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서동옥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 중이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교육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내시 변경 통보에 따른 사업비 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95쪽입니다. 기타 이자 수입으로 2025년도 교육경비보조금 등 2개 사업의 발생이자 11만4천원, 같은 쪽 하단입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5년도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집행잔액 59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중간 부분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2025년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60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9,953만9천원은 신규편성되고,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5만6천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9,938만6천원은 전액 삭감되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99쪽 하단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동성로 축제 지원 등 6개 사업 총 1억164만1천원은 증액되고, 대구광역시 교육지원 등 4개 사업은 총 4,305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104쪽입니다. 지정재원 잉여금은 2025년 특별교부세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78만1천원, 2025년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만9천원, 2025년 우리마을 교육 나눔사업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교육과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8,079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위탁 사업비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 늘어나는 기획행사 관련 예산 3억2,345만원 증액하고, 동성로 축제는 증액된 시비 2천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 사용료는 시비 내시 변경으로 100만원 감액. 다음 쪽입니다. 상대 쪽에서 편지나 문서로 알림 대구광역시 교육지원 바우처 사무관리비 및 사업비 역시 내시 변경으로 시비를 각각 28만8천원, 1,571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진로진학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은 시비를 2,100만원 감액하고, 구비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6쪽 하단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시비 보조금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행사운영비, 사업보조비로 7,450만원 편성하고, 구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사업보조비로 3,23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하단입니다. 중구 영어도서관 리모델링은 전체 사업비를 3,700만원 증액하고, 전액 구비인 사업비 재원을 특별교부세 및 2023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10억1,900만원, 구비 1,8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2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은 구비로 편성하고, 시설비는 300만원 증액, 감리비는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영어 독서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의 시비 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프로그램 사용료는 시비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구비를 500만원 편성하고, 강사수당은 시비 100만원, 구비 6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서관 키오스크 단말기 배리어 프리 단말기 설치비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비는 보조금 재원 변경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특별보조금은 9,953만9천원 증액, 기금은 9,938만6천원 전액 감액하고,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7만7천원, 구비 7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시비 391만4천원 증액하고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는 208만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은 매칭 비율에 따라 기금 30만원, 시비 15만원, 구비 1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치유 및 심화상담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은 매칭 비율을 반영해서 시비 200만원, 구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중구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교육과 공무직 인력운영비는 육아휴직 예정 중인 1명의 6개월분 인건비와 2026년도 인건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499만2천원 감액하고, 재무활동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지원 집행잔액 601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교육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1,177만2천원 증액된 101억8,4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책자 59페이지요. 예산서가 148페이지네요. 중구 영어도서관 리모델링사업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본 사업은 기존 중구 영어도서관으로 2013년도에 개관해서 지금 리모델링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 시설의 노후 상태가 어느 정도이고 구체적인 진단결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단순 보수 수준인지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수준인지 판단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작년 여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폭우가 왔을 때에 영어도서관이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역류되어서. 그래서 그때 추경 예산으로 바닥을 보완을 했는데 하면서 그 부분만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또 그 이후에 겨울에는 실외기가 문제가 생겨서 난방기가 고장이 낫습니다. 그걸 수리하는데 4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된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 같아서 그래서 예산을.

작년도 폭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10억원인데 추경으로 3,700만원이 추가되었어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시설비 외에 부대비용 감리비하고 그다음에 부대경비가 예산 편성 지침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이 또 원래 10억 잡았던 게 특교세 5억500을 잡기로 했는데 마침 구청에 다른 도시디자인과에서 수행하던 남산이음마음사업 그게 특별교부금이 남아서 그 돈이 아마 5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우리가 특별교부금에 교부세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직접 경비로 사용하지 않는 경비 즉 말해서 부대경비는 또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합해서 3,700만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증액하는 건 피치 못할 때에 증액하는 건데 이거는 지상에 건축적으로 하는 거라서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왜냐하면 본예산에 못 올린 사유는 10억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잡은 거고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라든지 이런 게 실제 공사비가 정확하게 예측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하면서 구체적으로 재원도 변경시키고 그다음에 세부 과목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기공사비 증감 및 세부 공사비 재편성이 되어 있어요. 초기 설계 단계에서 이게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 하는 거는.

작년에 편성할 때에는 설계까지 갈 단계가 아니고 예산 자체가 예측해서 편성하는 거라서 약간 100% 정확하게는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정확하게 했습니까?

예. 이번에는 아마 설계 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되어 있고 추후에 아마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실제 공사비가 나오거든요.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부대 경비나 약간의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했으면은 향후에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 가능성은 없어야지.

왜냐하면 설계에 따라서 원래 당초 우리가 10억짜리 공사에 대한 설계를 맡겼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10억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잔액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다른 또 다른 예산의 변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서 설계 변경 몇 번쯤 일어날 거라는 예상이에요?

원칙은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설계 완성되고 나면 설계대로 그 공사는 진행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공사하는 그 사이에 무언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가급적이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좀 전에 말했듯이 시설, 기계, 전기통신, 소방 등의 공사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 산출근거하고 단가 적용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디자인 가구 제작, 사인몰 설치 등 실질적인 이용률 향상과 직결되는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예산인지 설명바랍니다.

공사비를 산출하는 거는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과 구민도서관 건립 운영 담당자 교육 자료, 그리고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에 따라서 산출을 했습니다. 산출을 했고 현재 영어도서관 운영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보다 환경이 좋아지니까 아마 시설 이용자수나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띄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6년 11월 재개관 예정이잖아요. 일정은 잘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생각을 일정보다는 당겨서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늦어질 경우의 대책은 생각 안 한다, 그렇죠?

예.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겨졌으면 당겨졌다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공사가 또 신축하는 공사가 아니고 현재 있는 걸 리모델링하는 공사라서 크게 애로사항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또 리모델링 이후에 이용자 목표치 또는 운영 활성화 계획이 있어요?

그것까지 수립을 안 했는데 그건 또 새로 지으면은 환경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좀 재개관하기 전에 그런 계획도 많이 잡아야 되지 않겠나.

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는 많습니다. 이번 중구 영어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서 우리 중구의 교육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초기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해서 추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와 예산 산정의 정확성을 높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학생들이 다시 찾는 살아 있는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고 운영계획까지 함께 고민해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5페이지 보면 중구 체육회장 선거운영 지원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이건 추경에 올라올 내용이 아닌 거 같은데 이건 이미 예측된 일인 거 같은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이 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몇 월 달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선거는 분명히 정해졌는 연도 되면 하는데.

경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사업설명서 63페이지 보면 치유 및 심화상담 프로그램 운영해서 계속하는 사업 있잖아요. 여기 원래 시비가 25%였습니까?

예. 시비 25%, 구비 75%입니다.

계속 이렇습니까?

예.

감액되고 이런 거 없고요?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61페이지에 스마트 도서관 운영 키오스크 단말기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왜 신규로 올라왔죠?

법령 개정이 잠시만요. 2026년 1월 28일부터 개정이 시행이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률 개정이 1월달에 됐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가?

예.

원래 장애인 배려라든지 차별하지 말라고 해서 이건 공문을 떠나서 늘 이렇게.

위원님, 설명 잠깐 드릴까요?

예.

이게 정부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개정 절차를 밟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거든요. 저희들은 4단계, 4단계가 뭐냐 하면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되었던 키오스크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비를 설치하는 단계가 4단계인데 그게 1월달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전에 신규로 설치하는 거면 당연히 배리어프리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장비에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키오스크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라든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해야 된다고 이전도 검토해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 활용에 대해서 거의 지금 휴대폰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이런 거하고 겹치지 않게 좀 더 다른 내용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론이네요. 봉산문화회관, 봉산문화회관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총 예산이 얼마죠?

잠시만요. 증액 부분은 3억2,3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게 3억밖에 안돼요?

증액된 게.

3억 증액이구나. 거의 사업비죠?

예. 주로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봉산에서 기획 행사하기 전에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들이 4개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자체 예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봉산문화회관 지난번에 행감 때부터 시작해서 예산 때도 이야기 많이 했었고 의회하고 소통을 잘 하자고 이야기했고 일단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 중에 프로그램이 어쨌든 주민이라고 하면 부의 기준을 떠나서 서민들이라든지 일반 대중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고 무료로 해도 된다, 예산을 줘서라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번에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아마 봉산에서 그런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드림티켓 제도를 운영해서 지난주에 했던 신춘콘서트를 1천원짜리, 입장권 1천원으로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 공연을 일반 서민들이라든지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기획을 하고 연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홍보는 아마 그런 방식으로 봉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관장님이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기획을 했다 하는 이야기까지 다 하셔도 됩니다.

일단 주민들의 문화향유 증대 그다음에 문화회관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공공 문화회관의 의무이자,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산드림티켓으로 해서 저희가 앞서 1천원에서 진행을 했지만 4월 19일날 진행되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연극, 서울에서 아주 인기 있는 연극입니다. 연극임에도 불구하고 9,900원에 저희가 숏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작품을 대구에서 제일 최초로, 제일 저렴한 가격입니다. 연극 한 편이 영화보다 저렴하게 9,900원 특히 슬로건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좋은 공연을 가까운 곳에서 봉산문화회관은 동성로에서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라는 콘셉트로 데이트하는 커플들은 18,800원까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그 이외에도 그림책 페스티벌을 ‘근대로 그림책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부터 5월 가정의 달을 쭉 맞아서 진행을 할 건데 그림책 페스티벌에 모든 공연 역시 어머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9,900원의 뮤지컬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뮤지컬 작품은 아주 인기 있는 작품입니다. 다른 문예회관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하고 있는 작품을 저희가 아이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3만원이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9,900원으로 해서 3명, 어머님까지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방정환 선생님의 그림책 작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화 전시를 준비함으로써 공공성 뿐만이 아니라 접근성 그리고 교육성까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말 되면 저희가 전시장은 살아있다고 해서 중구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믿어봐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금년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규 직원을 하나 뽑았는데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유가 홍보라는 것이 단순히 언론 홍보나 기존 리플릿 홍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유튜브와 숏츠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기획 전시, 기획 공연을 숏츠로 제작을 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홍보를 진행하고 마케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 번만 큰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기획 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었고 그러면 기획전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해 주세요.

저희 기획 전시는 ‘전시장은 살아있다, 대구미술사 전’입니다. 대구미술사라는 건 대구미술 역사가 아니라 이인성의 스승님이신 서동진 선생님께서 대구미술사라는 인쇄소 겸 미술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을 하셨는데 중구에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 인쇄소 겸 미술사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전시장으로 복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극 중심 공연장으로 간다는 취지만큼 배우들에게 서동진과 이인성으로 분장을 시켜서 관객들이 오셨을 때에 작품만 보시는 게 아니라 배우들이 직접 서동진과 이인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슈까지 끌어보고자 하고요. 중구이기 때문에 대구미술사, 중구의 미술사 그다음에 대구미술 ‘사’ 자에서 ‘은혜 사’, ‘스승 사’를 써서 ‘스승 사’, 1관은 스승 사, 2관은 역사, 3관은 중구의 산업과 관련된 대구미술사, 회사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3개의 전시장에서 조금 의미 있고 중구의 역사를 담은 교육적 전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욕도 좋고 홍보도 좋고 주민들이 문화향유를 해야 되는데 대구 전체가 문화향유하러 올 수도 있겠네요, 가격이 싸서. 일단 어쨌든 많이 준비했는 만큼 홍보가 중요하니까 중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이중에 한 번이라도 와서 감동받으면 고마운 거니까 중구청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서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중구청과 의회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외기 정기유지보수하면서 사업설명서 52페이지 보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늘 이루어지는 건데 지난번 예산에서 빠진 모양이죠?

당초에 올렸다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꼭 필요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은 봉산에 냉난방기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공간조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15억원이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국ㆍ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나 계획은 없었습니까?

현재는 전액 구비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에 특교금을 신청했었는데 캔슬되었고요. 올해 3월에 행안부에 특교금, 특교세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축소모형, 포토존 등 체험형 전시 콘텐츠 위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이 이 정도 수준이 전부이죠?

예.

포토존?

예.

거기에 축소 모형 이게 전부냐 말이냐고요?

1층에는 안내소가 있습니다. 안내소와 기타 공간이 있고 2층에 저희가 체험형 지금 말씀하신 체험 관광 전시 공간을 만들고 3층에는 여행자 쉼터랑 강당 등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 전시에 그칠 경우에는 관광객 재방문 유도에 한계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콘텐츠 다양화 및 지속적인 운영 프로그램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저희가 지금 주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 관광 체험 전시 공간인데 저희 주요 관광시설은 12개 정도를 5개 코스에 중요한 2개, 3개 정도에 관광 시설들을 축소 모형으로 활용해서 포토존으로도 활용을 하고 실감 체험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까지 고려하여 단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 보완 및 운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관광 시설물을 미니어처로 하신다고 방금 이야기하신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현재는 코스별로 총 12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코스에 보통 근대역사관 바로 옆에 있는 선화당 징청각, 2코스에 계산성당과 선교사 주택, 이상화, 서상돈 고택과 구 제일교회,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동성로나 읍성, 스파크랜드, 김광석길 이런 곳에 시설 이런 겁니다. 김광석길에는 김광석의 모형을 저희가 전시하고 미니어처까지는 아니고 단순 모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안에 전기, 조명 아니면 자체 움직이는 거 체험까지 전부 포함된 모형입니다. 단순 모형은 아닙니다.

그때 와서 설명하실 때에 노원기차마을하고 오산미니어처빌리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미니어처빌리지에 가까운 그런 유형일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노원기차마을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만 명 이상 외부 관광객도 많고 이런 기사들을 접해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올리실 때에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 자료를 좀 더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책자 29페이지요. 구비 100%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또 신규사업이고. 본사업은 기존에도 유사한 관광홍보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홍보물품 제작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존 홍보물과 비교했을 때에 어떤 차별성과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비비드 동성로 투어를 만든 이유는 동성로 관광특구에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관광특구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매년 외국인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비비드 동성로 투어를 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품을 저희가 신청하는 것인데 이 비비드 자체가 외국에서는 되게 강렬하게 남는 어떤 인상을 표현할 때 자주 씁니다. 그리고 색감도 살아 있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동성로를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홍보물품, 대구를 대변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홍보 물품을 준비해서 각각의 투어 결과로 언제든지 봤을 때에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의 일부로 저희가 하고자 홍보물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이잖아요.

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개발 프로그램 때문인지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올린 기억도 없는데.

이런 계획적인 거는 본예산에 올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고요.

저희가 좀 많이 올렸던 거 같습니다.

추경에 올라올 내용들이 아닌데.

홍보물품 개당 5천원 곱하기 1천 개로 산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품목 구성하고 단가 산출기준, 그리고 동일 또는 유사 사업과 비교했을 때에 단가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요즘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금 구 중앙파출소 앞에서 계속 작업을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일요일에 체험으로 낮에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쪽에 공사 중이라 멈추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자개스티커를 이용해서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게 요즘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에 자개스티커가 요즘 기술이 좋아졌더라고요. 언뜻 보면 거의 자개와 같은 재질입니다. 그걸 붙여서 한글 위주나 이니셜 위주로 저희가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한 이 정도, 1개보다는 2개 정도 했을 때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조선시대 입성관이나 아니면 한복 키링이나 노리개 같은 것에 이렇게 붙이는 작업들을 할까 싶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이잖아요. 증가 및 재방문율 상승을 어떻게 책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방문이나 외국인이 얼마나 올지는 사실은 통계상으로 산출하기 어렵지만 갖고 갔을 때에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구 중구에서 왔구나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걸 다시 그분들이 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 물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홍보물품도 제공보다도 충주맨 있듯이 콘텐츠 개발, 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홍보 등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또 일회성 물품 지급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 전략이 있는지 함께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동성로 특구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 어차피 저희가 9월에도 축제가 있고 10월에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러 프로그램을 계절이나 그다음에 어떤 시기에 맞춰서 연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경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좀 우리가 보통 불요불급한 때에 하라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야 하는 중요한 우리 재원입니다, 이 돈들도. 특히 홍보물품 제작과 같은 사업은 자칫 하면 일회성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끝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단순 소비가 아닌 실질적인 관광객 유입과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성과 관리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이 준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안재철위원 추가 질문해 주세요.

5천원짜리 2천 개인데 5천원짜리는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품을 하나 갖고 와서 보시면 가장 편하실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꽃이라는 한글입니다. 새카만 색 꽃을 플라스틱으로 제작하고 그 위에 자개 모양의 스티커를 자기 마음대로 붙입니다, 양면에. 그래서 키링으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고요. 2개 5천만원 이야기할 때는 2개 정도 계산한 금액입니다.

일단 저는 아까 권위원님 다 이야기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관광객들이 중구에 왔을 때에는 구글 지도를 보고 다 가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실질적으로 우리도 검색해서 그 업체에 많이 가는데 그런 데 가서 오는 외국인들한테 차라리 대구로페이 할인 쿠폰이라든지 실질적이고 관광객들이 물건 갖고 가서 저도 해외에 가든, 지역에 관광객으로 가든 물건 갖고 가서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추억에 남기려면 더 실용적인 걸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권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게 있고 추경이 아니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들은 32페이지에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공간조성 15억 이런 것도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기획적인 걸 연구를 해서 충분히 본예산에 올렸을 때에 의원들하고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걸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건 15억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예산에서. 어떤 단일 품목이라고 하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15억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추경에 올려서 축소 모형, 포토존 이거 주민들이 보면 기절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홍보물품 관련해서 지난 번보다는 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오셔서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는데 무언가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대구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전통 그런 기념품 하나를 받아가는 거 자체가 관광객들한테는 의미가 있을 거 같은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오셔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개라는 아이템으로 또 확장성이 있게 상품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같이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한다면 하나 나눠주는 것도 있고 하나 사가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34페이지에 김광석길 다목적 입체로드 갤러리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 통과를 못했던 사업 아닙니까?

앞에는 1차 사업이었고요.

1차는 뭐였죠?

1차는 콘서트홀 옆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지금 저희가 올리는 것은 2차 사업으로 가운데에 차도 있는 우측으로 2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1차 때도 시비가 70%였나요?

예. 똑같습니다. 지금 2차와.

생각보다 구비 부담이 좀 되는 거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기간이 1차, 2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따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잘 어우러질 수 있을지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희 관광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경훈입니다. 중구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2025년 전통시장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발생이자 2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5년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6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96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 이행강제금으로 전통시장 내에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20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부담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서문시장 아진상가 화재감시 및 방범용 노후 CCTV 등 3건에 대하여 1,61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유실유기동물 관리강화,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가치창출 활성화 사업에 국고보조금6,925만원이 증액된 28억3,7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가축예방 접종, 시술비 지원 등 11건에 7억385만2천원이 증액된 15억9,45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금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6억8,305만1천원 대비 11억9,821만9천원이 증액된 68억8,1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기타 보상금 유실유기동물 관리강화 기타 보상금으로 각 255만원과 3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여성농업입 특수 건강검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86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9,600만원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10만원이 증액된 3,3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1쪽입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소공인 공동인프라 장비 3D 프린터 구입비로 1억1,66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창출 활성화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4,0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통시장 시설물 긴급 유지보수비를 3천만원 증액한 1억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61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 보험금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2,04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패키지 지원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동산상가 등 8개소에 2,563만2천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서문시장 아진상가 화재감시 및 방범용 노후 CCTV 교체에 1,993만2천원 163쪽입니다. 서문시장 1지구 2층 전기실 노후 변압기 교체에 4,902만7천원, 대현프리몰 출입구 리뉴얼에 9,231만7천원, 메트로센터 천정형 수냉식 냉난방기 교체에 3억9,930만원, 메트로 프라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에 1억9,430만1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64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인력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와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290만원이 증액된 4,52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87쪽, 서문시장 아진상가 화재 감시 및 방범용 노후 CCTV 교체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최근에는 AI 기반 CCTV로 불꽃이나 연기, 온도 상승 등을 감지해서 바로 알람이 가는 시스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사업도 이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지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견적서라든지 아니면 이걸 다 받아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상인회 측하고는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기존 장비를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 설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신규 포함 기존 갖고 있는 아진상가에서 갖고 있는 장비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천만원 기준으로 몇 대 정도 설치를 하죠?

아직 그것까지는, CCTV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화소수를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진상가랑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능이 유사한 장비가 중복 설치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구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안재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CCTV 이야기가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CCTV 교체 등 1식 이렇게 적어놓은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무언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냥 1식 하면 아까 이야기하는데 1대 그냥 다는 건지, 앞에 봉을 설치하는 건지,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1식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은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시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해서 하거든요. 여기는 현대화사업이라서 간략하게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라도 우리한테는 CCTV 2개, 몇 대 하든지 간략하게라도 알아야지. 그냥 1식 하니까 어느 게 과한 건지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와서 통과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81페이지에 구비 계속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본예산에서 1억1,200만원에서 추경에 1억4,200만원으로 26.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증액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추경 사유에 상반기 민원 처리 및 시설 복구로 예산 조기 소진 우려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 발생건수와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긴급보수비 이쪽으로 유지 보수비로 편성된 게 1억1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나가야 될 게 6,600만원이 나가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선거도 있고 만약에 추경이 늦어버리면 중간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할 수 없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부득불하게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걸 보면 사업 기간이 2026년 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 때 해야 되죠.

본예산 때 이번에는 충분할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4월까지 지출해야 될 건이 6,6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내 예산 소진이 우려될 정도라 하면 과소 책정된 것이죠. 과소 책정된 설명 있어요?

긴급유지보수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오래되고 낡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이번에 발생하게 됐었거든요.

또 추진실적 보면 서문시장, 방천시장 등 일부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맞죠?

예.

우리 중구에 전체 전통시장 대비 사업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요?

전통시장은 중구에 있는 전통시장 전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주로 서문시장 게 많이 나가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번개시장, 방천시장까지 유지보수비가 필요해서 상반기에 지출이 됐거든요.

골고루 다 해주는 거예요?

예. 다 해줍니다. 특히 공공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해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안전한 쇼핑 환경 제공이죠?

예.

그리고 보수 이후 안전 개선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또 이것은 단순히 어디 고장 났다 하면 고쳐주는 단순 유지보수 위주의 사업으로 보이는데 근본적인 시설개선이나 중장기 계획 이런 건 세워보셨어요?

아직까지는 세워보지 않았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서문시장 아케이드에 해왔고 전반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2010년도에 그걸 건축했다 하니까 전반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라 하셔갖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확실하게 돼야지. 맨날 땜빵 식으로 하는 것은 피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니까요.

또 본예산 때 조금 여유 있게든지 해서 나중에 해야 되는데 추경 때마다 올라오는 거는 과소 책정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그죠. 전통시장이 단순한 상업공간이기도 하지만 지역경제와 서민의 삶의 중심이죠. 잘 발전해야 되잖아요. 백화점만 가고. 이런 시설물 유지보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단순하게 반복 보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계획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예산 집행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계획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추가질문 제가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노후 파손된 시설물 정비하신 것들을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설명서 82페이지 보면 서문시장 위치안내판 이전설치 용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위치안내판 뭐 있었지 않나요?

예. 그게 설치를 했었는데요. 바로 뒤에 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점을 딱 막고 있어서 노점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노점 주인이 계속 그걸 이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봤을 때도 사실 안내판이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교 밑으로 할 수 없이 돈이 들더라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이게 10〜20만원도 아니고 비용이 그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 행정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도 이전할 때는 서문시장 상인연합회하고 충분히 협의했는데 상인연합회에서 아마 그 노점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이뤄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추가로 안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내판은 안내판 역할이 있고, 다수가 볼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개인 재산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노점이 자기에게 방해가 되니까 옮겨달라 하는 그것도 충분해요. 그래서 그거 옮기는 장소가 이의가 없는 곳으로 갔는데 결국은 안내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육교 밑이라 하면 육교 밑에서 그거 확인하고 서문시장을 관광한다? 장을 보러 오는 거는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고. 관광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인데 거기 육교 밑에 설치하면 안내판이 그냥 있는 거지, 거기 가서 안내판을 보고 ‘서문시장 나는 저기를 가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인지 모르겠고. 일단 안내판은 첫 번째로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설치해야 돼요, 장소를. 그런데 민원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면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민원 없는 데를 찾아갔더니 안내판이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거기 가서 볼 수 없다 하면 이거는 그냥 탁상행정이고, 또 그냥 돈 내버리는 행정이에요. 그걸 우려해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좀 고려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사업설명서, 저는 이거 동의하고 일단. 소공인 공동인프라 장비 구입. 내가 이거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이야기도 들었고. 3D 프린터 내가 이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나 그러면 3D 프린터가 처음에 막 환상적이었고 좋았어요. 가격은 비싸도. 지금은 업그레이드되고 좋아지면서 가격도 좀 다운됐는데 제품은 속도가 엄청 다운돼요. 가격도 다운되고 또 업그레이드 막 되고. 그리고 가격이 유지된다 하면 내용물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들어가고. 저는 AS가요. 초기에 구입한 회사들 반짝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한테 영업 잘하고 그냥 가버리고, AS 하려니까 문 닫은 데가 대다수라 하는 걸 언론에도 한번 지적했었어요. 저는 이번에 이거 구입할 때 AS 문제하고, 벌써 3D 프린터 역사가 좀 되니까 전통 있는 데 그런 물건을 구입했으면 좋겠고. 그냥 조달청에 있다고 해서 구입했다가 나중에 AS 하려니까 한 2년 됐는데 문 닫아버린 회사 이런 거 구입 안 하게 조심 좀 해달라 하는 당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책자 73쪽. 우리는 중구라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우리 구는 대구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 이 사업의 실제 수요가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 여성농업인이 중구는 144명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안 되신 분도 있지만 등록을 해서 올해는 144명 중에 51〜80세에 해당 되시는 분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내년에는 등록을 하면 또 사업에 포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등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입인은 어떻게 책정돼요? 누가 농입인이다, 이런 걸. 인근에서 농업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중구 안에 뭘 하는 거예요?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농지는 바깥에 있는 겁니다.

반경이 어디까지예요?

그거는 아무 데라도 관계없습니다.

아무 데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농지는 어디라도 관계는 없어요.

어디라도. 바깥에 예를 들면 청도, 영천 이런 데 가서 농사를 지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내용을 보면 여성 대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성은 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거는 남자가 더 많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골격계 질환도 여성분보다는 남성분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남성이 빠졌다는 거는 저도 좀.

궁금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몰라서, 실제로 짓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사업 추진 시 이거 수요하고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여서 보다 많은 주민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홍보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서문시장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치안내판 이전하는데 노점상에서 반대를 하신다 하셨잖아요.

예.

서문시장은 특수상황으로 노점이 불법이나 합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요?

서문시장은 아시겠지만 불법이 많은 곳입니다, 전통시장은. 우리가 노점 앞에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도로점용료를 낸다든가 세금을 내는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그분의 이익을 들어줄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노점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노점만 딱 가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그게 가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상가연합회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을 좀 했고 그래서 옮기게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정현 관광경제국장님, 김경훈 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찬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319억9,108만6천원 대비 33억8,211만5천원 증액된 1,353억7,32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국고보조금으로 그냥드림사업 외 9개 사업에 25억9,963만3천원 증액된 741억4,023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98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일상돌봄서비스) 외 10개 사업에 1억1,672만5천원 증액된 160억3,756만7천원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99쪽 경증 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외 2개 사업에 3,288만7천원 증액된 28억4,4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중간부터 102쪽 상단까지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그냥드림사업 외 48개 사업에 6억3,174만4천원 증액된 423억4,97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4년 지역아동센터 중도 퇴사자 퇴직적립금으로 75만1천원을, 105쪽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4년 지역아동센터 중도 퇴사자 퇴직적립금 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7억4,131만8천원 증액된 1,660억3,86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대부분이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무4300 보건복지실시계획 인쇄 53만원 증액된 48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그냥드림사업 운영 지원은 국ㆍ시비 추경성립전 예산 1,800만원을 포함 2,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일상돌봄서비스는 국ㆍ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1,196만원 감액 편성을, 공영장례지원은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시간 AI 돌보미, AI 안심올케어 지원사업은 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가감 편성하였으며, 173쪽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운영, 독립유공자 의료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은 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에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해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기초연금은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가감 편성하였으며, 175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운영, 경증 치매노인 기억학교사업, 양로시설 입소자 보호비, 양로시설 운영 지원은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6,740만4천원 증액된 187억2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중구 복지누리반다비복지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3년 특별교부금 잔액 15억2,700만원을 신속 집행하기 위해 2026년 본예산에 통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노인지원사업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은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2,669만9천원 증액된 31억3,86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성폭력피해자 의료 및 간병비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가감 편성하였으며, 가족센터 임차료는 126만원 증액된 3,4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아이돌봄지원, 다문화가족 취업 프로그램 사업은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 전문아동보호비, 179쪽 아동보호 전담 요원 보수, 보호대상아동 물품지원, 아동수당급여, 180쪽 아동급식지원사업은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국ㆍ시비 교부에 따라 리모델링과 기자재 등 구입비 1억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181〜184쪽까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외 12개 사업은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2억9,534만9천원 증액된 32억63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ㆍ시비 교부액 부족분 10억을 구비로 추가 편성하여 지원하고 결산 시 국ㆍ시비 변경 교부에 따른 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86쪽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평가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지원, 187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장려수당 지원, 교사 겸직 원장 수당,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중간부터 190쪽 상단까지는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2명, 아동보호 전담 요원 1명, 아동복지교사 4명의 인력운영비로 행정지원과의 26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조정계획 통보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24년 지역아동센터 중도 퇴사자 퇴직적립금으로 국ㆍ시비 반환금 11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 1회 추경예산 대부분은 26년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21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신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장소가 조금 적당치가 않아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하반기에 공고를 낸다고요?

예. 지금 현재 9월부터 4개월 간의 인건비하고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고를 내서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공고를 내면 공고해서 선정되고 인테리어 기간까지 하면 촉박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촉박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올려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하반기에 올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몇 군데 문의도 오는 데가 있고 해서 저희가 그 기간을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상반기에 검토를 거쳐서 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공고를 올려서 9월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검토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문제는 하반기에 올리면 인테리어 기간을 아무리 짧게 해도 두세 달 정도로 잡았을 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 달 정도의 인건비랑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될 거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99페이지 그냥드림사업 운영지원.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그냥드림사업 추가업무수당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단 추가업무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12개월이 나와 있는데 앞에 3개월 동안은 무슨 돈으로 수당을 줬는지도 궁금하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냥드림사업은 지금 복지관 2군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푸드마켓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기본업무 외에 그냥드림사업이 추가되면서 거기에 있는 인건비로 지금 1개소당 매달 100만원씩 1,2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안에는 팀장이나 팀원 아니면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3차례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1회 이용하실 때마다 이분들에 대해 상담이라든지 하시는 기간제 직원도 채용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경성립전 예산에 국ㆍ시비 1,800만원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들 600만원을 업쳐서 2,400만원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앞에 충분히 돈이 있어서 했고 이제 더 보완을 한다.

예. 이번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책자 101페이지요. 공영장례지원이잖아요. 거기 보면 25년도 실적이 6명인데 이번 추경에 지원 대상을 9명으로 상향 조정한 구체적인 사유와 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무연고 사망이나 저소득층 중에서 장제 처리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 지원이 나가는 부분인데요. 작년 예산보다 올해 3명 정도 시비가 내려왔고 현재 장제비는 1인당 80만원씩 책정되고 있습니다.

시비가 더 내려와서 9명이 되었네요.

예.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그렇게 금액을 올렸습니다.

우리 공영장례의 경우에 고인이 외롭지 않게 마지막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추모공간 제공과 정중한 의식 지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서 책자 173페이지에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노숙인 쉼터로 성프란체스코 자활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25년에 당초 계획보다 입소 인원이 적어지면서 급식비 등 운영비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25년도에. 그래서 아마 국ㆍ시비 차원에서 운영비 발생에 대한 잔액분만큼 감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노숙인 입소 인원이 줄어서 질이 저하되는 그런 건 아니고, 그죠?

예.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 노숙인들에게 실질적인 자립의 희망을 주는 복지 거점으로서 기능을 잃지 않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주 복지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29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찬선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지원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5쪽, 이자수입으로 2025년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 발생이자 등 6개 사업에 272만7천원, 96쪽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2년부터 2024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환수액 등 3개 사업에 39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등 11개 사업에 8억7,559만2천원 증액된 425억8,95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70만4천원 증액된 2억9,41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시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등 26개 사업에 8억4,739만9천원이 증액된 157억6,42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부터 2024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환수액 등 5개 사업에 1억6,074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05쪽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부터 2024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환수액 등 6개 사업에 1,26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대부분이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억4,376만9천원이 증액된 616억3,46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79만원 증액, 기초생계급여 4천만원 감액, 194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50만원 증액,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등 13개 사업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14억8,652만6천원 증액된 212억5,7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단기 공동주거시설 운영 등 9개 사업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2억8,740만7천원이 증액된 51억2,0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중간입니다.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비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되지 않은 9개소 설치비로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16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01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6,074만6천원과 202쪽 시비보조금 반환금 1,263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75쪽부터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인 부당이득금 및 잡수입으로 32만원 증액, 국비와 시비 보조금은 총 5,0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억1,200만원이며 장애인보장구 5,068만원 증액, 국ㆍ시비보조금 및 과오납금 등 반환금으로 32만원 증액된 3,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ㆍ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비지만 물어보고 싶어서, 설명서 163페이지요. 아, 구비 100%네. 전동휠체어 충전기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법 개정에 따라서 행정복지센터 필수용품으로 지정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미설치된 9개소가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법 시행 이후 즉시 반영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필요한 곳 아니면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사무소에 설치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법 시행되고 공문이 오기를 올해 초에 공문이 와서 지금 1회 추경 때 해서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이 9개소 돼 있잖아요. 선정 기준이 무엇이고 향후에 추가 설치계획은 또 있습니까?

지금 동사무소는 성내3동, 남산4동, 대봉2동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 빼고 나머지 9개소이고, 또 동사무소에 공간이 좀 협소해서 1개 이상 설치할 예정은 없고 다른 공공시설 같은 데 설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공원 같은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12개소 다 한다, 그죠. 3개 있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설치비가 1개당 3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총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금액 산출근거하고 타 지자체 대비 적정성 검토는 하셨습니까?

예.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원래 4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새로 나온 제품이 가격도 싸고 이동도 가능한 제품이 있어서 300만원짜리로 일단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치하고 나서 있잖아요. 유지보수 비용은 향후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유지보수비 안 들어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 일정기간 동안은 전화를 하면 유지보수를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따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쓰는 비용에서 쓴다, 이 말이에요?

예.

본 사업은 장애인 이동권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용 수요 및 이용자 수 추계는 어떻게 산정되었습니까?

이거는 수시로 이용자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자가 몇 명이라는 건 확정이 안 되었고, 그래도 동사무소에서는 좀 알 수 있는데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 지하철역에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정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인데 설치해 놓고 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건 딱 구축이 안전하게 되게끔 하고, 설치 장소는 동사무소 안이에요? 밖이에요?

설치 장소는 대부분 안에 설치를 합니다. 비가 오면 혹시나 누전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충전하는 거니까 충전기 사용에 관련해서 안전교육 이런 거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내나 이런 거는 해야 안 됩니까?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사업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서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추경으로 편성된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실질적인 이용 효과까지 꼼꼼하게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겁니다. 특히 설치 이후 관리와 운영이 미흡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이용 활성화 대책까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 누구나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통합돌봄사업은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쉽게 그냥 말로 얘기를 하자면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자기가 거주하던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돌봄사업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하고 연계하는 이런 사업을 통합돌봄사업으로 저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담 공무원 7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가 행정지원과에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전담 인력을 어떻게 채용하고 배치하고 교육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원은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6명이 정원 조정이 됐습니다, 동사무소에 전담 인력 요원으로. 그리고 구에는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전담팀으로 조직됐고요. 그런데 동사무소 전담 인력이 모니터링하고 신청 접수받고 이런 인력이 각 동에 1명씩은 더 있어야 해서 6명 증원을 더 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준인건비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15명 기준인건비를 증원할 수 있다고 공문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15명 인력이 구에 3명 그리고 동에 12명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 권한대행께서도 공문을 내려주셔서 최대한 동사무소와 구청의 인력을 기준인건비 확보된 만큼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이고 또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 관련 법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된 거예요? 뭐가 개정된 거예요?

시행규칙 6조가 개정됐다고, 예. 별표 3에.

그러니까 6조에 보면 별표 3에 개정됐다고 하는데 별표 3에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거는 점자 업무 안내책자, 3배율 이상 확대경, 공중 모사전송기, 보청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무사항이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휴대폰으로 내용 확인)

…….

개정된 부분 이거 별표 3은요. 2007년 3월 9일에 개정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죄송한데 찾아서 의원님실로요.

이게 개정되어서 꼭 필요하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찾으면 어떡해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맞기는 맞는데 제가 출력을 안 해온 상황이라서 …….

관련 법이 개정돼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그것도 숙지 못하면서 예산을 올렸단 말입니까?

그거 첨부물은 확인했는데 저희가 출력을 못해가지고요.

이거 봤잖아요. 없잖아요. 충전기가 필수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겨있지 않잖아요.

제가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내용 제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9개에 추가적으로 할 예정인데 혹시 장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설치 장소는 대부분 민원실 내에 설치 예정입니다.

그것도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행정복지센터 앞에 무인발급기도 사실은 행정복지센터 방문했을 때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밖으로 빼놓는 과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편의를 생각한다면 그 주변을 그냥 지나가던 장애인들도 충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 있으면 근무시간 아니면 충전할 수 없잖아요.

행정복지센터 외에 중구에는 전동휠체어 충전하는 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34개소에 추가로 설치돼 있는데 가까운 복지관이나 역사나 설치가 추가로 돼 있기 때문에요.

물론 많아서 괜찮다는 얘기인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9개씩이나 더 추가적으로 하면서, 장애인들은 일반인들보다 이동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배터리가 다 되어서 충전해야 될 때 그래도 곳곳에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 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하게 되면 자유롭게 충전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자동차 전기충전기도 내부에 있어서 사용 못 하는 일은 없잖아요. 아파트 내에 있어도 주차장에 언제든 들어가서 충전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연구해서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선 생활보장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숙현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임숙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금액은 4억5,728만3천원으로 기정액 4억5,593만7천원 대비 134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사업 지적재조사에 따른 측량수수료 및 재조사 추진 운영비로 34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03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 도로명주소사업비 운영비 중 도로명판 시설비로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민원토지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금액은 9억992만3천원으로 기정액 8억8,637만7천원 대비 2,354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먼저 전자민원 운영에서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32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에서 도로명판 교체 시설비로 시비 100만원이 증액되고 기존 구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일반운영비로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관측비 1만6천원 감액 편성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운영비를 1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비 34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민원토지과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무인발급기 바깥에 많이 내어서 지금은 홍보도 많이 된 것 같고 유쾌한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이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도 기존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향인데 이게 4월 교체하는 모양이죠?

예?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 169페이지.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 총 15대 중 일반 무인민원발급기는 올해 당초예산으로 해가지고 올 2월 달에 업그레이드시켜서 다 교체되었고요. 법인용이 작년 12월 달까지 교체를 할지, 업그레이드를 할지 그게 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작년 12월 달에 조달청에서 이게 업그레이드 불가로 새로 조달 등록되어서 올해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 여기 사업기간이 2026년 4월에서 5월이라고 돼 있는데 4월에서 5월에 교체하면 민원 불편사항 이런 건 없습니까?

교체될 때까지, 새것이 오기 전까지 기존 쓰던 거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요.

기존의 것 쓰다가 새것 오면 서로 바꿔서 그날 한다, 이거구나.

예. 자리만 교체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는 것 중에 휠체어 사용자 접근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장소는 그러면.

장소는 맨 기존 있는 자리에서, 2층 민원실 입구에 민원안내실 바로 옆에 보면.

예. 봤는데 거기 장애인들이 접근하기는 괜찮습니까? 휠체어가.

거기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숙현 민원토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현정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5억9,712만5천원 증액된 245억2,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 및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직 관리에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 참여자 보상입니다. 25년 12월 체결된 환경공무직 단체협약에서 노동창립기념일 행사 기념품 지원비를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2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대행 위탁사업비는 5억5,484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 용역 협상이 결렬되어 새로운 원가조사 용역을 올해 1월 시행하였으며 위탁원가에 처리 물량의 증가 반영, 기업 이윤 상향 조정, 시중 노임단가 상승 반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 등으로 원가가 증액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에 300만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26년 말로 만료됨에 따른 민간위탁료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먼저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는 26년도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조정 계획에 따라 호봉단가 변경 등으로 242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10쪽 환경공무직 특수업무수당은 2026년 단체협약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이 기존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보험료부담금 등입니다. 임금 및 수당 인상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 및 창고 운영 일반 공무직과 환경공무직의 4대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376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환경과 업무 추진에 필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활용 민간대행 예산사업 181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민간 대행비가 약 5억5천만원 11.3%나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당초 입찰 과정에서 기업 이윤 삭감과 발생량 감소 추계 등을 이유로 기존 업체들과의 협상이 결렬되었고, 결국 새로운 용역을 통해서 예산을 대폭 늘려서 다시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 의회에서 실효성 있는 원가 산정을 여러 번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실한 기초조사로 인해 업체에 끌려다니면서 예산 증액을 해주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작년에 원가조사를 실시할 때 1안, 2안이 있었습니다. 1안은 지금과 같은 새 원가조사 금액이었고, 2안은 10% 증액된 작년에 결렬된 예산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으로 하다 보니 그쪽은 협상 1순위, 2순위가 도저히 마진도 맞지 않고 부담스럽다고 협상을 결렬한 상태고, 저희들 쪽에서는 최대한 인상되지 않은 폭으로 추진은 했는데 결렬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입찰을 안 했었어요?

입찰을 했고 입찰에서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고요. 지금 새로 원가 조사한 금액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1안하고 거의, 혹시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업 이윤을 타 구와 동일 수준으로 맞춘다면서 5%에서 10%로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2배를 추가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 이윤의 50% 삭감 그거는 다른 시ㆍ군ㆍ구에 다 확인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10%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원가 조사할 때 증액분을 10%로 맞추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들도 10% 주고 있었는데 사실 5% 맞춰보고 진행을 했는데 그게 결렬된 겁니다.

나는 이거 업체의 이윤을 100%로 인상해 주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우리 구는 지금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재활용품이라 하는 것이 주로 오래된 이런 주택에서 많이 나오는데 주로 그러면 새 아파트에서는 활용도가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선별 분리 과정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양 자체가 더 물량이 증액됐기 때문에 저희들 처리 물량 자체도 처음에 산정했는 금액은 그걸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거기에 증액 사유에 보시면 6,547톤입니다. 그런데 25년도 말에는 6,531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6,833톤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갑자기 우리 인구수가 늘고 세대수가 늘다 보니까 처리 물량 자체가 그런 걸 좀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새 원가조사에서 반영을 해줬고 지금 7개 구군에서도 계속 10%를 하고 있었고 저희들도 10% 하고 있었는데 워낙 인건비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증가되다 보니 예산이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 올린 걸 20%로 하지 말고 10% 정도 맞춰보자고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노력해서 했는데 그 원가조사가 결국은 업체들이 수용을 하지 못 하겠다고 해서 결렬된 상황입니다.

우리 구만의 구체적인 원가절감 노력은 뭐가 있죠?

저희들 노력은 실질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1안, 2안이 나왔습니다. 1안, 2안이 나왔을 때에 1안 자체는 지금 새 원가조사 금액하고 유사하고 지금 저희들이 입찰해서 협상을 진행했던 거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20% 안에서 10% 안 정도만 인상된 범위에서 입찰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그게 결렬된 사항입니다.

협상이 결렬됐고 선정을 못해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은 결국 업체 요구대로 예산을 증액하게 되는 악순환의 꼬리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검증을 철저하게 하셔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여기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되어 있는데 대한실업이 중구에 이 일을 맡아서 한 지가 몇 년간 해왔죠?

일단은 시작은 2003년부터 대한실업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

2003년.

어쨌든 엄청나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업체가 계속 독점을 하고 있고 이 사업 구조가 독점이면 제재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들어올 장벽이 높아서 다른 곳은 접근 못하게 하면 이건 대구시 전체가 구마다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178페이지 보세요. 원가 세부내용 사업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노무비가 있죠. 간접노무비가 있죠. 간접노무비가 관리 감독하는 거까지 다 간접노무비예요. 그런데 이거 대신에 일반관리비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일반관리비 순이익이에요, 7%가.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윤 있죠. 대한민국 대기업 3% 잡아요. 좀 하는 곳은 7% 잡아요. 10% 이건 황금알을 낳는 독점기업이에요. 대구시 전체가 일어나야 돼요. 외부용역 다 넣어서 바꿔야 돼요. 장비 중고로 사면 똥값이에요. 입찰 떨어지고 나면 그거 다음 인수하는 업체가 장비 다 넘겨줘요, 돈 받고. 뻔히 아는 걸 20년 넘도록 독점하고 있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할 때마다 코 껴서 3개월 배려해줬다고 감사히 여기고 연장 계약 3개월은 법적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연장 계약 들어가는 순간 바꾸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2월 20일 입찰공고 나갑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자 석달, 100일 정도에 마지막 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행정이 대처해야 되는데 2월 20일 공고가 나가서 3월 5일날 여기 들어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로 결렬되면 1월 1일부터 계속 공고 내고 외부에서 뭐 서구든 다른 데에서 들어오라고 하고 파격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 업체 기업 이윤 다 낮추고 현상적으로 협상이 돼요. 이 선례가 너무 많아요, 제 이야기하는 선례가. 여러분들, 이거 용역 회사 보면 기절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 인건비 정말 이렇게 직접노무비 다 받고 있습니까? 다 확인합니까? 이거 그냥 입찰 줬으니까 하라고 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준공무원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왜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완벽한 지급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하고 계약을 했는 이상은 여기 빠질 수가 없지. 이걸 20 몇 년 동안 코 껴서 오면서 이런 협약하고 매번 자존심 상하면서 이걸 한번 손 볼 생각을 전혀 안 했다고 하는 게 이 대한민국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건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망국으로 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뻔히 기업 이윤하고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10% 해도 다 준답니다. 단합했으니까 10% 다 주지. 고물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물가 지금 상승률 지금 고철 가격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은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년, 30년 됐는데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기업 이윤 보는 사람 보고 이거 얼마 남는 거예요 하면 속내를 다 들여다 봐야 돼요, 돋보기 끼고. 그러면 협상을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업체한테 하면 업체가 좀 양보를 해 줍니다. 어려울 때 손 좀, 전쟁하니까 석유값 올리고 싶어도 단합하지 말고 국민들 생각하고 우리 같이 절약하자 그러면 협상할 생각은 안 하고 “용역 주니까 다 10% 주던데요. 일반 관리 7% 주던데요. 간접노무비 따로 올린 게 있던데요.” 기업을 돋보기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개인 사업을 하다 보면 식당에 배 고파서 음식값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손해 보고도 살아요. 여기는 진짜 황금알을 낳는 이유가 지자체가 이 사람한테 하루라도 어기고 돈 안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매번 인상하면 기업 이윤에서 5억씩 올리고 10% 올린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걸 20 몇 년 동안 코가 낀 집단이 우리 중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도 그렇다 하면 협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대구시에서. 독점기업 윤리의식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 기관을 위해서 하는 봉사 정신이 있다면. “급해서 추경해야 됩니다. 3월달까지 안 하면 난리 납니다. 수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협박이지, 우리 의회가 뭐 하라는 겁니까? 국민들이 들어보세요. 내 말 다 맞다고 하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계약하는 순간 이렇게 올렸으면 지금 당장 억울하게 계약하지만 지금부터 대응을 해서 2년 뒤에는 무조건 바꾸겠다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코 끼어서 갈 겁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모면하고 다음에 오면 또 10%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거둬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돈 주는 사람인데 우리가. 피 같은 혈세 아닙니까? 김오성위원님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이런 게 어딨냐고 기업이. 대기업도 이렇게 못 남겨요, 지금.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입찰공고 시기가 2025년 11월 19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찰공고를 했고 그리고 협상이 결렬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12월 18일이죠?

예.

그리고 대호랑도 12월 26일날 결렬이 됐었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첫 우리 용역 결과가 98억이었잖아요, 2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업체는 98억의 입찰금액을 보고 들어왔을 텐데 거기에 갭이 그러니까 1%, 2% 정도면 모르겠는데 5억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결렬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98억을 보고 들어온 업체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새 원가조사 할 때.

새 원가조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원가조사 때 우리가 98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보고 대한실업에서 들어왔잖아요. 98억인지 알고 들어와놓고 결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일단 총액만 보고 제안서를 제출했고.

어차피 알박기 해서 20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래 할 건데 그래서 일단 들어온 겁니까? 보통 입찰을 할 때에는 금액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때 들어오는 게 입찰 아닙니까?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 계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협상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갭 차이가 있어야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연간 5억씩 차이가 나는데 5억이나 안 맞는데 왜 들어오는 겁니까? 대한실업에.

실질적으로 5억은 아니고 원가 산정하면서 5억을 했는 이유는 175쪽에 증액사유가 보면 연간 발생하는 처리 물량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와 밑에 기업 이윤의 상향 조정은 일부 결렬 사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일부 감안했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용역과 두 번째 담당 부서에서 했던 용역 차이에서 금액적으로 5억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기업 이윤이 원래는 5%로 선정을 했는데 기업 이윤이 너무 적다고 해서 입찰에 들어와놓고 이제 와서 10% 더 달라. 그걸 왜 수용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12월달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결렬이 됐으면 아니면 추가 공고를 해서 긴급으로 해서 다른 업체를 모집하든지 방안을 내놔야지. 지금 3달이 지난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 덜렁 올려놓고 이제 와서 모든 거 다 지금 진행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하 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대우가 12월 26일날 결렬되고 저희들이 재공고 입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그게 기간이 동일해야만 재공고 입찰이 가능한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야 되는데 벌써 지금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간.

뭐가 촉박하다는 이야기예요?

벌써 12월 26일날 우리가 결렬이 됐지 않습니까?

결렬이 됐잖아요. 그러면 결렬이 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입찰을 하기 위한 재공고 과정이 최하 빨라도 1월 7일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아니죠,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용역을 먼저 다시 해서 금액을 10% 기업 이윤 올려줄 게 아니라 다른 업체를 선정하도록 공고를 올려야죠. 왜 그거에 맞춰서 10% 올려서는 용역을 해서 입찰을 올리는 거냐고요. 다른 업체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게 재공고 입찰인데 같은 조건으로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기간이 그러면 대행 기간하고 그러면 기타 가격 조건을 똑같이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재공고는 안 되고.

왜 동일한 조건이 아닌 걸로 하셨냐고 내가 묻는 거잖아요. 동일한 조건으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동일한 조건은 되는데 대행 기간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에 금액을 올려서 다시 공고를 올린다는 거 자체가 이 대한실업 입맛에 맞게 만들어 놓고 지금 다시 올린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대한실업에 주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이 기업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위탁업체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셨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달, 3달이 지나도록 지금 노력하신 부분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오히려 5% 더 추가해서 인상해서 대한실업한테 주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모든 과정에 우리 의회에 설명 하나도 없이 예산안 3월에 딱 올려오면 이거 지금 예산안 안 올려주면 지금 청소도 못하고 쓰레기 수거도 못하고 큰일 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2월 달에 의회 업무보고할 때에도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고.

설명을 언제.

의회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셨는데요? 설명을. 그때 결렬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 그때 의회 업무보고 할 때에 저희들 재활용 가능.

그때 기억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업무 보고를.

그때 2월 4일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할 때에도 우리가 지금 결렬이 되어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기존 업체인 대한실업에서 하고 있고 용역 입찰했는데 협상 결렬됐다, 2개 업체에서. 사유나 원가, 이윤의 50% 삭감 등 업체 선정이 지연되고 현재로는 계약서에 의해서 업체 선정 및 정상 운영 시까지 기존 업에서 계속 수행합니다. 향후에는 원가조사 재실시해서 업체 새로운 입찰을 진행해야 되고 업체 선정은 3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제가 업무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나오셔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저희한테는 전달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재공고를 원래는 그 금액과 같은 게 첫 번째 98억이라는 금액 그대로 재공고를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기존에 업체, 그 업체가 하자는 대로 따라 가서 5%를 더 올려서 입찰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자는 대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증액이 순수 그쪽에 업체를 다 반영했는 게 아니고 일부만 반영했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통은 계약을 하게 되면은 민간대행은 물가변동 등에 의해서 다시 증액분을 요청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돈을 줘야 되는.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98억을 올렸는데 협상이 결렬되어서 잘못되면 98억의 다른 업체를 찾는 게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재공고 입찰인데 회계 부서에서 대행기간이 원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기간이 안 맞기 때문에.

대행기간이 안 맞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제가 회계상으로 설명을,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공고를 올려야 되는데 기간이 지금.

그러니까 왜 기간이 딜레이 됐었냐는 거죠.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시행할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공고하기 전에 남은 기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조건에. 협상결렬이 12월 26일날 되다 보니까.

그럼 그걸.

그걸 아마 원가조사나 이런 부분에 사실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이 좀 미비했던 부분이 저희들 부서에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한 기업에다가 독점되어서 사실 없지 않아 끌려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있는데 향후는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완을 약간 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야기 더 할게요. 그러면 지금 상승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예산 금액에 따라 저희들이 결국은 다시.

계속 올리실 겁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게 여기 계약서에 보면은 제11조 계약해지 등이라고 되어 있고 4항에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 후 구청장이 민간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정상 운영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행자는 대행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답답할 거 없어요. 끌려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원가조사가.

새로운 원가조사를 우리가 왜 해 줘야 되냐는 말이죠. 이 예산 금액은 우리가 정하는 건데 왜 끌려갔어야 되냐는 말이잖아요.

끌려간 건 아니고 원가조사를 시행하고.

그리고 딸려갈 필요도 없는 게 계약서에 우리가 새로운 계약자를 구할 때까지 대행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런 문제가 지금 23년 동안 계속 한 업체가 해왔다는 것도 소름 끼치는 현상이고 이거 독점이거든요. 이분들이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하면, 오늘 여기 일하고 내일 저기 일하고 그냥 똑같이 그 사람 여기만 일하는 거 같이 다 넣거든요. 여기에는 형식적인 거지만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딱 보면 몇 프로 남는 장사네. 이거 딱 보면 20% 남는 장사에요. 그냥 완벽하게 한 번도 어기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걸 황금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아는데 기업이 이윤을 남기는 데에 대해서 저는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돈을 지출해 주고 한 번도 결제를 어기지 않는 집단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에서도 늘 ‘을’이 되어야 되고 끌려가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올해 나는 이 계약을 딱 하는 순간 2년 뒤에는 무조건 바꾼다. 최소한 2개, 3개 업체는 더 들어오게 한다. 이런 계획을 짜고 지금부터 이를 갈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되면 안 휘둘려요. 그리고 바꾸면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이 업체 하는 게 뭔데요? 사람 들여서 인건비 주고 인건비 남는 장사하면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용역 회사인데. 이 회사가 왜 ‘갑’이 되어야 되냐 이거죠. 세금 내는 우리가 늘 눈치를 봐야 되고 이건 행정의 묘미가 있어야 돼요. 나는 기업이 이윤을 남기는 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해요. 그런데 행정이 돈을 한 번도 위반 안 하고 23년 동안 한 달도 결제를 안 어기고 다 주면서 황금알을 낳는 기업으로 만들어줬는데 그런데도 마지막 협상을 하려고 하면 수틀린다고 다시 용역을 줘서 다시 설계해 와서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 듣고 황당한 일이 지금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무 입장에서는 당장 이 문제는 모든 구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구 담당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고 뒤에 업자들 뒷담화 이야기 들어보시고 이렇게 남는구나. 그러면 세금이니까 기업 이윤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공공기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기업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 아니고. 자기들 이익도 충분히 보상해 주더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3개월 해 주는 게 오감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도 안 했는데 3개월 연장을 해 주고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3개월 동안에 공고 나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왕창 주는 산타도 아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잠시 모면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계약하는 순간 지금부터 2년 뒤에는 무조건 바꿔야 된다고. 다시는 국민들 혈세 빨아 먹는 이런 기업이 만들어지면 안 되게 이분들도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가르쳐야 된다 말입니다. 이분들 퇴출시키라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도 우리는 공직에 일하는 거 한 가지라고 생각해야지. 국가 돈만 받고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효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입찰 공고를 위해서 원가조사를 했었잖아요. 원가조사 결과 나온 게 며칠입니까?

결과는 일단 2월 9일까지 했고.

예. 2월 9일에 그러면 원가조사 결과가 나왔겠네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감시키지 못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왜 의회에 보고가 없었습니까?

일단 원가조사할 때에 결국은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원가조사를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다시 목적이 있어서 용역을 했잖아요. 했으면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기존에 이윤보다 5% 더 올려서 결과가 나왔는데 예산이 통과를 못하면 계약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3월 초에 새 입찰을 올렸는데 의회에 보고 없이 이렇게 계약을 진행한 이유가 뭐냐고요?

사실 간담회 때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니까 예산계에서는 추경 관련 예산은 별도로 간담회 자료로 올리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 못했고.

다른 데 도심재생문화재단에는 관장님이 찾아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 하셨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원들 찾아와서 설명할 수도 있는 문제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걸 왜 생략하셨는지.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찾아뵙는다고 했는데도 시기가 늦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안 올리면 큰일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간담회 때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찾아뵙는 시기가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고 이게 계약이 결렬이 되면 중구에 재활용 쓰레기 다 길바닥에 굴러 다닐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이 이렇게 막 하시는 겁니까? 예산안이 통과 안 되면 기존에 98억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될 텐데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98억으로 진행은 사실은 어려운 상태고.

왜 어려운 상태입니까? 본예산에 그렇게 하셔서 진행하셨었는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을.

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자원순환팀장 이상승입니다. 예전에 협상이 결렬되어서 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뭐냐 하면은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원가조사를 할 때에 제1안과 2안이 있었는데 제1안이 어떻게 보면은 시중에 노동력이라든지 시중의 상황에 적합하게 설계된 금액이었는데 그 금액이 110억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행정적으로 이대로 수용을 했을 때에는 행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또 절감시키기 위해서 원가 설계상에 내용을 갖다가 좀 최대한 긴축 설계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타구에서 설계하는 거보다도 상당히 긴축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2안을 우리가 선택해서 98억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선정했잖아요.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된 다음에 새입찰을 위해서는 새원가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새입찰을 계획한 단계에서 물론 업무 보고 때 보고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팀장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입니까?

그 당시에 실무자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협상이 결렬되면서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의 공백 상태가 생길 수가 있었고 또 구체적인.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계약서에 보면 대행자가 생길 때까지 대행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는 처음에는 본인들도 12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더 이상 업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저희들도 계약서.

그러면 계약 위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계약서 사항을 살펴보니까 그런 조항이 있었기에 업체에서도 그런 사항을 수긍을 했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장 계약을 해서 수용을 하고 있는데 연장 계획의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했던 원가, 그러니까 2년 전에, 23년도에 했던 원가에 설계된 인원과 물량, 장비로 현재 3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작년부터도 그렇고 물량이 300톤 이상이 늘어났고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원도 더 많이, 장비도 더 많이, 선별 인원도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건 아는 부분이고요.

증가 없이 과거의 조건으로 지금 3개월간은 근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은 새 입찰 조사에서 원가에 대해서 나타난 부분을 보면은 물량이 확실하게 늘어났고.

그건 이해는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최초에 말씀드렸던 1안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금액과 새 입찰의 금액이 지금 비슷한 수준인데 처음에 1안이 많이 나왔던 금액과는 지금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다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과거에는 없었던 내용이 식대가 통상 임금으로 포함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산업안전부원 관리비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업체에서도 근로자들과 1월 1일이 되면 바로 근로자들과도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도 내부적으로는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에는 연장 계약을 통해서 잠시나마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던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업체의 근로자들도 나름대로는 조금 감수를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현재 새 입찰에 따르면 여러 가지 과거에 없었졌던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은 업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수행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3개월을 추가적으로 해 주기로 해서 3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고 3개월 째, 그리고 부서에서든 용역 결과가 기업이윤 5%가 추가되어서 올라왔는데도 의회에 보고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경 예산에 예산서를 보고 그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됐고 그런데 의회 입장으로는 그 과정을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 모든 일이 다 지났고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2안처럼, 첫 번째 용역 안에 2안처럼 긴축해야 된다고 봐서 기업 이윤은 그래 줄여서 서로서로 허리띠 졸라 메자, 이런 취지로 2안으로 올렸는데 계약이 결렬됐어요. 그런데 다른 업체를 찾으려는 노력이 여기서는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입찰을 올릴 때에는 나라장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 기업을 위해서 사정을 봐준 것만 보이는 거지. 올려줬다는 건 서로서로 긴축해서 뭐라도 줄여보자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맞춰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조금 덜 남기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 노력은 하셨냐는 거죠.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미 지난 일은 치우고서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산안이 통과 못할 시에는 이게 그러면 대한실업 말고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공지 자체를 못 올립니까?

중구 자체에 물량 자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는 대한실업을.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맞죠? 아예 찾아보려는 노력도 안 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선별장 능력이라든지 그런 갖춘 곳이 이미 기존에 다른 구에 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고정 관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돈이 98억이에요. 연간 98억을 받고 인건비를 이렇게 지출해서 기업 운영을 하는데 계약만 되면은 나라도 차려서 할 수 있겠다.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안 줍니까? 기회를 주세요. 98억이 들어올 수 있는지 재공고 올리세요, 긴급으로.

우리가 올리는 건 다 나라장터에서 올리는데 그건 조달청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 누구든지 다 보고.

예. 그러니까 전국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전국적으로 한번.

계속 그렇게 올려왔고 다른 업체에서는 잘 안 하는 이유가 자기들만의 동선도 있습니다. 동선이 가까워야 이윤이.

자기들만의 알박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솔직히 딱 깨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 업체가 장비를 그 업체에 다 넘겨줘요. 안 그러면 고물 되어 버리는데.

그러니까요.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돼. 제가 조금 추가로 보완을 해드릴게요, 다른 뜻은 아니고. 우리 지금 아파트 보통 용역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아파트 용역에는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앞에 지키시는 분도 있고 총 설계를 할 때에 이분들 퇴직금까지 다 해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용역을 줬을 때에 설계했는 걸 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10달 되면 다 그만두게, 11달 하고 퇴직금 안 주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 딱 올려. 그 사람 일한 대로 해서 우리한테는 퇴직금 주는 식으로 요구해서 설계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빠지는 돈이 1년에 1억에서 2억 정도 빠지니까 5년 동안 지금 그게 10억이 되어서 대법원에서도 나왔고 다시 돌려주라고 나왔어요. 왜 설계 들어갈 때에 한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이 1년 동안 한다는 전제에서 퇴직금 얼마 주고 관리비는 얼마 들어가고 쫙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한 달에 도장 찍었는 거, 월급명세서하고 보자고 하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너희 제일 처음에 용역 준다고 했을 때에 우리한테 지원했을 때에 설계한 거랑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1번 경고, 2번 경고 퇴출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장비 엄청 나겠죠. 다음 업체한테 50% 아닙니까? 바로 다 날라가는데 그냥 넘겨주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고 막 이럽니다. 용역은 이미 전세계, 전세계 같은 룰인데 우리나라는 다 알아요. 그래서 직접 채용하라고 자꾸 그러고 직접 계약하고 하는 게 이 이유 때문이에요. 나는 기업이 이윤을 남기면, 이윤 남기는 거 정확하게 남기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업무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178페이지에 수집ㆍ운반비 원가산정표 이 표에서 기업 이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아내면 여러분 중에 자신 있으면 이거 차려도 돼요. 기업 이윤을 이렇게 남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업이 이윤 남기는 걸 막으면 안돼요. 그런데 공공에 대해서 관리를 하든지 거기에서 돈을 뽑아먹는 사람은 준공무원 정신을 갖고 해야 된다 말입니다. 국가가 어려우면 기업 이윤을 보통 남는 데에서 자기가 양보를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면. 참 슬픈 일이고 어쨌든 공무원 계신 분들은 어렵죠. 그냥 이 표 그대로 그냥 갖고 오면 이대로 해줬는데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 두 번째 팁, 용역을 주니까 용역 회사가 이 업무를 아는 사람인지, 그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주는지 막 헷갈려요. 이것도 감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용역 줬는데 청소 용역 전문가란 말이야. 줬더니 그 기업 이윤을 위해서 설계를 해 주더라 이거지, 합법적으로. 이건 2배 남겨도 됩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해 주더란 말이지. 세금만 나가면 되니까.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불합리적이고 잘못된 건 알지만 법을 안 어기기 때문에 그냥 봐주는 사회는 이제는 지양해야 돼요. 왜? 세금이 가는 부분은 공공의 기관 안에 들어와야 된다 말이죠, 제 이야기는. 그냥 물건 파는 그런 쪽하고는 다르다 이거지. 이런 거는 다시 법이라도 바꿔서 여기에서 기업 이윤에 대해서는 더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공공의 용역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국가가 새로 다 설계를 해야 돼요. 이건 자본주의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금이 자본주의로 적용이 됩니까? 자본주의를 적용하면 사람들 뭐 하러 돈 줘요. 공공은 다 같이 살자는 입장 아닙니까? 다 같이 살자 하는 데 공공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같이 누리고 같이 살자는 데에서. 그런데 기업을 대표하는 거 같이 자꾸, 행정 직원들의 모습은 정의롭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뉴스 좀 들어보면 내 이야기 중학생 정도 되면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유사 드라마도 이런 잘못된 거 워낙 많이 인식시켜줬잖아요. 우리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거냐. 그건 행정하시는 분의 의지에요. 억울하게 이번에 계약하지만 다시는 이런 협상은 없을 거다라는 각오로 일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바꿔줍니까? 뒤에 후배들한테 어려운 일 시킬 거예요? 우리 뒤에 또 의원들 오시면 모르는 분들한테 이거는 계약 안 되면 쓰레기 난리 나고요. 뉴스 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포만 만들어서 도장 받으면 돼요? 그렇지 않게 살아야 되는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추가는 아닙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한실업이 중구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합니까?

달서구와 달성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서구는 50만이 넘는 걸로 아는데 인구가 그러면 달서구는 대한실업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도 같이 합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공개 입찰을 하는 거는 절대 불가한 일입니까?

작년 12월에 재공고 입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을 못해 주고 협상도 안 되고 그러면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럼 아까 그 규정상에 1년 치가 안 되기 때문에 재공개 입찰 요건이 안 돼서 자꾸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예외의,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입찰을 봤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이 예외 규정에서 입찰을 전혀 못하는, 절대 안 되는 불가항력이 있냐, 이 말이죠?

만약에 예산안이 그대로 편성이 안 됐었을 때에 불가한 사항이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재공개 입찰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을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건지.

현재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안 되는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1년의 계약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재공고를 다시 내기에는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무언가 불합리한, 현재 돌아가는 그런 사항을 분명히 타파를 하려고 개선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현재는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말 엄밀하게 놓고 현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아마 타 업체에서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서 다시 재공고라든지 다시 또 입찰의 기간을 거치게 되면 이 업무의 공백 사태라든지 안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 금액으로 좀 긴급하게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이 공개 입찰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공개 입찰 공고를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현재는 진행 경과가 새 입찰에 따른 공고의 유예 진행 경과가 2개 업체가 있고 2개 업체 중에 지금 대한실업과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우리 예산을 못 주고 안 되고 해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 우리가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대한실업이 합니까? 안 합니까?

현재는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한다. 그러면 우리 행정의 문제가 공백은 생겨. 그러면은 공개입찰을 우리가 다시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다시 공개입찰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생깁니다.

그렇죠. 그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6개, 7개 업체가 대구에 있다고 제가 그때 보고할 때 들었는데 만약에 이 규모가 이렇게 해서 대한실업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선거구로 나눠 가 선거구, 나 선거구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는, 만약에 그렇게도 운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크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게는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그 부분은 없습니다.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상이 결렬됐다고 하면 서로서로.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설명서 180페이지와 181페이지를 같이 할게요.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300만원 하고 심사위원비 참석수당이 6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유하고요. 또 기존 위탁 운영기간이 24년 1월 1일에서 26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추경인데 편성해야 하는 긴급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본 사업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된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미처 편성하지 못했고 예산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경에 올려서 우리가 견적서하고는 받았고 300만원에 대한 거는 예전에 여기 원가계산용역 해놓은 업체에서 그때도 300만원이라서 크게 올리지 말고 좀 해 주면 어떻겠냐 해서 300만원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다시 지금 올린 상태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올해 26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하기 위한 원가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조사 용역비와 심사위원회 수당을 올린 겁니다.

26년 12월 31일까지 아직 많이 남지 않았나요? 지금 초에 해야 되나요?

지금 해서 저희들도 또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일찍 편성하게 되면 준비하는 기간이.

민간위탁 원가용역비 300만원은 연말에 놓쳐서 그대로 올렸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기존 예산 대비 1,200% 증가로 보이는데 책자에서는 이거 매우 큰 폭이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필요성이 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죠?

1,200%로 증감.

여기 내용이 1,200% 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설명서 책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생기니까 작년 예산 대비해서 증감율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아, 작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1,200%. 그냥 책자로 봤을 때에 1,200% 되어 있어서 놀라서 그걸 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의원된 입장에서 보면 증감율이 1,200% 되어 있어요.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러면 원가산정 용역비 300만원의 세부 산출기준은 어떻게 구성 됩니까?

원가계산서에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경비에는 보험료, 사업비, 전력비, 통신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포함되어서 그렇게 원가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할 때에 타 지자체에 유사 사례 이런 것도 다 비교해봐요? 적정 수준인지. 올라오는대로 그대로 해 주는가요?

재활용센터 자체는 사실 대구에는 우리 구만 있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예전부터 또 그런 기준에 합당했기 때문에 300만원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300만원 똑같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하면 되는데 꼭 원가산정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내부 수행에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지자체는 입찰에 붙일 사항에 대해서는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원가계산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 조례나 이런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예정 가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외부 6명인데 심사위원이 그렇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확보합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예. 맞습니다. 보통 재활용 전문가나 환경분야 교수님, 연구님, 업사이클링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사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우리가 원가산정을 통해서 하잖아요. 실제로 운영비 절감 또는 효율성 개선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정해진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매년 정해졌으니까 하는 거지. 특별한 건 없네요. 법에서 그러니까 하는 거다. 그렇죠? 필요 없어도 해야 되는 거네요, 절차상.

예.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기준을 정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용역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형식적인 용역 같은 느낌을 받아서 물어봅니다.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번 추경 예산은 단순한 신규사업이 아닌 거 같아요, 신규라고 적어도. 3년마다 하는데 중간에 빠졌으니까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재활용센터 운영 방향과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짧은 기간 내에 편성된 예산이 형식적인 용역이나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재활용센터, 말 많아요. 재활용센터는 만들어 놨는데 옛날에는 가전제품도 했다가 안 되어서 안 하고 이런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운영의 투명성하고 전문성을 좀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편익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3년 되면 용역해서 또 주고 이런 것보다는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입니다. 이거 아니라도 평상 시에 수고 많은 건 알지만 모든 것을 신중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미진 주민복지국장님, 김현정 환경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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