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혜경 의원 발언
위원 이 자료들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항상 힘들다 힘들다, 뭐가 없다 없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기 기관에서는, 각 기관별로는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고민하고 유지하고 만들어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함을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상원이라든지 경기신보랑은 유기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거는 원스톱 지원이라든지 콜센터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 백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데이터로 참 참고할 만한 그런 좋은 사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사업들이 많은데 저희가 경기도 기관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은 각 지역에서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내가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을 받는데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지를 모르겠다.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그걸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저희가 이제 QR이라든지 AXㆍDX 디지털 전환도 다 해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 지원은 정책은 되게 많고 다양하지만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찾고 신청해야 하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방식에서 벗어나, 물론 어플도 있습니다.
이지원이라든지 경기바로라든지 모든 사업이 있겠지만 지역별 소상공인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지원을 먼저 찾아서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로 전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산하기관들끼리 이런 통폐합을 통해서 내 데이터만 입력을 하면 내가 어디서 얼마를 받았고 어떤 사업을 받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만족도가 더 배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경기도 산하기관 전체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에 고금리ㆍ고물가 여파로 대위변제액이 급증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영세 소상공인의 부실을 예방하고 연착륙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대환 및 상환 연장 보증 프로그램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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