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결이 의원 발언
경숙
권경숙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경숙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서
전윤서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전윤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보고입니다. 2026년 3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지난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장직무대행
전윤서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김결이위원을 추천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장직무대행
김효린위원께서 김결이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결이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위원장에 김결이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숙 위원장직무대행, 김결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결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제312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의 심의ㆍ의결권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없이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나아가 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안재철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결이위원장
김효린위원께서 안재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안재철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간사에 안재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입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심사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오늘 오후에 행사가 구청에 있다 하니까 정회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회계별 예산 규모부터 4쪽 특별회계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4,296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75억9,800만원보다 320억900만원이 증액됐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19억5,800만원 증액된 4,291억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00만원 증액된 4억4,9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600만원 증액되었고, 국ㆍ시비보조금은 90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28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운영경비는 4억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책사업비는 사업예산이 313억6,800만원, 재무활동은 1억8,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공간 조성 15억900만원, 김광석길 다목적 입체 로드갤러리 조성 8억,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55억3,200만원, 기초연금 490억8,9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2억2,4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98억1,400만원, 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31억2,600만원, 북성공영주차장 조성 31억5천만원, 남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22억8,100만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4억4,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의료급여기금이 5,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ㆍ시비보조금 변동금액을 반영하고, 2025년도 말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순세계잉여금을 주요 세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북성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남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북성로 투어스데이션 공간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결이위원장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훈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2025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집행잔액 20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2025년 사업 정산 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반환금이 통보되어 세입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79억7,210만2천원 증액된 275억8,458만원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76억7,210만2천원 증액된 272억8,458만원, 2026년 본예산 편성 후에 교부된 지방규제혁신 우수성과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12쪽입니다.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에 특정업무경비인 재난안전활동비 1,248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일부 개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월 8만원의 재난안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예비비 140만9천원 증액된 13억8,013만6천원, 내부유보금 3,505만원 감액된 24억3,55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결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재난안전활동비는 2025년 기준 개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해야 했던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작년 2025년 12월 16일 날 개정됐습니다. 거기서 재난안전활동비가 신설됐기 때문에 재난안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에게 월 8만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2월 달에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네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13명 곱하기 월 8만원 12개월로 돼 있습니다. 대상자 13명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향후에 대상 인원 증가 시 추가 예산 부담에 대한 대책은 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이 13명은 안전총괄과의 13명인데 안전총괄과에 보면 업무 중에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그리고 총괄하는 팀, 전체적으로 경보부터 시작해서 하는 안전기획팀 이 3개 팀의 13명입니다. 요즘 안전총괄과를 보면 재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피하는 부서로 새로,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제가 듣기로 한 3〜4일 집에 못 들어가는 직원도 있답니다. 비상 걸어놓고 나오면. 또 과 전체는 눈이나 비가 와서 재난 상황이 되면 2분의 1은 무조건 근무를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직원에게, 전체 직원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사회재난, 자연재난하고 총괄하는 팀에 있는 직원들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게 월 8만원입니다. 그죠? 이 8만원 지급 기준은 타 지자체 사례 또는 기준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8만원 이거는 다 동일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타 지자체하고 다 동일합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법정 사항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실제 업무 위험도나 근무 강도를 반영한 금액이 8만원 정도입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업무에 비해서는 정말 턱없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들어가면 직원들 택시비도 안 나오는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또 여기 책에 보면 사업 목적으로는 사기진작 및 대응역량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계획인지, 단순 수당 지급이 아닌 실질적인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계획을 밝혀주세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이게 금전적인 걸로 보상이 될 수는 없지 싶은데 업무 만족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 업무가.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것까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직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힘든 거에 대한 그냥 최소한의 보상이라고만 이해해 주시고.
경숙
권경숙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일반 600여 명의 공무원이 있잖아요. 이게 특정 공무원에게만 지급될 경우에 우려되는 게 타 부서하고의 형평성 문제, 예를 들면 환경과든 다른 과든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보면 나오지 싶은데 향후에 전 부서 확대 요구 발생 시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이 업무는 확대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안전총괄과하고 보건과하고, 보건과에는 감염병 관련되는 13명인데 따로 편성합니다. 보건과에서 따로 하고요. 그 외에는 재난 관련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확대 안 되고 안전총괄과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안전총괄과에서 업무가 더 세분화되고 힘들어지면 몇 명 정도 확대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확대될 일이 없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확대 안 되도록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거는 법정 수당이라서 확대되면 지급할 수밖에 없는 수당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필요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이번 재난안전활동비는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명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대상 선정 그리고 예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순한 금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난대응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합니다.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예산서 17페이지 중간쯤에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188.99%로 190% 정도 되네요. 우리가 예산 짤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고려하는 부분 이해하는데 이번 추경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뭐 어쨌든 예산 짜는 데 대해서 힘든 부분 있지만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도 또 이렇게 올라왔길래, 일단 근본적인 대책 정도만 이야기해 주세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알뜰히 세출예산을 써서 안 남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게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매년 하고, 그리고 항상 예산 시기가 되면 고민하는 부분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안재철위원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예. 왜냐 그러면 김오성의원님이 얼마 전에 경북일보하고 인터뷰한 것도 보면 구 재정이 2027년 되면 거의 바닥난다, 그런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데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최소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도 좀 해보려고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예산 축이 막대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거고, 미래의 후손들 아니면 뒤에 오시는 후배님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건전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훈 기획조정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미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영미입니다. 평소 주민자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과 안재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없는 관계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4억5,563만3천원 대비 5,775만원 증액된 5억1,33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은 97쪽입니다. 통합돌봄사업 전담 공무원 인건비로 국고보조금에 5,7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664억5,677만1천원 대비 8억843만9천원 증액된 672억6,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로 4억9,700만5천원을 증액한 9억9,41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을 상향 설정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에 4,920만원, 답례품 배송비에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인 인건비 중 수당으로 2026년 1월 2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 1,296만원, 정액급식비 1억944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2,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26년 1월 2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정액급식비 인상으로 보수 24만원, 기타직 보수에 4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지난 연말 임금협상 후 수립된 2026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조정계획에 의거 1,451만3천원 증액하고 보수 인상에 따른 보험료부담금 등으로 9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통합돌봄지원사업 인건비로 통합돌봄사업 전담 공무원 7명 인건비로 국비 5,775만원, 구비 5,775만원 총 1억1,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은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결이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보면 24년도에는 3천만원 수준이고 25년도는 1억6,5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24년도 대비 551% 모금이 됐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2억을 잡았죠?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예정액을 2억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책자로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예산이 약 209% 증액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구체적인 근거와 수요 예측은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작년 연말에 12월쯤 해서 거의 1억3천만원 정도가 기부됐습니다. 저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고, 그전까지도 저희는 답례품 품목을 많이 증가시켜서 20여 개 품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했는데 연말에 그런 식으로 갑자기 집중해서 기부가 될 줄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전에도 답례품 품목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품목을 넣을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서 아마 품목을 늘린 결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쪽이나 공직자들이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기부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지 타 지역에 갔을 때 홍보했던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작년에 총 1억6,500만원 정도 기부금이 되었고, 올해도 아마 작년에 힘입어서 효과를 보면 2억 정도는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자신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뭐.
경숙
권경숙위원
자신이 있다 하니.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하겠다고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답례품 구입비에 보면 6천만원은 2억원에 대한 30% 그거에 의한 거죠?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배송비가 1천만원인데 배송비가 좀 과하지 않나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배송비는요. 10만원을 기부해서 2억을 달성하려면 2천 명이 기부하면 2억이 됩니다. 2천 명한테 3만원짜리 답례품을 보낼 때는 거의 5천원씩 택배비가 듭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얼마씩 기부하면 이렇다고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1인당 거의 10만원씩 기부를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한목에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최고가 얼마까지 산정이 돼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한도 없어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한도가 많고 적고 있는데 10만원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잡아놓는 거네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월급자 기준으로 연말정산 할 때 10만원을 한도로 하면.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이 배송비는 1천만원이지만 실제로 든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경숙
권경숙위원
그냥 1천만원을 10만원 기준으로 잡아놨던 거네요. 그죠?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2천 명 기준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 보면 이 답례품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역 상인 매출 증가나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도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답례품을 결정할 때 저희 중구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의 품목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뛰어다니다 보니 그렇게 수입금 자체 금액에 따라서, 지금 1억6천이니까 그 금액만큼은 아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효과는 있어야죠. 그러면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또 특정 업체에 편중될 우려는 없습니까? 특정 업체 밀어주기나 이런 거 좀 없었으면 하는데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답례품을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품목을 선정할 때 이 품목이 가능한지, 답례품으로 적정한지, 인기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그리고 이 업체에서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건지를 다 심의해서 선정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네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 기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더 잘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했던 사람이 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따로 홍보비도 3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다방면으로 SNS라든지 타 지역의 박람회라든지 그리고 저희 자매도시, 관광 협력도시 이런 데 계속 홍보를 하는 중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 증가되는 거 보고 참 열심히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26년도에 2억이라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고향사랑기부제에 담긴 목표는 우리가 알기로 모금 확대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부금이 중구 주민의 복리 증진에 어떻게 기여하느냐가 지속적인 참여를 이끄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부금이 다양한 지역 사업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꼭 목표 달성하십시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추가 질의드릴게요. 아까 배송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최고 기부금이 얼마 정도 돼요?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2025년도 기준으로 최고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기부금 최고액이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개인이 기부한 게 300만원 있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게 최고액이에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김효린위원
기업이나 그런 기부금은 없고.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개인 이름으로 기부가 됐다고 합니다.
김효린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만원씩 하는 경우가 많은지? 고액 그런 건 30배잖아요. 그러면 30배, 10배 이 정도로 100만원 단위로 하는 사람이 많은지, 10만원 단위로 하는 사람이 많은지를 평균적으로 산정해서, 완전 그냥 10만원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도 다른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다 했거든요. 이유가 연말정산에 10만원까지만 저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래서 10만원 기부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97〜98% 이상은 됐던 것 같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100% 가까이 되니까 그리 잡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답례품 품목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혹시 그 이후에 개선했던 점 같은 게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작년 당초예산 심사하실 때 회의록을 제가 읽어보니 있던데 그거 외에도.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품목을 쭉 보니 사실 중구랑 관련 없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같은 품목이라도 중구에서 생산되는 거라든지, 그리고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답례품을 받아야 그래도 “아이고, 내 고향에서 이런 것도 주네.” 하는 자긍심 같은 게 생기는데 그냥 시장에서 살만한 그런 제품도 있고 해서 뭔가 신경을 더 쓰셨으면, 정성을 쏟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제가 단돈 10만원을 기부하고 3만원짜리 답례품을 받더라도 뭔가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례품을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조금 퀄리티를 높여주셨으면 해요. 저는 서문시장에서 파는 거 같은 제품은 안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뭔가 중구에서만 나는 거, 중구에서만 생산하는 거 그리고 딱 받았을 때 ‘아, 내 고향에서 만든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걸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리고 기부금 사용인데 일단은 작년에 1억3천까지 기부금을 모금했다고 하니 올해는 또 이걸 어떻게든 구민에게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작년에 1억6천만원 정도 들어오고 해서 현재 금액이 2억을 넘는데, 사실 작년에도 어느 정도 사업을 계획했는데 모금 금액이 적다 보니 사업을 구상까지는 못했는데 올해는.
김효린위원
한 2억 되니까 이제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는 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협의해야 하는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금을 편성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공모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효린위원
그거 신경 써서 올해 뭔가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통합돌봄사업 공무원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우리 통합돌봄사업으로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인원이 몇 명이죠? 13명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요청한 인원은 15명입니다.
김효린위원
15명인데 여기에 올라온 거는 7명?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7명입니다.
김효린위원
예. 저는 기획조정실에서 설명은 들었어요. 일단 순차적으로 일곱 분 정도 정원 늘려놓고 추후에 더 확대하는 걸로 듣기는 했는데 여기 보면 예산에 국비를 50% 정도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김효린위원
제가 그저께 기획조정실 관련된 조례 얘기하면서 국비 보조가 되냐고 물어봤는데 전혀 없다고 얘기해서, 이 예산은 보니까 또 있길래.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인건비상에서는 국비가 50이고 구비가 50입니다.
김효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비 100%로 하면 앞으로 부담이 더 많이 갈 텐데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실한 거네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 12월에 내시가 내려왔을 때 국비가 50인데 최종적으로 2〜3년 되면 구비 100%로 넘긴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그것도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김효린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가 50%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 인력이 15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년부터 국비가 또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다는 겁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확답을 할 수 없는 게 기재부에서 원래 기존의 인원수만큼 다 주기로 했는데 지금 7명에 6개월 치만 내려왔거든요. 그것도 지금 기재부에서 어떻게 될지는 확답을 할 수가 없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김효린위원
일단 통합돌봄이 자리를 잡으려면 또 이런 추가 인력이 지금 뭔가 데이터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해서 데이터나 시스템 기반을 다 마련하고 난 뒤에 이 인력은 어떡합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지금 운영하는 팀은 4인으로 돼 있는데 3명이 추가로 하반기에 구성됩니다. 그러면 7명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27일부터 통합돌봄이 시행되거든요. 그때 돼서 점차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인력이 과부하가 될지 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생길지는 추가로,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장과에서 추가로 또 얘기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김효린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원래 통합돌봄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앞서 일본에서 먼저 하고 있었지만 일단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시스템을 마련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거고, 우리 중구청 내 이 시스템 기반이 닦이고 나면 그 뒤에는 이 인력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필요 있을 수도 있고.
운락
이운락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예.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우리가 채용하면 추후에 자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운락
이운락행정안전국장
이 인력이 지금 시스템 기반 구축하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통합돌봄 하면 동이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기재부에서 그만큼 배정해서 내려준 인력이고, 앞으로 통합돌봄 하게 되면 연계사업이 많이 생깁니다. 생기면 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려준 거기 때문에 아마 자세한 거는 국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김효린위원
저는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가 1〜2년 뒤에 지원이 끊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초반에 이런 인력은 당연히 시스템 기반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다,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혹시라도 채용을 해놨는데 저희가 또 인력을 뽑아놓고 다시 다른 데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뒤의 거를 저희는 걱정해야 하니까.
운락
이운락행정안전국장
예. 하여튼 운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통합돌봄 하면 그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고 정원에 포함된 겁니다.
김효린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필요한 인력이다, 이 말씀이시죠?
운락
이운락행정안전국장
예.
김효린위원
알겠습니다.
김결이위원장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추가로, 과장님 말씀 중에 연말 되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우리 중구청 공무원이 엄청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도 많이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많이 한 건 아는데 공무원이 했다, 안 했다 이걸 알 수 있는 겁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저희 지역에는 못하고 타 지역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에 있는 사람들은 중구 아닌 다른 지역에 해야 하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가입을 했냐, 기부를 했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듣기로 대부분 다 한 걸로 들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까 말씀 중에 대부분 다 중구에서 했다 그러면.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중구청 직원요.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에 보면 답례품 배송비. 사실 중구청 공무원이라면 이런 배송비까지 써가지고 할 게 아니고, 미리 이렇게 안다면 이런 것도 절약할 수 안 있겠나?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중구로는 못하고요. 타 지역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아까 말씀 중에 중구 공무원이 했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질의 좀 할게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로 4,600에서 좀 줄었다가 550% 확 늘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최고가 300만원이고 거의 97%가 10만원 정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603명이 한 걸로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따로 알리거나 홍보하는 거는 혹시 어떻게 이걸 알리고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경기 탓도 아닌 거 같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다른 데서 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전년보다 550%가 늘어났다 그러는데 지금 전혀 경기가 좋은 게 아닌데 그런 탓은 아닌 거 같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팀장이 답변을 좀.
임태훈위원
예.
동건
이동건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이동건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매출이 큰 거는 정육점입니다. 전라도에 있는 정육점인데 평범한 것들은 사실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침장골목의 이불이 있었는데 그게 다른 지역에는 없었던 품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임태훈위원
아까 김효린위원님 말씀처럼 경제적으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데 이왕이면 좋은 제품 선정하면 좋을 거 같고요. 목표가 2억이라고 하시는데 꼭 목표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임태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309회 정례회 때 마을지킴이사업에 관련해서 동에서 어떤 예산안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들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다른 동도 함께 다 살펴볼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참고해서 다음에 예산 올릴 때 한번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지난번 과장님이 답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 안 올라온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또 두 번째는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때 우리 남산3동 행정복지센터 체력단련실 벤치프레스 교체에 대한 건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경 예산이 안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일단 잡초 제거에 대한 부분은 그때 남산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그 부분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각 부서 건설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경제과의 일자리 부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봤는데 딱히 부서 선정이라든지 인력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뤄지기는 했었는데 지난번 동장 회의 때 또 그 얘기가 나와서 동장님들이 7월에서 9월까지 잡초가 집중되니까 그전에라도 편성해서 전체적인 협의를 거치고, 부서 협의를 거쳐서 위탁을 줄 수 있으면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을 뽑아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자고, 또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결이위원장
이 부분은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또 가장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라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산3동 행정복지센터 기구 관련해서는 들은 바가 없으십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그게 …….
김결이위원장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부탁도 드리고 또 약속하는 부분도 간혹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재차 질문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에 관해서 좀 신속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 의회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제안도 해드리고요. 그래서 진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결이위원장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에 소속도 되겠지만 청사관리팀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니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9대 의회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불미스럽게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해드린 점은 죄송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분 또 수긍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0대 때 의원님들이 오시면, 9층 우리 의회 전체 공간이 제가 있어 보니까 협의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속실이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같이 돼야 하는데 이게 좀 한정되어 있어요. 이런 협소한 공간들과 배치 자체를 청사 관리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리모델링하여 개선하거나 배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제안을 하면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대는 더 이상 중구가 시끄럽지 않고 모두 화합해서 행정부하고 잘 집행해 나가고, 원래의 감시ㆍ감독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또 구체적인 제안을 각 부서와 함께 의논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음 추가경정 때 저희들이 나가더라도 그래도 반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오시는 분들은 뭐가 뭔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모두가 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영미 행정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정 혁신사업홍보과장님 나오셔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사업홍보과장 황수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96쪽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에 25년 청년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집행잔액으로 1,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청년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금 정산 후 금년 2월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세입 처리입니다. 사업비 1억9천만원 중에 1억7,800여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지원센터 리모델링 등 개소 준비기간에 공공요금 및 관리비와 직원 중도 퇴사에 따른 공백, 그리고 야간 교대근무에 따른 인건비 등이 예산액보다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결이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예산은 어차피 올라온 게 없어서 딱히 드릴 질문은 없고, 청년지원센터 개소한 지 얼마나 됐죠?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작년 4월 달에, 아니 2월 달에 개소했습니다.
김효린위원
아직 1년은 안 됐네요. 그죠. 2025년도 개소해서 1년 다 돼 가는데 청년지원센터 지금 하고 있는 업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지금 사무실이 있고, 프로그램실이 두 군데 있고, 공유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상담실이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청년지원센터 하는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청년들이 문화생활을 공유할 수 있고, 취업 지원할 때 상담도 해주고, 또 취업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이런 거를 상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포럼 등을 열어서 분야별로 먼저 창업하신 선배 창업자들의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터득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어떤 청년지원센터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중구에 있는 청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청년지원센터 개설한 거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주된 역할이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아직까지 1년도 안 돼서 그럴 수 있고, 센터가 생기고 나서 뭔가 청년들한테 진짜 크게 도움이 돼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올해 2026년에는 또 청년의 날 행사가 예산이 대폭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청년지원센터의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있죠.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예.
김효린위원
이상입니다.
김결이위원장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에 구비 100%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7페이지.
김결이위원장
없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신규로 104만원 이거는 뭐예요?
김결이위원장
아니요. 혁신사업홍보과입니다. 다른 거예요.
경숙
권경숙위원
죄송합니다.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효린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청년지원센터가 1년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타 구도 그렇고 특히 청년 쪽 이런 센터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시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구시의 어느 분도 말씀하시던데 꼭 마지막에 별로 안 좋대요. 이런 청년센터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들이 늘 이렇게 시작은 좋은데. 저희 센터는 하여튼 마지막까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우리 청년지원센터 이거 지금 임시로 얻어서 하고 있는 거죠?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안재철위원
차후 이전은 언제쯤 이뤄지고, 지금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청년지원센터를 동문동에 옛날 동아백화점 자리에 2층 전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2028년 3월 31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안재철위원
28년 3월 31일. 예. 알겠습니다.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수정 혁신사업홍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경미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3억9,729만5천원 증액한 7억4,358만3천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편성입니다.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에 하천재해 예방 부속시설(자동차단시설) 설치비로 9,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지정재원잉여금으로 동성로3가 등 49개소 CCTV 감시체계 확대사업에 2025년 특별교부금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금에 24년 소방안전특별교부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29만5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2억9,459만3천원 증액한 35억7,0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26년 2월 13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신천둔치 지하보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비 9,500만원,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수당 104만4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2025년 12월 30일 자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3억원 중 1억6천만원을 노후 CCTV 교체사업으로 활용하고자 노후 CCTV 교체사업비 2억7천만원 중 1억6천만원을 감하고, 동성로3가 등 49개소 CCTV 감시체계 확대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여 노후 CCTV 30개소 39대를 교체하고 지능형 AI CCTV 19개소 40대를 신규 설치하여 감시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126쪽입니다. 통합관제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2025년도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기본급, 수당, 보험료부담금 등 5,625만3천원 증액한 6억4,64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2024년도 소방안전특별교부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을 위해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29만6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결이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과장님, 본예산 때 AI CCTV 예산 올라왔었는데 삭감됐었거든요. 지금 올라온 게 그때랑 동일한 사업입니까?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삭감을 했고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었습니다. 그게 교부 결정됨에 따라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효린위원
19개소 40대 설치라고 했는데 본예산 올라왔던 때보다 더 확대된 거 같은데요.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같습니까?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예. 같습니다.
김효린위원
이게 동성로 일대에 밀집되어 있는 거 같은데 AI CCTV요.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동성로에 2024년도 9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주로 인파 밀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김효린위원
9대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지금 기존에 지능형 CCTV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언제 설치하셨어요?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24년도에 설치해서 저희가 그걸 이용해서 연말에 인파 대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인파.
김효린위원
지난해 회의 때 저랑 과장님께서 대화하신 내용 중에 설치, 우리가 지능형 CCTV 예산을 통과시켜드린 기억이 제가 없고요, 2024년도에. 그리고 지난 본예산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시범적으로 임시적으로 달아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미리 달아놨다는 느낌이 드는데.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혹시 팀장님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예. 회의록 보면은 나와 있지 싶은데.
순하
이순하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이순하입니다. 2024년도에 설치된 9대는 AI 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따로 잡은 게 아니고 그건 저희들이 일반 CCTV 예산에서 AI CCTV만 9대 시범적으로 달아서 과장님 말씀처럼 인파 밀집 때 효과가 좋아서 이번에 진짜로 1억4천을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4천 올라온 9개소 40대는 시범적으로 해서 더 좋으면 더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 게 맞습니다.
김효린위원
작년에 본예산 때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게 AI CCTV를 시범적으로 한번 달아보겠다?
순하
이순하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김효린위원
달아놨다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업체에서 이렇게 달아줘서.
순하
이순하통합관제팀장
그게 9대입니다. 했는데 그게 효과가 좋으니까 한번 진짜로 예산을 잡아서 해보겠다.
김효린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되는데 AI CCTV가 일반 CCTV랑 가격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AI CCTV가 100, 200만원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순하
이순하통합관제팀장
한 10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김효린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순하
이순하통합관제팀장
뭐가 어떤 게 가능하다는 말이죠?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AI CCTV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잡아드린 기억이 없는데 일반 예산으로 어떻게 AI CCTV를 구매할 수가 있죠?
순하
이순하통합관제팀장
일반 예산이 아니고.
김효린위원
그러니까요.
순하
이순하통합관제팀장
2024년에.
김효린위원
2024년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예산안이 제가 2024년도에 의원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AI CCTV를 단다고.
순하
이순하통합관제팀장
AI CCTV라는 예산으로 잡은 건 없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면 가격 차이가 어떻게 더 비싸, 100만원이나 더 비싼 CCTV를 일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AI CCTV를 달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100만원 깍아준 겁니까? 그러면 지금도 AI CCTV랑 일반 CCTV 2개 달 예정인데 AI CCTV 비용 안 줘도 되겠네요. 일반 예산만 주면 되겠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회의록을 찾아볼 건데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시범적으로 달았다고 했던가 하여튼 그렇고.
순하
이순하통합관제팀장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달았던 게 9대인데.
김효린위원
아,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정확하게. 그리고 예산을 드린 적이 없잖아요, 팀장님. 국장님, 안 그래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운락
이운락행정안전국장
이게 예산 항목이 저희들이 편성할 때 내역이 만약에 10억 같으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10대도 달 수 있고 20대 달 수 있고 조금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했는 걸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조정이 되면 3억 CCTV 예산을 딱 줬다고 쳤을 때에 조정이 되면은 마음대로 에누리를 하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자유롭지 않나요?
순하
이순하통합관제팀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운락
이운락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예상 대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여기에는 더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조정은 좀 가능하고.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을 올릴 때에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CCTV 1대당 300을 한다든지 400을 한다든지 정확하게 개수까지 해서 세출예산을 잡아서 올리잖아요. 그런데 AI CCTV가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는데 100만원이나 더 비싼 AI CCTV를 9대를 시범적으로 달아놨다는 게 그게 퀘스천 아니에요?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일단 24년도에 설치했는 거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따로.
김효린위원
제가 회의록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김결이위원장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예산서 125페이지, 세출예산사업설명서 17쪽을 보면은 우리 구 발주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은 민간 전문가 1명을 위촉하여 연 6회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은 6개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개소별 1회만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또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선발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산업안전보건지도사나 안전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민간 전문가를 위촉을 1명을 해서요. 저희가 중구청에 지금 현재 발주했는 공사가 22건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회 정도 해서 사전 점검을 해서 위험한 요인들이 있으면 사전 발굴해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오성위원
현장에 배치됐을 때에 수행하는 항목과 점검결과 위험 요인이 발견됐을 경우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공공 발주 공사 위주로 저희가 갈 거기 때문에요, 올해는요. 해당 소관 부서가 있을 것이고 점검결과를 통보해서 개선되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오성위원
단 1명의 지킴이가 연 6회 점검하는 것만으로 관내 여러 발주공사 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공사 안전은 사실 매일 들여다봐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민간 전문가를 이용해서 저희가 보는 시각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봐서 혹시 1건이라도 찾아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점검 결과가 즉각 반영되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단 1건의 인명사고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설명서 책자 15페이지에 시비 100%로 신규사업이지만 자동화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 비용은 구비로 합니까?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이게 나중에 지금 시설비 설치는 시에서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고요. 나중에 경고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필요하면 잡아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나 소요되는지.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는 유지비가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들하고 같이 해서 추가 비용만 좀 더 편성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계획을 잡아 놓은 건 아니네요, 아직.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예. 아직은 안 잡혀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전부 다 안 되네요. 장비 고장 또는 시스템 오류 발생 시에 즉각 대응 체계 이런 구축도 계획을 잡지는 않고 무조건 시에서 해 주고 나면 그 뒤에 어떻게 잡는다는 말씀이네요.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보통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은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유지보수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지금 현재 두 군데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삼덕지하차도, 대봉지하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개소만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위험 지하보도와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신천둔치로 나가는 지하보도라든지 통로가 더 있습니다마는 중구에서 관리하는 게 삼덕하고 대봉지하보도 두 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시에 하천관리과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경숙
권경숙위원
이 두 군데가 중구 거이기 때문에.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통제할 때 저희가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은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 사업이 우리가 보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아까 김효린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CCTV, 저는 AI CCTV가 억수로 편할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AI로 다 가면 AI가 작동하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진짜 범죄자들이 AI는 이것만 인식하겠지만 다른 쪽 CCTV도 못 찍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게 현실화될 거 같아요. 너무 AI에 의존하지 말고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AI CCTV로 가서 정말 더 큰 재난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노후 CCTV 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 같은데 지금 이렇게 교체하고 나면 앞으로 1년에 노후 CCTV 교체 건이라고 해야 되나, 개수라고 해야 되나 그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올해 교체하는 게 6년 된 걸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노후 CCTV 69개소 118대, 2024년은 97개소 127대 해서 매년 기간이 6년 정도 경과했는 걸로 교체를.
안재철위원
매년 100개씩 나옵니까?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예. 90개에서 많게는 120개 정도.
안재철위원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구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CCTV 역할은 주민의 안전하고 관계가 되는데 일단 AI가 더 많은 일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간과해서 놓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고정시킬 건 고정시키고 AI로 하는데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결이위원장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회의록을 확인했는데요. 다는 못 찾겠고 일단은 그때 당시에 테스트했다고 이야기했지, 달았다는 이야기는 안 하셨거든요. 제가 분명히 물어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테스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AI CCTV든 일반 CCTV든 단가가 달라요. 단가가 다른데 일반 CCTV 예산 올려놓고 AI CCTV 구매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그때 24년도에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어쨌든 업체에서 한번 써보라고 줬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의원들한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될 거 같고.
순하
이순하통합관제팀장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효린위원
말씀하세요.
순하
이순하통합관제팀장
예산 관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원래 잡혀 있긴 있었는데.
김효린위원
분명히 테스트라고 말씀하셨어요.
순하
이순하통합관제팀장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런데 지금은 9대를 미리 달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순하
이순하통합관제팀장
아, 그러니까 예산 관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그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계 계획 당시에는 우리가 자체 폴을 하면 폴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설치 과정에서 폴들이 몇 개 없어지고 저희들이 한전주라든지 그런 데 이용할 게 생겨서 남는 예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9대 정도를 테스트 겸해서 그렇 게 했는 게 맞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런 식으로 했겠죠. 돈이 남으면 그런 식으로 했겠죠.
순하
이순하통합관제팀장
예. 그래서 9대를 테스트를 했으니까 그걸 연말에 해보니까 인구 밀집에 효과가 있으니까.
김효린위원
회의록에 보면 9대도 아니고 5대 테스트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아무리 특교금 받아서 했지만 마음대로 팀장님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는 겁니까? 물론 예산 아껴서 다른 데 한두 대 더 달 수 있으면 좋지만 의회에 항상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와서 통과시켜 드린 이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하고 남으면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아껴야 되는 돈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남으면 쌈짓돈 쓰듯이 바꿔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맞아요? 행정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운락
이운락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많은 금액이 차이 났을 때에는 사실은 다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일부분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그 현장에 맞게 조금씩 조정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럼 제가 본위원이 CCTV 부분에 의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알고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고 보고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물으니까 위원님 예전에 예산 다 통과해서 AI 미리 달아놨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 기억력이 더 좋거든요.
운락
이운락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공사 중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마무리하고 그런 걸 상세히 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맞습니다.
김효린위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맨날 말이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CCTV가 어디 달려있는지 제가 이번에 지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지도 진짜 딱 보기 좋게 만들어 주셔서 고마운데요. 중구 내에 진짜 이게 다 어디에 세세하게 달려 있는지 저희는 잘 몰라요, 담당 부서에서 알지. 그렇기 때문에 교체가 어디에, 어떻게 됐는지, 어떤 기종인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만은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셔야 제가 신뢰를 갖고 일을 보죠. 단순하게 말로, 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넘겨버리시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과장님도 거기 안전총괄과 과장님이시면 거기 업무 파악 다 하세요. 하시고 CCTV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설치할 건지, 계획이 어떤지. 그냥 업체에서 AI CCTV 신제품 나와서 좋습니다. 해서 그냥 막 달아서 해보지 마시고 진짜 성능이 좋은지 테스트해 보시고 사용을 하시고요.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테스트 5대 했다고 하니까 좋으니까 또 확대하시겠죠. 그러니까 판단 잘 하시라고요.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이번에도 3억 예산이 올라, 특교금 받았는데 또 남으면 그런 식으로 쓰시겠습니까?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특교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쓸 수는 없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구비로 임의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것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자체로 불용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김효린위원
그렇죠. 마음대로 달고 싶은 데 막 달고 하면 안 되는 거 맞죠?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예.
김효린위원
이상입니다.
김결이위원장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경미 안전총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경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마선경회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마선경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써 주시는 김결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정보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7쪽입니다. 회계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194만원 감액된 21억4,175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전기 다목적 승용차 구매보조금을 기정액 대비 15만원 증액된 580만원 편성하였으며 99쪽, 중간쯤 시도비보조금도 기정액 대비 69만원 감액된 174만원 편성했습니다. 대구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비 통보에 따라 기정액 대비 140만원 감액된 1,9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31쪽입니다. 회계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905만2천원 증액된 34억4,33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 내실화를 위해 지난 1월 김오성의원님 대표발의 외 4명 의원님 공동발의로 개정된 결산검사위원 수당입니다.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진행하는 검사위원 3명에 대한 1일 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변경하여 300만원 증액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 차량 대체 구입으로 전기 다목적 승용차량 구매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기정액 대비 국비 15만원 증액, 시비 69만원 감액, 구비 54만원 증액하여 구매 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게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32쪽입니다. 본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 비율은 시비 7, 구비 3 매칭으로 피해가구당 1회에 한해 최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금년에 지원할 전세사기피해 결정 건은 28건 정도로서 대구시의 사업비 확정 통보에 따라 시비, 구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200만원 감액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으로서 회계정보과 공무직 3명에 대한 25년도 임금협약 인상분과 26년 임금 기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05만2천원 증액된 1억9,768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결이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행정안전국장님, 마선경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지혜
김지혜속기공무원
시정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