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구정질문

김양훈 의원 구정질문

제306회 제2차 본회의2022-10-31

회의 전체 보기 705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 순서는 행정지원과 6건, 해양치유담당관 1건, 인구일자리정책실 5건, 문화예술과 3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군정 질문·답변(계속) ㅇ 행정지원과(질문답변)

09시59분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인호입니다. 우리 과 군정 질문은 총 6건입니다. 먼저 1쪽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요입니다. 기부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개인만 가능하며, 10만 원은 전액, 10만 원 이상은 16.5% 세액이 공제되고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준비상황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추진부서가 세무회계과에서 행정지원과 교류협력팀으로 이관되었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2월 중에 전담 TF팀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 법령 정비에 맞춰 우리 군 조례는 지난달 군의회에서 의결되었으며, 답례품 선정을 위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본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그동안 현수막, 리플릿, 홍보 배너 등을 제작하여 다중집합 장소에서 홍보하였고, 지역신문 광고와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전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안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입니다. 라디오, 대도시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와 우리 군의 강점을 전략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초기에는 가장 혜택이 큰 10만 원 범위의 기부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복, 건어물, 비파 등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우리 군만의 특별한 답례품을 개발하여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기부자 확보를 위해 청산 구들장논 오너제, 국가중요 어업유산 고금 지주식 김, 해양치유와 연계한 해양관광 상품 등도 개발하겠습니다. 사전준비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련 시행령 제정이 늦어져 준비 기간이 부족하고, 우리 군으로 기부를 유도하는 홍보가 제한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도시와 향우회를 통한 차별화된 홍보를 전개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사전준비가 필요할 텐데 전담팀이 올해 12월에 신설된다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전담팀 구성이 늦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타지자체에…… 영광 같은 경우는 1월달에 조직 정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 올해 9월달 조직 개편에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군만 늦어진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만 전라남도 내에서도 22개 시군 중에서도 8개 시군만 전담팀이 있든가 TF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교류협력팀에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향우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기부금을 알리는 것이 우선 중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교류협력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또 12월 중에는 1월 달에 본격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담팀, TF팀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기부금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답례품 공급 업체는 어떤 절차로 선정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답례품,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례품은 이게 상시 답례품 발송이 가능해야 되고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이 무엇일까를 우리 직원들 또 우리 군민들, 그 생산하는 업체들 다양한 의견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답례품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전복이 가장 많은 답례품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를테면 10만 원 기부를 하면 3만 원 범위 내에서 답례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복도 크진 않지만, 전복 답례품도 저희들은 제공할 수 있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기부금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답례품은 우리 지역주민이 아닌 타지역 사람이 받게 되는데, 조사를 우리 군민들이 선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 타지역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답례품…… 외부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고 향우라든지 지금 관외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도 우리 완도를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을 어떤 걸로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계속해서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예. 또 답례품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하며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업체 그리고 특히 우리 또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세수 확보 면에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세무회계과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맡은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이 업무는 세무회계과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향우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우리 행정지원과 교류협력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이제 다른 시군에서는 세무회계과에서 하지만 우리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맡았으니까 뭐 차별화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홍보 관련해서 관련법에서 보면 정한 매체만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는데, 우리 완도군만의 특별한 뭐 홍보 방법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우리 완도로 기부를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 홍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대도시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큰 고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대도시에 있는 그 비용이 저렴하고 광고 효과가 큰 라디오 같은 것 또 전광판 같은 것을 좀 활용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 향후회만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출향민 외에도 전국 도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홍보 활동을 펼쳐 주길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재정됐지만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부금 상한이 500만 원 돼 있죠?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기부자에 대해 완도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등 기부자의 위상을 높여 주고 완도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기부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속……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본의원이 이제 명예군민증에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께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예,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출향인 관리와 명예군민증, 기업인, 스포츠 관계인, 귀농 (청취불능) 민간인 참여를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선제적으로 발 빠른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침체된 우리 완도 경기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기부금액의 30%를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를 한다 했죠?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도 조인호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투명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어떤 특산품을 정해버리면, 줄 것을, 답례품을…… 그게 과연 투명해질까 좀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을 할 수 있는 거를 정해놓고 기부자가 선택하게 하는 거는 어떤가요?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군의 대표 답례품을 몇 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선정된 폭 내에서 기부하신 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욱

최정욱의원

아, 그렇게 하는가요?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게 하면 뭐 투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예,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례품 선정과정 관련해서, 지금 청산도 구들장논 오너제도가 나오거든요.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박병수의원

거기에 따라서 청산도 구들장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답례품으로 선정했으면 하는데. 그 과장님, 어떻게 가능한가요?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오너제로 참여하면 자기가 10만 원 기부하면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3만 원치 답례품을 쌀로 보내주겠다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착한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도 앞으로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질문 끝났습니까?

박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예,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다음은 4쪽,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효율적 조직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행정기구는 2실, 1담당관, 17과, 2직속기관, 1사업소, 3읍, 9면, 2출장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0월 11일 기준, 정원 749명, 현원 736명으로 결원은 13명입니다. 협업포인트제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지난 4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협업 포인트제는 협업실적이 있는 직원 간에 온나라 이음 시스템을 활용하여 협업 포인트와 감사메시지를 상시주고 받음으로써 소통과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업 포인트제 활성을 위하여 매월 20일을 협업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참여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 등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부서별 참여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중요직무급제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중요직무급제는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운영방침을 결정하고 부서별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해 7월부터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06명을 대상으로 중요직무급 수당 1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4월부터 5월까지 중요직무급제 정책설명과 전 직원 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에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기준과 중요직무급제 대상 사무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 중요직무급 재선정 심사를 실시하여,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선 8기 인사운영 기본방침입니다. 민선 8기 인사운영의 기본방향은 공감과 소통의 열린 인사운영과 능력·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로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부 인사 운영계획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와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을 통해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고, 양성평등 인사, 실효성 있는 양육환경 지원 등으로 일·가정의 양립과 양성평등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사 고충상담을 활성화하여 직원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여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규공무원 조직문화 융화입니다. 우리 군 만 39세 이하 MZ세대 공무원은 293명이며, 근무경력은 10년차 이하가 415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직자 중 남성 63%, 여성이 37%인 반면에 MZ세대는 남성이 45.7%, 여성이 54.3%로 오히려 여성이 더 많습니다. 다음은 9쪽, 군본청 실과소 및 읍면 MZ세대 공직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MZ세대 이직자 및 퇴사자 현황입니다. MZ세대 중 최근 5년간 전출 및 의원면직자는 총 61명으로, 연평균 12명 정도가 이직 및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직과 퇴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MZ세대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실무역량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멘토-멘티제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조직 적응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관사 현대화로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보장하는 등 복지 분야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MZ세대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입니다. 그간 추진해 왔던 업무연찬회, 공직자 힐링캠프, 직무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하 직원들이 함께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고 군정에 접목방안을 강구하는 워킹그룹과 MZ세대 위주의 혁신 주니어보드 활동을 지원하여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독서상시학습, 전화외국어, 드론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입니다. 우리 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5급 3명, 6급 19명, 7급 26명, 8급 8명, 9급 5명으로 총 61명입니다. 최근 5년 이내 충원현황은 10명으로 올해는 채용실적이 없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복지업무 외 타 업무분장 현황은 기획예산실 등 11개 부서, 읍면에 13명입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효율적 조직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인사담당부서 수장으로 오셨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사가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이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 안 해도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고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직원들이 공감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공정한 인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인사라고 하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나타낸 직원이 우대 받는 인사 또 업무 추진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감안한 예측 가능한 인사 또 그와 함께 동시에 차별과 소외받지 않는 인사 또 객관했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인사면 공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잘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잘돼 왔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 이제 승진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승진인사는 우선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승진인사가 이루어지고요. 그와 함께 그 군정발전 기여도라든지 업무 추진실적, 업무 추진능력 등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승진인사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럼 물론 인사권자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실무 부서장들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그 소신과 생각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군 9급에서 8급 승진 정체가 좀 심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에서 2년이면 하던 8급 승진인사가 뭐 두 번, 세 번 나눠서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 8급 승진이 3년 가까이 걸리는 직원도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그 저희군의 인사 운영이 가장 어려운 점이 결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육아나 질병휴직 분도 많이 있고. 타지역으로 전출을,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7명의 신규자들이 임용이 됐습니다. 이게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또 정원은 한정돼 있어서 바로 한꺼번에 승진하지 못하고 동기들 간에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조직운영상 저희들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뭐 어차피 총액 인건비 내에서 정원 관리하면 되는데.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렇다면 그 수요 파악을 잘해서 6급 이하 그 하위 직렬들의 정원 조정을 좀 하게 되면 충분히 그거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이 공무원 직급 간의 정원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온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어느 좀 정체가 나타나 있고…… 어느 직급에 대한 인원을 대폭 늘리다 보면 또 다른 정체 요인이 얼마 있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신규직 그 동기들이 많다 보니 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것도 두 번, 세 번 나눠서 하는 실정이라면 그 승진이 느린 직원들은 엄청 그 사기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아마 지금 그 하위 직렬에 대한 그 인사 부분은 연초 우리 정기 인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리고 또 MZ세대 그 신규공무원들이 뭐 이직, 뭐 퇴사 등 이런.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2021년에도 한 17명이 전출을 가고 또 퇴사를 선택하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대책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신규로 많이 직원들을 뽑는데요. 뽑아놓고 얼마 안 있어서 대부분 그만두는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중앙부처나 타시도 전출 안 그러면 의원면직. 의원면직자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의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또 시험에 합격을 했거나 그래서 의원면직을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분간은 조금 더…… 좀 이게 이런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뭐 우리 군은 도서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자체만으로 환경,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뭐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읍면에 가보면 아직 그 실무능력이 미숙한 신규직원이 너무 많아서 군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도 많고. 또 신규직원들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갈수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양해지고 또 우리 군의…… 또 초고령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접어들다 보니 대면 서비스 행정도 매우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는 얘긴데요. 신규공무원들은 조건 읍면에만 배치하시지 마시고 엄연한 1, 2년 정도는 본청에서 실무능력을 좀 기르고 어느 정도 조직에 대해서 좀 알고 그다음에 이렇게 읍면에 보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게 뭐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읍면 현장에서는 인력 보충을, 바로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해서 바로 배치해 달라는 의견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앞으로는 최소한 신규임용이 되면, 임용이 되면 군본청에서 실무수습하고 또 교육을 마친 다음에 최소한의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다 익힌 다음에 읍면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신규공무원들이 오다 보니 그 분들이 신규공무원이라 일을 못한다거나 뭐 다른 문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갔을 때는 읍면 단위는 특히 더 심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퇴사나 아니면 어떤 공무원 생활에 싫증을 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조치해 주시고요. 이제는 그런데 (청취불능) 인사 시스템을 좀 운영하기보다는 뭐 5년 이하 공무원들이 한 40% 육박하는 상황에서 문제성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그 시스템을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MZ세대들, 신규공무원들의 조직 융화문제 또 이직 또 퇴사 이런 문제. 단순히 세대의 차이나 시대적 변화로만 뭐 치부하고, 이제 이미 조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입장이나 생각을 좀 존중하고 그런 노력이 없으면 조직이 발전할 수 없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나 우리 군의 경우를 보나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그 주민들의 복지 지수와 수요와 요구에 맞춰서 복지산업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9개의 그 면의 경우, 그 복지팀에서 민원과 그 복지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현장에 나가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할 그 복지직 공무원들이 그 안에서만, 그 민원 사무 처리만 하는데 발목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 복지직 공무원들의 현장중심 복지서비스를 정비하기 위한 대체 인원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위의 부분은 우리 군이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복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읍면에 있는 복지직렬들에 있는 직원들은 그 현장을 위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는 부분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업무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복지직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 나갈 수도 없고 또 민원이 들어와도 말만 “예, 가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못갑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좀 대다수로 좀 많습니다. 그래야, 나가서 또 현장을 좀 봐야 우리 군민들 또 면민들의 그 애로사항을 좀 보고 또 복지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좀 빨리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다음은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실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비효율 위원회의 정비를 올해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지금까지 부서별 위원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폐지 1건, 통폐합 2건, 비상설화 7건, 존속기한 명시 2건 등 총 12건의 위원회 정비 대상을 확정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에 대한 자체 검토를 통해 폐지, 협의체 전환, 비상설화 등의 조치와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폐합, 존치가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위원회의 설치 지양 또는 최소화를 위해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위원회 운영현황은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실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보니까 8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 8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있는 제도가, 이유가 뭡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뭐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각종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우리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군민들의 참여 확대하고요. 행정성에 민주성과 공정성, 이게 다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민들이 같이 참여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우리 보면 위촉직이 있죠?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위촉직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위원회마다 다른데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그러는데. 거의 각 위원회마다 한 과반 이상은 위촉직들이 다 위촉되고 있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위촉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위촉할 수 있는 범위는 조례라든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좀 확보하고 계신 분들 또 지역에 명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 거기에 타당하신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이제 제가 이래저래 가보면 위촉직이 그 전체적으로 계속 이것을 새롭게 공모하고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보면 기관, 사회단체나 뭐 이렇게 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또 연임해서 또 이렇게 그대로 계속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위원회나 위촉직이나 보면 “그냥, 행정적으로만 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혹시…… 그 말씀에 대한 지적도 또 공감을 합니다. 일부 위원회에 가면 동일한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회 위촉직으로 활동하시는 경우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우리 군민들이 위촉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보면 위촉직과 위원회가 각 실과마다 다 있죠?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 실과마다 있는데 그 과마다 다 틀릴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괄 부서에 있는 우리 지원과가 제일 먼저 그렇게 완도군에 위촉직과 위원회는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부터 솔선수범해서 동일하신 분보다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이제 이 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보면요. 우리 그 단체들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고령인들도 있을 것이고 여성분들도 있고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같이 공모해서 여러 사람들이 조례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위원회와 위촉직이 된다 하면 여러 목소리를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완도군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예,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다음은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맞춤형 복지카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현황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은 공무직 이상 공무원 약 1,100여명이 대상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16억 1,400여만 원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완도사랑상품권 구매 현황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20%를 의무적으로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일괄 구매하여 개인별로 배부하고 있으며, 금년도 완도사랑상품권 구매액은 2억 5,900여만 원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군 노조와 협의하여 완도사랑상품권을 일괄 구매 비율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는 한편, 가급적 복지포인트는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맞춤형 복지카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공직자들의 선택적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에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공직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포인트가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들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전체 복지포인트에서 완도사랑상품권을 20%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는 노조와 협의해서 좀 더 상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향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제가 비율까지는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 이거는 그 노조 측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계속 협의는 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그 이 부분은 공감대를 어느 정도 그…… 서로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 공감, 우리 노조에서도 사실은 좀 하죠?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이게 근데 위원님, 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 그 조례가 우리 할인율을 10% 다…… 우리 일반 군민들이 상품권을 구입했을 때는 할인율을 10% 다 해주게 돼 있는데, 법인은 구입했을 때 할인율 적용이 대상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인율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는 “일반 현금으로 구입하면 우리 직원들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선 공제를 했을 경우는 할인이 불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한 일부에서 일부 지적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건 그 못한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할인율을 못해주는……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법인은 할인율, 그 제외하게끔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에 상품권을 이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한테 복지포인트를 관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등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과 또 상반기 내에 전부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사용하라는 것은 신속집행 실적 때문이 맞죠?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신속집행도 중요하지만 빨리 쓰라고 하면서 지역업체에 다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그 지적도 옳은 지적입니다마는 그 우리 맞춤형 포인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범위가 많기 때문에. 혹시 이제 뭐 지출할 계획이 있으시면 좀 빨리 서둘러서 지출해 달라,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우리 지역 내에서 단기간 포인트를 다 쓰려고 그만큼 소비 인프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부족한데 사용만 권장한다면 결국 지역 내 소비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도 동의하시죠?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일부는 그런 게 사실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서 신속집행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직원들이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지역 내 사용을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군민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복지포인트 99%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분위기 조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 측과 잘 협의해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이것 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려운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자기들 유리한 대로만 다 쓰느냐. 이것도 하나의 복지포인트를 주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의……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 민원을 받을 때마다 저 의원으로서 좀 난처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 보다는 한 1년이라도 아니면 몇 개월이라도 일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솔선수범해서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 어쩝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지금 노조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뭐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 자체가 했다는 그 힘만으로도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또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것이고. 그래서 많은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다음은 19쪽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조직개편의 목적과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8기 군정 핵심 전략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며, 조직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구 신설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 그간 실효성이 문제가 제기된 국 제도를 폐지하고, 민선 8기 군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조직을 신설하고 보강하였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여 인구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였고, 재난업무의 총괄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과 산림치유 확대를 위하여 산림휴양과를 신설하였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를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수산민원, 귀촌 지원, 교육업무 등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민선 8기 조직개편의 성과입니다. 조직개편의 성과를 지금 개편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도민체전 추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인구소멸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핵심 전략산업의 체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였고, 분산된 업무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국 폐지로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통합으로 한 부서에 업무량이 과중하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업무량이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전반적인 조직진단과 정비가 미흡했으나 전문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 재배치와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21쪽 조직개편 이후 부서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병수 의원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민 편의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재탄생해야 됨에도 민선 8기 조직개편에서는 미래의 행정 수요대응이라는 지향점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그간의 조직 내외부 그리고 군민들의 요구와 희망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 분야의 경우 체육진흥과 업무가 체육시설 확충과 전지훈련 유치 그리고 2023년부터 개최될 전남도민 체전과 장애인 체전 등 날로 증가하는 체육 수요에 따라 직무 확대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체육시설 관리가 시설관리사업소로 배치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일단 기존에 체육진흥과에 있던 업무가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사업소는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고요. 지금 체육진흥과와 시설관리사업소가 협업을 하면 우리 의원님이 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예. 아울러 기존의 팀이 없어지면서 업무가 여러 개 부서로 나뉘면서 과별 업무 떠 넘기기가 생기고 업무분장에서 누락된 업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조직개편 이후 팀별 업무이관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그 조직개편 인사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관된 업무들이 그 이관 받을 업무 쪽으로 부서 쪽으로 잘 인수인계가 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월 중에 사무분장 상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일부 그런 미비점들을 발견하고 저희들이 다 조정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관사무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보다 명확함을 위해서 서로 분란이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수의원

예, 사무행정규칙 개정 등을 통해서 부서간의 세부적인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리고 업무 일원화로 인한 업무량 과중으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피부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그 인구일자리정책과에 귀촌 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일부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기존에 한 사람이 보던 업무를 이렇게 별도로 팀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직개편 이후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지금쯤 안정화돼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기피부서는 업무의 속성상 근무하기 힘든 부서로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감하는 인센티브는 무엇이며 기피부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여러 저희 직원들이 기피하고 격무하는 부서들이 지금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은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성과상여금 평가할 때 기피부서를 선정을 해서 그 부서 직원들은 별도로 인사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지금 추가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고요. 또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포상, 승진, 해외연수 때 이런 기피,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우선 선발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예, 그 외에도 이제 영전인사라든가 자리이동 그런 것도 좀 해줌으로써 사기가 진작이 돼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를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직제개편의 기본원칙은 1과에 10여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20조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완도군 팀 설치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이후 1팀 당 직원이 한 명인 경우는 지금 몇 개인지 알고 있으십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일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본청에 한 3개하고요. 시설관리사업소 4팀이 있는 걸로 지금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이제 조직이 커지고 부서를 신설하면서 거기에 맞게 팀을 늘리다 보니까 인력 조정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은 충분히 그 팀장, 팀원 이렇게 되는 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인력을 다 배치를 해줬는데, 부서에서 또 이게 사무분장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팀장 하나, 직원 하나가 있는 부서 부분들은 가급적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예.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광군입니다. 관광 분야에 비중을 두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 조직개편에 보면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봅니다. 관광이라면 축제관광, 해양치유관광 또 산림치유 이런 것도 전부 다 관광에 속하거든요. 앞으로 조직개편 시에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좀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 지적도 옳은 지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 옛날에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과를 분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관광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앞으로는 관광과가 맡아서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관광과의 기능이나 역할을 앞으로 좀 보강을 좀 해서 관광과에서 지금 산림치유, 해양치유 이런 여타 관광하고 관련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군에서 웰니스 관광하고 박물관 이후 연계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별도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예, 잘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박병수의원

행정조직의 직제는 행정수요에 정비례함으로 정확한 업무진단 후 직제와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조직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이어서 22쪽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치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가치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년도에 5개 읍면에 신규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12개 전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체 위원 중 약 30% 정도가 여성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지원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주민자치의 이해를 키우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 교육 및 찾아가는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주민자치센터 시설 리모델링과 비품 구입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상황 속에 주민자치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에 다소 위축되었으나 금년에는 완도읍의 주민자치 토크콘서트, 비대면 문화예술학교 사업, 신지면의 취약계층 사랑의 생활용품 지원을 비롯하여 반찬 봉사, 이미용 봉사,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중 우리 군의 주민자치위원회 중 1개소 이상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며, 전라남도의 마을공동체 및 으뜸마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자치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을 자치계획 수립 사전컨설팅 지원,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지민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민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18일 정도로 해서, 소안면을 마지막으로 해서 관내 12개 전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센터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지민의원

예, 앞으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방향 설정도 되고 자립역량 기반을 잘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현재 주민자치센터운영위의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읍면이 현재 지금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설립된 지 오래된 읍면, 완도읍이라든지 고금이라든지 신지라든지 이 몇 개 없…… 오래된 읍면들은 굉장히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의원

혹시 그 아까도 말씀, 답변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떠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주민복지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초기이기 때문에 읍면마다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 거기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다라고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민의원

지금 현재까지 그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던 거를 보니까 일반 복지사업이나 환경정화활동 같은 게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 보통 환경정화활동이나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거나 또 주민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좀 활동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그 생활 자치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어떤, 어떤 공간이고 그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아갈 방향성을 아직 구체화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컨설팅이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 역량도 강화시키고 프로그램 개발도 지원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지민의원

주민자치만을 위한 좀 전문적인 특색이 좀 보이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좀 다양한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 프로그램 등을 진행을 좀 해서 역량강화가 되고 전문성 있는 주민자치가센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 초반에 기틀을 좀 잘 잡아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지민의원

혹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저기 보조 지원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읍면 행정 중에서 일부를 바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아직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방향성이나 자기들의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 위원으로 전환됐을 때는 굉장히 혼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고민하면서 자치회 전환을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의원

혹시 그러면 내년에 시범사업을 운영, 진행을 할 읍면은, 읍면 대상은 어디어디일까요?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아직 그렇게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 읍면은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그 한 단계 레벱업 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민의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 주민들과 서로 소통도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화합도 좀 잘돼야 될 것 같고, 주민자치 경험이나 역량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단계에서 추진이 좀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좀 서두르지 말고 주민들과 자주 소통도 하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의원

그리고 올해 군정 주요업무 때도 복지사업에 대해서 행복복지재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행복복지재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향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도 이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행복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체가 같이 협력해서 지역을 위한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의원

예, 아무튼 지금 첫 단추를 잘 끼운다는 심정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활성화가 돼서 지역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위원들의 지역발전에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예,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치유담당관(질문답변)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중점사업 중 하나인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82억 원의 사업비로 해양치유 바이오 연구단지 기반조성,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콘텐츠 개발, 해양치유 스마트랩 플랫폼 구축, 해양치유 연계자원 실용화사업, 해양치유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 5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을 통해 해양치유기반 조성사업에 4차 산업기술을 접목시켜 지역 혁신 플랫폼을 조성, 해양치유산업과 연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로 해양치유 바이오 연구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08억 원의 사업비로 신지면 대곡리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건립입니다. 102억 원의 사업비로 신지면 대곡리 1938번지 일원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착공하여 금년 7월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내부공사 및 부대토목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공사를 준공토록 하고 공동협력연구소 입주 공고 및 입주 계약 체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블루밸리파크 연계사업입니다. 국내외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R&D 기업연구소 유치를 위해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연구 사업계획 방향 선정 및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기업연구소 유치활동을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연구소 유치를 완료하고, 정산 및 과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국내외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스타트업 기업 유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0개 스타트업 기업 유치를 완료하였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활성화를 위해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단위사업 두 번째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콘텐츠 개발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3억 원의 사업비로 해양 기후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해양기후치유센터 건립입니다. 12억 원의 사업비로 신지면 신리 135-4번지 일원에 해양기후치유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현재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 중입니다. 둘째, 노르딕워킹 코스 부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4억 원의 사업비로 신지면 일원에 노르딕워킹 코스 부대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기존 등산로에 부대시설 조성, 코스 정비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노르딕워킹 대회 코스 등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셋째, 건강기후지수 개발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7억 원의 사업비로 해양기후치유센터 내 기상실황 시스템 구축, 건강기후지수 앱 개발, 기후지수 개발 소프트웨어 용역 완료 및 고정형 기상측정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넷째,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로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 및 연구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8회에 거쳐 임상실험 수행 후 효과평가를 통해 학술대회 발표, 논문 2편 발간을 완료하였습니다.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의 효능을 홍보하고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위사업 세 번째, 해양치유 스마트랩 플랫폼 구축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2억 원의 사업비로 청산면 신흥리 일원에 해양치유공원을 조성하였으며 ICT 기반 건강체크업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첫째, 해양치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7월 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10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 내년도 본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ICT 기반 건강체크업시스템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벤치마킹 및 개발업체의 업무협의를 거쳐 금년 4월 건강 체크업 장비를 구매 설치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체험 전후 건강체크를 통해 프로그램 체험 효능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7쪽, 본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당초에 ICT 기반 건강 체크업 시스템 소프트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시스템 장비 구입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구입한 장비를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원활한 시범운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위사업 네 번째, 해양치유 연계자원 실용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7억 원의 사업비로 신지면 신리 일원에 해양문화치유센터 건립 등 4개의 소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문화치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11억 원의 사업비로 신지면 신리 135-4 일원에 금년 7월 공사를 완료하여 10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둘째, 문화치유 콘텐츠 개발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문화치유센터 내 시청각동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금년 2월부터 과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초까지 미디어아트 영상 제작 및 장비 구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셋째, 맥반석 유효성 연구입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3억 원의 사업비로 맥반석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상관관계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맥반석 및 해산물에 대한 시료 채취, 성분 분석을 완료하였고 학술대회 및 연구 학회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완도 해산물의 우수성을 입증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완도 해산물 홍보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해조류산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억 원의 사업비로 현황분석, 기초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시범운영 과업을 경진대회로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두 차례의 해양바이오 창의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과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양바이오산업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단위사업 다섯 번째 해양치유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억 원의 사업비로 신지면 일원에 마을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추진 주체 형성을 위해 마을기업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신지면 신지 가고파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법인 등기를 완료하고, 전남형 예비마을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마을기업 주도형 수익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양치유시설 시범운영입니다. 먼저 해양문화치유센터 시범운영 현황입니다. 해양문화치유센터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 토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수용인원은 일 48명이며, 체험시설은 시청각동, 후각동, 미각동, 촉각동 등 4개소입니다. 시범운영 현황입니다. 지금가지 6회 운영, 196명이 참여하였으며 시범운영 전에 해양치유담당관 전직원 대상으로 사전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부서별로 프로그램 체험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시청각동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중으로 미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여 정상 운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산 해양치유공원 운영현황입니다. 청산 해양치유공원은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 토, 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용인원은 일 24명이며, 체험시설은 스마트치유관 등 8개소입니다. 시범운영 현황입니다. 지금가지 6회 운영, 70명이 참여하였으며 시범운영 전 청산면 기관사회단체 대상으로 사전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 부서 직원들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11월경 청산 해양치유공원 도로포장 및 부대공사 시행에 따라 참가자 불편사항이 예상되지만 해양치유공원 미운영 요일에 공사를 시행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1일 최대 수용인원이 24명으로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단체관광객 현장 신청 시 수용 한계가 있어 체험시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현황입니다.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는 약산면 해동리 산 123-1번지 일원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해수온열치유실 및 해수치유길, 해양데크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해양치유체험센터 주변 환경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공사 완료된 12월 약산 해양치유의 숲과 연계한 시범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부지의 안정성 확보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해수온열치유실 주변 사면 등을 보강하여 치유체험객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해양치유산업 관련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2,000만 원 이상 학술연구용역은 총 15건에 사업비는 25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용역 추진현황으로는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과 및 맥반석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 연구용역 등이 있으며, 세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상세한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14쪽 가까이 했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답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우리 직원들과 담당관님과 같이 앉아서 차분히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 오늘은 몇 가지 간단해서…… 간단하게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서에 보면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건립이 오는 12월에 준공하네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 준공에 따른 뭐…… 준공과 동시에 같이 바로 업체들을 선정, 이런 준비과정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해가고 있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 공사가 12월에 준공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기업체 10개소와 스타트업 30개소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연구원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도 연구를 좀 했던 그런 곳에서, 전문적인 곳에서 운영을 좀 맡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영주체를 먼저 선정하고 입주를 해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12월이면 딱 2개월 남았거든요. 지금부터 어떤 계획이 짜져야 될 건데, 너무 안 급한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래서 조례 제정을 어제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고. 사전에 이런 제안설명을 저희들이 하고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업체들을 모집해서 설명회를 좀 개최하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또 뭐 너무 급히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차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왕이면 이게 성공적으로 가야 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담당관님,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을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는데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블루존 사업은 서면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위사업 5개 중에 총 14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드웨어는 5개고 소프트웨어는 9개로 나눠졌습니다. 하드웨어는 방금 말씀하셨던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해양기후치유센터, 문화치유센터, 청산 해양치유공원과 노르딕워킹 (청취불능) 시설 등 5개 사업입니다. 현재 4개의 사업이 준공되었고 공동협력연구소만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은 블루존 조성사업에서 용역을 했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총 9개 사업입니다. 유럽 블루밸리파크 연계사업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사업, 그다음에 건강기후치유 개발, 정밀의료 개념 적용연구 등 총 9개 사업이 되겠고. 현재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유럽 블루밸리파크 연계사업하고 해양문화치유센터 콘텐츠 개발이 11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사업이 정상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그 소프트웨어 거기에 대한 지금 2개가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지금 그러면 9개 중에 7개는 지금 다 준비되어 있네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충분한 검토를 잘하셨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다해서 현재 지금 치유산업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잘 알았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금년 말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시설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해양치유센터가 본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범운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양치유센터와 연계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방안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바이오공동협력연구소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전문 운영업체가 좀 연구소 특성상 이런 연구기관들이 운영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을 가지고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하여튼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점검을 잘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은 해양치유산업의 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존 조성사업과 해양치유산업의 연계 운영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해양치유산업을 최초로 진행을 하다 보니 해양치유산업의 의미와 효능을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루존 조성사업으로 해양치유산업을 뒷받침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얻고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정밀의료 개념 연구를 통해서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효능을 또 맥반석과 해산물의 관계, 연구결과, 우리 군 해산물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기후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명사십리의 기후 데이터를 지금 수집하고 있고, 그 기후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날 기후에 따라서 변화된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청산 해양치유공원에 건강체크업 시스템을 구축해서 프로그램 전후 몸 상태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블루존 조성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의 의미와 효과를 전문적으로 입증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하여튼 답변서와…… 이렇게 보면 많은 준비와 많이 해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부터 서서히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잘 준비해서 다음에도 좋은 말씀이 나오게 해주시고. 이제 이것 하나하나…… 저한테도 지금 지적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은 같이 앉아서 같이 고민 한번 해보게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다음은 우리 그 맥반석에 대해서, 우리가 해산물 영양학적 상관관계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맥반석으로 인한 우리 군 해산물의 맛과 효능이 과연…… 이게 지금 자꾸 군수님과 우리 담당관님도 하십니다마는 우리도 속 시원하게 이렇게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즉, 말하자면 완도만 맥반석이 깔려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위 인근에도 맥반석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우리 완도군의 특수한…… 또 어떤 타 인근의 다른 점이 뭐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이 용역을 할 때 다른 지역의 대조본을 채취를 해서 그것을 비교해서 용역결과를 도출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신안도 있고 태안도 있고 이제 해변가에 있는 갯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질을 다 조사를 해서 대조군을 비교했더니 완도에 맥반석으로 인한 해조류의 맛이 감칠맛이 더 있고 더 쫄깃한 맛이 더 있다는 그런 부분의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용역결과요약서를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간단명료하게 하면 맥반석은 타시군도 있으나 우리 지역이 좀 차별화가 되어 있…… 차별, 맛과 이런 영양분석에 차별화가 좀 다르다고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해양치유센터가 건립 공사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현재 골조 공사 지열 공사, 방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총 공정률은 한 35%입니다. 그래서 골조 공사는 금년 11월 말까지, 설비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는 내년 2월까지 내부 마감 등 마무리 공사를 3월까지 완료하고 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운전 결과, 각종 설비의 정상 작동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열리는 5월에 선수단과 군민들을 상대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이렇게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죠. 이게 공사 자체도 쉽지 않고 계획대로 차질이 많이 오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우리가 원래는 올해 시범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원래 목표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우리가 몇 개월 늦었다고 해서, 이게 몇 개월 늦었든 완도에 뭐큰 영향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천천히 준비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게 내년 3월에 되면…… 그전에 운영주체가 정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치유센터 준공시기에 맞춰서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주체 선정이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 그래서 12월 초까지 직영을 할 것인지, 공단을 할 것인지, 위탁 운영을 할 것인지 등 실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직은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지금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네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해양치유센터는 해양치유산업의 일부분이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절대적으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것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해양치유산업의 이미지를 흐트러뜨릴 수 있어요.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도 잃을 수가 있고. 이제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첫 해양치유센터 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서를 우리들한테 할 때 뭐라고 우리들한테 보고를 의회에 와서 했었냐면 2022년도에 준공해서, 오픈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1억을 내겠다. 그다음 2억, 3억 해서 10년 후로는 20 한 6억…… 흑자를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의원 저로서는 참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그때 당시에. 그 뒤로는 내가 별 크게 여기에 대해서 다소 잘못하더라도 넘어갔는데.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해양치유공단을 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에서 평가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는 8억 이상 적자가 난다, 그렇게 보고가 돼서 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담당관님은 생각하십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높이 평가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진행할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치유센터라든지 치유시설들이 아직 미운영 상태여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으로 운영하고 있는 완도타워를, 완도타워나 수영장의 운영사항을 보고 이게 비교 검토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운영수지를 좀 분석했다고 보고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결과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5년간 평균 이용객이 173명 증가한다고 평가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운영하고 내년에 운영하는데 몇 명이 안 늘어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숫자에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이 공기업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사실 이 사업은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평가자료에 보면. 왜냐하면 적자가 8억이지만 본의원의 생각에 이것저것…… 이 자료에 의해 검토를 해보면. 또 이 자료에 분석해서 이 사업성을 검토해 본다면 20억 이상이 적자가 나요. 그래서 이 공기업 평가 자료에 의한다면 사업은 어렵다는 얘기고. 또 5년 후로는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공기업평가원에서는 5년 후로 적자가 더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정욱

최정욱의원

이런 것을 봐서 의회에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는 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승인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것이 좀 잘되든가 개선점이 보인다든가 뭐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담당관님한테 자꾸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해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업은. 그렇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해서 어떻게 가느냐, 적자가 어떻게 나느냐,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수님이 없습니다마는 군수님이나 담당관님이나 사업도 하기 전에 감정평가원에 나온 자료를 보고 이것을 인정해 버린다면 추진하는 사람들이 벌써 실패를 감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런 자료는 자료일 뿐이에요. 저도 이것을 왜냐하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거든요. 이건 자료에 불과하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본의원도 또 말을 못하면…… 이 자료를 보고 근거를 가지고 저는 질문을 하게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방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이 이건 수치일 뿐이고 뭐 1년, 5년 후로 몇 명이 오겠다.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 것을 자신 있게 우리 의회에 오면 의원들한테 그렇게 해야지. 군수님이나 담당관님, 감정평가원 자료의 기준에 맞춰서 어떤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 “이런 정도 적자는 감안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그런 말을 해버리면 이걸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담당관님은 지금 현재 이 사업도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그렇게 계획대로 첫 용역보고에 가깝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이것은 지표일 뿐이다, 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담당관님, 그동안 치유산업을 진행해 오면서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는 지금 완공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좀 힘들고 또 어떤 것은 좀 보람 있고, 이런 것 좀 잠깐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해양치유산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관외에서 오신 분들은 “해양치유산업. 아, 이게 괜찮다. 앞으로 잘될 것 같다.” 이런 호응을 좀 해주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한 설명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분들은 그걸 잘 못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에 군민과 향우들이 힘을 모아서 뜻을 이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해양치유산업도 함께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마 제일 힘들 거예요. 왜, 군민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나 거기에 불신과 인정을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것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수치를 너무 인정하고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신감 있게 추진해서, 자신감 있게 추진해야죠. 그런 것들이…… 군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렇게 “적자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담당관님, 내년에 전남체전이 오픈이라고 하고 있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그때 거기에 맞게 어떤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 좀 생각하고 있는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단과 직영, 민간위탁 이런 부분을…… 지금 운영을 세심하게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점도 있고, 장단점도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방안이 최선인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다음 주까지는 해서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체전에 오는 분들이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자료 준비하느라, 질문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산 해양치유공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운영 기간이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병수의원

지금 1일 수용인원이 24명인데. 그 공별로 24명인가요, 전체 합해서 24명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게 이제 1회에 받을 인원수가 12명씩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다 한꺼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박병수의원

그러면 하루 수용인원이 몇 명인가요, 전체? 관별로 했을 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관별로 했을 때 24명입니다.

박병수의원

전체 24명입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예.

박병수의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받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은 시범운영 기간이라 무료고요.

박병수의원

아니,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운영하게 되면 1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러면 돈으로 됐을 때는 얼마나 되나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수익성을 따지게 되면 그 수지분석은 상당히 낮다고……

박병수의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시설을 투자해 놓고. 또 인력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8개 관인데 지금 시범운영 기간 중에 족욕 치유가 있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박병수의원

족욕치유관에 문이 있는가요, 개방되어 있는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야외 오픈되어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렇다 보니까 그게 뭐 날파리라든가 날짐승 등 낙엽,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물에 가라앉다 보니까 좀 그걸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뭐 보완할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했고요.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리고 주변에 보면 위치 선정은 참 잘됐다고 봐요. 해수욕장 입구 주변이고 송림도 우거지고 접근성이 참 좋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 주변 송림 밑에 보면 또 그것이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뭐 맥문동이라든가. 사철 푸르잖아요, 맥문동은?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박병수의원

그것을 좀 식재해서 주변 환경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발주 의뢰를 해놨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리고 주변도 신흥리 해수욕장 주차장이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것 파악했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시야도 좀 방해를 하고 있고, 주차가 된 차들에 의해서. 그래서 주차선도 좀 정비해야 되고 바닥도 정비해야 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병수의원

예산은 그러면 확보됐어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 됐는데,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예, 그래도 좀 주변 정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산 해양치유센터 조성 관련해 가지고 본의원이 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송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자료를 보며) 본의원이 지난 의원님들과 함께 민생생활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약산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했는데, 우리 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수온열치유시설이…… 기초 석축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물을 비탈진 곳에 석축을 쌓아올렸는데 석축 규격이 매우 작아 해빙기 및 여름철 우수기에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착장이나 각종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큰 석축을 쌓아서 자연재해를 예방하게 하고 있는데, 약산면의 해수온열시설의 석축은 크기가 작고 사이사이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홍수나 겨울철, 봄 해빙기에 저 석축으로 해서 건물이 붕괴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아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군수님께서도 “이게 정확히 정비된 이후에 오픈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요. 현재 그 부분은 사업계획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우려했던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용객들의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해양치유, 힘들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할 만합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할 만합니까?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들은 안환옥 치유담당관님을 많이 믿고 우리가…… 많이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의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해양치유하고 우리 완도군민들이 괴리감이 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일반 바닷가에 사는 읍면에…… 섬에 사는 주민들은 이것이 필요치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앞으로 해양치유가 되면 일자리가 얼마 정도 생긴다고 대충 파악하고 있어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저희들이 2030년까지 활성화가 되면 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그렇게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만 개라는 말씀, 치수를 우리 주민들이 공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완도 해양치유가 성공하려면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관광객들이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안 오면 이 사업은 100% 잘못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일자리를 앞으로 창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일 같은 데는 다시마를 하는데 다시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시마 그쪽으로 가고. 이것을 분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의원이 약산, 금일, 생일, 금당 해조류 특구단지라고 하면 해조류로 먹고 살게끔 하고. 또 해양치유는 또 청산이나 신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구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무튼 그 지역의 특수자원들을 활용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맞고. 지금 치유산업에 대해서는 신지 일원으로 해서 완도 체도권을 먼저 활성화시킨 이후에 권역별로 치유시설들은 확대해 나가서 치유 거점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이번에 청산 치유공원을 방문했는데 그 위치 같으면 생일 같은 데는 멍 때리기 좋은 곳이 많거든요. 그런 자리에 들어갔으면 효과가 100배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아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지역별로 하나하나 어떤 좋은 시설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해양치유에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이 박사입니다, 완도에서는. 군수님보다 더 박사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골프테마파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 당초 조성하기로 했던 부지 내에 투자자가 투자의향을 제시하고. 본인은 어떻게든 그 위치에다가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부지 소유자들이 상당히 지가가 상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필지 수도 많고 지가도 상승해서 매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지금 도달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또 최적의 장소가 있는지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장소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투자의향이 있으신 업체들과 접촉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 타지자체에도 골프장이 없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특히 해양치유를 하면 골프테마파크가 같이 동행…… 들어와야 됩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이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또 한 군데만 치중하지 말고 시가가 싼 데도, 전경은 안 좋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비밀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안을 지켜 가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호칭을 잘못 불렀네요.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해양치유산업 성공을 위해서 간단한 것을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해양치유 아닙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조영식부의장

용어나 명칭 등이 국내 관광객 나이가 좀 많으신…… 주이용 대상일 텐데 외국어가 너무 많다, 또 부르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많은 우려가 들어옵니다.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저희들도 이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좀 했습니다. 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변환해서 하게 되면 좀 촌스럽다고 할까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퀄리티를 좀 높여야할 텐데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용어로만 사용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상대를 해서 용어를 정립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어 정립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전임 의회, 8대 의회에서도 김재홍 전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시고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무슨 뜻인지 알겠고,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용어 정립을 위해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부의장

예.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특색을 가지고 있든지 지역적 특색, 완도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용어를 찾아보시고 또 국내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이용대상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에 대해서 해수온열치유실, 방금 박병수 의원님께서 주문을 하셔 가지고 중복돼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인데, 해양치유인데, 치유. 지난 의원들의 현장방문 시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연적인 길이 있는데 계단 데크길로 변모하여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담당관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것을 보시고. 대답……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부의장님, 그 해변가로 내려가는 데크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영식부의장

해양치유실 위의 길들. 아마 원래는 자연적이었을 것입니다, 데크길을 깔기 전에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주 데크길, 계단이 촘촘히 있고 비탈지고 좀 위험요소들이 보였거든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예. 부의장님, 그 부분은 산림휴양과에서 산림치유숲을 조성하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

조영식부의장

아, 그래요. 좌우지간 보완할 수 있으면 좀 보완해 주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치유실 내에 탕이라고 그러죠. 그때 보고를 받기로는 10명 기준 그랬거든요. 제가 가서 보니까 10명은 좀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됐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저희들이 면적상 보면 10명이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아무튼 부의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든가 아니면 시범운영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직원들이 가서 실제 몇 명 정도 들어가는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식부의장

예, 왜 그게 꼭 필요하냐면 10명이 들어갔는데…… 10명이라고 써놓으면 10명이 들어가서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불만족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좀 실태 파악을 좀 해가지고 제대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언과 건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구일자리정책실(질문답변)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박기제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도 군정 질문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등 5건입니다 먼저 1쪽,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근로 인구 감소, 젊은 층의 노동 기피,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동 공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운영 절차는 완도군과 외국 지자체 간 MOU 체결을 통해 완도군이 초청하여 어가에 배치하는 방법과 결혼이민자들이 4촌 이내의 친척을 초청하여 고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최장 5개월이며, 고용 규모는 5명에서 9명까지 배정하고 있습니다. 2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읍면 배치현황입니다. 2022년도 법무부 승인 인원은 1,118명이며, 상반기에 완도읍을 비롯한 6개 읍면에 153명을 배치하였고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18명이 입국하였습니다. 하반기는 297어가에서 735명을 신청하여 현재 네팔 313명, 필리핀 215명에 대한 출입국 심사가 완료되어 비자 발급 등 입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가에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OU 체결 계획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방안입니다. 현재 도입국가는 필리핀과 네팔 2개 국이며, 하반기에 행정절차 지연으로 도입이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운영결과 및 농·어가 수요를 파악하여 도입국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유학생 계절 근로 참여 등 도입 방법 다양화 및 체류 기간을 8~10개월로 연장하는 등 농어가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예,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올해 초 우리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례를 좀 제정을 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법무부에서 1,118명을 승인해줬는데 153명만 배치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 153명은 상반기 어가의 신청 인원이고요. 하반기는 11월 15일쯤이나 필리핀에서 215명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 네팔 부분은 지금 입국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배치된 인원 중에 남여하고 또 그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남자는 한 30대에서 55세 정도고 여자가 한 1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153명의 근로자 중 뭔 사고를 치거나 문제점이 있는 근로자는 있었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우리 완도군에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있게 된다면 지금 그 사법기관이나 법무부 쪽에 15일 내에 저희들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우리 완도는 아직 없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급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지금 외국인 등록을 하면, 1개월 안에 등록을 하면 통장을 개설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통장을 개설하면 통장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공문으로…… 계속 그렇게 통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지금 우리나라,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도 통장을 만들려면 그 만드는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쉽게 됩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외국인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1개월 안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전국의 지자체들 중에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우리가 완도를 부각 안 시키면 앞으로 인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그 다각적인,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되게 해야 되는데. 뭐 차별화되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나?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그래서 지금 올해에는 저희들이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비자를 한 2개월 정도 단축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민자들, 4촌 이내에 이렇게 한 이민자들. 지금 완도에 살고 있거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초청방식으로 오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MOU를 체결해서 나라를 이렇게 여러 나라를 좀 이렇게 우리가 지금 2개 나라밖에 아닌데, 한 4개나 5개나 3개나 4개 나라를 추가해서 한다면 더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들어올 인원이 735명인데 예정대로 확실히 들어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지금 215명은 지금 확정해 가지고 12일하고 인천공항하고 저 어디 다른 두 군데로 들어올 계획이 있고요. 네팔은 지금 서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네팔하고 필리핀 외에 다른 국가들은 어느 국가로 대충 생각하고 있어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필리핀하고 다른 그 3개의, 여러…… 3개 국가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지마는 추가로 한 2, 3개 국가는 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지금 업체에서 본의원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저도 이제 사람이 또 판단을, 기준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있는데. 혹시나 그 업체에서 이렇게 저한테 찾아오면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담당 문송태 팀장님이 좀 신경 써가지고. 또 거기가 예를 들어서 좀 질이 나쁜 사람들도 많이 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옥석을 좀 가려내야 되는데. 특히 가려낼 때는 우리 또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 또 신원을 좀 파악해야 되겠더라고.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처음 하는 일이라 힘듭니다. 우리 완도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야 우리가 생산…… 우리가 뭐 농사나 바다에 투자해 놓은 걸 우리가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완도가 지금 더 이상 경기 침체가 안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수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타시군보다 더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또 발 빠르게 해야 우리 완도에 더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또 5개월 동안 일하고 또다시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또 만들어줘야 하니까. 우리 또 어가에서도 이 근로자들한테 자기 또 친인척같이 또 형제 같이 잘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도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계속해서 3쪽,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장학사업 추진 및 농촌 유학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장보고장학재단에서 시행한 장학사업은 인재 육성장학금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96만 9,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장학기금 기부 현황입니다. ‘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1,958명의 공무원을 비롯한 군민, 향우, 기관 사회단체, 사업체 등에서 20억 9,389만 8,000원을 기부 받았습니다. 172억 3,000만 원에 대한 기금 예탁금 관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이내 신규사업과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은 다자녀 가정 학생 장학금 지원과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다자녀 학생 장학금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정 가구의 자녀 중 1명에 대해 심사 선발 없이 자격요건만 갖추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문화예술, 학력 향상, 각종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총 1억 원의 규모로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선사업은 대학 신입장학금 지원과 청해진 고교강좌 운영입니다. 장보고장학금은 당초 명문대 진학 학생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명문대 입학 시 1회, 500만 원 지원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광주 대성학원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던 청해진 고교강좌는 올해부터 전남 대입지원단을 활용하여 맞춤 컨설팅 제도로 운영하여 8,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21년 장학사업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는 양이 많아 별도로 책자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학교 엘리트 체육 관련 장보고장학금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농촌 유학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유학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유학 프로그램과 교육지원청 사업인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 이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유학 사업은 법인을 갖춘 유학생 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학생경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은 청산 모도에 있는 울스약농촌유학센터에서 총 3명의 학생과 4명의 교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학센터 시설 지원과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비는 1,600만 원으로 국도비가 70% 지원되며, 유학생 경비로 학생 1인당 매월 3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전남 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가족과 함께 전학 온 학생의 거주시설 임차료 지원입니다. 현재 신지 초등학교에 3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2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기금 사업은 학생 수가 100인 미만인 체도권 학교만 가능하며 우리 군의 경우에는 군외와 신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올해 중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가족 단위 숙소 7동을 내년 말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유학단지 운영은 전라남도 지침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사업을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리고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을 원하는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장학사업 추진 및 농촌 유학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장학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장학회가 설립된 지가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뭐 기업 여건이나 환경이 열악한 우리 군에 있어서 뭐 장학회 역할이 교육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4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장학사업 추진 중에서 가장 뭐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 장학사업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고 지금 제 옆에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래서 각각의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장보고 장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재……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맞습니다. 매년 그 사업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데 성과분석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성과분석은 지금 장학, 그 우리 장학, 우리 의원님들 하고 또 우리 장학, 장보고 장학회에서 지금 평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하네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러면 그 성과분석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아직까지 제가 그 성과분석에 참여를 못 해봐 가지고 거기까지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뭐 장학사업 성과분석을 한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일 수는 있습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성과분석을 해서 이거를 적용을 하는, 운영하는 것도 좀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자체적으로만 운영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15년 지났어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변화해 온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온 대로만 지금 해 온 것 같습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래서 이게 성과분석이 좀 이렇게 좀 많이 필요하다, 또 잘 정리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현재 그 전체 장학금 기부는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수요나 요구는 늘어나고 우리 군 출연금도 계속 늘리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좀 이렇게 계속 우리 군에서는 출연만 해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은 좀 많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구조 변화에 따라서 기금 사용처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에 더 여건을 좀 분석을 해서 그 인구일자리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서 그 지원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장학사업을 들여다보면 뭐 교육지원청이 담당할 부분이라도 비생산적이고 또 비효율적인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좀 개선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지난해 그 완도수고 졸업생들 그 수산계 취업률이 뭐 32%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이 보도자료를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동안 장학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교육제도 문제인지 아니면 장학사업의 방향성의 문제인지 또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자면 장보고 장학제도의 그 비효율적인 부분은 좀 과감하게 개선을 하시고요. 그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좀 뒷받침할 인력양성, 그 장학사업을 좀 발굴 지원을 좀 하고. 또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구늘리기 정책, 청년정책과도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장님,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의원님 생각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도 그 여건에 맞춰 가지고 장학사업에…… 우리 장학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완도수산고에 해양치유 과목을 신설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 교육청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 과목이 신설이 된다고 하면 좋은 일이겠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동아리라도 만들어서 우리 치유사, 우리 좀 많이…… 앞으로 뭐 해양치유를 하게 되면 치유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런 그 치유사 육성, 뭐 지역 신산업을 이끌어 갈 인력들을 좀 양성한다거나. 우리 요즘에 또 양식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고 또 바다 레저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 선박 기계 수요도 늘고 뭐 기계 정비 그런 기능사를 가진 인력들도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인력양성에 장학금을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의 생각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이제 도교육청하고 수산고등학교하고 장학회하고 같이 또 민관과 같이 해서 앞으로 더 그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현재 체육 엘리트 그 장학금 지급이 있네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역도 선수들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 지금 그렇게 역도 선수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다른 체육 엘리트 학생들은 없는가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한…… 초등학생하고, 저 육상선수들이 한 두세 명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길하고 신지하고 완도읍, 이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지금 완도, 뭐 또 신지 그렇게 보길. 이 앞전에도 완도 대표로 또 그렇게 뛰었더라고요, 완도 유니폼을 입고. 그런데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 그 체중에서 이렇게 완도 대표로 원래 교육청에서, 체중에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같이 이관을 해서 선수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수 등록조차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찌 보면 이런 동아리도 아니고 또 뭐 생활체육도 아닌 진짜 엘리트 직업, 나중에 직업으로 갈 선수들이거든, 학생들이거든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 학생들은. 그런데 거기서 전혀 그런 게 융합이 되지 않고, 얘기가 안 돼가지고 시합 자체를 못 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연결, 연결해 가지고 한 몇 개 종목은 못 뛰고 200, 400m 이렇게 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뛰면서도 완도 유니폼이 없어서 또 시합도 실격을 당할 뻔도 봤습니다. 그래서 매직으로 써가지고 그게 완도라는, 이 유니폼을 매직으로 써가서 시합을 뛰었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체육 엘리트 자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교육청하고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이건 뭐 많은 돈도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액이라도 해서 뭐 유니폼이라도 안 되면 이렇게 해주고 완도 대표라는 특징 좀 주고 또 소속감도 주고 그래야 완도 긍지를 또 자부심을 또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잘 검토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농촌 유학 활성화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유학 학생들은, 완도에 지금 온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고 가족은 몇 가족이나 지금 됩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한 두 가족에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러면 두 가족에 6명이면 아까 그 답변자료에 보면 7동을 더 증액을 이렇게 더 짓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좀 빠른 것 아닌가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도시 유학생의 유치 목적으로 폐교 예정견인 학교를 이렇게 살려주고 또 유학생 가구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하다 보면, 이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 유학생들을 활성화한다면 더 이렇게 그것이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어떤, 그 입학생들. 어떤 목적과 취지에서 농촌 유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 지금 유학생들이 부모들이 오다 보면, 부모들이 오면 그 부모들을 이렇게 여기 완도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건 지금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학생들이 한 두세 사람 온다면 그 부모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이제 여기에 정착하다 보면 또 그 다른 부모들이 또 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연착, 연계하다 보면 그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도시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을 농촌지역으로 유치해서 뭐 시골살이 뭐 체험하고 또 농촌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리게 하는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장기적으로 학생들하고 그 부모들이 귀촌의 형태로 정착한다는 것. 즉 그 인구 늘리기,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인구 늘리기 정책과도 연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순기능도 있지마는 여기서 학교만 다니면서 지원만 받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역기능, 그런 실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학생들 부모들이 완도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 하나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뭐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라고는 하나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소멸기금 사업으로도 본사업이 추진, 확대 추진되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고민을 해주시고 내실 있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학사업이 하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서 잠깐 생각나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문대를 진학하게 되면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드리죠?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전에는 전…… 4학년 마지막까지 다 드렸는데, 지금은 변경이 돼가지고 1학기 한 번만 50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 한번 제안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 우수 학생들이 이제 명문대를 갔어요. 그러면 “그 우수 학생들이 우리 도서지역에 우리 후배들이 와서 좀 교육 양성을 좀 시켜야 되겠으면 좋겠다.”라고 전에 한번 제가 장학사업하면서 이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 의원님 했던 우리 군 현실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우리 직원, 앞전 담당자들한테 들은 것은, 인수인계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고등학교에 다양한 각도에 검토해서 그 명문대생들이나…… 이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뭐 특강이든가 캠프라든가 운영방법을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한번 운영 방안을 좀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실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도서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교육에 대한 좀 소외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이제 방학이라 하면 더더욱이나 더 갈 데가 없고요. 그래서 그 좋은 우리 학교를 여기 지역에서 다녀서 명문고를 갔으니 우리 지역에서도 좀……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하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이것도 한번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계속해서 9쪽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 내실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결과 및 투자사업 확정 현황입니다. 2022년, 2023년 투자사업 평가결과 우리 군은 C등급입니다. 등급별 배분액과 기금 개요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입니다. 투자사업 확정 및 예산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기초지원계정 140억 원과 광역지원계정 54억 원으로 총 194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사업비로는 노소보 생활권 통합 연도교 사업 외의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 전남 도내 해당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평가 등급 및 기금확보 현황입니다. 전남 도내 인구감소지역을 16개 지자체입니다. 투자사업계획 평가결과 A등급은 1개, B등급 2개, C등급 5개, D등급 4개, E등급 4개입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비 확보와 관련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여건상 기금의 제외대상사업인 노소보 생활 통합권 연도교 사업, 노화, 넙도 급수시설 확충 등 생활 SOC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기반시설의 확충 관련 생활 SOC 사업 중 일부 사업도 투자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평가기준 완화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2022년, 2023년 기준 기초계정은 투자계획서 평가를 통해 차등하여 배분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평가기준에 부합한 신규사업 발굴과 우수한 사업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24년도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한 사업을 중점 발굴하겠습니다. 부서, 읍면별 연계사업 발굴 설문조사, 군민의 제안,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전문가의 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 투자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계정 확보를 위해 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보다 많은 기금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 내실화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저출산 또 고령화로 인해서 지방소멸위기론이 심각해지고 있죠?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래서 2021년 행안부에서 이러한 지방소멸을 우려해서 전국에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또 고시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서 금년 8월부터 이렇게 지자체에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계획을 자율적으로,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또 신청하는 게 방금 상향식 지원책으로서 지자체의 차별화된 전략과 창의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차등 배분 방식으로 한다 했죠?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투자계획서 수립,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일자리 사업이나 인구 유입을 위해 보다…… 사업보다는 연도교 사업이나 급수시설 확충 등 지금 SOC 사업에 치중해서 하다 보니까 좋은 등급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사업을 좀 해야만이 일자리나 주거, 교육, 의료복지, 생활서비스 이런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만 이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저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을 받았어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우리 완도군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140억이라는 돈이 크겠지만 저희들이 대처만 조금만 더했으면 1등급을 받아서 우리 지역소멸기금에 대한, 기금으로 얼마든지 더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을 뭐 잘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신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라든지. 일자리 위주로 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일자리 위주, 그 외 점수는 높이 이렇게 편중을 한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주거환경이 이렇게 좀 열악하다 보니까 SOC 사업에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정부에선 매년 1조 원씩 10년간 하는 걸로 됐죠, 맞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래요. 우리 지자체로 보면 인구감소로 인해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데 또 그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지금 앞으로 2년 동안은 2022년, 2023년은 C등급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해야, 가야 될 것이고. 앞으로 2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래서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신하고 독창적인 사업 위주로 발굴해서 이제 앞으로는 주거, 일자리라도…… 주거, 교육, 의료, 복지서비스 그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계획서를 앞으로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방금 이제 그 신청하는데, 계획서에 SOC 사업을 하면 이제 많이 점수가 낮을 거예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처음 했다 하니까 좀 미흡했을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다른, 이제 뭐 군수님이나 뭐 따로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또 실장님께서 달리 우리 신안 같이 A등급을 꼭 받아서 완도군도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인구소멸기금으로 받아왔습니다. 이 기금을 어떻게 또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제 각 분야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 했는데, 지금 각 분야별로 지금 실과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조기에 좀 수립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우리가 공감할,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또 핵심적이고 독창적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아직까지 지금,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2024년도 1월, 내년 1월부터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라든가 각 실과 부서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또 열심히 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는 열심히 좀 준비도 해서 꼭 A등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받아온 예산을 각 실과마다 다 따로따로 분리돼 있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주민들과도 소통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 단계별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와서 건물을 짓고 무언가는 하겠다고 해놓으면 그때뿐이라고 항상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역에 이 소멸기금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발전되는, 소멸되지 않고 그 지역에 꼭 쓸모 있는 그런 건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건물을 짓게 되면 직영을 해야 될 건지 위탁을 해야 될 건지 모든 이제 걸림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행정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꼭 같이 대동해서 그 지역사람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계속해서 13쪽,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정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이 돌아오는 완도군 실현을 위한 전략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전략은 일자리, 설자리, 보금자리, 놀자리 4대 전략과 청년취업 역량 지원, 청년 참여활동 지원, 청년 생활안정 지원, 청년 문화예술 지원 등 4가지 중점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완도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청년정책 4개 분야 32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년인구 유입과 청년 정착을 위한 맞춤형 청년정책으로 청년 창업역량 지원 12개 사업, 청년 참여활동 지원 3개 사업, 청년 생활안정 지원 13개 사업, 청년 문화예술 지원 4개 사업 등 4개 분야 32개 사업에 대해 9개 부서에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청년정책 우수사례로 청년이 지역문화를 해결하는 ‘찐! 창업지원’입니다. 본사업은 지난 3월 전라남도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빈 상가 리모델링비와 임차비 지원, 컨설팅, 창업,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등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명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완도군에 정착하고 머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성공적인 창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향후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전략입니다. 완도군 청년 특성과 연령별 정책 수요를 고려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청년정책 사업을 확대하는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발전협의체 등 민간 조직체의 정책참여 지원을 통해 양방향 소통 체계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개소한 완도청년센터 완생을 중심으로 청년동아리 활동,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청년들의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청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정착 지원 등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령화 시대에 미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동력키를 쥐고 있는 게 우리 청년이죠?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 청년.” 항상 말로만 하지, 우리 청년한테는 항상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우리 청년 나이가 만 49세까지로 하면 인구가 꽤 많죠?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얼마 정도 됩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청년, 지금 1만 2,806명…… 우리 군에 한 26.8% 정도 됩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제 노령인구가 많아서 30%대에 있었는데 지금 청년 인구도 벌써 30%대에 이제 다가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만큼 우리 군에서도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르면 5년마다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 작년에 지금 우리가 10월 인구 감소가 된 지난 연초부터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조금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작년에, 그 원래 연초에 시행을 수립해야, 추진해야 됩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8월달에 시작했죠?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 이유가 뭐 있습…… 그 방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입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게 항상 우선 먼저, 추진계획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항상 먼저 세우고 난 후에 그걸 하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래서 그걸 실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그러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계획을 먼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내년엔 연초부터 수립해서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그 청년센터에 자주 가보십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가끔 한번씩 들리곤 합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실장님은 자주 가셔야 됩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 사무실에 가보면 실제로 비품이 많이 없어요.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되겠고요. 1층에 가면 커피숍이 있죠?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얼마나 사용합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1층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회의를 60 되게 해가지고 한 520명 얘기했는데요. 그 청년들이 많이 와서 커피숍이라든가, 옆에 그 사무실이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어 가지고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자주 활동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분들은 더 선전해 가지고 그런 공간 공간, 하나하나 다 사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이제 옆에서 제가 들으면, 어떤 얘기를 듣냐면 단순하게 그냥 커피만 마시는 곳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게끔 청년센터를 잘 운영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리고 청년정책 사업에서부터 ‘21년에 시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본사업에 대해 만족하는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설문조사는 지금 실시를…… 추진해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사업을 이제 실시해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우리가 지금 자격반 이렇게 있고 하니까요. 그 성과분석을 지금은 어렵다는…… 해 나가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성과분석을 지금 빨리 더 해서 우리 청년들의 그 공간이 어떻게 된 건지는 미리미리 더 성사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청년정책의 별도 관리팀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팀에서는 직원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한 사람이 그거 운영할 수 있어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그러면 지원과장님?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안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이 운영하기에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인호

정인호행정지원과장

그게 운영사항을 좀 더 파악해 보고요. 수요가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보강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그 지원과장님하고 잘 소통해 가지고, 실장님.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모든 건물을 관리하고 팀을 갈라서 운영하는 것은 혼자서는 힘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 큰 사무실을 어떻게 혼자서 관리를 다하겠습니까? 과장님하고 저…… 잘 얘기하셔 가지고 인원 보충이 필요하다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 아무튼 그쪽과도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우리 청년의 날이 있죠?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올해는 그 태풍 때문에. 9월 17일이었는데 태풍 때문에 못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청년의 날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 아직까지 우리가 저기…… 청년의 날로 정해진 것은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완도군은 아직까지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때 날짜만 잡아 가지고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아니, 추진하다가 그 섬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날 보니까 청년의 날이 9월 17일 그때가 태풍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실장님, 그 날짜를 정해 놓은 것도 섬에서 나와야 되죠, 청년들이?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 날짜를 정하면 그 날짜에 얼마나 나올 건지 그런 것도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도서지역은 농번기가 가을, 봄에 제일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청년의 날 기념해서 그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청년의 날 그런 것도 좀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와 또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에 우리 완도군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앞으로 많이 찾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그 말로만 청년이라 하지 그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좀 도움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우리 지역에 청년이 살러 오기 위해서…… 청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애로사항이 뭐냐면 살 곳이 없답니다.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이 있다 하더라도 전세를 얻게 된다면 비싸서 여기서 월급을 받고 거주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소득 등의 여러 가지 제한요건이 있어서 지금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도군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주거환경이라도 그런 정책을 좀 발굴해서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어…… 발굴, 발굴은 오래전부터 얘기로 했고요.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실장님.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완도로 살러 왔는데 살 곳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실행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계속해서 17쪽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개 읍면에 68개의 강좌를 개설하고 1,297명의 학습자로 운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강좌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하반기에 69개 강좌를 개설하여 1,410명의 학습자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자격반 등 단기성 평생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성과입니다. 단기성 평생 프로그램은 부족한 군 예산 재정으로 주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운영성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직영체제 전환 후 장단점입니다. 직영체제로 2년이 지나고 있지만 2021년, 2021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정상 운영이 어려워 확실한 평가가 어려웠으며, 올해도 정상 운영은 아니지만 평생교육이 종료되면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로는 연간 1억 2,8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비교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직영 운영의 장점은 수업을 자체적으로 변경하고 개설할 수 있어 날로 증가하는 군민의 평생교육 수요에 능동적이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탁수수료 절감과 각종 국도비 평생교육 공모사업 평가기준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강사수당 집행, 수강료 수입 정리, 장소 섭외와 같은 각종 행정업무 증가입니다. 전남도 22개 시군 운영현황을 보시면 위탁 운영 지자체는 진도군입니다. 21쪽입니다.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부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서 총 7건이 선정되어 국비 1억 6,900만 원, 도비 2,700만 원으로 총 1억 9,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완도 제일 한글학교를 비롯한 5개 기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전라남도 문해의 달 행사에 출품해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등 7명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2쪽입니다. 평생교육 및 성인문해교육 운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생교육은 2020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2년 학습종료 후 성과분석을 하고 앞으로 완도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정립해 가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내년에도 예산 확보를 통해 전 읍면에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전시회 개최 및 강사 처우 개선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지민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의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 이것 2016년도에 시화 작품으로 우리 군 70대 후반 어르신이 제출하셨던 작품이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 전국에서 전국 우수상을 받았던, 좀 큰상을 좀 받았죠?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지민의원

여기 내용을 보면 “50년 살았던 나의 집. 살았던 서방과 자식 키움서 지지고 볶음서 살았던 나의 집. 대문 옆에 붙어 있던 저것. 그냥 모르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보인 저것. 민방위. 몇 십 년 저 자리에 있었던 저것. 민방위라는 글자였다. 민방위 저것은 나한테 얼마나 욕했을까. 민방위야, 미안하다. 이제사 알아봐서.” 이것 좀 느낌이 어떠십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좀 그렇습니다.

지민의원

짠하죠? 우리 지역의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의 우리 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이 얼마큼 필요하다는 게 한눈에 딱 보이는 작품입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의원

예, 실장님 제가 질문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은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 성인문해교육은 단지 글을 읽고 쓰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고 이해하고 또 이제 인간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의 잠재 수요자 비율이 19.67%로 알고 있거든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의원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저희 지역 완도의 잠재 수요자의 비율이 전남에서 몇 번째 정도 되고,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전남에서는 전체 이제 우리…… 우리는 지금 29.7% 정도 되고요. 전남이 19.67%, 전국에 한 9.83% 정도 됩니다.

지민의원

예, 저희가 이제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8번째에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지민의원

저희 특히 또한 우리 완도군에 좀 한글을 알고, 알아가야 되고 배워야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문해교육 강사는 성인문해교육 양성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발급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문해교육 양성 횟수와 본과정으로 배출된 강사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못 알아봤습니다.

지민의원

제가 알기로도 한 2017년도에 한 20명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개설은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못하고 올해에 지금 하반기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민의원

예, 그동안에 계속 양성과정을 못했어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의원

2017년도에 하셨던 분들도 3년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다가 이번에 좀 받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지민의원

그런데 그분…… 이제 2017년도에 5년 전에, 이제 양성과정으로 배출된 강사들이 그때 양성과정을 끝마치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런 몇 분이 계십니다.

지민의원

몇 분 계시죠?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예.

지민의원

우리 현장에서 제가 이야기도 듣고 많이 했는데 강사님들이 좀 많이 부족해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지민의원

그런데 이제 이 강사님들이 우리 그 문해교육 양성과정이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과정이 좀 진행이 된다고 들었어요, 교육과정이.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지민의원

그런데 이제 그 교육과정을 끝마쳤…… 어렵게, 힘들게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세요, 아시죠?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지민의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게 문제점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제 평생교육을 하는데 강사수강료가 우리 평생교육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지민의원

예, 그렇게 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나오시죠?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방향이 있는지 저희 실장님께서 많이 좀 검토를 좀 해주세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의원

예. 그리고 답변하신 것처럼 강사들의 처우가 좀 많이 개선이 돼서 우리 배우고자 하시는 우리 학습자 분들, 저희 완도군에 좀 많잖아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의원

그분들한테 좀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의원

그리고 혹시 완도군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이 되는 초등학력 인정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저도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민의원

초등학력 인정과정이, 이제 과정이 끝나면 우리 그 교육청에서 주는 인증서라고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 졸업장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증서가 발급이 돼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지민의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좀 되게 힘들기도 하지만 거기에 나오시는 또 어르신 분들 중에 섬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지민의원

섬에서 멀리, 섬에서 나오시려면 아침 일찍 나오셔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나오시고. 또 이제 군외면. 완도읍에 그 기관이 있는데, 군외면이라든지 이런 멀리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노인 일자리라든지 어르신 일자리들이 많고 또 본인들이 이제 생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일을 하시고 또 그 기관에서 그 일자리들이 많아서 이제 저녁에 좀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저녁 강의를 또 하고 계시거든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지민의원

그런데 이제 오전에 섬에서 나오셨던 분들이 아침에 이제 배 시간 맞추고 나오실 때는 괜찮은데 들어가실 때 이제 터미널까지 가서 또 터미널에서 그 배를 타려면 그 배 선착장까지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심시간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오셔 가지고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집에, 오후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굶고 계신다는 또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이제 멀리서 군외면에서 이렇게 차를 타시고 오시는 분들은 저녁에 들어오실 때는 군내버스를 타고 오세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 이제 버스가 끊기니까 택시를 타고 가시는데 택시비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군외면까지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르신들의 좀 비용 부담이 좀 많이 크다고 들었는데 이런 학습자 분들에게 조금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지?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한번…… 교통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군요. 그러면 아무튼 교통비 지급이나 차량 부분은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고 실태 파악을 해서 한번 지원 방안을 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의원

그분들이 이제 글을 배울 수 있으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또 하시거든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지민의원

그리고 이제 글을 배우면 일단 앞이 환해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에 좀 감동이 좀 많이 가죠?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의원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희망으로 좀 힘들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힘들게 또 그 나이도 많이 드셔 가지고 어려운 실정에…… 또 걷는 거에도 많이 불편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그런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에 또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면에서 좀 많이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민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현재 5개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성인문해교육을.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지민의원

그런데 이제 전 지역으로 확대하신다는 말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지민의원

사실 우리 군에는 잠재적인 학습자는 많지만, 또 이분들이 또 부끄럽다고 학교에 나오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지역에 보니까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좀 잘되고 또 호응도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거든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지민의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완도읍이나 다른 지역에도 보면 여성, 우리 이장님들께서 이제 지역에 가까운 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을 동네에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직접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손주들 책이나 이렇게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이 교과서나 교재 같은 그런 구입이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반응도 좋다고 하니 저도 제안을 한 가지 드린다면 이제 지금 우리 후반기 때 우리 문해교사 양성과정 신규교육이 있다고 신문 광고를 봤거든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지민의원

있죠?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지민의원

11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교육으로 좀 새롭게 배출된 문해교육사들이 이제 활동을 좀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 수당에……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지민의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수당 같은 거라든지 좀 보장이 된다고 하면 이제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이렇게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을 각 읍면이나 이게 좀 취약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까지 문해교육이 국비로만 지원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대한 문해교육 강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우리 군비라도 좀 대갖고 뭐 검토를 해서 전 읍면으로 학대를 좀. 현재까지는 5개 읍면밖에 안 하고, 5개만 하고 있지만 전 읍면 학교에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정 섬에 못 들어가면 그 교과서를 보내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민의원

그러면 평생교육은 고령화 그리고 디지털 사회로 급변하는 시대를 극복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성인문해학습자들의 가슴에는 어려운 시절을 지내오시며 공부하지 못했던 한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한글을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사소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명절에 며느리한테 글로 써가지고 “며늘아 뭐 이걸 사 와라, 저걸 사 와라.” 이걸 글로 써서 심부름을 시켜보시고 싶으시대요. 얼마나 사소한 일이십니까? 그리고 또 이제 혼자 타지역의 버스를 타시고, 타고 이렇게 이제 병원진료를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항상 자녀들이 모시고 가거나 누군가가 차를 태워주거나 또 내릴 때는 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거나. 또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분들을 모시고 여기 검사하는 과들을 돌아다니면서 글을 모르시니까 항상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런 것을 혼자 해보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이제 얼마간의 이제 기간을 통해서 조금 눈이 트이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되게 감동을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그 실장님께서 우리 문해교육사 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의 사정 이야기를 많이 듣고 참고를 또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지민의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운영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서 앞으로 우리 성인문해교육이 우리 지역에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교육 기회 제공에 힘써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기제

박기제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일자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예술과(질문답변)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길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 관련 시설 활성화 외 2건에 대한 2022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 관련 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2010년 8월 5일에 개관하였습니다. 금년도 운영비는 3억 8,440만 원으로 운영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인 BTL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20년으로 2030년까지 완도군이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생활문화센터는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2021년 6월 24일 지상 2층으로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공연장, 작은 도서관, 실내놀이터, 카페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문화예술의 전당 사용 신청 및 승인 현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39회, 2021년 65회, 2022년 108회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2021년 35회, 2022년 77회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연령별, 세대별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기획 공연을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 관련 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의 전당과 생활체육시설이 그 필요성이나 기능면에서 매우 흡사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기능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의 전당은 일반적 대규모 공연 이런 부분의, 공연 중심의 예술전당이고요. 생활문화센터는 우리 군민들이 소규모 관련 전시, 공연, 독서클럽 등 소규모 단위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부의장

그러면 문화예술의 전당 내에 향토전시실은 어떤 곳인가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일반 저희들이…… 완도의 문화예술 단체 중에 그림, 사진, 사회,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전시공간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부의장

2페이지를 보면, 사용 승인 및 승인 현황을 보면 사용 신청이나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은 다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승인현황이 많아지는데, 높아지는데 향토전시실만 좀 그러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시실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좀 기능을 다양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식부의장

좋습니다. 문화예술의 전당과 생활문화센터 내에 문화홀이나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률을 보니 시설별로 한 달에 많아야 8건, 적어도 아예 한 건도 대관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지자체의 문화예술 관련 시설을 살펴보면 홈페이지가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공연이나 전시일정 안내, 세미나실 소개, 대관 안내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우리 군의 문화예술의 전당은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소홀했던 측면이 있어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그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영식부의장

좋은 시설인데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부서에서 일회성 강의를 많이 진행하던데,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내에, 문화원을 보면 주방이 넓게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하여 행사실적이 있는지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지금 1층 문화원에서는 소규모 행사 단위를 진행하고 있고, 소규모 강습이나 그런 부분도 평생교육의 강습홀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식부의장

혹시 그 주방시설에 대해서 쿠킹 베이스나…… 쿠킹 클래스 같은, 베이킹 클래스 같은 것 해본 것 있습니까?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식부의장

잘 만들어놨으니 잘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령별,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 공모해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지금 문체부 공모사업 중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어린이, 학생 위주의 공연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19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내년 우리 공연 프로그램은 주안점을 두고 기획을 할 계획입니다.

조영식부의장

평생교육과는 별개로 인근 장흥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화, 공예, 발레, 댄스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생활문화센터는 2019년에 리모델링했죠?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2020…… 예, 예.

조영식부의장

국비 10억 총 20억 원으로, 22억 원으로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전당은 사업비 167억을 들여서 BTL 민자 투자사업으로 했죠?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조영식부의장

공연장 498석, 다목적실 130석,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군에서 열심히 홍보해서 군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시설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다음은 4페이지,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고금면 덕동리 일원에 190억 원의 사업비로 4개 분야에 삼도수군통제영, 사장터, 봉수대 및 객사, 선소 복원 등 1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2020년도에 설계공모를 실시하였고 2021년도에 BF 인증 심사를 거쳐 2022년도에 도 계약심사와 사정터 및 광장, 삼도수군통제영에서 사장터 간 연결로 추진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개발행위 등 사전절차와 진입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삼도수군통제영을 재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사업은 우리 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보고 대사 예찬을 전세계적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완도군 고금면에서 재조명된다는 것에 대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군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 또 완도, 고흥 해양관광도로 건설사업들과 연계해서 관광산업 활동이나 경제적 또 사회적, 좋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주민들과 또 우리 후세대들에게도 자긍심,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 의미는 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사업의 필요성이나 의미성에 있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이 이순신 고금 역사공간 자원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진즉 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완도군 관광자원의 기초적인 부분이 진즉 완료가 됐어야 됐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 진척이 좀 더디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본사업은 지금 4개의 주요사업 내용으로 각각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지금 모든 실시설계 단계까지는 완료가 됐는데, 지금 삼도수군통제영, 사장터, 봉수대 및 객사를 복원하려면 공사차량이 진입해야 될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입로가 아직 확보가 안돼서. 우선 1차적으로 금년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는 이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진입로 확보를, 토지 매입을 먼저 완료를 하고 순차적으로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맞습니다. 제가 누차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다른 실적보고 때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것이 소위 건물이라든가 환경이 다 좋은데,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차량도 있지만. 이게 완공해 놓고도 진입로가 없으면 의미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관광객들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걸어서 갈 수 없는 것이고. 덕동 부근에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쪽은 또 우리 집들이나 길이 좁고 또 각져 가지고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접근성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빨리 이렇게…… 계획을 좀 짜서 차질 없이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꼭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역사성이나 교육성 또 관광성, 방금 말씀드렸던 접근성 네 가지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또 지나치게 역사적 공간 조성에 지충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교육적 공간으로 조성되거나 혹은 관광성만 중시가 된다면 본사업은 좀 이렇게…… 본취지하고는 다르게 퇴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접근성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충분하게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 말씀드린 네 가지 요건을 잘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자 사업명에 맞게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보면 낚시터 또 조성이라고 올라왔습니다, 답변서에.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사장?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아니, 아니. 그 밑에 역사문화체험사업에서 보면 낚시터 조성 19억이라고 해가지고 역사병영체험, 갯벌생태체험, 낚시터 조성.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이 사업하고, 낚시터 그 조성사업하고 이게 내용상 맞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금 역사관광 자원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역사적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을 관광 자원화라고 그래서 관광 쪽으로만 치우쳐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와 관광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적다 보니까 체험 프로그램 위주의 관광 프로그램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왜냐하면 갯벌생태체험이나 역사 이렇게 병영체험 같은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낚시체험 같은 경우는, 이것은 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에 또 해상펜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과태료가 나가게 된 거기에서 충분히 낚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낚시객들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밑밥이라고 그렇죠? 이런 것을 대면서도 엄청난 악취, 또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기에 뭐 낚시터 조성은, 이것은 뭐 참여라기보다는 즐기는 거죠. 그냥 낚시하는 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지금 저희들도 모든…… 이렇게 산책하면서 지나가서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만 그쪽에 따로 있는 것이지. 이것은 역사관광체험하고는 좀 색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지면 대평리 일원에 추진했던 원교 이광사 기념사업 관련해서 신지면과 원교 이광사 그 연관 관계를 과장님이 좀 알고 계십니까?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뭐 대답해 줄 수는 있습니까?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원교 이광사하고 신지면은 지금 나주 궤서 사건으로 신지로 유배를 와서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신지면에서 유배되어 가지고 한 15년 지내다가 신지면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신지면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머무는 동안 한국적인 서체로 모태가 된 동국진체, 그것이 뭐 서예로 체계적인, 그 이론적인 책이 있더라고요. 서결이라고, 그런 것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그게 또 보물로 지정이 됐어요. 보물 제1969호로, 이렇게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18억 예산을 들여서 기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홍보 등 활성화 계획이나 인물 마케팅 계획은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면 어떤 유적지 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을 관광과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 신지 원교 이광사 거리는 다행히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 관광시즌에 맞춰서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계획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추모전을 내년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본예산에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저희들도 지역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시군 단위를 보면 뭐 가상의 인물을 가지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실제 인물이고 또 이렇게 보물로도 지정되어 있는 보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또 이런 역사적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은 기념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홍보를 잘해야 되고. 특히 인물 마케팅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도시의 품격을 더 높일 수 있는 (청취불능) 연계되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좀 관심을 가지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다음은 6페이지, 박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추진입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 공연은 콘서트, 연극 등 각종 기획 공연 및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사업으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등 3개 공연을 진행하고 있고, 문화예술 공연은 장보고수산물축제 때 영탁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기념 축하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문화예술 공연은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16건, 2019년 17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3년간은 전체적으로 17건의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및 성과입니다. 2020년에 44건에 4억 5,200만 원, 2021년에 32건 4억 1,100만 원, 2022년에 33건 4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 선정과 지방문화원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 등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맞춤 문화예술 공연과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주민참여형 예술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성규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읍면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도는 도서로 이루어져서 문화예술 분야가 육지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특히 완도읍은 7개 읍면이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완도읍은 이런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완도읍은 문화예술 공연도 자주 하고. 완도읍에 최근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50건을 했는데 전부 다 완도읍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데 섬에서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면 1박 2일로 일을 제쳐놓고 나와서 완도읍이나 또 해남, 광주에 다녀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문화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전적으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뮤지컬, 어린이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한 300명 정도 부모와 어린이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도서의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보기에는 시간대가 굉장히 어중간한 오후 시간대인데. 그것을 보면서 저도 ‘아, 이 부분은, 섬에 있는 부분은 별도로 뭔가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7개의 읍면입니다. 사실 금일, 금당, 청산, 생일, 노화, 소안, 보길, 넙도까지 하면 8개의 읍면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취미로 많은 분들이 난타, 댄스, 뭐 장구, 무용, 또 드럼, 색소폰, 풍물놀이, 이런 취미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노화에서 이번 추석 때 이것을 기부재능으로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좋아요. 그때 추석 때 하니까 향우민들도 많이 오시고. 또 그날 쉬는 날이라 읍민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색소폰도 하고, 드럼도 치고 무용도 하고 하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시려면, 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음향기를 빌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크게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불과 한번 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의 돈이면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정 때 한다든지 추석 때 하든지, 이렇게 2번 내지 3번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음향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필요합니다. 지금 문화예술인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소규모 단위 취미클럽으로 하는 분들이 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도 있는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재능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음향기기가 없는 부분하고. 뭔가를 배우려는데 강사를 초청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내년 1회 추경 때 좀 편성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십시오.

성규

박성규의원

예, 음향기하고 강사비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올해부터 일상 회복으로 돌아섰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못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예술 공연 예산이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는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왜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코로나19가 좀 완화된 것이 금년……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것이 금년 하반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어도 예산 집행은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크게 장보고축제 때 영탁 공연 외에는 크게 못했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 중대본의 발표를 보더라도 내년 봄이면 실내 마스크도 해제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억 정도를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 지금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공연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문광부의 공모사업이고 전국 문화예술회관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우리 완도는 4개의 공연사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월 19일날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공연했고요. 그리고 11월달에 2번, 12월달에 1번, 그래서 어린이 눈높이 중심의 공연을 지금 유치했습니다, 금년에는.

성규

박성규의원

예. 지금 11월달하고 12월달에 계획이 있습니까?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성규

박성규의원

예, 하여튼 예산 편성도…… 코로나 전에도 한 4~5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8억, 많이 증액되었네요. 그리고 여기 답변서를 한번 봐주실래요? 완도문화원 지역문화사업 2000년도에 9건에 9,000만 원, 2021년도에는 7건에 9,200만 원, 2022에는 8건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금년에 문화원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이 읍면 문화회원들 간에 교류사업, 그리고 마을유래지 발간사업, 이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규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이 약 5,000만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단체 사업은 크게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완도예술인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크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문화……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완도문화원, 그리고 완도예술인단체협회, 그리고 개별 단체들이 신청해서 하는데. 매년 1월달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단체들에게 공모사업을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군에 문화예술단체들도 많이 있죠?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우리 군의 문화예술단체들도 잘 육성을 해서 군민들에게 그 수혜가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주민참여형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형 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소그룹 단위로, 자기 재능기능을 소그룹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자기 끼나 재능이 있는데 이것을 표현하거나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장소를 이렇게 선뜻 이렇게…… 하여튼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공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정말 참여형 예술 프로젝트는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거창하게 대규모 이런 공연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만든 예술작품, 또 어르신들이 평생교육을 할 때 닦은 이런 풍물놀이, 이런 것도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우리 군에 질 높은 공연들이 개최되고 많은 군민들이 더 즐거워하고 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5시4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홍비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IE 8 이하는 비디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IE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