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고강섭 구의원입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 상황에서 쿠팡이라든지, KT라든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의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 안에서 돌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솔직히 규정되어 있는 게 지금 없잖아요.

단순히 상위법이라고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조례의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 중랑구에서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공무원들과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 조례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하나 의구심이 드는 건 지금 우리 조례 중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걸 보셨나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