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총무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소충전소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우리 구에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대외협력관 최도식 과장을 비롯한 기업유치팀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2018년 기준 OECD국가 중 우리나라는 1인당 석탄소비량 2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3위, 15세 미만 아이들 미세먼지 조기사망률 2위이며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은 최하위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8조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수소산업 활성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하여 지난 3월 25일, 광주광역시와 한국서부발전소, 남구, 광산구가 MOU 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학 등을 수차례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미 광산구에 설치된 2곳의 수소충전소 외에 추가로 우리 구 와 서구에 올해 완공을 목표로 수소충전소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청정에너지원이라는 적합한 장점이 있는 반면, 수소를 확보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상용화가 어렵고, 폭발 범위가 넓고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가 광범위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강원도 연구소의 실험용 수소탱크 폭발사고는 수소산업의 기대와 우려의 양면을 단편적으로 보여 준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구 김치타운 내 부지가 선정되어 설치를 추진하던 임암충전소도 최근 주민들에게 설명회 한 번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행정 절차상의 하자 및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의 이해부족과 오해로 인해 우리구 뿐만 아니라 국내 여기저기에서 수소산업이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수소연료가 미래 에너지원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민들에게 안전한지, 주민들에게 최우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구는 먼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사업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민들을 설득한 다음 주민들이 수용할 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수소관련 사업의 추진 시 부지선정부터 설치까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소가스 안전관리법령과 수소의 생산 운송·저장시스템의 안전망 구축 및 저장탱크 소재에 대한 안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무리 좋은 에너지원이라도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추진 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주민들께서도 납득하고 수용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에너지라 하더라도 주민이 수용하지 못한다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선 안전조치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수소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김병내 청장님과 대외협력관에서 어제부터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사업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쪼록 모든 행정을 주민중심에서 생각하고 현장중심 찾아가는 소통행정으로 항상 주민 편에서 집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