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구정질문
조인호 의원 구정질문

김양훈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영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7명의 의원님들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완도군수로부터 「완도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에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계획서 작성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필요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박성규, 조인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성규, 조인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성규 의원)
성규
박성규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규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군민 삶의 현장을 지탱하는 소상인들의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완도군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12개 읍·면을 돌며 만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예전 보다 경기가 위축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호소하고 계십니다. 특히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하루 한 팀도 받기 어렵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최근 방문했던 완도읍 한 식당은 저녁 시간에도 불구하고 식당은 한산했고, 주인부부는 손님을 기다리며,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고 말을 건네니 텅 빈 홀을 가리키며, “손님은 없고, 원재료비와 전기료, 인건비가 올라 차라리 문을 닫을까 고민 중입니다.”라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는 완도 소상공인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이었습니다.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첫 업무지시에‘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고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정책을 마련하라 지시했고, 정부는 즉시 13조 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국민들에게 민생회복쿠폰을 지급하는 등 경제회생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장기 침체로 지친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희소식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팍팍해져 가는 위기의 순간임에도 어떠한 대책 마련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 폐업한 가게가 늘어나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폐업률이 어떻게 되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셨는지? 더불어 요즘 들어 가게마다 손님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그 실정은 어떤지 현장을 방문하고 체감해 보셨는지, 어느 지역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이라도 가슴을 열고 대화한 적이 있는지, 그들의 애타는 목소리에 대책을 마련하고 군정에 반영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니,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정례모임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시행해 왔던 소상공인과 만남의 시간을 완도군·완도군의회·소상공인 단체 대표 등 3자가 참여하는 모임을 정례화 함으로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심도를 제고 시키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이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업소별 모니터링을 위한 1인 1업소 담당제 시행입니다. 관내 요식업소별 영업 현황을 살펴보면, 목이 좋은 지역이나 홍보가 잘 된 업소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그 외 소외지역이나 골목에 위치한 업소들은 현황이 좋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내 모든 업소에 대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 강화하고, 업소별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1인 1업소 담당제를 시행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요금 지원 강화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매출 저조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 등 고정비가 증가하여 공공요금을 체납하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어렵더라도 전기료, 상하수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니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넷째, 소상공인 무이자 운영비 카드 지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IBK 기업은행,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재정 상황이 열악한 소상공인을 위해 물품구매와 공과금 납부 등에 신용도 관계 없이 최대 500만원 까지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 전용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해 운영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5년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므로, 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무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중심에는 군민이 있어야 하고 군민들을 위해 공직자들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소상공인 지원을 단순한 보조금 정책이 아닌 지역경제 생태계 회복 사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때, 군민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군민의 어려움에 공직자들의 공감과 책임의식이 깊어질수록 군민의 시름도 덜어질 것입니다. 앞서 제안 드린 사항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고민하고 연구하여 완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군민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훈의장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조인호 의원)
인호
조인호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관리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이 더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완도군이 선제적인 AI(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와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이재명정부는 “AI 3대 강국”을 비전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였으며, AI 시대 경제·사회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제331회` 임시회에서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를 발의·제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AI 도입의 영향을 받는다고 전망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전남 서남권(SK협력)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전남이 정부 AI 정책의 핵심 무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즉, AI가 중심이 되는 지금! 우리 완도군도 변화의 흐름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적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우리군의 지역 인재 육성과 미래 일자리 창출, 나아가 인구 유입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빠른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세대 간 격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어려움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90%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며, 스마트폰 과사용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섬으로 이루어진 완도군의 초·중·고등학생들은 AI시대에 맞는 AI교육과 문해력·윤리 교육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이대로라면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이젠 단순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을 넘어 국가공인 AI 자격증과 융합형 문해력 교육을 통해 AI시대의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난 8월 우리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었습니다. 특구 운영계획에 AI교육, 문해력 향상, 디지털 윤리 교육을 아우르는 체계적 교육 플랫폼을 마련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학생에겐 진로 준비와 미래 학습 능력을, 학부모에겐 AI시대 자녀 코칭 역량을, 성인에겐 재교육과 직무 전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AI 시대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세대 간 공감과 소통, 그리고 디지털 세대 융합의 해법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국가공인 AI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업도 진행해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가공인 AI 자격증은 단 하나, AICE(에이스)입니다. 청년 구직자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사업에도 신청되는 AI자격증이며, 단계별로 초등학생은 블록코딩 기반 퓨처(Future), 중·고등학생은 노코드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주니어(Junior), 대학생과 성인은 국내 유일 국가 공인 어소시에이트(Associate)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AI 교육센터 설치 및 응시료 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나 쉽게 AI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완도형 AI 플랫폼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AI·문해력 학습을 통해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학생은 AICE(에이스) 자격을 통해 기업과 기관 취업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부모는 자녀의 입시·진로 방향에 대한 고민을 덜고, 성인은 AI 평생학습을 통해 직무 전환·경력 개발·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교육 플랫폼과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완도는 수산업 중심 지역입니다. 우리군 AI 전문가를 양성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양식, 해양데이터분석, 유통 자동화 시스템 등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AI 인재 양성이 곧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모두의 AI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AI교육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과 군민들은 수도권과의 격차 속에서 경쟁력을 잃을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AI교육 플랫폼 도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수도권 학생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군민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집행부, 교육청,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완도형 AI 교육 모델”을 마련해 미래 세대를 지키고 지역을 살리도록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훈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검토한 후 제안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박재선 의원과 박병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지민 의원 외 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72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의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되며,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조영식 의원 외 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신 후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74호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도는 해양관광 중심지로서 제주도와 가장 인접해 있고, 해양물류 거점으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물류 및 관광 전략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도는 고속철도망에서 소외되어 교통 접근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완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노선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완도군의회는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비전인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깊이 지지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 ~ 제주 고속철도의 반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완도는 전라남도 서남단에 위치한 해양관광 중심지로서, 제주도와의 근접성, 해양물류 거점으로서의 전략적 가치,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은 단순한 지역적 의미를 넘어 국가적 물류 및 관광 전략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완도는 고속철도망에서 소외되어 있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 ~ 제주 고속철도 노선은 전라남도 서남권과 제주도를 연결하여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성장, 물류 효율성 향상 등 다방면에서 국가적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특히 완도 인근 해역은 수심이 얕고 단단한 화강암 기반의 안정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장거리 해저터널 건설에 공학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다도해의 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형적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완도는 도로와 항만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향후 철도망 연장에도 유리하며, 완도항은 제주와 인근 도서를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중심지로서 해양 허브로 발전할 잠재력과 인프라 확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서남권은 목포 ~ 보성선 철도 개통으로 교통 인프라가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고속철도망에서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교통 접근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 ~ 제주 고속철도 노선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남권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국가 전체 철도망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 ~ 제주 고속철도 건설은 단순한 철도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교통·물류·관광 전략을 선도할 국가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5만여 군민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 ~ 제주 고속철도 노선을 반드시 반영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라. 하나,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라. 2025년 10월 20일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

김양훈의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 질문·답변은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현안사항에 대한군정 추진상황을 파악해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진행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별 일괄 질문을 실시한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의사일정 순으로 듣도록 하겠으며, 「완도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과 횟수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박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규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고수온 및 적조 예비 특보 발령과 같은 해양 환경 등의 기후변화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와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기후 변화가 증대되는 시점에, 군정은 변화된 여건 속에서 군민의 안전과 삶을 보듬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께 ‘민선 8기 군 주요 현안사업 등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및 공모사업 전반의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남은 임기 동안의 정책 방향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선8기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2026년 본예산 수립 전략 등 우리군 행정전략과 행정실천 사례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소상공인 현황과 지원사업 실적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 하고자 소상공인 현황과 지원사업 내역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에게 ‘2026 PRE해조류박람회 성공 전략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8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사전에 개최하는 자체 행사로써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PRE 해조류박람회 추진현황과 홍보 마케팅, 이벤트, 전시연출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장에게‘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대책 선제적 대응’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상수원 관리와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항구적 가뭄대책을 논의하고자 관내 읍·면 상수원지 저수율 현황과 보길(노화) 광역상수도 추진 및 도서낙도 식수원 개발사업 등 항구적 가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에게‘완도군 마약류 관리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마약류에 대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마약류 단속 품목 및 적발 현황, 유관기관 협력체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 민 의원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길고 혹독했던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삶의 자리를 지켜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완도의 오늘을,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군민이 살아야 완도가 산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는 군민의 강인함이 저의 의정활동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큰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위기는 늘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왔고, 우리 완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강한 회복력과 공동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저는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에게‘군민 알권리 및 민원대응 효율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도군의 민원행정은‘군민중심’ 보다‘행정중심’의 폐쇄성이 강해 형식적인 문서행정에 머물러 있으며, 민원상담인 제도와 공고게시판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이 실시간 소통형 민원서비스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완도군도 정보 디지털화와 소통 플랫폼 구축으로 군민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사 및 읍면 공보게시대 현황, 공보등 군민 정보 접근 방법, 정보공개 운영실적, 민원처리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실장에게‘완도방문의 해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완도군은 완도방문의 해를 맞아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치유페이 사업, 각종 이벤트,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냈지만, 홍보의 사전성 부족과 예산 관리 미흡 등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추진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방문의 해’이후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 방문의 해 추진성과, 완도치유페이 추진현황,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에게‘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참여율과 지속성이 낮습니다. 그 원인으로 수요기관의 인식 부족과 형식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지적됩니다. 봉사활동의 다양성을 반영한 평가체계와 실질적 보상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봉사자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자원봉사센터 현황,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에게‘완도군 문화유산의 발굴과 기록’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은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뿌리이지만, 구술사와 생활사, 근현대사 자료 등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지는 유산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문화유산 보존이 여전히 전통유산 중심에 머물고 있는 만큼, 근현대사 유물과 생활사 기록의 체계적 보존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유적 발굴 연구실적과 근현대사 재조명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보존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에게‘여성ㆍ아동 안전을 위한 안심귀가 인프라 개선 방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여성ㆍ아동ㆍ노약자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비상벨과 안심귀가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나, 노후화ㆍ관리부실ㆍ홍보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제는 단순 장비 설치에 그치지 말고, 주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안심귀가 정책과 안심귀가도우미 제도 등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군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심벨 설치 현황, 안심귀가 서비스 앱 추진 현황, 안심귀가 환경조성 사업추진 현황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완도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재선 의원입니다. 청정바다라는 완도의 강점이 일시적 성과에 머물지 않고, 안정적으로 확대하려면 현장중심의 실행계획과 장기·단기간 과제의 균형 잡힌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와 믿음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얻기 위하여 군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실장님께 ‘완도전복거리 성과와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의 대표 특산물인 전복을 지역경제의 핵심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복거리가 지정되었습니다. 완도전복거리가 활성화 되어 지역민의 소득으로 연결되고 관광객이 다시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 점검을 위하여 완도 전복거리 추진 현황과 전복특화 음식 개발 내역, 홍보 추진 실적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일 할 맛 나는 공직문화 분위기 조성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가 활기차야 군정도 활력을 얻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 신규 직원의 적응, 그리고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이 행복해야 군민의 행복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직원 연령별 직급별 현황과 신규직원 그리고 세대간 조직문화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내역, 직원 고충처리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 ‘해상풍력 추진 현황과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큰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지역 이익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상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상풍력 추진 현황 및 개발행위 허가 내역, 민원 및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에게 ‘해조류 건조방식 개선 및 표준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해조류가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가공되고, 품질 표준화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절실합니다. 해조류 생산 및 건조 현황, 가공업체 현황 및 정부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에게 ‘완도군 조형물 통합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은 지역의 얼굴이자 역사이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 투입, 관리체계, 설치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조형물 전체 현황 및 설치 기준, 관리 방법과 심의위원회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에게 ‘노년기 우울증의 심각성과 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은 곧 지역의 건강입니다. 우울증 예방 사업과 치료, 그리고 홍보와 상담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년기 우울증 통계 및 사업 현황, 홍보 및 만족도 조사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온전히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군정질문답변은 단순한 비판이나 요구의 자리가 아닙니다. 완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정책이 비전으로 이어지는 건설적인 제안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군정질문답변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완도의 변화가 일상 속에서 느껴지도록 집행부의 진심 어린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치유담당관에게 ‘해양치유 시설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 선도지역으로 해양치유센터 등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나, 준공 이후 일부 시설물에 하자 및 기능 저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치유센터 경우 염분이 높은 해수를 활용하는 특성상 배관부식, 기계실 누수, 센서 오작동 등 유지관리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용객 불편과 행정 신뢰도 저하가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치유센터 시설하자 발생현황 및 보수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에게 ‘지방세 등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 및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군정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재원이며, 군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근간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지만, 징수율이 수년째 95%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고액·상습 체납과 세외수입 관리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납세자의 징수율이 낮아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읍·면 단위의 비효율적인 징수체계 개선과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및 추진실적, 읍·면별(외국인 포함)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실적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에게 ‘공공시설물 관리대책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대표적 사업부서로서 도시재생, 권역단위 개발사업,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등 다양한 국책 사업을 통해 완도군 내 다수의 공공시설 건축물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은 사용목적과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운영방안이 미비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지·관리 비용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특히 준공 이후 주민 활용도가 낮아 ‘예산 낭비형 건축물’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도 반복될 우려가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시설 건축물 조성현황, 각종 사업 추진시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방향’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온, 집중호우, 폭염, 가뭄 등 기후변화가 농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군 주요 작목 벼는 병해충 발생시기와 피해 양상이 불규칙해지고, 예년보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존 일회성 방제 지원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병해충 방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작목 육성사업 역시 일부 품목은 사업종료 이후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이 미흡한 실정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현황, 기후변화 대응 작목 육성,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군민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더 나은 완도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완도군의 미래와 군민의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요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군정질문답변을 통해 군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인구일자리정책실장에게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방안’ 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인구’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유지의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완도군은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체류형 인구 유입이나 정주형 인구로의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휴가철 한시적 관광객 중심의 인구 유입구조는 지역 상권활성화나 지속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잠깐 머무는 방문객’이 아니라 ‘계속 머무는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생활인구 변화 및 유입 현황,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완도군 디지털 정보화 교육 AI 전환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으로 행정과 주민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이 높고,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층이 많아 정보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민 대상 정보화 교육은 기초수준의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교육에 머물러 있으며, 미래 사회 핵심역량인 AI 기반 기술 활용 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화 교육 추진현황, AI 전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항구적인 수산물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바다는 수온 상승, 이상기후, 해양 재해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주력 산업인 수산업도 고수온·적조·이상수온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양식 어가의 경영 불안정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일부 보상제도는 피해 발생 이후 손실을 보전하는 수준에 머물러,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사후보상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강한 양식품종개발, 예측 기반의 조기경보 체계구축, 대응 인프라 확충 등 사전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 피해 현황 및 피해 예방 대응 인프라 구축 현황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에게 ‘서울~완도경유 제주 고속철도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지역발전의 핵심 과제인 서울~완도경유 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남해안권 물류·관광·교통망 확충과 직결되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완도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이 사업이 최근 인근 지자체가 각기 다른 경유 노선을 주장하면서 노선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추진동력이 분산되고 있으며, 완도군의 이해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완도경유 제주 고속철도 건설 현재까지 추진사항, 완도군 대응계획 등에 대해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에게 ‘섬(도서)지역 보건의료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도군은 265개의 유·무인도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도서지역입니다. 이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완도군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완도에서는 그 기본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지소나 보전 진료소는 사실상 섬 주민들의 ‘작은 병원’이자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은 제한적이며, 기초진료조차 일부 면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서지역의 의료문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공공 서비스입니다.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진료 받기 어렵고, 응급상황에서 치료가 늦어지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별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현황, 공중보건의 배치 및 의료기관 현황, 도서 응급의료체계 구축현황 등에 대해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욱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완도군의 염원이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큰 성과를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는 완도의 해양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미래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킬 역사적인 전환점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노력해 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완도군도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에 발맞추어 인구정책, 일자리 창출, 교통 및 정주여건 개선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난 의정활동 동안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으로 연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군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완도의 변화는 누군가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이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에게‘치유의 섬 완도, 해양치유산업의 비전과 과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은 완도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핵심 전략사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센터 건립비 증액, 민간투자 지연, 운영비 부담 등 군민의 우려가 여전히 큽니다. 본 의원은 비판이 아니라 지난 2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해양치유산업의 출발부터 현재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점검하고, 군민의 불신을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 치유산업의 시설별, 민간투자유치, 공단설립 및 운영 현황, 해양치유산업의 성과와 문제점, 해양치유산업의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장에게‘완도군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미래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군민들에게 새로운 교육혁신의 기대를 주었지만, 정작 추진 내용과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육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 그리고 주민의 참여가 핵심인 만큼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교육혁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발전특구 지정현황,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황,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완도군 인재 육성전략 등에 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에게 ‘해양바이오 산업을 통한 지역 성장 동력 마련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 대비 군민이 체감할 성과는 부족합니다.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이 취지는 좋지만 예산확보와 인력, 기업 유치 전략이 뒷받침 되지 않아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양바이오산업이 잠자는 인프라가 아닌 지역경제를 이끄는 성장엔진이 되도록 전략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 현황,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추진현황, 해양바이오 산업의 현재까지의 성과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에게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통한 지역 성장 동력 마련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완도의 위상을 높이고 해양문화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청해진 유적지 내 조성에 따른 문화재 훼손 우려, 교통 혼잡 접근성 문제 등은 사전에 면밀히 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완도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해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향후 추진일정, 부지확정 및 예산확보 전략, 박물관 건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고 계신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궁희 의원입니다. 청정한 완도의 바다도 한 층 더 푸르러 보이는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완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삶의 터전에서 늘 고생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열정적으로 출발한 민선 8기도 어느덧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민선 8기 우리 군민들께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우공이산(우공이산)”의 정신으로 동분서주하며 비약적인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복지와 교육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관광산업 개편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선9기를 위한 군정의 올바른 방향설정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순한 비판이나 지적이 아닌 군민 복지 증진과 완도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건실한 방안이 모색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먼저 부군수에게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완도군 자원관리센터는 우리군의 생활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그리고 환경 위생을 책임지는 군민 생활환경의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깨끗한 완도를 만드는데 있어 자원관리센터의 역할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축 사업이 단순한 시설 교체가 아니라 완도의 환경정책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현황, 신규 자원관리센터 운영계획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항구적인 빈집정비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 증가 속도는 예상 밖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집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관리체계와 주민 참여 기반이 갖춰진다면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빈집 현황과 빈집 활용사업 현황, 중장기적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에게 완도군 고령자 복지주택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고령인구 비율이 40%을 육박한 초고령 사회입니다. 내년부터 착공될 완도군 고령자 복지주택은 노인복지 정책에 부응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뜻깊은 사업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한 주거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고령자 복지주택 추진현황과 투입예산, 복지서비스 연계계획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장에게 완도군 농축산 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농축산업 경쟁력은 고령화, 유통불균형, 브랜드활용 미흡, 지원 정책 부족 등으로 타 시군에 비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도군은 수산업이 중심이지만 농축산업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며, 또 하나의 완도 자산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 농업 추진 현황과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으뜸 한우 브랜드화 사업 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장에게 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수산 1번지입니다. 해조류와 전복 산업을 빼놓고는 완도를 말 할 수 없으며, 두 산업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완도군의 역산, 문화, 경제를 상징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조류·전복 특구 추진 현황, 신청과 절차 그리고 특구 지정에 따른 예산 반영 내역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장에게 소나무재선충 재확산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아름다운 해안림과 천혜의 숲 경관을 지닌 지역으로 크나큰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이 재확산 되면서 군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단번에 방제하지 못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치명적 산림 전염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나무재선충 확산 현황, 방제실적, 예산집행 현황, 소나무재선충 재확산 원인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허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늘 변함없이 군민의 곁을 지키며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고 계신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식 의원입니다. 처서가 지나도 끝이 보이지 않던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져 바람이 선선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 새벽에 마을을 둘러보다 양식장으로 나가는 젊은 청년을 마주하였습니다. 제가 “이리도 아침일찍 일하러 나가냐?”고 물으니 젊은 청년이 “의원님, 바다는 거짓말을 안 해요, 성실히 돌보면 그만큼 돌려주죠”하며 배를 몰고 일터로 나가는 것 이였습니다. 그 청년의 의지와 단단한 손 그리고 눈빛에서 저는 완도의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새벽에 배를 띄우며 바닷바람에 얼굴이 그을려도 웃음을 잃지 않은 어부의 강인함 타지에서 온 관광객을 가족처럼 맞이하는 음식점 주인의 따뜻함, 고향을 떠났지만 명절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자녀들의 그리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서로 돕고 사는 이웃들의 정,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늘 그대로 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숨소리는 너무나도 세상살이가 힘들어 지고 있음으로 느낍니다. “요즘 마을에 사람이 없어 큰일이에요”, “요즘 장사가 안돼서 죽을 맛이에요”, “완도에는 아이들 놀 곳이 없어서 주말에 집에만 있거나 모두 타지로 나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완도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완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이곳! 본회의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군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깨달았던! 군정 사안들을 중심으로 완도군 발전과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함께 건실한 방안이 모색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먼저 관광실장에게 2026년 축제 개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의 축제는 오랜 기간 군민들의 참여와 자부심 속에 이어져 왔지만, 타 지자체와 차별성 그리고 방문객 구성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PRE(프레)해조류박람회 개최로 장보고수산물축제는 개최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MZ세대와 1인 가구의 증가, 체험·야간 콘텐츠·SNS 공유 문화의 확산은 축제를 기획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더 이상 단순한 볼거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머물며 즐길 거리와 먹거리, 스토리가 있는 몰입형 경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의 축제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또 지역 상권과 주민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축제현황 및 2026년 축제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민원서류 발급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은 군민의 얼굴이자 군민이 가장 자주 접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최근 다양한 서류 발급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 방문 민원이 많습니다. 고령층, 정보취약계층, 외국인의 경우는 절차의 복잡함, 접근성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젠 행정의 입장에서 민원을 대하는 것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 처리를 해야 만이 진정한 행정 서비스의 개편이라 할 것입니다. 작은 불편 하나를 줄이는 것이 군민의 하루를 바꾸고, 행정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처리 현황, 유형별 통계, 민원 만족도 조사 현황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에게 완도군 가족센터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가족센터가 문을 연지 어느덧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군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복지의 기반을 넓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소 6개월이 지난 지금 센터가 군민 모두에게 친숙하고 꼭 필요한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우리 완도군의 특성상 통합성·접근성·연속성·맞춤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센터의 존재 가치는 군민께 체감되기 어렵습니다. 가족센터가 군민께 가까이 갈수록 군민의 하루가 더 안전하고 편안해지고, 완도의 내일이 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가족센터 운영 및 이용현황, 가족센터 재정 및 운영 자료, 가족센터 만족도 및 평가자료 그리고 가족센터 활성화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에게 스포츠마케팅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 자자체들은 스포츠를 단순한 여가나 경기 활동이 아니라 관광·경제·인구정책의 핵심 수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마라톤, 자전거대회, 해양스포츠 등 스포츠와 축제를 결합한 복합축제는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고 방문객을 머물게 하는 체류형 유입 모델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역시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청정 해양 스포츠 메카로 도약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스포츠 대회 개최를 넘어 지속적으로 사람이 찾고 머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스포츠마케팅 추진현황, 파크골프를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방안, 스포츠를 통합 생활인구 유입 연계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장에게 데크시설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아름다운 산림과 해안 그리고 다양한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치유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군민과 방문객을 위한 데크(Deck)시설은 완도의 관광 품질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공자산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현장을 둘러보면 데크의 안전문제 그리고 관리 인력 및 예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설 유지가 아니라 효율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활용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데크시설 현황과 최근 3년간 보수현황 그리고 친환경 산림조성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시설물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관광·전시 시설인 장보고기념관, 장보고동상, 장보고한상, 해조류센터, 해양생태전시관, 어촌민속전시관은 우리군의 역사·문화·해양자원을 이해하는 주요한 거점 시설입니다. 하지만 군민 편의시설 부족과 방문객 볼거리 미흡으로 이용률 저하로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콘텐츠 변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군민의 자긍심과 관광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물 관람객 및 수입현황, 문제점 및 시설물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별 일괄질문을 마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3시에 속개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계속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 1거, 부군수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교육 특구 지정 및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와 더불어 대한민국 지방지킴이 경제 활성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항상 해양치유산업은 완도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핵심 전략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센터 건립 증액, 민간 투자 지연, 운영비 부담 등 국민들은 대화 자리에 앉으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고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약 2년 동안 운영해 온 이 시점에서 해양치유산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자 하며, 이번 군정 질문으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불신을 해소하는 자리를 바라고자 사실 내용과 근거를 가지고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본 의원은 해양치유센터 건립 전부터 매년 20억에서 30억 적자가 발생해 깨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럴 때 본 의원을 많이 비웃고 비아냥거리며 해보지도 않고 말을 함부로 한다고 했던 걸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앞으로가 더 심각하고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군수님 지금까지 해양치유산업으로 해양치유센터 354억, 문화치유센터 16억, 해양기후센터 12억, 약산 해안치유의 숲 61억, 청산 해양치유공원 22억, 해양치유 관련 용역비 28억 2천만 원, 바이오 생산 및 육성 시설 289억 9천만 원, 조선대 및 산업협력협력단 179억, 공단 전출금 위탁금 77억, 해양치유센터 준공금의 건립비 추가금 27억 7천만 원, 준공 후 시설비 14억 8천만 원 해양치유담당관 2018년부터 예산 14억 7천만 원 지금까지 총합계 해양치유산업 공공성 투자 금액이 1,096억 3천만 원에 투자됐으며, 거기에 국비가 415억 원, 도비가 110억 3천만 원, 군비가 571억 이렇게 투자되었습니다. 군수님 이 계산이 맞습니까?
거기에 우리 이제 총 금액이 했는데 우리가 군비만 투자된 거 36억인가 그것만 군비에 들어간 걸로 그러면 잡으면 맞을 겁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군비는 아마 우리 군비 투자된 것만 했기 때문에 571억이 맞을 겁니다. 이제 그거는 총 금액에 대해서는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군수님 바이오산업은 담당관에게 질문을 하고 해양치유센터 및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해양치유산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확인하는 질문 답변이므로 본 의원 질문 내용에 맞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해양치유산업 의회 승인 관련입니다.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저건 이제 우리 군에서 승인받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봐주시기 바라고요. 화면을 보시면 해양치유센터를 개장해서 첫해에 1억 수입을 내고, 매년 2억, 3억을 수익을 내어 10년 후에는 26억 흑자를 내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하겠다 알고 계시죠?
군수님 지금처럼 적자 운영이 된다고 했다면 과연 의회에서 승인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십시오.
이제 군수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은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 과정을 지금 확인하는 자리로 간 겁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군수님도 이런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를 갖고 의회 승인을 했겠죠. 이제 그것을 우리 의회는 이러니 승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빛나갔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께 질문한 과정이니까요. 예 거기에 맞춰서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에 군수님께 본 의원이 군정 질문시 유럽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아직은 이르다는 더불어 치유 산업을 하되 건립 투자는 깊이 생각하고 완도만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치유 산업을 차근차근 시작하고 투자 확신이 보일 때 건립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는 시대적인 상황이므로 해양치유산업 권리 선택은 잘했다. 성공을 확신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군수님 생각이 빗나갔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도 군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 의원들은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한 미리 예측을 해서 군수님한테 질문하는 과정에 그런 걸 했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런 걸 참고를 했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해본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해양치유센터와 관련해 질문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 320억 원의 사업을 시작했으나 군비 3억 원, 34억 원이 증가되고 354억에 준공이 되고 추가 건립 비용 군비 27억 7천만 원이 증가되어 총 건립 비용은 381억 7천만 원으로 건립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시범 운영 시작으로 운영된 지 1년 11개월 약 2년이 되었습니다. 약 2년을 운영해 본 결과 본 의원이 예측했던 대로 40억 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계시죠?
군수님께서는 행사장에서 축사를 할 때마다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되고 있다면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금 방금 군수님이 하듯이 그런 맥락으로 설명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 하면 충분히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무조건 성공적이고, 수익은 어떻게 내겠다 어떤 인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군수님이 말한 거는 좀 상반되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좀 그거를 쉽게 못 받아들인 이유가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군수님 말이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마는 첫 시작이 우리가 그렇게 풀어갔더라면 좋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답변서에 보면 우리 공단이 위탁 운영 위탁식으로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이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담당관에게 내용이 전혀 안 맞아서 이게 이탁이냐 대행업이냐 뭐냐고 빨리 이걸 잡아야 되냐 해서 그때 작년 행감 때 대행업이라고 확실히 그걸 잡고 왔거든요. 근데 또 중간에 보면 위탁인지 대행업인지 모르게 또 가는 모습이 보여서 2월달에 제가 담당관에게, 다시 한 번 새로운 담당관에게 짚었습니다. 이게 위탁이냐, 대행업이냐 본회의장 여기서 했는데 위탁이 아니고 대행업이라고 확실히 또 했는데 이번에 또 지금 여기 설명서 오는 거는 또 위탁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서 왔거든요. 이런 경우는 군수님이 이제 확실히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공기업 설립 시에 평가원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거기가 특정 공단으로 우리는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렇죠. 운영 경비 50% 이상을 채워야만이 공단을 된다는 그게 특정 공단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공단을 우리가 승인받을 때 이미 특정 공단이라는 게 올라가서 받는 건데 또 서령도 그렇게 해서 공단에도 했는데 지금의 군수님은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위탁이 맞는 걸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직원들은 대행업으로 맞는 거 이렇게 혼선이 되면...
군수님 지금 말을 한 건 맞는 걸로 우리가 가면 맞겠네요. 위탁이요.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승인을 하게 돼 있지 않은가요?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보면 제1856호에는 그 민간 위탁 대상자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점은 또한 우리 의회에서 대행업인지 위탁인지 공단을 설립할 때는 우리가 전문가를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공단을 설립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우리 의원들은 헷갈리는 게 공단위로 원래는 권한과 위임을 다 주고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꼴로 가는 공단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2년간 거의 가까이 지금 대행업이냐 위탁이냐 오다 지금 군수님으로부터 지금 위탁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위탁은 적어도 하게 되면 위탁에 대한 권한을 우리 의원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행과 위탁은 전혀 다릅니다. 위탁은 우리가 얼마금액에 그쪽 공단에 넘기면서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주는 게 위탁이고 대행은 그야말로 우리 행정에 대행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지시에 따라 운영을 하고, 그래서 확연히 달라요. 근데 대행업은 우리들이 의회에서 그렇게만 알고 가면 되는데 행정에 우리가 항상 질문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하고는 또 다른 그런 것이 있어서...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질문...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본 의원이 2021년도 군정 질문 답변 시 지방공기업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1년에 6만 명이 방문한다는데 1년에 적자가 9억 4,2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지역 경쟁이 성공 가능하겠냐고 했을 때 군수님께서는 지방 공기업 평가는 보수적으로 방문객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당시에 최하 10만, 20만을 본인한테 그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 10만 명으로 왔을 때는 산정하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10만 명으로 계산하면 적자 폭이나 이런 게 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게 맞다고 보신가요?
군수님 지금 제 질문은 센터 한정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또 그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제가 질문했던 거는 6만 원 가지고는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큰 투자를 해서 그래서 군수님이 10만에서 20만을 보고 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의 10만 우리 지금 달성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6만 공기업 평가에서 평가한 6만도 지금 다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더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본 의원은 지방공기업 평가서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적자 금액을 규모로 예측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산정한 20억에 30억 적자 급여는 해양치유센터 운영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직원들 2교대 근무운영을 산정을 했고, 5년, 10년 주기 시대 흐름에 따라 리모델링 변화와 건물 감각 상각을 산정한 금액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산정했던 대로 한다면 훨씬 많은 운영 적자 금액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본 의원이 예측했던 내용이 혹시 우리 군수님 불신한 거 아니죠? 불신합니까? 그때 내가 예측했던 걸.
아니, 이제 그것만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요. 제가 했을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예. 군수님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때 당시에 했던 말을 그 누구도 참고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한번, 그때 내가 했던 말을 지금도 불신한가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그 해양치유센터 인피니티풀 추가 조성 사업이 33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지금 있죠?
근데 인피니티풀 동선이 잘 나오지 않은 걸로 본 의원도 건물을 한번 가서 봤습니다마는 참 어떤 시설을 했을 때 고객들이 들어갔을 때 한눈에 파악이 되고 한눈에 건물 안에 그런 거를 익혔을 때 어떤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 그런 뭐가 잘 안 나오더라고 또 인피니티풀 운영시 이렇게 안전 요원이나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건데 그렇게 채용했을 때 지금 채용할 인원들에 대한 채용할 계획은 지금 갖고 있죠?
예.
거기 인피니티풀 조성에 관련해서 어차피 직원들을 한 재활실하고 하면 한 8명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센터 가서 우리 파견 직원과 이사장하고 앉아서 그걸 내가 좀 토의를 해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루에 약 한 80명 이상이 지금보다 더 와야 그 인피니티풀을 올렸을 때 지금 현재 적자 규모의 현상 유지를 할 거라는 서로 거기서 계산했을 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100명이 오면 더 이제 흑자로 거기에 지금보다는 흑자로 돌겠죠.
이제 만약에 그걸 인피니티풀 해서 80명이 더 오지 않고 한다면 적자 금액은 재정 적자는 더 이렇게 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지금 우리의 구조나 지금 운영하는 방식 또 접근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하루에 80명 더 온다라고 저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말은 더 올 수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그랬을 때 이제 적자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 꼭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그 적자에 우리가 허덕이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세 번째 해양기후문화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양기후센터 12억, 해양문화치유센터 16억, 이 두 곳 군수님께서는 잘 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우리 답변시에도 했었습니다만 여기 뭐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약산 치유센터나 청산이나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같이 묶어 질문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치유센터 내에 있는 기후, 문화만 지금 했다는 말씀을 군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정돼서 어떤 답을 해 주셔야 이렇게 길게 가면 서로가 길어지니까요. 화면을 보다시피 해양문화치유센터 지금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잘 보십시오, 화면을. 해양문화치유센터입니다. 작년부터 의회 직원들과 제가 한 네 차례를 급습했거든요. 이제 주로 성수기 때 그런 거에 맞춰서 갔었는데 정말 그 사람 하나 없었고 처음에는 문이 잠겨서 가니까 열어줬고 한 번은 아예 사람이 없었고 한 번은 이제 사람이 있어서 한 명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여기저기 설명은 좀 해 주셨습니다마는 9월에 그때까지만 해도 9월까지, 이제 9월에 갔었습니다만 단 한 명도 우리가 갔을 때는 사람 한 명을 파악을 못 했어요. 방금 이제 화면을 좀 보다시피 이제 저게 시니어 클럽에서 나와서 저렇게 지금은 앉아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시청각도 고장이 나서 상영할 수도 없었고, 또 자료 한 번 또 떼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해변 비치 의자도 사실은 저거 수입할 때 우리 의회에서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반대를 굉장히 했었죠. 저거는 우리 군에 맞지 않다. 해양치유 첫 시작하는 사업에 맞지 않는 것에서 괜히 이미지만 흐트러진다고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군수님이 그때 꼭 필요하다고 부군수 조차 달려와서 사정을 해서 그때 했었습니다마는 보다시피 저렇게 녹슬어서 한쪽에 저렇게 처박혀져 있고요. 또 지금 보면은 문화동에 같은 데 보면 의자고 뭐고 저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안에가. 저게 보면 지금 군수님도 아마 저걸 기억하시죠? 저거 수입한 것도 제1호로 아마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들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건 우리가 봐도 사진상 맞지 않다. 우리 완도에 맞는 특별한 거를 기왕 한 거 돈이 더 들더라도 해라. 그때 당시에 우리가 주문을 했었는데 보고 그렇게 한다 했는데 직접 시설했을 때도 우리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몇 번 지적을 해서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게 차라리 안 보였으면 하는데 그런데 저렇게 박혀 있어서 했고요. 문화동에 화면에 나왔지만 저만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 직원들과 다 같습니다마는 문이 닫혀 있다가 우리가 가니까 이제 열어는 줍니다. 근데 바닥에 쫄짱게 같은 게 새카맣게 기어 다녀요.
하여튼 군수님 그 과정은 인정하시죠? 지금은 저렇게 있다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봐서 누가 와서 봐도 그런 건물을 이용해서 기후 문화 홍보를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누가 가서 봤을 때 시니어 클럽 직원이 앉아 있으면 누가 봐도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단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모습은 조금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군수님 말씀처럼 지금은 그런 계획으로 다음 단계로 가면 좋은데 그전에 어떤 이미지가 손상돼서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니까 군수님이 아시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다시피 민자유치 1단계 2017년, 2022년까지 3천억 투자하고, 민자유치 2단계 3천억 투자해서 투자액이 약 한 6천억, 올해까지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여러 차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해양치유호텔 및 리조트 해양 레저 리조트, 골프 테마파크, 해양치유 레지던트 이런 여러 가지를 올해까지 해서 6천억 민자 유치를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랬으면 우리 지금 공공성은 거의 지금 많은 지금 우리의 실적들을 쌓아가고 있죠. 지금 근데 이게 공공성과 같이 어우러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사실 2025년 올해인데 1차 계획 쌓았던 3천억도 2차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군수님이 뭐 이것도 뭐 지금까지 자료 화면도 다 있고 보고했던 내용이라 인정하시죠?
민자 유치나 어떤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옵니다. 군수님이 아니어도 그 누가 해도 그건 저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군민들한테 기대와 어떤 심리적인 거를 줄 때는 꼭 그렇게 될 것 같이 줘서 지금의 사실은 1차도 아닌 2차 때 다 왔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고요. 그동안에 보면은 우리 전남대 신지면 실리 153-10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200평방미터에서 의료실 80에 120실 고려대에서는 4,357평 의료시설 어린이 전문병원, 조선대에서는 신진면 대곡리 8,134평 의료시설, 면역 증강 전문병원, 미국 LA 1,000만불 투자 유치 및 기타 등등 굉장한 우리 시작하기 전부터 투자 유치에 대한 설명이 많았어요, 우리 군민들한테. 저도 본 의원이 행사 때마다 들은 얘기고 우리 의회 보고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요. MOU 체결했다, 지금 투자계획, 투자 합의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그런 게 지금은 그거 하나도 지금 거론되지 않고 싹 사라졌거든요.
이제 군수님 이제 이런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왔는데 안 되니까 지금의 투자가 지금 답변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나옵니다마는 또 군수님 임기 끝나고 다 착공으로 다 나오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이걸 신뢰할지 그동안에도 이렇게 확신한 것처럼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걸 과연 얼마나 믿을지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군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네 가지 질문을 제가 군수님한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정반대로 어쨌든 결과는 나왔어요. 지금 네 가지 했습니다마는 질문 네 가지 중에 하나도 맞아 떨어진 거는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는 우리 다시 아까 우리 군수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이러이러하게 그때의 상황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늦어졌지만 앞으로는 이런 계획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런 합의점을 다시 국민들한테 얻어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군수님 뭐 네 가지 다 인정은 분명히 하는 걸로 봤고요. 또한 군수님이 지금 추진한 사업이니 군수님이 끝까지 갔을 때는 아마 가능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이게 차기 군수가 어떤 군수가 오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군수님 일부러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부터서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유한다면 앞으로 운영 방향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시작한 사업이므로 2년을 운영해 보았으니 투명한 진단과 문제를 파악하여 방향이라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군을 위해 미래를 설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본 의원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업종은 전문가 사업가들도 심중 또 심중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서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이고자 했던 겁니다. 군민께서 추진하는 해양치유산업이 성공적으로 되길 기대했으며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본 의원의 마음이었습니다. 군수님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의 새로운 기준 정립입니다. 집행부, 의회, 주민 전문가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해양치유센터를 운영하여야 우리 군의 미래 산업이 될 건지 토론하고 협의하여 새로운 운영 기준을 정립하는 겁니다. 군수님 본 의원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여러 가지 대안 방법도 여기서 하게 되면 너무 시간도 길어지고 해서 이게 잘 구성이 돼서 하면 군수님이 생각한 대로 더 좋은 효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안을 해 봤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은 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문제가 많은 공단도 군수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공단을 꼭 한번 챙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꼭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군수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투명하게 국민들께 다가간다면 국민들도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 군비가 아닌 군수님의 돈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심정으로 지금부터라도 문제 인식을 깨닫고 답을 찾는 다면 길이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힘이 있는 박지원 국회의원님 계실 때 국비 받을 기회도 만들어 봐야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도 만들어 요청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시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김양훈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0분 회의계속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완도군 자원관리센터는 생활폐기물 처리 핵심 시설로써 소각장 등 주요 시설 노후화와 용량 부족으로 생활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은 2011년 4월 가동 시작한 이후 2026년 내구연한인 15년이 도래합니다. 부군수님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앞으로 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자원 관리센터 신규 증설이 불가피하고 공사 기간 중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그 기간 중에 운영 방안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평균 폐기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을 한번 해 보셨는가요?
그러면 이제 하루 처리량이 25톤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제 기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 양을 처리를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군의 여건상 부득히 자원관리센터의 소각시설을 증설해야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으로 공공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회에서는 별도의 연구 단체를 구성하여 쓰레기 처리 문제와 자원 관리센터 운영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원 연구단체에서 나왔던 것은 적절한 비용 대비 효과, 소각 시설 운영 방식의 경제적 타당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노력 등이 치열하게 논의되었는데 그중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먼저 자원관리센터 신규 증설과 관련하여 사업 방식으로 직영 방식과 민간 투자 사업 즉 BTO-A 방식이 거론됐죠?
거론된 지역 직영 방식과 민간투자 사업 BTO-A 방식의 차이점이 아까 이제 BTO-A 방식이 우리한테는 맞다.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의원님들도 상세히 알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TO-A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 군이 손실을 보게 되며, 반대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 방식에서 완도군이 부담하게 되는 재정 부담률 또는 최소 운영 수익 보장 MRG 비율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이 재정이 어려운 우리 완도군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어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대비를 해서 좀 피해 보지 않는 그런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수요 예측 정확성이 사업 운영비 및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군이 추리한 향후 폐기물 발생량 및 근거 자료는 무엇이며 수요 예측의 요차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 및 매립 등 시설의 위탁 운영비 산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곧 완도군의 채무 부담액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직결됩니다. 위탁 운영비 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 과정에 있어 우리군에서만 준비를 하지 마시고 제3의 외부 전문 기관의 검토 또는 검증을 한번 받아본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또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 편의시설 설치 또는 주민지원기금 조성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원관리센터 증설 사업에 있어 주민 편의시설 설치 또는 기금 조성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게 해당이 안 되나요?
왜 제가 이제 이런 걸 묻냐면은요. 지금 앞전에도 조금 저기가 인허가 받을 때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이런 내용을 좀 우리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요구 조건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서 간 것과 아무 준비 없이 가서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대화가 될 수가 없어서 사전에 저는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뜻에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전혀 우리 군에서는 그런 예상을 한 게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들하고 가기 전에 한번 우리 수질관리과하고 부군수님이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한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우리 뭐 담당 팀장님 뭐 그런 계획이 있는가요?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근
김정근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김정근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부군수님 이야기했다시피 많이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규정이 없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망석리, 망남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아마 11월 중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받고 그전에도 마을 임원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준비를 잘해주세요.
정근
김정근생활환경팀장
알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성남이나 이런 타 지자체를 가보니까요. 마을 주민을 환경감시단으로 고용을 해서 사업의 투명성과 지역사회 신뢰 확보를 이렇게 가능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감시단들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회의를 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거 또 우리 소각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 이런 모든 것을 공개를 해서 주민들의 그 오해를 안 사게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현재 우리 완도자원관리센터 또는 유사 시설에서 주민 환경감시단을 운영해 본 적이 있는지 또 할 계획인지?
현재는 없지만 신규 시설에는 감시단을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취지죠.
저도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이웃 주민들하고 오해도 없고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민이 뭘 원하는지 또 우리 시설에서 또 우리 주민들한테 양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홍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완도군은 소각과 매립은 자체 처리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외부 위탁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건지 아니면 전체를 우리 완도군이 해결할 건지 한번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앞으로도 계속 위탁 처리...
본 의원이 자원 관리센터를 두 차례 방문했는데 센터장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하냐고 했더니 재활용 선별장이 필요하다고 두 차례 다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자원 관리 센터에 재활용 설비장이 물론 설치 될 거라고 봅니다.
돼야죠?
그러면은 선별장을 어떻게 만들 건지 한번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선별장은 작습니다. 지금 현재 또 쓰레기도 지금 도서 지역에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절반 수준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이렇게 닥쳐서 하지 말고 사전에 준비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홍성군 자원 관리 센터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했는데 한참 더운 여름에 수작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가니까 악취 소음 먼지 등 정말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에 재활용 선별하는데 AI 도입을 해서 근무 환경 및 효율성 증대로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청도군이나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고 제주시는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답니다. 부군수님 이왕 그 선별장을 만들 거면 근무 환경 개선도 하고 또 최신식 AI 모델로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시설을 할 때 조금만 미래를 보고 하면은 시간이 가도 회의를 하지 않는데 우선 재정이 조금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냥 그 재래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되면은 돌아서서 이렇게 후회가 되고 재투자를 하게 되면 더 큰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서 꼭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부서와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다른 그 이렇게 시군도 한번 이렇게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또 그렇게 갈 때 우리 의원님들도 좀 동참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송실 사진 하나 올려주십시오. 저 사진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사진은 자매 결연을 맺은 대구 수성구 종량제 봉투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광주광역시 종량제 봉투에 안내 그림을 넣어서 저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 그림만 넣었는데 분리수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완도군도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바꿔보는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왜 제가 또 이런 제안을 하냐면요. 우리 그 아까 이제 제가 그 선별장 제한이 있었고 왜 그 선별장이 필요하냐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읍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 거의 분리수거가 안 된 게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그 이제 가스통이나 이런 화학 제품이 있는 그런 깡통들이 터지면서 그렇게 사고가 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좀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우리 군에서도 개발을 해보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안을 합니다.
자원관리센터는 완도군 미래 환경 행정을 가늠하는 시험대입니다. 자원관리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환경적 안정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 그리고 주민 수용성 이 세 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쩝니까?
이번 논의가 단순 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아 안도의 미래 환경 행정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데요. 우리 부군수님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한번 홍보가 됐든 계획이 됐든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원 관리센터 신축 문제는 우리 이제 부군수님을 위주로 해서 우리 또 실무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서 지역민들과 꼭 그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최정욱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관리센터가 사실 제가 태어난 지역 망남리거든요. 이제 굉장히 지금 시설에 피해를 많이 본 부락인데 어떤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다음 망석리도 이번에는 절대 저거를 막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제가 한 자리에서 지금 옮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갈 데도 없다. 어차피 여기다 할 수밖에 없는 대신에 예전 시설과는 달리 정말 좋게 할 것이다 이번에는 하니 이제 그런 염려는 좀 하지 말고 같이 앉아서 한번 이걸 풀어보자.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게 그동안 피해를 봤다 하면 그만큼 보상받는 대안을 제시를 해라 대신에 서로 협조하고 의논해서 여기가 이상 아니면 갈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주민들이 조금은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은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준비 좀 철저히 잘 하시고 결국 이게 이제 허궁희 의원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안 되면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어 그때 우리는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해서 부군수님이 오늘 이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부군수님과 우리 담당 과장님과 해서 이걸 민원 해결이 제일 중요해요, 이 사업은. 너무 늦게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빨리 서둘러서 대안도 서로 앉아봐야 어떤 것이 원하는지를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풀어가려면 미리미리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욱
최정욱의원
꼭 우리 의원들 피곤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잘 챙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완도군에 부임하신 지 지금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한 10개월 되셨죠? 부군수님께서 그 근무하시면서 우리 저희 완도군의 민원 행정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그래요. 현재 이제 본 의원도 이제 느끼고 있는 것과 또 우리 군민이 또 느끼는 민원 행정의 서비스 수준은 군민 중심의 편의성이 아니라 행정 중심의 약간의 폐쇄성이 강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90점인데요. 이러한 문제 인식으로 지난 332회 임시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정욱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완도군 민원 대응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혹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추진은 잘 되고 있죠?
이거 우리 또 완도군의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걸 또 꼼꼼하게 좀 잘 챙겨주시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집행부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한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자료 화면 하나 올려주세요. 이 문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민원봉사과에서 계획한 2025년 완도군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기본 지침 수립 공문입니다. 보셨죠? 부군수님께서도 결재를 하셨거든요.
혹시 이거 군수님께서 최종 결제하셨던 일시가 좀 작아서 안 보이죠? 안 보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의 보여지는 2025년 6월 25일 이 날짜에 군수님께서 결제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좀 기본적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25년도 민원행정제도의 개선이잖아요. 그러면 개선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작년도 24년도 24년도에 우리가 민원 행정이 어땠을까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우리가 서비스를 어떻게 했을까 그거 한번 평가도 한번 해보고 어떤 점은 좋았다 어떤 점은 안 좋았다 이런 걸 좀 평가를 해서 1월이나 2월에 이걸 지침을 수립을 하고 또 이것도 시행을 해서 부서나 읍면 민원행정제도 개선이 이렇게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군수님 생각 좀 어떠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저 공문 안에 또 따로 이제 시행 문서가 또 있어요. 근데 또 우리군만의 약간의 이제 어디마다 이렇게 이제 민원들은 다 비슷할 건데 그래도 우리 군만의 약간의 조금 뭔가 특별한 뭔가 좀 다른 이런 좀 면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 자료 안에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이렇게 행안부에서 보내왔던 그 문서하고 붙여 넣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문서들을 보고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렇게 좀 우리 군이 집행부에서 얼마나 안일하게 국민에 대한 행정을 좀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이게 좀 보여지기도 했고 이게 또 감사 면피용 또 문서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모든 계획이 또 시기적절하게 완도군 행정에 맞게 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답변 자료에 보니까 화요 야간 여권 민원 창구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23년도인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실적은 또 굉장히 또 저조해요. 현재까지 이제 9건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고 3년 동안 99건밖에 안 돼 있어요.
좀 작죠?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자료 보고 알았어요.
그러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좀 좋은 제도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런 좋은 제도는 홍보도 열심히 해서 또 많은 군민들이 또 알 수 있고, 또 이제 좋은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완도군에 민원 상담인 운영이라고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원 상담인은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 이제 몇 분이나 돼 있는지 알고 있는 근데 이제 실적을 보니까 실적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민원 상담인이 위촉이 돼 있고 민원 상담인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 결과라든지 처리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담당과에서 처리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수치상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혹시 이걸 또 우리 군에 맞게끔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굉장히 이거는 민원 상담의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제 우리가 과의 명칭이라든지 이렇게 변경이 좀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을 가지고 와서 한 번에 여기 과를 갔다가 여기서 담당 안 해요. 그럼 다른 과로 갔다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 부분인데 이런 거라든지 뭐 첨부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상담을 다 해 주면 한 번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맞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군하고 좀 맞게 개선을 좀 해서 운영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답변 자료를 보다 보니 공보 게시대가 청사에 디지털식 1개, 읍면 사무소에 12개소 서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관심 갖고 한번 보셔 보셨습니까?
잘 보이던가요?
우리군 청사에 있는 게 좀 작아 가지고 잘 눈에 띄지도 않고 잘 보기도 좀 힘들고 그렇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읍면에는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 사항이 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타 시군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공보 게시대를 눈에 확 띄게 할 수 있고 한 번에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고 이걸 운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사례들을 보시고 또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부군수님께서 우리 해남군에서 해남 소통넷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거 굉장히 지금 핫하죠.
굉장히 핫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보기 편하게 눈에 확 띄죠. 저게 이제 군청과 군민을 잇는 소통 창구로 해남군은 소통넷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1만 7,700여 명이 가입을 해서 하루 평균 900여 건이 접속이 되고 그리고 고령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구성을 좀 감안을 해서 가장 쉽고 간결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필요한 소식을 제공을 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일상생활 불편 민원이나 활동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또 지역마다 기부자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기부 소식 코너도 있으며 부서별로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을 탑재해 제공되는 공공 앱 코너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적극 행정 경진대회 우수상도 받았고 행정 정보화 연구 과제 발표 대회 최우수상도 수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읍면 밴드에 온갖 정보와 민원까지 올려 이제 정보 과다라는 악영향까지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도 이런 식의 어떠한 소통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부군수님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 완도군청 홈페이지하고 중복성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완도군청 홈페이지를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하기에는 가는 경로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편하게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없고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군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했어요라고 사진을 올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는 의도를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제 주민들이 편하게 그리고 이제 군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쳤을 때 군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혹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완도 군민들께서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한 좋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제 군이 제안 제안센터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정책을 뭔가를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 말고 우리가 시행을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이렇게 편안하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보면 뭔가의 정책이나 뭔가의 사업이 시작이 되고 나면 나중에서 그 정책은 이렇게 해야 돼서 좋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왕의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시작을 하기 전에 일단 먼저 군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모든 일에서 이렇게 국민들하고 소통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이제 좀 편안한 공간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서귀포에서는 이렇게 깜깜 무소식 민원 처리 불통을 없애기 위해서 민원 처리 상황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시행을 해서 민원 접수 배정 완료 등 진행 상황을 SMS로 발송을 하고 소통까지 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타 지자체를 보면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군도 개선할 점이 좀 많이 보여요.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제가 어디 과에 민원을 넣었는데 이게 오는지 가는지 소식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여러모로 이제 민원을 넣다 보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처리되는 건 없을 완전히 있을 수는 없다고 봐요. 항상 불편하겠죠. 뭔가는 불편하겠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불편함이 좀 덜어질 수 있다면 많이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 자료를 보다 보니 민원 대응 만족도 조사를 매년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요.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작년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5등급 중 4등급에 라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등급을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고 계신가요?
좀 더 나아져야죠. 2021년부터 24년까지 완도군이 꾸준히 4, 5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말 완도군이 민원 행정 서비스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고민하시고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을 해서 대안 마련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군만의 자체 만족도 조사는 하시나요?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영
임대영민원팀장
민원팀장 임대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전국 단위로 하고 있으나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아직 한 번 했던 적이 없습니다.

지민의원
그래서 한번 해보셔서 잘 되는 점 잘 보완을 해야 되는 점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는 집행부와 군민을 잇는 가장 가까운 소통의 창구입니다. 모든 민원 행정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시길 바라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훈의장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기
17시2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IE 8 이하는 비디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IE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