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보육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상정된 2개 안건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로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임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09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6년 7월 1일 검단구가 신설되었으나 운영 주체인 가족센터 부재로 부속시설인 공동육아나눔터 검단점의 사무 공백 방지를 위하여 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서해구 가족센터에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검단점은 지역사회 및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공동체로 다양한 양육 관련 정보공유와 또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검단구 완정로 188번2길 검단어린이집 지하 1층에 위치하여 검단구 관할지역이나 서해구에 운영 위탁한 후 서해구 가족센터에 재위탁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운영 위탁 기간은 26년 7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고 그 이전에 검단구 가족센터가 설치되면 위탁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운영 재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며 26년 하반기 소요 예산은 2천 3백 91만원입니다. 비용 전액은 검단구가 부담하고 지도감독 역시 검단구가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역할은 시설물 및 부속물 일체 관리, 운영 유지관리, 이용 주민에 대한 서비스 및 민원처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099번,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1일자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검단구 주민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검단구 내에는 가족센터 등 자체 인프라가 미비하여 시설의 분리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검단구 완정로에 위치한 해당 시설을 운영 노하우를 가진 기존 서해구 가족센터에 1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재위탁하는 방안은 자원 낭비를 막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법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하반기 소요 예산 약 2천 4백만원 역시 검단구 예산으로 국·시·구비 매칭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서해구 가족센터의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소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위탁 기간 내에 검단구 자체 인프라가 조성되어 조속히 업무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거 보니까 검단구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사무요, 이거는 지금 위탁 기간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죠?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 본 위원은 이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인 거니까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이라는 거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한시적이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가족센터에 한시적으로 사무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27년까지 했기 때문에 이 가족센터에서 부족시설로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역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저희가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검단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미리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안 챙긴 거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분구가 되기 전에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수 차례 논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가족센터 자체를 검단출장소에 이렇게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단출장소 자체가 노유자시설로 불가하다 그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 부셔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데는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당장에 이게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1년 연장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한 거는 현재 서해구에 있는 가족센터가 검단구가 행정 개편을 하면서 검단구 가족센터를 설치하는 기준이 미비해서 저희 쪽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족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에 부속인 공동육아나눔터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어쩔 수 없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을까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410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위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검단구가 신설되었으나 운영 주체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재로 부속시설인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검단점의 사무 공백 방지를 위해 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서해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검단점은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장난감, 도서, 영상자료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곳으로 가정의 양육 지원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검단구 완정로 18번길 6층에 위치하여 검단구 관할 지역이나 서해구에 운영 위탁한 후 서해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재위탁 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운영 위탁 기간은 26년 7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이고 운영 재원은 시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며 소요 예산은 26년 하반기에 경우 1억 4천 5백만원입니다. 비용 전액은 검단구가 부담하고 지도감독 역시 검단구가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검단점 시설상태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검단 구민의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100번,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위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웰 1일자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검단구 주민들에게 보육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검단구 내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자체 전담 인프라가 미비하여 독자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에 운영 노하우를 가진 기존 서해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위탁기간을 올해 말까지 단기로 한정한 점은 향후 검단구 자체에 행정망 가동과 독자적 인프라 확정 일정을 고려한 과도기적 조치로 그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면 하반기 소요예산 1억 4천 5백만원 역시 검단구 예산으로 시·구비 매칭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부서에서는 위탁기간이 불필요하게 재 연장되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검단구로의 조속한 이관 절차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위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위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