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총무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 우리 남구가 종합청사 임대 활성화 T/F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는 소식과 광주메가몰과의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소식,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를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각종 언론보도와 남구청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듣고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구는 지난 2년 동안 남구청사에 대한 어려움과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접했었는데, 최근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활동 모습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는 지난 2011년에 지하 6층, 지상 9층 규모의 현청사로 이전을 결정하였고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위탁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캠코는 청사의 리모델링 비용 301억 원을 부담하는 대신에 청사임대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향후 22년간 투자금을 회수해 간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남구가 위탁개발비를 상환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통보하면서 어려운 직면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입점 상인들은 청사임대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입점을 하였고 남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서 상가 이전 거부는 물론이고, 우리 남구를 상대로 손해보전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메가몰과 7개 잔여 업체의 점유권 행사로 인해 신규 임차인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수익 저조에 따른 위탁개발비 사업의 상환액 증가는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고, 다가올 백운광장 시대를 앞두고 백운광장 일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남구청사 임대 활성화는 시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사 임대 활성화를 위해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청사위탁개발사업 관련한 전·현직 회계과장님들과 담당자들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활동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남구종합청사 임대 활성화를 위한 T/F팀처 회의에서 해결책으로 대두된 방안은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광주메가몰과 한국자산공사 간 진행 중인 명도이전소송에 남구청이 중재자로 나서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소송 중단을 이끌어내는 방법. 둘째,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는 청사기금 조례를 만들어 매년 일정금액을 청사기금으로 조성하여 위탁개발 사업비를 상환하는 방법. 셋째, 임대 활성화를 위하여 젊은 층 등의 유동인구가 많이 찾는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광주메가몰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이 지난 4월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주메가몰을 상대로 한 중재나 협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종합청사 임대주체는 우리 남구가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것은 계약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만약 우리 남구가 임대주체가 되려고 한다면 위탁개발비를 상환해야만 우리 남구가 임대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T/F팀 회의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위탁개발비를 상환할 계획이 남구청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말만 양산시키지 말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론화해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캠코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캠코는 남구종합청사 임대에 관한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남구청이 백운광장으로만 이전하면 행정중심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광주의 부도심 백운광장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 놓고는 이제 와서는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캠코 측에 본 의원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초 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 협소한 주차장 입·출구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청사가 준공되어 지금도 방문객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해결책이 없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울러 청사 내 신규 임차인 유치가 오래 장기화될 경우 임대수익 저조로 인해 개발원금뿐만 아니라 개발원금 이자와 미수수수료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에스컬레이터 공사 비리등에 따른 소송 진행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와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남구가 보게 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구종합청사 임대 활성화 문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남구의 가장 큰 현안임을 감안하여 속히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더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에 관한 권한과 자격은 캠코 측에 있으며 광주메가몰과의 계약으로 장기간 공실의 피해를 본 우리 남구는 캠코의 조치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캠코는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인 즉 감사원은 청사 리모델링 비용을 임대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캠코의 계획과 관련하여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 책임은 남구가 져야 한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캠코로서는 임대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손해를 볼 것이 없는 ‘밑져야 본전이다.’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런 이유로 김병내 구청장님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 본사를 방문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만나 남구청사 임대 활성화를 위한 캠코 측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신 점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더불어 남구청에서 운영 중인 청사 임대 활성화 T/F팀에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T/F팀이 또 하나의 T/F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사 문제는 내 문제이고 청사는 내 재산이라는 인식 속에서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자기 의견을 펼쳐 빠른 시일 내로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는 내실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는 5월 20일 T/F팀 회의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들도 참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회의만 참석해서는 안 될 것이고, 반드시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인 남구청사 임대 활성화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과 임대사업을 전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할 것인지 MD 계획에 대한 방향 설정을 잘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사 소관부서는 지금까지 캠코 측이 남구청사 임대부분에서 임대입찰만을 올리고 법적 소송에 대응하고 회계 관리 및 관리사무소 운영으로만 접근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캠코가 팔을 걷어붙이고 국내 우수 임대컨설팅업체나 임대분야 전문가, 우수 기업체들과 접촉을 통해 공실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는 캠코 측에 임대 활성화에 대해 선관의무를 다해달라는 독촉공문을 꾸준히 발송하고 캠코 측의 의무사항 위반을 지속적이고 세세히 조사하여 추후에 있을 수도 있는 법적 다툼에도 대비해 주시고, 우리 남구가 임대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백운고가 철거와 지하철 2호선 개통, 남구청사를 둘러싼 아파트 단지 건설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신백운광장 시대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 남구 지역경제 1번지 우리 남구청사 임대 활성화는 필수조건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