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발언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질문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불쾌할지도 모르지만 궁금한 건 짚고 넘어가는 게 제 성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후생복지 있어야죠. 문제는 모범, 우수,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이렇게 했을 때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예컨대 누구 하나 하기 위해서는 또 편협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공정하게 판단해서 보내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 기준이라는 게 모호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차라리 오히려 일괄적으로 하면 기준하고 아무 상관 없이 또 여기서 탈락되는 사람은, 애매모호하게 탈락되는 사람들은 기분도 언짢을 테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꼭 굳이 이렇게 기준을 정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