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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282회 제2기획행정안전위원회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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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 조목별로다가 질문을 드렸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모든 것은 체납액에 중점을 두고 제가 이제 이게 빨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라. 이런 제도가 있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 하다. 두 번째로는 이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항목별로 정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이 기간제들한테 반드시 그거를 명시시켜서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대적인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 면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것이 조례로 필요한다면 상위법에 저촉하지 않는다면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가 강제 규정이라도 만들면 되지 않겠나 이런 사항입니다.

이 체납자들은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제가 직접 만나서 옛날에 내가 신현동 사무장 할 때 목사님이 차량을 6대를 교체하면서 하나도 돈을 안 냈는데 제가 한 달 10일 동안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해서 3개월 만에 다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집념을 갖고 진념을 갖고 체납액을 징수하면 체납액 자체가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지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모색을 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추후적으로 제가 눈여겨 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해서 기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면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팀장님들은 전체 혼합 일체가 한 팀이 돼서 체납액 징수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