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이거를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그 수당 규정은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또 감사의 요건은 여러가지 뭐 상설감사, 수시감사 뭐 또 중앙의 감사, 시 감사 이렇게 분야에서 쭉 나오는데 제가 3년 동안 그 감사한 내용을 시 감사나 우리 자체 감사를 보면 완전히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에요. 뭐 좋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청렴해지고 아주 일을 명백하게 아주 규정대로 잘 처리했다. 뭐 이렇게 좋게 평가는 할 수 있는데 이 행정이라는 것은 이게 자꾸 개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왜 했는지 검토해서 뭐 법에 좀 위반이 되는 사항이라든가 조례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뒷전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그냥 계속 2025년도 한 거 다시 반복해서 복습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사항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에요.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이 수당은 딱 대한민국의 공히 다 똑같애. 지방자치단체별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수당 내용은.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면 작년에도 나왔는데 금년에도 또 이렇게 2026년도 이게 나왔다고 하면 이거 감사를 잘못 봤거나 뭐 지침을 잘못 받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 문제가 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정하고 신뢰를 받는 감사가 돼야 되는데 내 식구 감싸는 식으로 감사를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거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글자 그대로 공정하게 한다면 공정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감사를 하지 말든가 뭐 이런 방법이 좋겠다. 이 얘기는 진짜 글자 그대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그런 감사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이라는 것은 무조건 고발하고 그다음에 그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