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철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선임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결이의원이, 간사로 안재철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광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린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중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재철ㆍ김동현ㆍ김효린ㆍ권경숙ㆍ김오성ㆍ김결이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결이ㆍ김동현ㆍ김효린ㆍ권경숙ㆍ김오성ㆍ안재철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훈의원입니다. 지난 3월 23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형사상 책임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소송 수행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 규정을 반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환수액을 감면 신청할 수 있는 기존의 환수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의 특성을 반영한 폭염ㆍ한파 대책 수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ㆍ한파에 따른 중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후점검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편의시설 설치사항 점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선정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과 재난상황실 전담인력 확충, 자살예방 등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 현안 수요에 따른 기준인력 증원 반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 체계 정비를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숙ㆍ김동현ㆍ김효린ㆍ임태훈ㆍ김오성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중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효린ㆍ김동현ㆍ권경숙ㆍ김오성ㆍ김결이의원 발의) 9. 남산3-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10. 남산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경기’의 용어 정의를 수정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 및 추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통합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명칭을 개정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산3-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당해 지역 유보구역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구 남산3-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남산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남산3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도시관광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산3-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견 없음’으로 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남산3-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산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견 없음’으로 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남산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결이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3,975억9,800만원보다 320억900만원 증액된 4,296억7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19억5,800만원 증액된 4,291억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00만원 증액된 4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액 4,291억5,8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4,291억5,800만원 중 관광과 외 4개 부서 93억6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산액 4억4,900만원을 각각 전액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결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심의에 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서경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2. 대구광역시 중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3.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4. 대구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5.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6.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7.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8. 대구광역시 중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5인)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기권의원(1인) 김결이 9. 남산3-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10. 남산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1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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