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의 뜻을 받들어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남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군민께서 맡겨주신 소임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군정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특히 군정질문은 단순히 집행부를 비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군민의 삶을 지켜내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건설적인 소통의 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을 바라보자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민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문들도 그러한 취지에서 준비했습니다.

군정의 여러 현안들을 점검하고,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 발전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제 질문을 군민의 요구로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조금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주제는 집중 폭우로 인한 함평읍의 전통시장 및 상가, 주택의 침수와 관련하여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함평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문제 등입니다.

먼저, 함평군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단상으로 이동) 부군수님, 지난 7월과 8월 우리 군도 시우량 147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고, 많은 군민들께서 재산상 피해를 보셨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군민들의 불안과 행정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군의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판단회의 후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가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능을 다했느냐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재난대책본부와 상황실의 구성 그리고 실무반별 임무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