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구정질문

박성규 의원 구정질문

제333회 제2차 본회의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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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은 기획예산실장 1건, 관광실장 3건, 해양치유담당관 2건, 행정지원과장 2건, 세무회계과장 1건, 민원봉사과장 2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예산실장

박성규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실장님 답변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 자료에 공약 현황을 보면 민선 8기 77개 공약이 있는데요. 77개 공약 중 완료된 공약과 완료되지 못한 공약이 있습니다. 77개 공약 중 가장 성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분야와 반대로 가장 미흡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고 또 왜 그렇게 평가하는지 그 사유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77개 공약 중에서 세부 사업으로 따지면 약 84개의 사업이 있고요. 그 분야는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SOC 확충부터 시작해서 미래 성장 동력까지 다양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은 군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대규모 SOC 사업들 고속도로라든지 해양 관광도로 그다음에 대규모 국책사업인 해양수산박물관이라든지 국립 난대수목원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우리군정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추진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은 노화하고 넙도, 서넙도 연도교 건설 사업이라든지 또 투자 여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도의 해상 케이블카 이런 사업들은 현재 조금 추진에 더디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민선 8기가 마무리되는 시점 전에 기본 틀은 완성할 계획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망 또 기반시설 확충 지역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지역 경제 또 경제 회복은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전반적으로 군정의 핵심 과제들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지만 우리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군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 경제 분야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 하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아서 우리군까지 그 경제 상향에 미치는 부분들은 다소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임기 후 민선 9기 때 지속적으로 이행될 사업들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민성 9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연계될 것이냐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공약 사항을 민선 8기의 공약 사항을 쭉 보면 국비가 수반되는 SOC 사업이나 또 대규모 국책 사업들은 아마 민선 9기에도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해양 치유를 통해서 우리군의 비교 우위 자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 또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은 민선 9기에도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은 이제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군비 부담이 큰 것은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군비 투입이 된 메탄 저감 해조류 사료 사업, 또 으뜸 한우 브랜드화 사업, 해양바이오 사업은 용역비만 투자해 놓고 만약에 민선 9기 때 안 하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용역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용역을 추진해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영역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역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사전 단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는 절차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해양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산업과 연계해서 그것을 지역 경제와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고 우리군도 해양바이오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연구 생산 기반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성과 창출을 어떻게 낼까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더 깊은 고민과 함께 차기 군정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연속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임기 후 군비가 투입되어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예산 낭비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산 낭비성 사업이 없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아울러 민선 8기 선거 공약 이행 실적 및 마무리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관리 부서 입장에서는 민사 8기가 지금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를 잘 창출해서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고, 두 번째는 아직 초기 단계에 지금 다음 군정에 이어갈 수 있는 군정 과제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이라든지 제도적 절차라든지 그런 문제의 기반을 닦은 후에 다음 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남은 민선 8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어서 공모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반환해야 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은 모두 56건, 금액으로는 483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줘야 해서 재정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모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앞으로 신규 사업 공모에 불리하게 작용해 지역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 1인당 채무는 35만 7천 원으로 비슷한 지자체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이들 사업마다 수십억 원씩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재정난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목포시는 행정안전부의 권리 아래 지방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돼 사실상 식물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 재정 위기 경보가 수년 전부터 이어졌지만 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목포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바와 같이 국비 보조 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가 늘어날수록 부담해야 할 군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답변서에서 공모상 문제점으로 군비 매칭 의무에 따른 재정 운영 탄력성이 저하된다고 하셨는데 군비 확보 전략이 따로 있으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확보에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비 확보의 확보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공모 사업이고, 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다만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해년마다 저희들이 국도비의 매칭에 들어가는 군비가 약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군비 부담률이 높은 공모사업 특히 3 대 7 군비가 약 70% 이상 소요되는 그런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검토할 필요성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의원님이 참여하시는 공모 사전 심의를 통해서 공모 사업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좀 검증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도비 매칭 사업은 대부분 2 대 8 이렇게 됩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도가 지원이 적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도비 2 대 8 정도는 우리군에서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도비 20%, 군비 80% 말씀이시죠?

성규

박성규의원

예.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이제 그거는 사업에 따라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도가 전체적으로 도비를 좀 많이 지원해 주면 고마운데 현재 도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도비 자체 사업만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리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도가 전환 사업을 통해서 우리군에 교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진은 좀 해 나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하여튼 이 정도 되면 군비 20%면 좀…….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아,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죠.

성규

박성규의원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많이 반납했지 않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업에 조금 의원님도 아시죠? 이게 왜 우리가 군비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신지는 그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것도 잘 챙겨주시고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110건인데요. 그런 공모 사업 110건 중 48건은 지금 추진 중이고, 602건은 완료가 됐다는 거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완료되지 못하고 추진 중인 건수는 2월 된 사업이나 계속비 사업입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현재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약 48건 되는데 2 올해 17건을 제외하면 약 31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은 단기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 사업 특성상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월과 계속비를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48건에 대해서는 예산 수반은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현재는 뭐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실장님,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실장님 공모 사업이 선정된 이후 예산 수립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사업에 대한 정보가 뒤늦게 의회에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 대표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는 공모사업 사전 심의를 통해서 공모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나면 저희들의 부서에 군비 부담이 큰 사업들은 의원님께 미리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절차들이 아마 아직까지는 정착이 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부서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향후 군비 부담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하여튼 군비 매칭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좀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래서 의회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어서 정부 합동 평가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정부 합동 평가 우리 의원 순위가 지금 몇 입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정부 합동평가는 기본적으로 상위권인 10위 이내에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좋은 성적은 아니고 좀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서 항상 좀 분발해야 할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의회에서도 정부 합도 평가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군이 하위권을 못 벗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정부 합동평가는 뭐 저희 기획실이 총괄 책임을 지고 부서하고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매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평가는 항상 좋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아쉬움을 좀 갖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정량 평가에 대한 평가가 현재 좀 다소 부진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고, 특히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특성상 수소 충전소라든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분야에서 점수를 상당히 좀 많이 까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부군수 주재로 몇 차례 점검 회의를 했고 앞서 보고 드린 말씀대로 추진이 불가한 지표는 빨리 포기하자. 다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지표를 더욱더 좀 발굴해서 우리가 그 점수를 좀 만회하는 형식으로 점검을 좀 해 나가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지난 9월 17일 2026년 정부 합동평가 2차 보고회를 하셨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답변서를 보면은 94개 지표 중 36개는 달성했으나, 41개는 미달성 상태에 있고, 3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평가를 받았는데요. 물론 41개의 미달성 중에는 우리 지역 여건과 불일치하는 집회도 있겠지만 우리 부서장님 관리 부실과 공무원들의 또 업무 테마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궁극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41개가 미달성된 게 아니고요. 12월 말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고 드리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표고 연말까지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식을 대입을 시키기 때문에 미달성은 아니고 현재 추진 중이고요.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아, 이거 어렵겠다’ 하는 것은 4개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남은 기간에라도 부서 장기와 관리 감독 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실장님 더 큰 완도를 위한 1년 민선 8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답변서에서 보면 임기 내 실적 성과 도출을 위해 주요 현안 중 50개 내외 핵심 정책 과제를 46건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임기 내에 46개 정책 과제 중 몇 건이 완료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몇 가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주민복지과, 해조류박람회추진단 그리고 몇 개 안 되어 보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이 군정 핵심 과제를 연초에 선정할 때 제일 중점을 둔 것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과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이냐라는 기준을 좀 삼았고 특히 우리 전체적으로 군정에 봤을 때 각 부서가 핵심적으로 챙겨야 할 과제들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임기 마무리 때 몇 건이나 완료할 수 있겠냐라고 여쭤보시는데요. 현재 추진 중에 과제 중에서는 완료된 과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제도나 절차들을 좀 정리해서 민선 8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의 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제를 추진할 때 성과를 마무리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성과를 좀 지속적으로 성과를 지속시키는 구조를 좀 만들어 나가서 다음 군정에 우리의 핵심 과제들이 바통이 잘 이어져서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민성 9기 또 46건의 과제는 다시 재편되거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아마 이제 새로운 군정이 들어서면 일부 과제의 조정이나 보완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제 욕심은 민선 8기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핵심 과제들이 단순히 단기 성과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는 성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다음 군정이 연속성을 가지고 행정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면서 정책을 정리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제가 보니까 군수님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이제 변경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겠지만 군비 사업에는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아마 새로운 군수의 정치 군정 철학이나 비전에 따라서 다소의 변화는 있을 거로 생각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수반되는 대규모 SOC 국책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서 그동안에 투자했던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그런 핵심 과제들은 다음 군정에도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행정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나 싶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임기 내에 성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어서 오리곤 ESG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서 과제 설정 및 현황은 굉장히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과제 설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행정에 ESG 접목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이 흐름의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존의 새로운 신규시책보다는 기존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과제에 대해서 환경적 측면, 또 사회 제도적 측면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보고자 이런 목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기존의 과제 설정하는 단계에서 현재 새로운 과제도 있겠지만 기존 사업이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또 사회적 약자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도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부서와 협력해서 그 과제 하나를 하나하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잘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군 ESG 실천 사례를 보면 또 많이 부족한 면이 보여요. 17개 목표 중에서 적어도 1개 목표당 1개 이상의 실천한 사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저희들이 ESG 행정을 접목하는 초기 단계에 있고, 지금 보고서에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부 평가들을 통해서 그나마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던 그런 사례들을 좀 몇 가지만 좀 올려놨고요. 향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과제 중에 실질적인 실천 사례들을 좀 더 끌어내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아울러 실천 사례들이 있는데 찾아내지 못한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회 분야에 섬 지역 마을 공동 빨래방 사례들이 있거든요. 실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아마 생활 현장 속에서 하는 사례들이 ESG 행정의 가치와 가장 맞다고 보고 있고요. 더욱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협력해서 실천 사례들을 1과제 1실천사례 중심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내년에는 부서별로 의논해서 목표별 실천 사례를 찾아내거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이어서 이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실장님 우리군이 여러 상을 많이 받았다고 연일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데 우리군 지방 교부세 실적이 있나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지금 평가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각 부서별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잘 된 사례들을 평가를 받고 있고 그 평가의 방식은 외부 평가도 있고 또 중앙부처라든지 전남도 평가도 있고 그러는데요. 외부 기관의 평가에 대해서는 교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가는 아니고 지금 중앙부처 전라남도 이런 쪽의 평가를 받아서 우수상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교부세는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는 실적은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우리 인근 강진 같은 경우도 큰돈은 아니지만 뭐 5천만 원, 해남 같은 경우도 5천만 원씩 이렇게 받았거든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상도 받아서 대형 플래카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으로서는 지방 교부수가 실적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별 논의 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내년에는 실적 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좀 실적이 더 나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마지막으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남은 민선 8기 군정 정책 수립 기준과 원칙 그리고 비전은 무엇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입장에서는 전체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은 성과를 좀 집약해서 마무리하는 시점을 갖고 앞으로 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다음 군정에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행정에서 좀 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틀은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 중에 기후 변화,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또 신산업 육성 분야라든지 또 민생 회복 분야 이런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기조를 우리군 행정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정부와 호흡을 맞춰가며 우리군의 행정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는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부서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우리 군수님께서 초대부터 지금까지 지역 경제와 관련하여 전복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제도 보완과 지원책이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더불어 우리의 활력을 가득 차야 할 지역 경제는 폐업으로 영업을 접어야 하는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공과금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외래 방문객을 유인한 유인책도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관광 활성화 대책에 시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서 저에게 상당히 좀 큰 질문을 주셨네요. 보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실로서 군정의 기획 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마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정을 소홀히 했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쉽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부서의 일만은 아니다. 방금 주신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부서의 일만은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부서장님과 함께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다시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민선 8기 남은 임기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적극적으로 군수를 보좌해서 마무리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김양훈의장

최정욱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실장님 뭐 이건 질문보다는 당부 한 번 드리고자 제가 질문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군수님한테 군정 질문할 때마다 우리 지역, 우리 바다에 그 배 항구 또 연근해 조업 선단 유치하는 항이나 여러 가지를 제가 몇 번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완도는 정말 완도읍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일 우선적으로 항이 잘 갖춰지면 이것도 하나의 관광 자원이요. 지역 경제 소상공인의 혜택이 굉장히 크다고 우리군도 그걸 우리 답변 예전에 보면 한 대당 얼마라는 그런 기준도 다 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심각성을 알리고 제가 몇 차례 질문하고 또 예지 선단들이 이런 좋은 조건에 완도는 항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편지까지 18개 선단들이 전부 그 같이 동의를 해서 그 이름과 명단으로 저한테 편지를 써서 내가 이 보내자 해서 읽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그렇죠. 이제 근데 제가 작년에도 또 우리 제4차 기본항만계획 수정안이 올해인데 꼭 이걸 넣어서 이게 꼭 돼야 된다 해서 꼭 한다고 했는데 올해 또 빠졌더라고요. 못 했더라고요, 반영을.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면 5년이 또 기다려야 되고 또 5년이 된다 해도 다시 또 예산 받아서 하고 하려면 이거 10년 간다고 봐요. 그만큼 우리군은 뒤쳐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니까 연근해 조업선도 완도항 유치 기반 확대 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당부 드린 건데 이제 우리 신우철 군수님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군민들이 볼 때는 해양 추위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이런 걸 놓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왕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하면 꼭 이것이 잘 돼서 우리군비라도 해서 기본 계획 잘 세워서 그런 소리도 안 나고 또 이런 게 뒤처져 버리면 안 되죠. 제일 급한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실과 담당과 협조해서 이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주신 말씀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경제교통과에다가 군정 핵심 과제 중에 하나를 지금 포함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들고 아마 저 부분들이 기반 조성도 있지만 민간 투자주식 영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해서 경제교통과에서 기본 틀을 마련해 오면 저희들이 점검해서 지원할 부분들을 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하여튼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박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보도된 신문 내용에 대해서 군정을 기획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을 국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에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2년간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이 신청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전남 도내 16개 지자체 중에 완도군과 담양군만 신청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부서는 별도로 있지만 답변을 좀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서천호 국회의원께서 이걸 국회의원 요구자료로 제출을 9월달에 저희들에게 자료 요구를 한 적이 한번 있어서 그때 저희들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게 매년 1인당 15만 원을 지역 화폐로 국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주겠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재원 부분을 어떻게 될 것이냐를 구분을 봤는데 국비가 40%고 지방비가 60%입니다. 그중에서 또 도비 군비를 4 대 6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럼 우리군의 재원은 얼마나 소화되겠냐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 당시에 파악할 때 저희들이 인구 수가 4만 4,900명으로 산정했을 때 2년간 1,616억 정도가 소요된 걸로 파악을 했었고 그리고 군비는 얼마 들어가냐고 봤더니 1년에 매월 24억 1년에 290억 2년에 580억 이 군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군비만 순수 군비만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과연 이 재원을 감당할 수 있겠냐 신청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신청을 했을 때는 그만큼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약 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 소득의 1년에 290억을 무슨 돈으로 어떤 재원으로 그 재원을 감당할 거냐 예를 들어서 감당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다른 쪽에서 그만큼 국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은 그만큼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군비 재원이 별다른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범 사업이 지금 어제 언론 발표에 보니까 전남 같은 경우는 전국에 7개인데 전남은 좀 신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신한 사례는 햇빛과 바람 연금을 통해서 기본 연금 재원을 만드는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군 입장은 시범 사업이 2년간 진행되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책 기조에 맞춰서 우리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고민들을 지금부터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 군수께서 아마 의원님께 보고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와 좀 관계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해조류가 블루카본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기반을 통해서 우리는 바다의 연금을 통해서 좀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군 입장에서는 그것을 블루카본로 인증되면 탄소 크레딧 거래 기반을 구축해서 그것들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게 지금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되어 있고 얼마 전에 군수께서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던 과제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지금 본 의원도 군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신청을 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신청 자체를 안 한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실망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한편으로는……

박병수의원

신청 자체를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이제 그 부분들은 왜 신청을 안 했냐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미 좀 드린 것 같고요. 그게 형식적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군이 감당할 수 없는 재원을……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장흥군은 군민에 관해서 시범 사업 선정을 위한 군민 응원전을 펼쳤고, 보성군은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시범사업 유치 간담회를 하고, 또 곡성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문제점이 없는가요?

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우리 완도군은 시작부터 안 했다고 하니 군민들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 부서와 함께 좀 고민을 해서 그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련할 것인가 새로운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담당을 하면 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이재명 정권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포함한 기본 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그럼 추진합니까? 기본 사회 정책 업무.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저번에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소득 관련해서도 농어촌 기본연금 부분은 또 위에 중앙부처가 농식품부가 되어 있고, 전라남도는 인구정책과가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규 일이기 때문에 이 부서 조정이 이루어졌고, 지금 기본 연금에 대해서는 아마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지금 정확히 추진한 거 있고 사무분장 관계는 추후에 행정지원과하고 제가 한번 정확히 파악한 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수의원

그 부분을 파악해 보시고 정부 정책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또 부서 간 총괄 컨트롤타워를 지정하고 담당 부서의 역할과 일정표를 명확히 챙겨서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이번 건에 대해서는 신청 포기가 아니라 근거 있는 결론이었네요, 그러면?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예 처음부터 아예 포기한 건 아니고.

박병수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방금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께 보고드린 것은 군민들께도 보고드린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앞으로 기본 사회 정책 등 중앙 정부 기조와 연동되어 있는 사업은 선제 검토하고 공개 토론, 또 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꼼꼼하고 꼼꼼하게 책임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양훈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관광실장

지민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완도 방문의 날 관련 몇 가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완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방문의해를 선포를 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지민의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방문의 해라는 타이틀을 걸고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완도군 또한 뒤처지지 않도록 보다 또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노력이 좀 필요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올해 완도군이 방문의 해를 선포를 하면서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완도군에 몇 명이 방문을 하였고 전년 대비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이게 책자에 자료로 나와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721만 명이 방문을 하였고 8월달까지 금년 또는 525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로라면 연말까지 해서 최소 한 760만 명이 방문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의원

또 이제 방문의 해를 맞아서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이제 방문의 해 선포식 한 이후에 전국노래자랑을 개최를 해서 완도를 좀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유페이에 대한 홍보, 그에 따라서 월별로 할인 혜택과 여기에서 반값 할인 행사를 같이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유페이 페스타 팔로우 이벤트도 진행을 한 바가 있고,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지민의원

우리 여기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치유 페이 사업이 있었어요.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지민의원

그 예산이 이제 8월 초에 이렇게 소진이 다 되었죠?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의원

그리고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년도 한국관광데이터랩 통계에 따르면 완도군 방문자 수는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약간의 감소세가 좀 보이거든요. 그 추세가 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하반기 한 두어 달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에 또 할 수 있는 어떠한 이벤트나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이제 저희들이 대표 축제가 봄에는 슬로우걷기축제가 있고, 장보고수산물축제가 있고, 하반기에 가을섬 여행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가을섬 여행 축제를 진행하게 되어 있고, 이제 치유와 관련해서 치유센터와 약산 해안 치유의 숲과 연계하는 그런 힐링 여행 프로그램들을 좀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민의원

우리 남은 기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우리 또 완도군만의 특색 있는 또 요즘 트렌드에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거에 대한 홍보도 또 많이 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맞습니다.

지민의원

그렇게 해서 좀 잘 좀 준비 좀 해 주시고 우리 그 치유페스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이벤트 안내가 그 하루 전이나 당일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관광객들이 정보를 제때 접하지도 못하고 그거를 또 같이 경험도 못하고 참여 기회를 또 놓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죠. 방송실 자료 화면 하나 올려주세요. 저거 보시면 이제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추진 중인 남해군거거든요.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상세하게 행사 일정을 미리 공지를 해서 이렇게 향후나 이렇게 관광객들이 미리 알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렇게 한꺼번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완도군도 이렇게 타 지자체처럼 사전에 이렇게 행사를 좀 미리 공지를 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미리 또 참여를 하고 또 관광으로 오면 미리 계획을 짜고 오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또 하고 준비를 하고 올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우리군에서 월별로 하는 행사 계획들이 연초에 이렇게 공지가 돼서 몇 월 달에 무슨 행사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원들께 축제나 행사나 대회 개최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민의원

그리고 또 우리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공지나 홍보 부분이 굉장히 좀 늦고 또 이제 홍보 같은 거를 또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여러 말씀을 또 드렸는데 홍보를 하다 보면 그 담당 실과에서만 그 직원들이 SNS라든지 이런 홍보 부분을 하지 전 실과에서 이렇게 함께 동참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걸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실이라는 게 우리 완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나 이런 이벤트나 어떠한 관광 상품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국민들에게 조금 더 많이 오시게끔 하려면 이렇게 모든 분들의 집중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좀 많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렇게 우리 치유 회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그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36.1%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우리 현행 치유 페이 지원 조건은 1팀에 2인 이상이 와야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지민의원

올해 그랬죠. 그러면 이제 1인 관광객이 참여하기는 어려운데 요즘에 1인 가구도 많고 요즘에는 또 힐링 여행이다 그래가지고 너무 세상이 각박하고 힘드니까 혼자서 조용하게 이렇게 왔다 가고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1인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좀 완화를 해서 지원 금액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이제 금년도 시행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검토한 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되 지원 금액을 좀 조정을 해서 하향 지원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민의원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우리 이번에 회원 가입부터 영수증 보고 이렇게 처리해 주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여러 가지 좀 많은 일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청 과정을 좀 단순화하고 또 이렇게 증빙 자료를 보여주고 이렇게 지폐를 받는 부분까지 조금 간소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방법이 있습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저도 이제 여러 팀들을 방문해 오면서 치유 페이를 안내를 해 주고 설명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이제 좀 절차가 까다롭고 하기가 좀 번거로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도 이제 알았었는데 좀 더 개선 방향을 좀 해서 간소화하면서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고민하고 내년도에는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민의원

많이 간소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인증 부분이라든지 본인 확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조금 굉장히 긴 시간이고 또 사람이 몰릴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많이 몰렸었잖아요. 어떠한 이야기도 또 나왔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간소화가 되고 간소화가 되나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지민의원

그리고 세 번째로 경비 지원 방식에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이렇게 오프라인 쿠폰 지급 방식에서 당일 특산품 교환하고 바로 이렇게 나가는 떠나는 관광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방문 유인 효과가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전환을 한다면 관광객이 향후 혹시 완도를 다시 또 재방문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지금 이제 강진군에서 하고 있는 반값 여행이 모바일로 하는 그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연합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모바일과 현장에서 근데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체감을 더 느끼고 있다는 거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강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 쓰고 가게 되면 모바일 쿠폰으로 해서 특산품 구매라든지 이제 재방문 하면 좋지만 멀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에 가까운 인근 지자체는 다시 가서 재방문해서 먹고 오고 놀다 오는데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그러기가 어려우니 상품권으로 그냥 구매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의원

그런 것도 방법도 이제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혹시 가까운 곳에 있으면 다음번에 또 올 수도 있잖아요.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지민의원

멀리 계신 분들은 이걸 이제 현장 상품권으로 준다라고 하면 이걸 폐기를 해야 되니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의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은 드렸고 이번에 이제 그 치유 페이 지급을 하면서 이제 그 공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또 우리가 뜨거운 여름에 좀 여러 일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이런 이제 장소라든지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좀 보완점을 좀 해서 내년에는 꼭 성공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의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 입국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군은 제주도와 좀 인접을 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완도를 경유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비해서 수용 태세를 사전에 점검하고 완도 경유형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완도의 해양 치유 슬로시티 전복 해조류 체험 이거 굉장히 좀 인기가 좀 많잖아요, 외국인들한테. 그리고 섬 관광자원 등을 결합을 해서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단체 관광객 맞춤형 상품을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좀 선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장님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상품화 전략이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일단 이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여행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관내 여행사에 전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인들을 모시고 오기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이제 먼저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한 여행사가 하나 있었고 그 무비자 정책을 우리한테 빨리 적응을 시키자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여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여행사와 그쪽 지역의 후베이성 쪽에 관계자들 팸 투어를 한번 해서 그분들을 먼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인들을 입국을 시킬 수 있게끔 여행사 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랑 협업을 해 나가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해양치유센터에 있을 때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기후 문화 치유 프로그램을 상당히 좋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치유센터에서도 마무리를 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어서 그런 해양치유와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서 이국인들이 오게 되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인데 일단 중국 분들 관계자들이 오게 되면 팸 투어에 그런 사항을 포함시켜서 우리 이제 생태 관광을 할 수 있는 곳과 치유와 힐링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체험을 먼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의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좀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지민의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내년에 정부에서 지역 사랑 휴가지원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관련 내용 알고 계신가요?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그게 이제 국도에서 참여 희망 지자체를 파악하는 공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지원금이 그렇게 거기도 군비 부담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은 저희 군에서는 지금 치유페이를 하고 있으니 휴가 지원 부분도 일단은 선정이 되게 된다면 그 지원도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도에 그 부분은 참여를 하겠다 하는 공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민의원

여기 이제 20곳을 선정을 해서 여행 경비의 50%를 이렇게 환급을 해 주는 제도이고.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지민의원

또 우리 치유 페이하고 같이 해서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좀 더 클 것 같아요. 철저하게 좀 준비 좀 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지민의원

그리고 끝으로 저는 관광이 살아야 또 우리 지역이 좀 산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완도군은 모든 지역의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저희가 이제 완도에 살다 보니 완도 가면 뭐예요? 어디가요? 왜냐하면 완도라는 곳이 굉장히 먼 곳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쉽게 접하지를 못하고 일단 볼 수 있는 게 인터넷으로밖에 먼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완도에 산다라고 하면 완도를 며칠 계획으로 하는데 어디 갈까요? 또 식당은 어디 가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완도에서 지금 50년 넘게 살고 있지만 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군민들의 한 반절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완도군에 50년 이상을 살아도 노화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도 계시고 청산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12개 읍면에 또 우리 지금 치유관광 해가지고 각 읍면에 해양치유 이렇게 해서 또 굉장한 관광지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분들이 이게 우리 완도 군민들이 모든 게 이게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를 가면 어디 코스를 해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고 또 어떠한 음식을 먹고 두 명이 가면 어디 가면 좋고 이런 게 다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맞습니다.

지민의원

그래서 모든 관광지를 우리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 책 공부하듯이 암기화가 되게끔 이렇게 관광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봐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행정에서 만약에 완도는 관광지 어디 가면 좋아 이렇게 해봤자 실질상 오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보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우리 국민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퍼트리자라는 그런 신념을 좀 가지고 이렇게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완도 방문의 해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신 실장님과 우리 관광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좀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러한 노력들이 완도의 미래를 밝히고 국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관광실장님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훈의장

관광실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광 산업의 범위가 엄청 넓죠?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런데 그중에 또 먹거리 중에서는 우리 완도 전복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지정이 또 됐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실장님께서 계속 그 거리는 많이 돌아다니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거기는 종종 다녀보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돌아다니는 보면서 어떤 것을 좀 느낍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거기가 약간 지금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봤고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할까 상당히 이제 고민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재선의원

자료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5개 식당밖에 하지 않아요? 그 거리에 타 지자체는 사실 엄청나게 홍보가 많이 되고 먹거리 중에 하나인데 전복거리를 만들어 놓고 저 보시다시피 조형물도 그렇고 아주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저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지금 이제 당초에 7개 업소가 있었는데 지금 2개 업소가 지금 그 자리를 비워서 5개의 이제 업소인데 아무튼 이제 전북 거리 활성화가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개 상가가 비어 있는데 빈 상가를 빨리 입점을 좀 시켜서 또 새로운 식당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좀 입주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고 아무튼 각 식당별로 전복에 대한 특별 메뉴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심시간에 한번 가서 이제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선뜻 일반인들이 호감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어떻게 하든 많은 분들이 좀 그쪽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2개 정도 더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실장님은 그 거리를 가보면 일반 상인하고 다 짬뽕이 돼 있어요. 그렇죠?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거의 이제 수산물 판매하는 업소도 있고, 일반 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가서 직접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시죠?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박재선의원

너무 폐쇄된 데가 많죠?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전부 다 그분들이 장사를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음식점으로는 5개 하고 있고 2개 점 정도 더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전복 요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가지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각 음식점별로 전복특화 요리들이 각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요리가 한 5가지 정도는 되죠?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박재선의원

보통 우리가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전복 요리보다는 횟집 그 수준으로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근데 그 요리를 지금 모래뜰 다음에 2호점으로 해서 완도회타운을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회타운에서 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2호점이라 해가지고 모래뜰 같이 신지 그와 같이 2호점이 그렇게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지금 2호점의 준비는 이제 예전에 열심히 이제 주문을 받아서 홍보 차원에서 해오다가 거기에 이제 주방장 하고 계시는 분이 좀 건강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건강이 좀 악화돼서 잠시 동안 치유 밥상 2호점의 주문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자료화면 더 띄워주실래요? 전국에 보면 전남에 21개 시군이 지금 전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완도가 제일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남권에서 저희들이 다 돌아다니 먹거리 중에 완도군이 제일 저조한데 새로 어떻게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아무튼 그 부분은 이제 예산 투입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활성화를 해 나가고 할 것인지가 먼저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제 이 건물주들이 업소 주인들이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설 개선을 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담회를 좀 가지면서 사업주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제 그러면 그쪽에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전복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2018년 이후부터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3개년 동안 해 가지고 10억 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해 왔는데 그 거리가 너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완도 군민이 다 가신 분마다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안 그랬을 때 재정비해야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 폐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곳에 다시 지정을 해서 우리 관광 명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장님한테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한 곳에 계속되지 않는 곳에서 계속 머물다가는 완도군 먹거리라는 그 명판 자체가 없어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 먹거리라든가 무언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뭔가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요. 완도군에서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도 타지에서 누가 오시면 음식점이라 해가지고 전복이라도 해서 가지고 어떻게 소개시켜 줄 만한 곳이 있을까요?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이제 귀빈들이 VIP들이 오시게 되면 모셔야 될 곳이 좀 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께 단지 단품으로 전복을 가지고 세트로 전복 세트로 이렇게 해드리는 부분도 그런 손님들도 있을 거고 전복과 해와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또 모셔야 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보면 전북 단품으로 이렇게 모시기는 상당히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부터 좀 개선을 시켜 나가고 식당에서도 전복 플러스 일반 음식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더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완도는 명품 광어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광어하면 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음식들로만 해주면 어른들까지 다 따라갑니다. 그런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MZ세대들을 위한 그런 음식 부분도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장보고 죽게 되는 낚시 체험이고 또 전북 딸기 체험도 엄청나게 어린이들한테 좋아요. MZ세대들이 좋아하고 또 거기에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안을 한 가지 실장님한테 드리려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음식점에서 지금 완도군에 보면 실질적으로 8시 이후 되면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다 나가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거리라는 게 그렇죠? 근데 완도군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완도군에 부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포차 같이 만들면 어떻습니까? 여수 낭만 포차 같이 완도군에서 왜 그걸 추진을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아무튼 이제 포차 부분은 이제 음식 처리를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변가와 가까이 있어서 그러면 오폐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전기 시설 주변 상권들의 여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어디 할 부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우리 해변 공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활용을 좀 해야 되고요. 우리 외식협회 있잖아요. 완도에 그런 협회 주민들하고 그리고 또 현재 운영 중인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동참하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해변 공원에 포차를 만들고 시간이 되면 12시 정도 이후 되면 그대로 철거를 해서 다음 날이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면 됩니다.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완도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떻습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아무튼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좀 해 보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전체적으로 우리 종합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박재선의원

지금 현재 전복 거리도 그렇고 우리 완도 상권 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먼저 먹거리 관광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실에서 담당할 것이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에 하나가 딱 그런 먹거리인데 완도군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은 전복거리를 얘기했는데 그 거리를 정말 빨리 정비시켜야 됩니다. 전복 소비도 시키면서요. 그런 부분을 더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우리 완도군의 먹거리 중 하나인 전복 거리를 꼭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관광실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해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올해 관광과에서 관광실로 개편되면서 완도 관광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걸 알고 계시죠?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잘 알고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현재 관광실 내에 몇 개 팀이 있습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방문의 해 TF팀까지 해서 6개 팀이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6개 팀이 있습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조영식의원

기존 관광객보다 증원은 되었나요?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조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충원된 것은 없습니다.

조영식의원

조직이나 뭐 증원 없이 과에서 실로 명칭 변경만 됐다는 생각도 드네요.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 26쪽, 27쪽을 보면 추진계획에 슬로우걷기축제 또 청정완도 가을섬여행 여기 보니까 4억 5천 요청, 5억 요청,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요구한다고 돼 있는데 기존에 보면 청산도슬로걷기축제는 2003년 2억 8천만 원, 24년 2억, 25년 2억 9천, 그런데 4억 5천을 요청한다고 했고요. 청정완도 가을섬여행은 23년 3억 7천, 24년 2억, 25년 2억 6천 그랬는데 5억 요청한다고 다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축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산 수반이 많이 되어져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참가자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요구한 금액 예산만큼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일단은 요구는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영될 여지는 어쩐지 좀 모르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과에서 실로 되면서 좀 와신상담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대가 큰 만큼 이번 군정 질문에는 제언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매년 전국에서 개최되는 축제 수가 대략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천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영식의원

작년 기준으로 한 1,170여 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축제 수가 많다는 것은 아마 지자체 간 경쟁도 가열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죠.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 완도는 대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져 거리상 우리 지역 축제의 특별함이 없으면 관광객이 찾아오기 쉽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식의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예.

조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 축제의 핵심은 고유한 정체성 차별성 그리고 완도군이 가지고 있는 해양치유, 역사, 문화 특산물 등 강점을 어떻게 스토리텔링하여 차별화시키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축제 트렌드는 단순 방문형에서 체험, 체류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에 대한 체험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완도군 축제도 체류형 축제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동의하시죠?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예. 동의합니다.

조영식의원

실장님 우리군 축제는 다른 지역 축제에 비해 차별화된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걷기 축제, 치유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행사가 많아 독창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성공한 축제는 오직 그 지역에서만 가능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군도 좀 차별화된 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러면 완도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축제 콘텐츠 개발 전략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이제 금년도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 트렌드는 미식 여행 또 웰니스 치유여행, 로컬 여행 이런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서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치유나 먹거리는 지역 축제에서 행사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는 특히 관광객들의 만족도와 직결되며 재방문의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군 대표 축제의 먹거리 부스 운영은 모집 공고 없이 행정이나 기관, 사회단체 등의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금년에 장보고 수산물 축제할 때 김밥 부스를 공개 모집을 했지만 신청이 없었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러니까 관내 소상공인 참여 기회가 불균등하거나 유사한 메뉴가 중복되는 문제 등이 꾸준히 대고되고 있어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저는 먹거리 부스를 공개 모집 또는 심사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공개 모집했는데 참여 업체가 없었지만 내년에는 어때 공개 모집할 때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그래야만이 아마 이 모집하는 데 공개 모집하는 데 참여 업체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절차를 한번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이제 금년에 먹거리 다양성을 위해서 유명 셰프들을 좀 초빙을 해가지고 부스를 했는데 저희들 기대만큼 그렇게 부응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어 한두 개 정도 심사제로 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래서 이제 심사 기준 같은 거는 메뉴 독창성, 지역 특산품 활용, 가격 적성성 등을 조금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정의 입점비를 부과해 가지고 지역 업체가 참여하거나 또 그러면은 심사비 및 관리 비용으로 활용하면 예산 부담도 들이면서 업체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흔한 메뉴 대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창의적인 메뉴를 우대하고 테마형 부스를 도입해 축제 브랜드를 관광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죠?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예. 의원님 우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영식의원

오늘은 제언 위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 운영 못지않게 사후 성과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현재 우리군은 축제 종료 후 성과 관리를 주로 방문객 대상 간단한 설문조사와 외부 용역 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그렇게 아까 보고서에도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러나 이 방식만으로는 정확한 경제적 파급 효과 지역 상권 기여도 관광객 만족도 축제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분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져 축제별로 사전에 방문객 수, 체류 시간, 재방문 의사로 등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행사 전 목표치를 정해 두고 사후에 목표 대비 성과를 수치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장님 같은 생각이시죠?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이제 입장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수치화가 이제 되겠지만 이렇게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축제의 수치화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축제 사후 평가에 좀 더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핵심 성과지표를 정확히 설정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또 휴대폰 이동 통계나 카드 매출 데이터 등은 통신사나 카드사 협약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기존 설문 중심 방식보다 객관적이고 시의성 있는 성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방문객뿐 아니라 상인, 출연자, 자원봉사자, 주민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별도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이제 각종 행사가 끝나면 축제위원들의 축제 결과 보고회를 갖고 있는데 그때 할 때 군민들과 소상공인들도 다 포함시켜서 결과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단한 QR설문 사후간담회를 병행해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단순 용역 보고서 제출에 우리군은 의존하고 있어 매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즉 행정 주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성과 공유회를 정례화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토론 후 다음 해에 기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을 했습니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조영식의원

내년에는 혹시 또 PRE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로 장보고 수산물 축제가 개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른 대체 축제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아까 답변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바다 낚시 체험은 본 행사장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청산도와 보길도, 생일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나가고, 해양치유센터와 약산 해안치유의 숲을 통한 웰리스 치유 여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박람회 기간에 유입된 방문객을 체류형 관광으로 꼭 연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박람회 종료 이외에도 방문할 수 있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 해양치유 슬로우시티 브랜드와 연계된 특화 행사, 지역 특산품 판매 및 체험장 등을 마련한다면 지속적인 관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고민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또 박람회와 연계한 야간 콘센트, 교통 투어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숙박, 음식 쇼핑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서별 협의해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는 단순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가진 차별화된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소멸위기 속에서 생활 인구 유입과 체험형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완도군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성과를 만들어 내길 기대합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박성규 의원님 보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우리 축제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읍면 축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2억 2천만 원이 잡혔네요.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제가 초선에 들어와서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축제 하면서 읍면당 생일이나 완도읍이나 2천만 원씩 이렇게 배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축제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자. 그래서 또 4천만 원씩 일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서 생일하고 과연 완도읍하고 인구 차이가 몇 배인데 똑같이 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좀 차등을 주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복 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노화 같은 경우는 축제 비용이 한 1억 8천만 원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금당 인구가 800명 잡고 5만 원씩 가거든요. 4천만 원이니까 그런데 노화는 4,700명이니까 1만 원씩 받고 안 받아요, 차등을 줬어도. 이거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제가 이제 답변하실 때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 인구 금당면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금당이 4천만 원이고, 거기에 이제 인구가 100명당 20만 원씩 플러스 되게 돼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니까 차등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이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거고요.

성규

박성규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넙도 인구 수하고, 생일 인구 수하고, 금당 인구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노화 같은 경우는 4,700명 인구인데도 4,700만 원 1인당 1만 원씩 금당면 생일은, 생일은 한 6만 원씩 갈 겁니다, 1인당. 그리고 그런 축제를 좀 저렴하게 잘 하지만은 노아 같은 경우는 전복 축제를 하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를 크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복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뭐 보증금도 안 들어와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완도읍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완도읍 같은 경우 만 8천 명이에요. 인구가 그런데도 차등이 많이 넘어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한번 면밀히 좀 검토를 좀 해보겠고요. 제가 이제 관광실에 와서 읍면 축제가 관광실에서 관리할 축제 업무냐 이게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읍면민 화합의 장을 관광실이라는 관광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읍면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봐서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저도 이제 애매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와서 바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군 면민들을 화합의 장으로 이렇게 축제가 변환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성규

박성규의원

올해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참고해서 내년이라도 좀 차등을 더 줄 수 있도록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저도 그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애기도 한 그릇, 어른도 한 그릇입니까? 이것이.

예. 맞죠.

성규

박성규의원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비례해서 조금 증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양치유담당관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담당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완도군 국내 최초로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 바이오산업을 미래 신정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산업이 미래에 필요한 산업이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경제성과 상업화를 이루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비가 대략 3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담당관 이게 맞는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군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군민들은 이런 바이오 산업이 어떤 것인지 군민들에게는 이익을 어떻게 주는지 아마 매우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 바이오 산업의 정확한 이해도가 낮아서 우리 담당관님이 그걸 한번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해양바이오산업은 보편 다수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군의 주축 사업인 해조류산업을 활성화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그렇게는 다들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바이오 하면 뭘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 지역 경제 또 어민들이 생산한 해조류와 이런 게 어떻게 돼서 어떤 우리 어민들에게 소득 창출이 이루어지지 다들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본 의원 역시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본회장에서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한번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라 이런 거 내가 업무 보고 때 반드시 좀 많이 알아서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때 설명을 해달라고 분명히 했었는데 이런 데서 해야 많이 또 유튜브나 아마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좀 알기 쉽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조류에는 유효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분을 기업이 원하고는 있지만 안정하게 표준화되게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생산 시기와 산지 환경에 따라 그 유효 성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해조류 성분을 기업이 원하는 성분을 안정적으로 표준화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해양바이오라는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떤 것을 표준적으로 공급해서 어떤 제품을 바이오산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계획적으로 우리군에서 단순히 그냥 바이오라는 명칭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즉 말하자면 우리 해조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능성 식품이 됐든 뭐가 의약품이 됐든 뭐를 하겠다는 얘기 아닌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뭐가 있는 건지……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우선 의원님 말씀처럼 해조류 바이오라 하면은 유용한 성분을 가지고 기능성 식품 그리고 의약 화장품 소재로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이 사업은 정말 그 장기간 이런 거는 단순히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제 오랫동안에 아마 여러 연구기관 또 우리도 사업을 한 30년 정도 하면서 여러 가지도 실패도 해봤고 학교와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 개발을 해가지고 개국 실패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우리군은 지금 어민들은 당장 지금 전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이 그 어차피 이 바이오 산업도 결국은 신품종도 들어간 거 아닌가요? 맞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포함돼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지금 지역에 맞는 현실적으로 맞는 직업에 맞는 그런 쪽에 좀 비중을 두는 게 안 나은가요? 즉, 말하자면 연구 생산을 하는데 우리 전복을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세계 각국의 나라마다 기호식품이 달라요. 먹는 음식 문화가 다르고 우리는 활전복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나라의 기호식품과 먹는 음식 문화 그런 걸 기호식품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그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쪽의 바이오를 좀 돌리면 안 될까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처럼 해양 바이오 산업은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저희 군민들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바라보는 어민들이 지금 뭔가를 우리 지자체는 우리 지자체가 이 생길 때는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 맞는 사업을 해서 그 지자체의 삶의 질을 높이라 해서 우리 국가에서 지자체를 서로 해서 장을 주고 우리 의회를 이렇게 개발해서 한 건데 우리군에 맞는 어떤 거를 지금 해가야지 이건 어떻게 보면 바이오 식품은 거의 고도화 이게 국가 차원에서 하는 어떤 사업의 비중이거든요. 지자체에서 우선 하기는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여유와 그런 거 있다면 충분히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당장 급한데 솔직히 우리 전복 산업이나 이런 거 무너져서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오고 2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뭔 의미가 있겠어요? 100년 후로 뭐 미래 산업이나 이런 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는 시작한 거라 서로 이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바이오산업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기초 기술의 의존도가 높아야 하고 투자 금액이 높고, 장기 투자가 필수라고 나옵니다. 담당관님 이것도 알고 계시죠?

예. 분명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거는 어떤 걸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의약품만 갖고도 보면 5천 개에서 1만 개를 개발해서 만들어요. 거기서 유일한 시중에 나와서 성공한 사례가 1~2%밖에 안 된답니다. 이거 통상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고위험이다 하고 이게 만약 성공을 하게 되면 고수익으로 돌아가죠. 그만큼 수익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고위험의 사업이 받쳐진 걸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이게 가능한가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완도에 이 귀향 바이오 사업을 한 거 우리 완도에 맞는 실정이 어떤가를 생각을 더 한번 깊이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다음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라고 지금 추진을 구축하고 있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는 저희 육상에서 고기능성 고품질성 해조류를 생산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내년도 총 사업비는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설계비 14억 중 국비 7억 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는 단순히 저희 현재 양식하고 있는 해조류 품목을 육상에서 양식한다는 게 아니고요.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고기능성 고품질 해조류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 고품질 해조류를 생산한다는 건 어떤 뜻으로 말한 거예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저희 고부가가치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고품질 해조류가 생산을 어민들이 한 거냐,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고품질 생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현재는 그 품목에 대한 배양 기술과 종목 선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은 하지 않고요.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 안 된가요? 지금 이 사업은 자동화 육상에서 생산 가공 설비를 구축해야 하는 또 수백 억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 사업이 해조류의 계절적 생산 한계를 극복하고 원료를 표준화해 기업체에 공급하는 시설이 맞는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 사업의 계절적 생산 한계라는 거는 양식이 아닌 육상에서 말한 거 아닌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비슷한 개념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떻게 비슷한가요? 생산이 육상이냐 바다냐는 한계가 있는데.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육상에서 외부 환경 요인을 통제를 합니다. 수온과 이런 부분을……

정욱

최정욱의원

이거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는 계절적 생산이라면 이거를 넘어 육상에서 계절적으로 항상 그 표준에 맞게 해서 그 제품을 생산한다는 거 아닌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완도 양식 시설은 그래도 미국 나사에서도 해조류 우리 양식장을 촬영 항공 촬영하여 홍보해 주고 이러고 있다는 건 우리 완도의 특유한 해조류 양식장이 그만큼 청정 지역이요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분명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했을 때 밖에서 볼 때는 뭔가 이런 쪽에는 저렇게 좋은 양식장을 갖고 있는데 왜 육상에서 표준화해서 해야 되는가 뭔가가 바다에 좋지 않은 제품인가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어떤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건지 그렇게 본다 하면요.

저희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해양수산부에서도 양식과 이렇게 비슷한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일반 대규모 해조류 양식이 아니고요. 고부가가치 기업이 의학 업체가 원하는 그 품목을 저희가 생산한다는 겁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게 한다면 이런 거는 우리 기업체에 어떤 선정을 해서 기술을 익혀서 이런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고 어쨌든 그 표준화도 좋지만 우리 해조류 바다에서 생산한 이렇게 나사에서 할 정도의 해조류를 갖고 한다는 의미에서 거기서 생산된 걸 가지고 어떤 표준화 연구해 가면서 계절적인 어떤 그 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뭘 만들어 가면서 생산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래야 어민들한테도 직접적인 혜택도 되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 두 가지신데요. 하나는 표준화를 해야 된다, 하나는 계절 구애받지 않고 해야 된다는데요. 표준화 부분은 저희가 해조류 생산 시설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무슨 사업을 하든 어쨌든 우리 지역 어민들의 생산성이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사업이 주 목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이든지 다 좋죠. 미래 사업 어떤 것도 다 좋지만 직업에 당면한 것이 뭔가를 먼저 파악 좀 해보시고 그런 거에 맞춰서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사업이 고 투자가 되면서 단기간에 어떤 거 안 된 거는 그만만큼의 위험 부담도 있는 만큼 기업체를 유치해서 우리가 거기에다 적극 지원을 해주면서 차라리 기업체를 유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해본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다음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 시설에 대해서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이 지금 7월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내년 7월이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연기됐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게 어떤 시설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를 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대량 생산하고 있는 해조류를 표준화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급선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생산하는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건물은 크게 두 동이 있습니다. 해썹동과 GMP 동이 있는데요. 해썹동은 쉽게 설명드리면 위생 처리를 하는 곳이고요. GMP동은 이 위생 처리된 후에 과정에서 필요한 성분을 추출하는 시설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럼 지금 스마트팩토리 사업 자동화 시설 하는 거에서 생산된 걸 여기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민들이 생산한 그 종류를 가지고 해썹 시설에서 어떤 연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여기서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민들이 대량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기업들이 요구했을 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주로 이제 이 시설이 들어설 거예요. 이제 안에 어떤 제품을 생산하느냐에 따라 기계 시설이 들어갈 거 아닌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의원님, 지금 이거는 그 해조 원물에서 필요한 성분을 추출하고 그 원물은 이제 폐기 처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럼 생산 라인이 아니네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성분만 추출하는 겁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그런 것 할 때 잘 하셔야 해놓고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보고해줬으면 좋겠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 첨단 시설 운영에서 이제 문제는 시설을 전문적으로 갖췄으나 전문적인 인력과 수요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수요처 확보를 준공 전에 확보를 해놔야 쉼 없이 가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걸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 위탁 운영을 관심 표명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위탁 운영 조건에 전문가 보유 여부도 필요하겠지만 그 수요처를 미리 확보했는지도 판단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마 항상 지금 사업할 때마다 미리 하겠다는 소리를 많이 하지만 항상 지어놓고 나서도 1, 2년이 넘어도 아무런 성과 효과가 없어요. 그건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준비해서 해야 되니까 지어놓고 바로 시작이 돼야지 지어놓고 그때부터 시작하면 안 되죠. 주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말한다면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어떤 제품을 주로 해서 아까 우리 완도에 지금 추진하면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화장품이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원료를 추출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지금 바이오 산업을 추진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핵심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간단히 알기 쉽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우리 담당관 아직 공부가 좀 덜 됐나요, 준비가? 그런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저희의 방향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방향을 정한 게 아니고요. 저기 기업이 요구하는 형태를 다양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갖춰진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근데 기업이라는 게 다 달라요. 생각도 다 다르고 그걸 다 갖출 수 없어요. 나도 사업해봤지만 미역을 하나 해도 미역 한 가지 갖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산하는 것도 달라요. 그걸 다 맞춰서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때서 지어놓고 나서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아간다. 이미 시설은 다 돼 있는데 방향 기술하고 안 맞죠? 적어도 우리군에서 이런 거 추진을 할 때는 기본 계획이 서 있죠. 어떤 어떤 뭐를 해서 해보겠다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지 그렇게 지금 무한정으로 지어놓고 다 해놓고 나서 기업들이 원하면 갈란다. 이건 전혀 안 맞죠. 그러면 이미 시설하고는 정반대로 갈 건데 알았습니다. 우리 담당자님이 좀 더 그런 거를 깊이 좀 파고들어가지, 왜냐하면 실무진이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사업이 바로 가니까.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설령 군수님이 했다면 군수님 의중을 정확하니 알아야죠, 배우고 해서. 그래서 실무진이 담당관인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정욱

최정욱의원

다음에 대답할 때 물어볼 때는 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해양 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건립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예를 들어서 담당관이 정 지금 본인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면 솔직히 말해 주시고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해양바이오 공동협연소의 건립 목적은 운영 전문성을 확보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해양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분들의 기술 지원, 자금 지원, 판로 지원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건립에 우리 담당관님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우선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 어떤 입주 업체들이 원하는 걸 해주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죠. 적어도 우리 완도는 이러이러한 공동 협력 연구소를 지었으면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는 어떤 국민에게 실익을 줄 수 있고 어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어떤 연구를 통해서 어떤 수익 창출을 올리겠다 이런 뭐가 세워서 그렇게 설명이 돼야 맞고요. 그 완도 해양바이오 공동연구 연구소의 해조류 유해 유효성 성분을 위한 공동 실험실, 미생물 배양실 등 핵심 연구시설과 실험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황 연구소 안에 있는 실험실과 배양실이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담당관은 지금 공동 협력 연구소 안에 있는 실험실과 배양실 가동 그리고 장비 사용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한 번이나 가보셨어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가봤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가봤으면 느꼈을 거 아니에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지금 사용 실적이 별로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도.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용된 공간은 사무실 공간과 회의실 공간일 뿐이며, 연구 실험 기능은 사실상 거의 사장된 상태라고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본 의원이 공동 협력 연구소에 직접 연구실 사용 실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적이 없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지금 이런 실험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혹시 담당관이 파악은 좀 해 보셨나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연구 실적 연구까지 할 정도의 규모가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단계도 아직 안 업체들이 입주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저게 우리 위에서는 보고 받을 때 정말 기업 입주들이 몇 개 업체들이 서로 들어오라 해서 들어와 있고 어떤 실적을 하고 있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 저도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정말 그 좋은 실험실에 물론 그 기계가 정말 필요하니 실험할 수 있는 기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시설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언제입니까? 2023년도에 준공했잖아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7월에 준공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지금 1년이 넘고 1년 몇 개월인데 정말 단 한 번 쓴 뭐가 없어 싹 돌아봤는데 저만 돌아본 게 아니라 우리 의회 직원들까지 싹 느낌이 어쩌냐 다 같은 말이거든요. 역시나 이제 거기 직원도 그런 거를 해요. 그건 뭘 말하냐 하면 그만큼 거기가 준비성이 부족하고 기업체들 들어 있지만은 불 하나 딱 써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완도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거기 하나 써서 있고 그 애는 전부 얼마나 오냐 하니까 없답니다. 자주 어쩔 때 한 번씩 완도에 오는 길에 와서 하루 좀 있다 가고 그러니까 내가 웃는 말로 여가 그럼 별장이냐고 할 거 아니야 자기들 내가 그렇게 웃는 소리까지 했는데 그런 것이 좀 지금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생산시설이나 우리 지금 시작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들 철저하니 그러니까 준비를 그전에 철저히 잘해야 이런 일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지금 한 것이고 또 본원의 이 문제의 해법이 바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 기업의 유치와 전문 인력 지원 체제 마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도는 세계적인 해조류 산지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혁신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 기업주들이 올 때는 자기들이 필요하고 가야 되겠다는 어떤 시설과 환경이 갖춰져 있을 때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서 내가 뭔가를 제품을 생산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거기서 생산되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군에서 그쪽에서 바로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그러지 우리는 그런 게 안 갖춰졌기 때문에 와봤자 자기네들이 실험할 능력도 안 되고 어떻게 소기업들이 자기들 힘으로 그 연구를 하고 실적을 내겠어요? 거기에는 전문 인력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 그런 지원을 같이 해주셔야 그 사람들이 올 때 어떤 제품을 갖고 와서 아니면 나는 우리 완도 이런 제품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실험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전문 인력이 아예 없어 거기 내가 보니까.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의원님 저기 말씀 중에 저기 연구원은 1명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연구원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그 연구원은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기업체가 와서 어떤 걸 봤을 때 지원 측면에서 도와준 것뿐이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럴 만한 능력도 사실은 안 돼요. 그걸 잘 파악을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 파악하고 그분하고 지금 다 대화 다 하고 왔었기 때문에.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연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 기업을 유치하고 장기적 투자와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로 완도형 해양바이오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저희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나 저희 현재 있는 시설과 앞으로의 시설이 더 구축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해양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은 보면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기식 어떤 절차에 거기에만 실적을 맞추기 위한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서로 토의하고 의견을 가면 우리 안보에 맞는 이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그걸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항상 그 실적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저도 이제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지금처럼 건어물 가공업체 및 스타트업 기업 위주로만 끌어안고 가는 구조에서 이 연구소는 앞으로도 사무실 건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이 이제 한번 가보시면 그걸 갔으니까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저 좋은 시설과 저 좋은 환경 저런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정말 우리 필요한 걸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잘 뭐 해서 하면 그런 거를 깊이 하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담당관님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군에 맞는 해조류 기반 소재 대상 기업으로 유치 설명회나 팸투어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한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런 거를 우리의 어떤 정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우리 완도에 정말 필요한 어업에 우리 어민들이 해조류 이런 거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기업 대상을 우리가 좀 찾고 하는데 설명회나 팸투어를 해서 한 기업체를 넣더라도 늦더라도 우리가 그런 기업체를 찾아서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우리군에 필요한 혁신 기업을 유치해서 완도군 해조류를 이용한 연구를 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 제조 일자리를 만들거나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이오산업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의견 동의하시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완도군도 기업에서 사무실 지원만 제공하는 수준에 나아가 전문 인력 지원해양바이오 제품 제작 시장 연계 홍보와 기술 이전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체험 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선도적으로 바이오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천군이나 울주군을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완도군의 해양 자원인 해조류는 분명한 강점이며 그러나 강점을 인프라로만 둔다면 그것은 잠자는 자산과 불과합니다. 이론과 건물 실적 위주로 보여주지 말고 오늘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정책 대안은 해양바이오 산업이 완도군의 현실에 맞는 필요한 전략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시였다는 점을 당부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해양치유담당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본 의원은 완도 해양치유센터 시설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 치료 센터는 국민의 건강과 치유를 위해 조성된 시설입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3년 시범 운영부터 센터 개관 이후 금년 8월까지 발생한 모든 오폐수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본 의원의 확인 결과 염지하수와 상수도는 오폐수 관로를 통해 신지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한 해수는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용된 해수 방류에 대해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일부 수질 항목 적합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따른 우리 담당관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의원님 해수는 하수도법상 예 도로를 거치지 않고 배수할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만 하지 않고요. 여과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과된 물은 일부는 순환 여과 방식을 통해 가지고 달라 수풀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질입니다.

박병수의원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지하 기계실입니다. 집수정 3개 중 1개소는 우수 관로 오수관로가 동시에 연결되어 밸브 고장이 나 오작동 시 오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오폐수 무단 방류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혹시 확인했는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그 부분……

박병수의원

확인 못했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박병수의원

확인 못했을 때 무단 방류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 사각지대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방치된다면 완도의 해양 환경은 물론 해양 지원 도시라는 지역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사용 완료한 회수 방류에 대해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완도군 차원의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기 무단 방류 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수의원

확인을 한번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리고 밸브 구조상 발생 가능한 호수가 직접 바다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는 시설 결함이자, 관리 부실에 해당되어 본 문제는 즉시 시설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병수의원

개선해야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의원

환경오염 사항은 향후 지역 이미지와 직결이 됩니다. 완도군에서는 향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방류 해수에 대한 적법 여부를 환경부 질의 회신을 통한 근거 확보와 주기적인 수질 검사 실시 등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질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설물 하자 문제입니다. 방송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해양치유센터 건물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층 테라피실 노선정은 정비가 미흡하고 지하 기계실 천장은 여전히 누수가 진행 중인데도 하자 검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정비 계획은 있습니까?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지금 누수 부분은 하자 보증 기관에 있습니다. 건축물 하자 보증기관에 있어서 격리팀에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병수의원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게다가 해수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식이 약한 자재를 사용해서 부식 및 파손된 시설이 방치된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년 휴강 기간 동안 일부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땜질식 보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자질 개선과 유지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도 저 핸드레일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현장에 출장까지 가서 출장은 이제 다른 저걸로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거기도 가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당초 이 센터를 지을 때 이런 해수 특성을 고려한 설계 시공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 자재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죠. 향후 발생할 해양치유센터 시설 유지 관리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될 것인데 반복되는 해양치유센터 누수와 부식 문제에 대해 담당관은 어떤 개선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부식에 대한 별도 리스트를 작성해서 부식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교체를 하지 못하는 한 부식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해서 명단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핸드레일같이 부식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질이 더 강한 부식에 강한 재질이 있습니다. 저기 선박용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러니까 아무튼 저 회수에 강한 그런 자재를 써야겠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병수의원

해양치유센터 달라 수풀은 지난 1년간 약 4만 명이 넘게 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에 욕조수를 한 번 교체하고 이후 해수를 단 한 차례도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저희 해수풀은 순환 여가 방식입니다. 24시간 순환이 되면서 여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순환되면서 그 물이 계속 돌아가겠네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일부는 이렇게 방류를 하고요.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공중위생 관리법상 목욕장에 적용되는 욕조수 전면 교체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는 하나 일반 국민의 위생 안전과 신뢰 확보 차원에서 10개월 넘게 회수를 미교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부 직원 의견에 따르면 달러 수풀 수질 악화로 인한 탁도 증가 현상이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 질병 발생 가능성 역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법적 규정이 공백만의 이유로 해수를 장기간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운영 방침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담당관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과거에 운영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탁도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거 다 해결이 된 상태고요.

박병수의원

해결이 됐습니까?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의원

현재 수질 검사 항목 적합만으로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정 항목 외에 탁도 등 보안 항목을 정기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용하는 고객들의 건강 보장을 위해 딸라소풀 교체 주기를 자체 기준으로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의원님, 의원님, 저희는 딸라소풀 정기 청소 계획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고요. 수립하는 날에는 물을 절반 이상을 빼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전체 빼서 한 게 아니라 절반만 뺍니까?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물이 차는 시간이 저희가 다음 날 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빼면 다 차지 않기 때문에 절반 다음 날 찰 수 있는 데까지 빼고 청소를 하고 순환 여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해양치유센터 건물이 건립비만 354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시설에서 불과 청소기 한 대로 관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수중 청소기 말씀이신가? 청소 청소기는 이제 대대로 2대고요.

박병수의원

예. 청소기 한 대로 들었습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청소기 두 대이고요. 조금 좀 답답한 부분이 조금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청소기는 퇴근 후에 폐관 후에 아침 문 열 때까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청소 전문 업체가 와서 고압 세척기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중 청소만 그 기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실제 현장에서는 청소기를 가동해 풀 내 이물질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현장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용 중인 청소기로 관리가 불충분하다면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완도 해양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상 설날 추석 명절에 정기 휴관일이 없어 안정적인 해양치유센터 운영 및 달러 스플 탁도 관리와 시설물 보수를 위해 주 1회 정도 정기 휴관일을 지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저희도 시설물 유지 보수와 직원들의 휴무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휴관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지금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지금 휴관이 없고요. 그 시스템 일정에 따라서 직원들이 일주일에 2일은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가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간 방문객은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자원이 되도록 지금의 문제점들을 책임 있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계속

김양훈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행정지원과장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AI 기술 확산은 행정과 주민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죠?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요즘 인공지능 세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지금 뭐 챗지피티라든지 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굉장히 성능도 좋고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주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마을 운영 및 찾아간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고 있죠?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은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열심히 배우고자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성과에 대한 정량적 지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교육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교육을 주로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문 자체도 좀 어렵고 사업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단순한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교육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자료의 고령층과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을 컴퓨터 학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교육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사전에 신청을 받거든요. 받아 가지고 완도읍에 있는 대성컴퓨터 학원이라고 거기서 위탁 이렇게 출석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요즘 그 매장을 가보면 대부분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어 특히 어르신들이 사용할 때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공무원 대상 AI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지금 AI 교육은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매일 사용하는 세월 프로그램 접속할 때 초기에 팝업창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클릭클릭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요. 또 우리 전남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또 인터넷에 나눠 배움터라든지 또 교육 AI 이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필요하면 교육을 이수해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타 지자체에는 정기적으로 AI 교육을 실시한 반면 완도군은 역량 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AI 교육 신청에서 가능한 직원만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 직원이 돼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혹시 인공지능 발전 기반 신뢰 조성에 관한 기본법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들어봤고요.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올 1월에 제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한 줄 알고 있었죠. 이재명 정부에도 인공지능 관련 관련자를 정부 내각에 선출하면서 국정 역점 중 인공지능 보급과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완도군의회도 시대적 변화에 반하기 위해 본원이 완도군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완도군은 현재 디지털 지역사회 구현 방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향후 AI 기본 정책 전환이 의지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에서 100조 AI 투자 계획도 나왔고요. 아마 정보통신부에서 아마 일괄 아마 지침이라든지 저희 군 자체적으로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중앙부처라든지 도에 발을 맞춰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게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중앙정부 인공지능 정책 기조는 AI 기본법의 제정을 대응하기 위한 군 차원의 전략 수립과 현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AI 시대에 또 한 번 뒤떨어지면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필요하면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또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완도군 행정의 특화산업 수산업과 고령복지 등의 AI를 접목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정보통신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정바다 수산 양식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발표를 해서 이렇게 수상도 했습니다마는 어 구체적으로 사례는 그 청정바다 수산 장치 플랫폼 사업이 있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완도군은 현재 디지털 지역사회 구현이라는 명목으로 하여 일부 디지털 기반 시설 확충 및 정보 접근성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1세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며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인공지능 AI 중심 2세대 디지털 전환 흐름과 좀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일단 그렇게 AI 대응이라든지 정보화 체계를 고도화하려면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의회도 보고하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십시오. 또한 완도군의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며 지역 차원의 인공지능 활용 또한 정책 반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AI 전환 디지털 정책 재설계, 지역 특화 AI 모델 개발,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외부 전문가와 협업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다가오는 AI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완도군에 보면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이런 나이 차들이 세대간의 나이 차가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갑질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갑질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어차피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 불가피한 면이 좀 있다. 예를 들어서 3천 년 전에 이집트 상형 문자에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그런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불가피한 면이 있고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늘 소통하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선의원

보면 이제 지자체마다 다 똑같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좀 잘 시키면 또 아무래도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 책자에 보니까 교육이 2회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교육은 이제 저희 부서장들은 간부회의 끝나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 영상으로 소통 공감 영상 시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급 팀장님, 팀장급도 이렇게 필요하면 집합 교육도 실시했고요. 2회로 돼 있는데 아마 2회는 더 아마 했습니다, 교육을.

박재선의원

그래요. 책자에는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7급의 전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이직률이 좀 최근에 좀 변화가 좀 많던데.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전출은 이제 저희가 도라든지 중앙부처 상급기관 전출도 있고, 또 타 시군 일대일 전출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전보 제한이 워낙 전출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되도록이면 전출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 같은 경우 7급 당해 직급 3년이 경과돼야 이렇게 전입시험을 자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또 한 도라든지 중앙부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또 군 입장에서 봤을 때 중앙부처라든지 도로 이렇게 전입하는 게 또 너무 통제하는 것도 안 맞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전입을 하게 되면 또 저희 인력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한 조화점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근데 우리군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그때부터 8급 3년차부터 묶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가요? 5년인가요? 3년인가요?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3년입니다.

박재선의원

3년 그러면 3년 이후에 도나 어디 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전입시험을 봐야 되죠.

박재선의원

전입시험을 봐야 되는데 1년 차밖에 완도군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한 번 떨어지면 도로 가고 싶어도 사실 못 가잖아요. 그런 기회를 타 지자체는 알아보니까 기회가 많더라고요. 근데 완도군은 도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그걸 또 통제를 안 하게 되면 또 전출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풀어주다 보면 또 결원이 또 너무 과도하게 생깁니다. 좀 불가피한 면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은 필요하면 우리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좀 기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제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완도군의 발전이 된다 하면 저는 그분들이 조금씩은 도로 가서 좀 있어야지만이 완도군의 공모 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있어서 그리고 그분들이 또 진급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완도군에 더 손이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선의원

저 같은 전입이나 타 시군으로 가는 것은 저는 1대 1 교류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당연히 타 시군은 1대 1 교류로 해서 이렇게 요청이 온다든지 그런 것에 한해서만 지금 전출이 되고 있어요.

박재선의원

그렇지. 1 대 1로 하지 않는 이상은 보낼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인력 관리상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이제 신규로 저희들이 하는데 그게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뽑는 것은.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신규 직원 충원이요.

박재선의원

예.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신규 또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신규 직원 이렇게 전출이 많다 보면 그 말은 결원이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또 신규 직원 계속 충원해야 되고 그러면 또 신규 직원은 업무 숙달이 안 돼 가지고 현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민원 처리에 애로가 겪고 이게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 신안이나 완도 이렇게 특히 인력 유출이 심한 시군은 좀 약간의 전보 전출 제한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전출을 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직원들이.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전출은 대부분 상급 기관 전입이라든지 또 가정이 광주에 있다든지 타지에 있으면 부부 간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거지로 이동하는 전출이 많습니다.

박재선의원

타 지역은 그러면 우리 완도군하고 보수는 똑같습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보수는 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박재선의원

똑같습니까? 타 지역으로 가더라도?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박재선의원

그래요. 그러면 행정안전부나 정부에서 실시한 업무 보고 말고 우리군에서도 따로 이렇게 업무 분석이라든가 조직 진단은 따로 하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한다든지 하기 전에 조직 진단을 하고요. 합니다.

박재선의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죠?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는 반드시 조직 진단 업무량 개별 업무 직원에 대한 업무 파악을 하든 업무량을 파악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박재선의원

의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직 진단을 하게 되면 조직 진단 결과를 의회에도 한 번씩 이렇게 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서로 공유하면 저희들도 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이나 저런 말씀 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리고 우리군 보시면 그 부서장 모시는 날 이렇게 팀장들이라든가 조직 간에 우리 직원들 간에 그런 모임을 갖는다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군에도?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요새는 없습니다. 없고 일부 부서 저도 그럽니다마는 점심 때는 또 저도 봐보니까 이렇게 너무 식사를 안 한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저녁 시간은 서로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이렇게 중식 시간에 일정 경비 내고 같이 좋은 대로 이렇게 같이 먹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박재선의원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정해졌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그 문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우리군에도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모시는 날은 없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렇습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박재선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행안부에서 조직문화 혁신 10대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전에도 한 번 얘기한 적 있는데 그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마 2021년도에 나와가지고 야근 문제……

박재선의원

자료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런 10가지 아마 그 대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10가지가 있어요. 조직 문화 권고 사항에 보면 저런 것을 좀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직원들 간에도 저게 보면 눈치 보지 않기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고 저걸 전체적으로 다 아셔야 우리 직원들한테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저 나온 대로 우리 부서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노력만 해갖고는 안 되죠. 좀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 워크숍은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워크숍은 상하반기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 연말이고 업무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수는 적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런 워크숍을 좀 자주 갖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 사이에서 또 소통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있는데 타 지자체에 보면 이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생일을 맞이하면 그 하루 동안 쉬는 거 그거 들어보셨어요?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들어는 봤습니다.

박재선의원

몇 군데 타 시군들은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완도군도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일할 맛 나는 공직 생활이니까요. 한번 그렇게 한번 그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그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상승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전출 등의 행정 인력 공백은 완도군의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부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불편이 이어지 거라고 그걸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노력과 또 비용이 무의미하게 또 씻어질 거라는 점도 있습니다. 큰 낭비가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우리 완도군 공무원들이 일할 만한 공무원 문화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무회계과장

박병수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자립 수단입니다. 국세가 중앙정부의 살림을 책임진다면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재원입니다. 맞죠?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예.

박병수의원

하지만 최근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수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로 인한 조세형평성 저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의 지방세 징수율은 매년 95에서 96%를 유지하고 있는데 몇 년째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율 상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95.6%, 96%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추석 전에 전남도 주관으로 체납액 보고를 했었는데요.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작년도 지방세 징수율 최우수상을 저희들이 수상한 바 있고요. 시상금으로는 천만 원을 수상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보니까 지방세 체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과년도까지 전남도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남도에서 말을 하기를 천억이 넘어갔다 위급한 상태다라는 말을 듣고 저희들이 95.96%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전남도에서는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징수율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리고 현년도 징수율은 높은 반면에 과년도 징수율은 낮거든요. 즉 장기 체당으로 갈 확률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과년도 징수율도 저희들이 54.6%인데요. 다른 시군의 이번 보고에서 10%대, 20%대 사유를 보면은 나주 혁신도시 그리고 무안 공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골프장도 지방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은 골프장이 어렵다 그래서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골프장 하나가 지금은 폐쇄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러면 우리군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실적은 54.6%는 그때 도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완도군은 어떻게 해서 실적이 높냐? 이월 체납에 대해서요. 이월 체납에 대해서는 54.6% 있는데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로 인해서 제가 칭찬을 듣고 왔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전기 체납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봤을 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장기 체납이 많고요. 그런데 54.6%는 저희들이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높다고 하더라도 계속 선량한 납세자에 대한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또 부과했던 세금이든 2월 체납액이든 받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향후 추진 계획 압류, 공매 정리 보류 등 강제 신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뭔 조치를 한 사례는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요.

박병수의원

불성실 체납에 관련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어민의 체납액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징수 대책은 없는가요?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특별하게 사유 분석까지는 안 했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체납에 의한 보고회를 하는데 이게 아마 관심 부족이라든지 지역 정서 옛날에 보면은 체납액 없는 읍면 시상도 하고 했었는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뭐 좀 이렇게 다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사기를 좀 왕양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읍면에 지금 직원들 분포를 보면은 9급, 8급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읍면하고 군 합동으로 좀 해서 집중 체납으로 단속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지금도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만 맡기지 마시고 군에서 좀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리고 소액 체납 관련해서는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액 체납.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소액 체납은 사실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소액 체납은 고액 체납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나 소액 세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보통세 지금 보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해서 보통세는 그나마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특히 소액 체납 같은 경우는 세 수익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부교수님 주제로 상하반기 지금 진술 대책 보고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는 했었고요. 하반기도 지금 했습니다.

박병수의원

지금도 그러면 읍면에서 마을 담당 공무원 마을 이장이 징수를 하고 있는가요?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박병수의원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가요?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예.

박병수의원

그러면 이 업무 방식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예.

박병수의원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문제가 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업무 부담 증가 및 악성 민원 노출도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읍면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다든지 또 아니면 전담 인력을 꾸린다든지 해서 징수하는 쪽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그런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저희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아무래도 지금 보면 직원들이 지금 세무직 직원들이 18명이 있는데 지금 그중에 50%가 지금 50% 이상이 6급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세금 징수나 부과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정이 무한다면 그런 제도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또한 올해 연초에 전망했던 그럼 지방세 수 징수율이 목표액 대비 몇 프로에 달하고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지방세 95%에서 96% 지금 이렇게……

박병수의원

그럼 목표액보다는 추가 달성할 수 있는가요?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이제 연말에 가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목표액을 추가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우리군 가설 건축물 등 임시 건축물 취득세 부과하고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예.

박병수의원

그럼 가설 건축물 존속 기간도 있죠?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그렇죠.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1년인가요?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럼 존속 기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합니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일단 취득세라고 하면 불법이든 합법이든 건물이 신축이 되면 취득세는 부과하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리고 임시 건축물도 농지에서 참고 용지로 변경이 되면 토지세 증가가 되죠?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못 했습니다.

박병수의원

확인 못 해 봤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전라남도 감사 자료를 보면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와 건축법 이행 강제금 등 지방세 수입 납부에 대해서 2억 원 이상이 체납자의 재산 조회 및 압류 의뢰를 하지 않아 징수를 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요. 행정 절차라고 하면 어 징수하게 노력하겠고 징수를 안 하면 어차피 압류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수의원

올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향후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가 지역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전체 지방세 징수율은 95.7%인데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은 64.3%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적별 업종별 읍면별 현황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사실 외국인들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저희들도 익숙지 않지만 그 납부를 해야 될 외국인도 아마 익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우리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은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약 5천명 5천 명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서 주소를 완도군에 놓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한테 주민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 인원이 약 1,400명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저기 자료를 보시면 외국인 체납액이 7천여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한테 외국인들한테 어차피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이런 제도를 계속 익숙해져야 되고 우리는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징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금 납부에 대한 의무감을 부여해 줘야 된다.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행안부나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시군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또한 답변 자료를 보면 자동차 관련 세금과 주민세 재산세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수의원

외국인 체납자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출국 이탈 등의 사유로 인해 징수 불능 사례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아직 특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앙부처도 고민하고 있고 각 지자체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체납됐다고 해서 출국을 못하게 한다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주소를 완도군에 둔다고 해가지고 여기 계속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비율이 높고 실제로 여기다 거주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예금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고 이 앞번에 읍면장 회의할 때 제가 외국인 체납 시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똑같이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금액은 적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겪어나갈 이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박병수의원

그렇다면 저기 부과해놓고 받아도 되고 안 받으면 이제 체납액으로 남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외국인들과의 연락 체계 정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또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강제 징수 체납 처분 또는 공공 정보 연계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외국인의 지방세 관리도 내국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조한 징수율은 외국인의 낮은 납세 의식이 한몫하고 있다고 보고요. 강한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저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죠?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예.

박병수의원

이어서 세외 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중 과태료, 부담금, 이행 강제금 등 강제성 수입 항목의 징수율이 낮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다시 한 번 말씀……

박병수의원

과태료, 부담금, 이행 강제금, 강제 성격의 수입 항목이 징수율이 낮다고……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징수율이 낮다. 지금 보면 그거는 보면은 조세 저항이 좀 있죠. 왜냐하면 합법적인 시설에 대해서 부과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조세를 부과 세금을 부과하면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 신청이 정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징수율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합법적이지 않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고 체납액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렇다면 세수입 부과하고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분야는 그럼 어디입니까? 과태료입니까? 뭐 다른 분야……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과태료 그리고 자동차 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박병수의원

부서별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요.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예. 부서별로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특히 비슷한 행정 여건을 갖춘 장흥군, 강진군의 세외수입 징수 사례를 보면 우리군의 징수 실적이 났습니다. 다른 두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근데 의원님께서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자신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강진이나 장흥보다는 징수율이 높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박병수의원

그러면 확인 한번……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역에 완도군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전파해서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줄이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수의원

또한 세외수입 체납은 각 실과소에 부과 징수하지만 세무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만큼 각 실과서의 부진한 내용을 점검해서 징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세 감면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감면액 중 국가 또는 일반 공공행정을 제외하면 34.6% 19억 5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답변서도 감면 사유를 살펴보면 특정 업종 또는 단체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 것인지 어떻습니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감면이라 하면 저희들이 이제 임의로 감면할 수 없고요. 지방선거법이라든지 특별법에 의해서 감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단체 국가에서 그런 국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특정 단체에다가 어떤 수혜를 주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병수의원

법에 의해서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 기준과 공공성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재산 압류 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지금 보면은 상습 체납자는 저희들이 11월 27일날 공통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는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출국 금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6개월간 출국 금지시킵니다. 이런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징수를 목적으로 징수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성실 세납자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나 조기 납부제한 혜택 등 납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문화 인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저희들도 지금 보면은 성실 납세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죠. 저희들도 이제 성실 납세자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는 지방세 최우수 시공으로 해가지고 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해양치유 2억 원권을 이렇게 배부해 드렸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군비로 천만 원을 세워서 이제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 상당을 100여 명한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박병수의원

그럼 성실 납세자하고 조기 납부자에 대해서는……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납부자는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연초에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한다 그러면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어차피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병수의원

몇 프로인가요? 10%…….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정확한 수치는……

광현

정광현부과팀장

부과팀장 정광현입니다. 자동차세가 기존에는 10%였는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대까지 줄어들려다가 다시 5%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 5%입니다. 4.78% 정도 됩니다.

박병수의원

1년 납부액을 조기에 1월달에 납부했을 때 5%라 이 말씀이죠?

광현

정광현부과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의원

이어서 우리군의 지방세 관리 조직 및 시스템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세무 담당 인력 및 조직 구성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충원율이 낮아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뭐 정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세무직 지금 18명이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리고 전체 읍면을 포함해서요?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예. 18명이 있고 그중에서 6급 이상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이 넘어가죠. 연령대를 보면은 50대 이상이 한 7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연령층으로 봤을 때는 전체 인력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할 수 있으나 연령층으로 본다고 하면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보충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지금 세무직 우리 총 정원에 대한 분포 비율이 있죠? 직렬별로.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예.

박병수의원

그럼 직렬별로 분포 비율을 봤을 때 세무직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는가요?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그 비율까지는 제가 이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병수의원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원은 없습니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결원이라고 뭐 그렇게 하기 없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징수 업무라든지 부가 업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읍면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군에 있는 팀 그리고 취득세 도세 이런 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약간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저번에 이제 도 징수책 보고에 갔을 때 인력 관계가 또 얘기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나마 인력 수급은 잘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모 시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사례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아예 채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때 해당 과장이 와서 담당 시군 부군수님께서 좀 우리 시군에 와서 이런 우리 고초를 좀 들어달라라는 애로사항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그런 쪽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나마 저희 시군은 인력 수급은 그리고 혹시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와 합의해서 충원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지금 세무직 공무원들이 읍면에 지금 배치되면 또 다른 종합 행정이라서 다른 업무를 또 보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있죠.

박병수의원

전문직이거든요, 세무직 공무원들은. 전문직 부서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읍면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직 그런 얘기도 옛날부터 과거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읍면 실정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병수의원

그렇다면 징수 전담반 또는 외부 기관 활용 실적은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외부 기관 활용 실적은 없습니다. 외부 기관 활용 실적 같은 경우 TV에서 보면 전담반 해서 막 고액 체납자들 막 가정 방문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그런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이르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타 지자체 사례가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조금 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세무직 공무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돈을 받는 쪽만 말고 또 예산을 세우는 예산 부서라든지 집행을 하는 또 세출 부서도 근무해 보고 다양한 분야에 근무를 해야만이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군에도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무직 공무원들이 한 분야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세입 세출 또 돈의 소중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두루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 세무직 직원이 예산계에서 1명 근무하고 있죠.

박병수의원

그러니까 이제 세출 부서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인사부서에 건의도 좀 해보시고 또 직원 간 연차에도 해서 업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체납액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무 관련 부서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책임감 있는 징수 행정으로 우리군 재정이 더욱 튼튼해지고 지역 사회가 보다 공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회의계속

김양훈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민원봉사과장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확인 하나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군정 업무 보고 시 행정지원과장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악성 민원인 대응 공직자 전화 녹취 시스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개선이나 복구되셨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7월 업무보고 시에 그것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전화 구입비 예산 5천만 원을 지원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때 답하실 때는 이 2, 3개월 내로 바로 시정 조치한다고 했는데……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예산이 그때 수반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때 한 걸로 그때 업무 보고 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럼 내년에는 확실하게 전화 녹취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이 되겠네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그러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답변서를 보면 22년에 비해 23년도부터 민원 건수가 감소된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20년부터 22년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마지막 해여서 그때 민원 서류가 많이 됐고 23년 4년 또 보면은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특별법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군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그게 굉장히 난해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저희 취약 계층이 민원 처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야간여권서비스가 저희들이 좀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혹시 과장님 민원 업무는 여태까지 공직생활 중에 처음일까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예.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식의원

또 민원과장님 오신 지도 또 얼마 안 됐죠?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7월에 왔습니다.

조영식의원

잘 좀 마쳐서 민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그러겠습니다.

조영식의원

혹시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농어번기 민원 서류 배달제 운영이라든가 거동 불편자 및 노령층 여권 배달 사업이라든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아직 접해보지 못하셨다고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예.

조영식의원

과장님 이제 이런 게 저 혹시 좀 접혀가지고 우리군도 국민 맞춤형 민원서류 서류 발급 서비스 개선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좀 준비 좀 잘 해 주십시오.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내년부터는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타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 같은 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군이 도입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혹시 시간이 되면 다음 행감 때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그러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다음은 무인 발급기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생일 때에 아까 무인 발급 서비스 있죠? 무인 발급기가 한 대 한 곳에 설치돼 있죠?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예.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소안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아, 저 생일.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생일이 한 80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현재 9월 해가지고 727명 정도 되네요. 노화 넙도는 혹시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한 80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넙도에는 아직 무인 민원 발급기가 없죠?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넙도 출장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같은 도서지역이고 하는데 인구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비슷한 크기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민원 발급기가 설치가 어느 곳은 되고 면이어서 됐을까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읍면사무소다 보니까 그렇게……

조영식의원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예.

조영식의원

넙도에 무인 발급기가 설치하도록 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내년 본예산이 지금 진행 중인데 예산팀하고 접촉을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기획예산실장님 어쩝니까? 이 부분은.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1,7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조영식의원

답변서를 보면 운영 시간이 연중 24시간 24시에 끝난 것도 있고 9시에 또 끝난 것도 있는데 전부터 24시까지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지금 대합실 같은 데가 지금 두 군데 당목하고 화흥포, 그다음에 소안면사무소가 지금 실내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한 그게 24시간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소안 같은 데는 저희들이 외부에다 공간하는 장소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는 외부로 지금 할 거고 대합실 같은 데도 그쪽 대합실 선사들하고 해서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24시간이요. 이거 보니까 운영 시간이 24시까지 돼 있는데.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00시부터 24시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입니다.

조영식의원

그러면 혹시 그 무인 민원 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가 몇 종이나 됩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보고서 드린 것처럼 123종입니다.

조영식의원

123종이요. 그중 수수료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법률에 정한 것 외에는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우리군에는 없죠? 장흥군 같은 경우는 또 일부 일정 부분 일부는 무료로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무인발급기 수수료 수입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증지 수수료가 연 전체 한 5천 원 정도 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무인 민원 그중에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한 1천만 원 정도 되지 않아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는……

조영식의원

답을 정확하게 숫자라서 애매하게 대답하시는데……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영식의원

따로 한번 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제가 수치에 좀 많이 민감합니다.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그러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과장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발급할 것이고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장년층이나 노년층들이 주로 현장이나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할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민원24로 젊은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해서 무료로 발급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어떻게 보면 노령층이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 어떻게 보면 더 현장에 와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하면 더 편하고 직원들도 더 응대하기도 편하고 하는데 그 노령층이나 장애인 또 사회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한 층들에 대해서는 옆에 또 홍보도 하고 하면 빨리 그분들도 민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겠죠.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런 데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그러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등기상 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을 보면 부동산 등기상 증명서 수수료가 정해져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도 규정이 나와 있어서 수수료 감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을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로 감면이 가능하다 보이고요. 완도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세무회계과 소관이라 세무회계과와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지방세든 세외 수입이든 매년 저희들이 이제 세입이 들어오다 보면은 그 세입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를 하다 보면은 그 사유를 어떻게 보면 행안부 같은 데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정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서 세금이 감면됐을 때는 보통 교부세 산정을 할 때 그걸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적용을 하다 보니 그것은 좋으신 제안인데 저희들은 예산 부서 세무회계과랑 해서 이런 교부세의 그런 산정이나 그런 데 패널티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이렇게 일은 열심히 잘하라고 꼼꼼히 하라면서 또 이런 수수료 감면 문제에 또 이중성을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좋은 방향을 찾아보시게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그러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과장님 우리군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인들이 사용할 사용 가능한 번역 서비스는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현재는 한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한글만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예. 한글로만 저희 군은 한글로만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 다른 시군에서도 외국인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완도군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외국인 번역 서비스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고장시 주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 업체에 맡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에 맡기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용역업체요. 그럼 장애인이나 주말이나 급할 때 민원 서류를 발급하려고 하면은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발생 안 하고 있어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예.

조영식의원

이제 또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현황을 보면 대부분 관공서에만 설치돼 있어요. 타 시군은 병원, 농협, 법원, 세무서 등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으로 발급기를 배치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점차 무인 민원 발급기를 확대하는 방안도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 개선 방안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수요에 봐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확대해 가도록이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예. 점진적으로……

조영식의원

1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한 24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2400 정도.

조영식의원

그리고 터미널도 항만 터미널도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습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항만 터미널에는 지금 다 설치돼 있는데 아직 버스 터미널 그런 데는 아직 미비해서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민원 창구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정례적인 교육이 22년도 1회 24년도 1회 25년 대 1회고요. 대부분 대규모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대처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식의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본 의원은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1년에 한 번 하는 걸 소규모 연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의 심리 회복을 위해 심리 치유 힐링 치유 프로그램도 예산 투입 없이 정기적으로 국비로 실행하는 기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힐링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 혹시 하는 데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서 그걸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몇 개월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업무 파악도 하는데 여기서 나와서 쉽게 답하기가 어려움이 있겠죠.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하여튼 국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내년에는 더욱 좀 신경 써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그러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주민 민원 서류 발급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제적 시간적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가장 최우선으로 챙겨 나가야 할 행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할 것인지 많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기능 세태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집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특히 농어촌 및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 집은 단순한 개인 재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전과 환경 경제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단기 철거 정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체계적 관리와 활용 방안을 포함한 항구적인 빈집 정비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저희 군이 빈집 철거를 주민 신청에 따라서 철거 보조금만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사항처럼 중장기적인 빈지 정비 계획을 내년까지 완료하여 의원님 의견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용하고 또 활용 가능 위주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궁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8월 기준으로 완도군 빈집 수가 734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구분해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등급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이게 지금 734동이 어떻게 보면 전문 용역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등급을 판단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 읍면 직원들이 그 상태를 봐서 최근에 이게 빈집이 됐다 그러면은 1등급으로 하고 좀 3, 4년 지나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2등급,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불과한 상태를 3등급이고 그다음에 아예 지금 무너져 가는 그런 상황을 4등급 그런 형태로 해서 그렇게 관리 등급을 지금 해서 734동을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세분화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세분화는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 기관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 읍면 직원 눈으로만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등급은 전문 기관이 하다 보면은 판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허궁희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올해 초 수립된 빈집 정비 계획에 따르면 금년 중 쉼터 및 텃밭을 44개 조성했고 마을 주차장 6개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며 연내 목표 달성률은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당초 저희들이 업무 보고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는 추진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진 실적 때는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지금 한 건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내년도 도비 50%를 포함해서 2억 5600만 원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궁희의원

올해는 그럼 도비가 안 돼서 그랬습니까? 군비가 안 돼서 그랬습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도비 지원이 좀 안 돼서 내년도부터 도비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어떻게 그 저 도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지 왜 못 받았어요? 그 원인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제가 내용을……

허궁희의원

다음에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그러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우리군 빈 집은 734동 중에 이 중 철거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은 돼 있는가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어 철거는 362동 정도가 그렇게 되고 있고 활용 재활용이 1 2등급이 372동인 걸로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런데 우리군의 빈집 정비 사업은 대부분이 철거 위주의 지원 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안전하고 예방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빈집 활용 신규마을 조성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관련해서 중장기적 편집 계획 반향 설정도 해 놓으셨다는데 간략하게 그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 5페이지 업무의 보고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빈집 실태 조사 및 정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그거 해서 하다 보면은 2등급이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1 2등급으로 돼 있는 것이 3등급으로 될 수 있고 또 3등급이 2등급으로 올라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걸 전문 기관에 이것을 저희 빈 집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죠? 과장님 우리군 홈페이지를 보면 빈집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 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현재 아무런 정보화 담당 부서 연락조차도 등록되지 안 돼 있어요.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바로 현행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궁희의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구민의 접근성과 행정 신뢰도 측면에서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어디 거냐면 강진하고 해남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예.

허궁희의원

우리군도 앞서는 못 가더라도 비슷하게는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예. 의원님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적극 검토하십시오. 우리군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하신다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서를 보면 빈집 은행 운영을 한다고 또 되어 있어요. 현재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혹시 뭐 참고한 내용 있는가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이게 구입 희망자들은 기대가 높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우리군의 빈집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소유자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첫째는 동의를 안 해줘서 어렵고 어 두 번째는 예산 부족이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겠죠?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뭐 행정 인력은 부족함을 안 느낀가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런 예산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정비가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격 시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점이 좀 대두될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재 인원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시행하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잘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어느 것이 개선이 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또 필요한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어떻게 보면 빈집 정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 군에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소유자는 임대 수입을 받아가지고 임대 그 소유자가 빈집으로 방치한 것보다는 임대 수입을 받고 그다음에 이런 귀촌이나 계양하신 분들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 그 거주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저희 군도 그런 기존 기어 집을 그런 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유자 동의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토지 및 건물 소유주에게 인센티브 제공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빈집 문제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군의 안전과 주거 인구 그리고 경제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그러겠습니다.

허궁희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철거 이주 단기 대책을 넘어 귀농 귀촌과 연계한 활용 방안과 정보 제공 체제 정비 그리고 안정적 예산 확보 등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획을 제대로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6시4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IE 8 이하는 비디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IE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