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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284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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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범 또는 우수’라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기준을 만들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직하시는 분들께서 어쨌든 중랑구를 위해서, 그리고 중랑구민을 위해서 수십 년간 모든 노고를 다 하셨는데 모든 분이 다 우수한 분들인 거죠. 그리고 모든 분이 다 모범스러운 분들인데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게, 과연 이렇게 워딩(wording) 하나의 차이로 인해서 어떠한 구분점들이 생기고 차별이 생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동의할 수 없는 바,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또 제가 궁금한 건,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이 쭉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좀 있나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