류 상품에 대해서도 오히려 완도군의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로드맵처럼 이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더 군과 함께 군 차원에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더 해조류를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수산경영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 수온 상승과 적조 태풍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해양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 주변 주력 산업인 수산업이 이러한 변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매년 피해 원인과 양상이 달라지더라도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예방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151억 원에서 약 391마리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약 48억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약화산소 공급 등은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음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수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뿐만이 아니라 기존에부터 이제 기후 변화에 대 따른 그런 수온 상승이라든가 수온 폭이 커지거나 이렇게 커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장 큰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고수온 발생의 빈도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단기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에 따라 우리군은 양식장 환경 개선과 스마트 양식 기술 보급 등 지속 가능한 구조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먼저 지금 어장 재배치 사업을 통해서 지금 양식장 환경을 개선하고 또 전복이나 지금 넙치 같은 경우 고수온 내성 품종 개발을 지금 국립수산과학원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요. 또 지금 전복 대체품으로 이렇게 참담치라든가 새조개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피해 예방 인프라 구축 현황을 보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 중심으로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이제 앞으로 그 기후 예측을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장 어떤 생육 환경이 좋은 좋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 부분에 이제 뭐 환경이 악화되더라도 이제 서식 환경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수산 전문직이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거에 뭐 수산 전문가들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수산 박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과거 박사들은 지금 현재하고 아무 지금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수산직 전문직들은 한 10년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올해는 이 부분이 계속 로테이션이 되면서 반복적으로 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우리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기존의 예를 들어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고, 그런 것을 이제 다시 분석을 하고, 통계도 확인을 하고, 이제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좀 많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근데 예전에 또 했던 방법하고 지금 또 많이 또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또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대응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또 나가야 될 부분을 좀…….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과거 방식은 안 돼요, 지금.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거에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안을 내야 박사 호칭을 받아야 돼요. 가짜 박사들이 많습니다. 우리군에 수산종자연구소가 있는가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우리군에 신지에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 군 소속은 아니고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소속으로 종자 연구소가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주로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복하고 전복 팀하고, 지금 해조류팀 두 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뭐 전복 품종 계량이라든가 종 보존 뭐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전복 해조류 신품종 개발하면 기습 보호 담당하지만 어민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 인식이 왜 나왔는가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이제 신품종을 개발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또 시행착오와 또 그런 조금 많은 기간이 지금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신품종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고 해도 또 현장 적응 시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어떤 여러 가지 아마 조금 문제 연구 기관 같은 경우는 아마 오래 걸려서 지금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와닿지 않아서 지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완도 정도에 있었던 해양수산과학연구소는 현재 수산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연구센터로 변경된 거 알고 있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현재 주요 사업은 바다숲 조성 치어 방류 등인데 이런 사업은 우리 어촌계에서도 더 잘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한국수산자원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로 뭐 이렇게 자원의 생성이라든가 바다숲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짜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전복 고유종이라든가 아니면 뭐 종자사업 방류 효과 조사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군하고는 또 업무 협약을 조금씩 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저희들하고 이제 블루카본 관련된 부분 업무 협약 여기 돼 있고 지금 사업도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제 우리군이 수산이 발전하려면은 그런 공단들하고 우리 수산직 우리 과장님들 수산직 공무원들하고 자꾸 미팅을 자주 해야 됩니다, 서로 정보도 얻고. 그걸 자주 하십시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재해보험 안내 서안문이 3,500여 가지 발생했지만 실제 가입은 1,134건에 불과합니다. 그중 고수온은 759건에 불과하고요. 보험료 부담이나 보험 한계 절차 복잡성 중 어떤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일단은 이제 높은 보험료 하고 지금 이제 1년 단기 소멸성 보험 구조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고수온 피해 특약은 가입자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연간 보험료가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피해 보상을 받지 않아도 같은 지역 어민들 전체로 보험료 할증이 되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러한 구조가 어민들 가입 기피로 이어지고 있는데 개선 대책 같은 건 있을까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금 계속 해수부하고 지금 수협중앙회 쪽에 지금 재해보험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완도군 하나로 지금 여기 돼 있거든요. 그 구역이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나눠달라라는 지금 그런 건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재해보험 사후 보증이지만 어민들에게 최소한의 우리 안전망입니다. 따라서 보장 범위 확대와 현실적인 지원을 통한 가입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제도 개선 건의나 협의할 사항 같은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해양수산관계기관 회의에서 이제 도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고수온 피해 시 이제 그 약관이 조금 저희들하고 이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약관 개정을 조금 건의를 했었고요. 이제 농업 쪽은 그러지 않는데 이제 이 수협 쪽 같은 경우는 고수온 피해 확인을 그 행정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확인을 해줘야지만이 보험료가 지급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약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삭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7월달에 그 전복산업 상관협의체 할 때도 재해보험료 지금 할증 부분 때문에 지금 지역 분리를 조금 건의를 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기후 변화로 인한 수산업 피해는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변화로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고수온 질병에 관한 품종 개발 스마트 양식 보급 연구 기관과 협력은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가.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예를 들어 제주도 제주도는 자체 연구원을 통해 고수온 적응이 높은 광어 수정란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공모 사업을 연계해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국립수산과학원 육종 연구 센터에서 지금 넙치의 그 종자 속성장 하는 것하고 내성이 있는 그 종자를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고금면 양식장 지금 이곳에 지금 시험 양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복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을 지금 해가지고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완도군 여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전복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결론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수산업 피해 복구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 기술 혁신 연구 협력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우리군은 주도적으로 고수온 대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어민들이 우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리고 한 2년 동안 지금 고수선 적조 피해가 바다에는 없죠? 바다에서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아, 지금 고수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이제 초반에 답변 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1어가 있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전복은 없었고, 지금 광어하고 지금 넙치 조피볼락…….

인호

조인호의원

이제 광어 같은 경우는 보험이 다 돼 있잖아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거의 보험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수산 과장님 이시에서 우리 수산직들이 진짜로 현장에도 빠르게 가야 되고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거 같이 현장 안 가 가지고 어민들하고 충돌로 지금 법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직 안 끝났죠? 그런 교훈 삼아서 현장에 현장 상황을 군수에게 바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보고 체계가 잘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허궁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짧게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완도 바다고리풀 사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다고리풀은 일반적인 해조류와 달리 고수온에 잘 자라서 1년 중 다른 해조류가 자라지 않는 시기에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하고 특히 메탄가스를 90% 저감할 수 있는 해조류 양식에 급부상하는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래 올 6월에 바다고리풀 양식 산업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몇 군데에서나 이게 지금 연구 중입니까?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시험 양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군 내에서 지금 한 3개 이제 업체도 있고 이제 기관도 한 군데 있거든요. 각자 지금 바다오리풀 이제 생산을 위한 어떤 좀 기초적인 그런 지금 시험 양식이라든가 이렇게 포자 종자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국립수산과학원 아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지금 종자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다고리풀 종자를 배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육상에다가 지금 양식을 일부 하고 있고 지금 해상에도 지금 시험 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일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종자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그 배양장이라든가 연구소를 지금 설립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는 지금 망석리 쪽에다가 아마 그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은 지금 실험만 하고 있지 실제로 생산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가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허궁희의원

없죠. 아니 제가 왜 그걸 지금 묻냐면요. 3자 협무 협약은 체결했다 하는데 현장을 가보고 싶어도 가서 볼 수 있는 그 현장이 없다는 말이 들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사용화가 가능한 건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이제 바다고리풀이 양식이 됐을 때 주로 어디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건지?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이게 이제 소 사료에 이제 주로 이 성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분을 넣으면은 이제 사료하고 섞으면은 이제 그 메탄가스들을 조금 획기적으로 그런 이제 논문이나 자료들은 아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어디서 양식하냐 이러면 확인할 길은 없어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현재 양식은 없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은 그 지금 바닥 오리풀 사용 사용화에 있어서 장애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아직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베트남 쪽에서 이제 또 한 업체가 이제 그쪽에서 하다가 이제 완도 쪽으로 이제 와서 연구를 이제 하기 위해서 배양장도 건립하고 연구소도 건립할 계획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온이라든가 영양 염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쪽하고 쭉 지역하고 시험 양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양식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가 돼야지만이 지금 양식이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이제 수산 전문가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사용화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아직 이제 뭐 상용화까지는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상용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지금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바다고리풀 전용 연구소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망석리 쪽에 부지 확보를 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원래는 9월에 착수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업체가 지금 자금난으로 지금 착수 시기가 조금 현재는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은 바다고리풀 사업은 국비 확보가 당연히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거기에는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국비로 지금 아직까지 추진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럼 개인이 추진을 하고 있는가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가능할까요, 개인이?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근데 이제 양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저희들이 이제 유원 양식 품종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감태라든가 아니면 뭐 곰피라든가 이런 부분을 양식 시설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제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양식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업체에서 필요하다 하면은 어떤 R&D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 내에서 R&D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협약도 하셨고 추진도 이제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렇게 생산되거나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들은 없어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래서 이런 과정은 이제 우리 수산과에서 잘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고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 하면 우리군이 주축이 돼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산림휴양과장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니까 산림휴양과에 추진하는 대기 시설이 생각보다 아주 적습니다. 당황스러운데 담당 부서에 배정돼 있으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데크 시설을 지향하라고 지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크 시설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데크 시설을 아무래도 선호하는 이유는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데크를 설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또는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데크가 시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산림 관련 사업에 선호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답변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최근 3년간 타 부서 포함 데크 설치 비용이 10억 9천만 원인데 비해 보수 비용이 무려 13억 4천만 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데크 시설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데크 시설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 자재 사용 이라든지 또 반영구적 그런 시설물 전환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이런 유지보수도 세금으로 수리하겠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이런 여러 의원님께서 수차례 데크 설치를 지양하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데크 시설로 제일 많은 시설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관광실이네요. 여기 관광실장님 계시면 관광실장님께 몇 마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관광지와 해수욕장 유지보수 비용이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3년간 보수 비용이 무려 9억 원이나 돼 있네요. 실장님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다지만 결과적으로 군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생각되어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기존에 시설된 데코가 노후돼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전상 좀 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시범 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알루미늄데크나 세라믹데크 등 친환경 소재로 좀 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데크 시설 이야기하니까 방송실까지 아주…….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관광실에서 데크 시설을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의견인가요?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단계별로 해서…….

조영식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관광 실장님께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계신 실과장님께도 데크 시설을 할 때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최근 데크 시설 안전 관리 상황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데크 시설이 부서별 제각각 설치 관리되다 보니 중복 관리 사각지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즉 전담 조직이나 총괄 체제를 말할 계획은 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서는요. 인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요.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심사 시에 데크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설치한 데크시설은 그 과에서 관리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데크 시설 하면 아무래도 등산로, 생태숲, 산림 조성 사업과 관련되다 보니 산림휴양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럴수록 또 혹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관련 부서끼리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우리군은 친환경 산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목재 데크를 내구성이 높은 자재로 교체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하게 철거할 의지가 있는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보고서 4쪽에 보니까 갑자기 칡넝쿨 및 병충해 방제라고 돼 있죠? 친환경 산림 조성 사업.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갑자기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약재명 하늘아래 친환경 약재 사용 그랬는데 우리 어느 지역, 어느 곳에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보통 칡넝쿨 제거는 주요 관광지라든지 또 주요 도로변 그런 위주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성능은 아직 괜찮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초기에는 이게 고사가 되는데요. 이제 칡넝쿨 특성상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한차례 정도 방지 갖고는 힘들고요. 한 두세 차례 정도 계속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성능이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괜찮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다른 약재에 비해서는 좀 성능이 좋은…….

조영식의원

개인적으로 완도군이 칡넝쿨이 너무 많습니다. 파악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각 농어가에서 주민들이 칡넝쿨을 제거하고 싶은데 어느 게 잘 드는가 어느 게 더 좋은 약재인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못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데크 시설은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다는 명문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난 3년간 목재 부식과 파손 그리고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이 집행된 사실은 우리 행정이 단기적 편의에 치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불필요한 테크 시설은 과감하게 지향하고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구성이 있는 친환경 자재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산림휴양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선 소나무 재선충 방지와 관련하여 지난 의회 간담회에서도 선제적 방지에 대한 당부를 드렸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선제적인 방지를 부탁했는데도 이제 재확산이 됐네요. 군민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답변서를 보면 소나무 재선충 재확산의 원인이 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 우화기 활동과 이미 감염된 미병진 감염목이 다수 발생된 거라고 하셨어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작년 10월 피해지 주변으로 역학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역학 조사에서는 미병진 감염목을 발견이 어려운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리고 피해지 주변 조사를 했는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발생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정도로 역학 조사에 들어간 거 맞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허궁희의원

의회 간담회 때도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했듯이 2km가 아니라 3, 5km 이렇게 확장해서 조사를 해보면 어쩌냐 이렇게 말씀들을 했어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올해는 그렇게 한번 역학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이 있는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광범위한 예찰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산림청 헬기를 이용해서 재선충 발생 지역인 완도라든지 구해뿐만 아니라 신지, 고금, 약산까지 정기적으로 항공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렇게 좀 넓게 좀 예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누적 250건으로 발생했는데 발생지역이 가용리와 장좌리, 죽청리 부근에 집중돼 있는데 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나무 재선충 발생 지역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용리하고 죽청, 장좌리인데요. 최초 감염지가 이렇게 가용리다 보니까 연접이 되어 있고 또 현재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환경이 주요 전파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54.9헥타르의 예방 나무 주사 사업을 추진을 하셨네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사용된 약재나 주성분, 또 이렇게 약효 지속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는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제약품은요. 지금 저독성 솔키퍼인데 솔키퍼는 저희들 그 소나무 재선충뿐만 아니라 솔수염하늘소까지 이렇게 방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지금 현재 약효 지속 기간은 최대 4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이미 감염된 소나무에 예방 나무 주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직 없는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까지 감염된 그런 부분은 이렇게 베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허궁희의원

작년과 올해 방제 사업을 보면 총 2,916번 소나무 벌채 및 파쇄, 잔가지 줍기 등을 진행을 했네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일단 저희들이 방제 작업은 우선적으로 소나무 감염목으로 벌채를 하고요. 또 감염목으로써 한 30미터 이내에 있는 증상이 나타나는 미병진 소나무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베기를 실시하고요. 벌채된 나무라든지 잔가지들을 모두 이렇게 수집을 해서 지정된 장소로 이동을 한 후에 전량 파쇄 조치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단목 벌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단목 벌채는 저희들이 그 소나무 단선엽에는 적용하지 않고요. 활엽수 내에서 이렇게 한 그루 한그루 이렇게 베어내는 그 벌채 방식입니다.

허궁희의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진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주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성공에 따른 변화 그래프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봤습니다.

허궁희의원

피해 극심 지역과 피해 최외곽 지역의 소구역 모두 베기와 소군락 모두 베기를 시행했더니 고사 목수가 확 줄었다는 겁니다. 아 기존 단목 벌채에서는 제거할 수 없는 미병진 감량목을 제거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재확산 이전에 소군락 모두베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저희들도 지난해 최초 이렇게 발생했는데요. 저희들 이제 방제 효과가 가장 높은 게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구역모두베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렇게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이렇게 소구역모두베기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궁희의원

아무래도 이제 재확산이전에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면 효과가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이어서 산림 병해충 예찰단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무슨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입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 자격을 보유한 자로 제한하지 않고요. 일반 군민들을 이렇게 모집 공고해서 교육을 통해서 병해충 식별이라든지 방제 요령 또 시료 채취 그런 요령을 습득한 후에 현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최근 예찰 문제를 언론에서 한 번 다룬 적 있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소나무 재선충 4억 원 투입하고도 재확산, 현장 관리 부실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쩝니까? 우리 행정이 부실하게 대처를 한 거 인정하십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최초에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제 문제점을 아마 이번에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 신문에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대강 신고 건은 이미 저희들이 항공예찰이라든지 드론예찰을 통해서 기 확보한 그런 지역입니다.

허궁희의원

언론 내용을 보면 감염목 모두베기 사업을 추진했지만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가용리 일대에서 재선충으로 의심되는 말라 죽는 소나무가 보인다는 주민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번 재선충 확산은 주민 신고로 알려져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이렇게 예찰단이 발견을 한 건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인이 신고한 건수에서 한 7건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1건이 재선충으로 판명이 됐고요. 그 외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예찰 과정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재선충 방제는 예찰 활동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적으면 더 고용을 하더라도 우리 도서 지역에도 한 번씩 둘러보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럴 계획이 있는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일단 저희들도 그 애찰 면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담당 구역을 지정을 해서 수시로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지금 화면 본 의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것은 지금 어딘지 모르시죠? 저게 이제 저기 여수 가는 길들이에요. 여수 가는 길목인데 꼭 단풍 들듯이 저렇게 심합니다. 그리고 이쪽 우리 이제 좌측이 우리 전에 그전에 발생된 것이고 발생 후가 저렇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완도는 지금 저런 상황은 아닌 것이 다행이다는 걸 왜 느끼냐면은 저런 타 시군에서도 관리를 잘못해서 저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우리 완도는 그래도 아직까지 참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지적은 좀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예찰 활동이나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지금 더 확산은 안 되고 있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발생지 내에서만 발생하고 있고요. 타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래서 예찰단을 좀 더 늘리면 좋겠다 이런 그 제안을 하고요.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서 우리 완도의 청정 바다뿐이 아니라 산림도 이렇게 산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수질관리과장

박성규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는 비가 자주 왔어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지금 다행히 우리 평균 저수율이 90%가 넘습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90% 넘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나 이제 완도군은 도서 지역으로 이루어져서 안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우리 불과 3년 전만 해도 보길, 노화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때 당시 문제점은 어떻게 분석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보길 부황제는 인구 대비 수원지 용량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항천에 지하 댐을 설치해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 공급망인 광역망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기본 계획에 지금 제2수원지를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지금 저류조는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저류조는 지금 1일 평균 천 톤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확인 했어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천 톤 이상도 올리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소안로에도 저류지를 지금 시설하고 있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소안하고 청산도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중에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설계 지금 마무리 소안은 설계 마무리 단계고 청산은 지금 실시 설계에 이제 막 착수할 단계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 답변 자료를 보면은 노화 넙도 급수 내 물 사용량 증가로 지하 수위가 낮죠, 넙도는. 저수지가 물이 고이지 않아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면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성규

박성규의원

물이 고이지 않고 아무리 비가 많이 해도 고이지 않고 빠지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또 저류조 하기도 힘들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여건이 안 맞습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유용면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또 관정을 개발하려고 해도 주민들 동의 받아야 되고 적당한 땅이 없어서 못 하고 있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보조 수원으로 해수 담수화를 지금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갈되면 새로 이렇게 지하수 판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물도 좀 잘 안 나오는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성규

박성규의원

김 공장 할 때는 물이 잘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주민들이 또 반대하고 이래서 지하수 파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더 조사를 해서 우선 넙도 같은 경우는 관정을 좀 개발해서 물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외국인도 많고 주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노화 넙도가 생일보다 인구가 많은지 알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인구 숫자도 많고, 외국인이 각 가정마다 4명, 5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물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넙도도 광역 상수도 넙도는 왜 빠졌습니까? 광역상수도를 혹시 넙도까지 할 수 있는 그 계획은 없습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비상공급망에서는 지금 넙도가 지금 제외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시설이 완료되고 난 후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방금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망은 23년 9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승인만 지금 남겨 놓은 상태고요. 올 12월달에 발주를 내서 27년 12월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올 12월달에 발주해서…….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몇 년도에 완공이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27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27년 12월에요. 광역상수도 추진 실적 보고에 보면은 당초 예산이 854억이에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당초 예산은 679억 원이었을 겁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지금은 679억 원으로 돼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늘어난 이유는 지금 승인이 아직 덜 떨어져서 지금 679억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고요. 환경부 승인이 최종적으로 선정되면 지금 총사업비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되면 이제 다시 854억으로…….

성규

박성규의원

증액할 계획이에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재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줄어들면 되겠습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꼼꼼히 잘 체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답변 자료에 보면 부항 저수지율이 지금 100%인데 100%를 쓸 수 있는 날로 계산하면 144일이에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개월로 환산하면 5개월이 채 안 됩니다. 조금만 가뭄이 들면 사실은 한 3, 4개월만 3개월만 가뭄이 들면 보길, 노화는 바로 가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노화, 보길 주민들은 여전히 제2상수원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부황지 하나만으로는 주민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수치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2상수원을 설치하는데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집행부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23년도에 우리 박재선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완도군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 1월달, 2월달이면 이 정비 계획이 완료됩니다. 그 정비 계획에 보길 정자리에 제2 수원지의 건립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장소는 좋은 데가 있어요. 보길도 정자리가 하기가 좋은데 이제 주민들 동의도 받아야 되고 환경 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항구적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정자리 거기를 제2의 상수원을 막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해남에서 우리 광역상수도가 와도 1천 톤으로 그렇게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일 1천 톤으로 지금 묶여져 있는데 좀 부탁하면 좀 더 들어주지 않을까요?

성규

박성규의원

부탁 한번 줍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아마 그럴 예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가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금이야말로 항구적 대책 마련 시기임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지난 가뭄 때 물 좋기로 유명한 약산도 가뭄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고금, 약산권은 제2의 상수원지 뭐 계획이 있습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고금 약산은 지금 제2수원지보다는 지금 완도읍 대야정수장에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금, 약산 배수지에 떨치는 방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약산 물 좋다 해도 약산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금, 약산권도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이번 추석 때 고금 일부 지역에 급수 단수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 문제점으로는 지금 고금 덕동에 있는 배수지가 용량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추석 전이라 용량은 부족한데 사용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그때 5개 마을이 한 12시간 단축된 것이 있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명절 때 제사도 지내야 되고 또 객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내려와 계신데 사업하기도 불편하고 제사 지내는 데에도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금일 동백리 수원지 개발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금일 동백리 사업은 금년 5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 벌개제근하고 토공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하고 있어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수고스럽지만 제2수원지 사업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착실히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낙도 지역 수원지 개발 사업은 대부분 마무리되고 우리 군외 고마도 안 남았나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큰 것은 고마도만 지금 현재 남았고요. 내년에 설계를 착수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도서 낙도 추가로 식수원 개발할 지역은…….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고마도 외에는 해저 관로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해수담수화 시설을 계속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은 저희들 더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 부분도 추가로 할 낙도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우리 완도군의회에서는 지난 의정 연수 때 가뭄으로 고통 받는 강릉시의회를 방문했어요. 2리터짜리 6천 병을 우리 전달하고 왔습니다. 지난 3년 전 가뭄 때 강원도에서 우리 완도군을 생수를 전달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완도군이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 가뭄에 대비하고자 질문했는데 여기저기 대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현재 이상 기후로 인해서 가뭄 빈도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인 수원지 개발하고 보조 수원지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것은 가뭄을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현재는 저수질이 일정 수준 유지되어 다소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완도군은 도서 지역이라 특수성으로 인해 언제든지 가뭄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군민들께서는 반복적인 급수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도 국제적으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수자원 관리에 취약한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의장

환경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역개발과장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서도 그랬듯이 조형물의 총괄은 우리 지역개발과죠?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총괄해야 되는데 심의 의뢰를 받지 않고 조형물을 세웠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그런 조례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이 좀 그동안 작동이 안 됐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좀 관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혹시 이제 기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설치됐던 곳은 이제 보수도 해야 될 거고 그랬을 때는 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좀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실과에서 모든 관리 책임이고, 보수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됩니다.

박재선의원

지역개발과에서 한 거 조형물을 세웠던 부서입니까? 아니면 지역개발과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조형물을 세운 설치 부서입니다.

박재선의원

설치 부서에서?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박재선의원

총괄적으로 총괄은 지역개발과라고 했는데 이제 보수는 같은 그 부서에서 해야 된다 하면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실과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했었을 때 저희가 심의라든가 이런 제반의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의결을 해 주면 실과에서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완도군에 18개라고 아까 설명을 했어요. 18개 중에는 전체적인 심의를 다 받아서 18개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18개소입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심의는 제가 답변 드렸던 2건, 지금 심의하고, 나머지는 심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재선의원

그럼 전체적으로 심의 의뢰를 많이 않고 있네요, 관례적으로.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박재선의원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역 개발계획 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 됩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조례에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반드시 저희가 작동을 시켜서 조례에 맞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렇죠. 그것은 지금 보고 있으니까 부서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면 부서에서 저희들이 조형물을 좀 해달라고 하면 그때 그 실과에서 그때그때 심의 의뢰를 제대로 받지 않고 무작위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금액을 보니까 꽤 많아요. 한 60억 대 넘어요. 18개소에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책임자가 제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식이 되면 제대로 관리도 되지도 않고요. 그렇죠? 제일 이 사례가 지금 주도 앞에 있는 그 조형물 아시죠?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군수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떻게 철거할 방법도 없죠?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조례에 의해서 이제 관련 설치했던 부서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혹시 그 조형물은 부서가 있습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박재선의원

있어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박재선의원

그래요. 전에도 보니까 어 지민 의원님께서도 전에 한번 제가 제 기억으로 생각납니다. 이 조형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한 거고요. 아까 보니까 조례 15조 2항에 보면 연 1회 공공 조형물은 꼭 관리 계획 수립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거 하고 있어요, 계속?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이제 이런 재반의 사항들이 지금 현재 작동이 좀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이제 이후부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관리계획 수립하면 저희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통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제 여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형물이 완도군의 꼭 필요한 곳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완도군에 가면 실제로 보기 싫은 조형물이 많이 있고요. 또 화흥포항에 가면 고래가 좋습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가서 또 접근해서 그 조형물을 보고 사진 촬영하기에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조형물들을 총괄적으로 여기 과장님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부서장님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총괄적으로는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 해 주시고 부서에서 이제 요구해서 하는 건 심의 의뢰만 받아주시고 지역개발과에서 총괄적으로 전체를 맡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는 어떤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가 아니지만 저희가 심의 의뢰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부서로 이렇게 문서 통보하는 그 시스템을 작동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제 지역개발과에서 1년마다 검사를 하고 부서별로 통보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실과 자체 내에서 점검 보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요. 꼭 우리 그 흉물이 되지 않고 우리 완도군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 너무 많이 안타까운 게 있어서 사실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심의 의뢰는 꼭 지역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형물을 세울 때는 저희 의회하고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의원들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같은 의견도 같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심의위원 중에 의원님 한 분이 꼭 반드시 참석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박재선의원

그렇게 해서 그쪽 꼭 흉물이 되지 않고 우리 완도군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지역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