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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채옥희 의원 발언

28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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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쩌면 이 부분이 지금 사업비 자체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비 자체가 지금 구비 100%잖아요, 전액으로 지금 구비가. 그러면 국비와 시비 지원 없이 지금 구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좀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타 자치구와 비교해 봤을 때 중랑구의 지원 수준이 좀 과도하거나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도 알고 싶고요.

보육인의 밤 이런 행사를 차라리 보육교사의 어떤 근속수당을 좀 올린다거나, 아니면 처우개선비를 조금 더 개선한다든가 하는, 이런 좀 더 행사적 예산 낭비보다는 좀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고, 서울시에 어떤, 이 부분이 지금 구비 100%인데 서울시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국비나 시비의 어떤 분담을 요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원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