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희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남구가 구사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구는 민선7기 들어서 야심차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지역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남북교류협력팀을 신설하였고 조례를 제정하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지만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으로 남북한 두 정상이 만나 판문점 도보다리를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남북관계가 훈풍을 타고 금방이라도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것 같은 분위기가 북미회담 결렬과 국제적 정세 이유 등으로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을 끊고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유엔(UN)의 대북제재로 인해 지난 3년 여 동안 이렇다 할 어떤 사업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줄기 빛처럼 지난해 말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였고, 올해 3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지방정부 단독으로 얼마든지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남북통일문제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은 또 다른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멋진 구호를 외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남북문제는 우리의 문제다.’는 인식하에 함께 협력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있으며, 또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남구가 교류하고자 하는 북측의 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남구가 제안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을 보면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보입니다. 경색된 남북관계 사항임을 감안해서 우리 구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흐름에 비춰볼 때, 그 새로운 어떤 구체적인 것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준비를 했겠지만 특수한 남북한 상황에서 남북교류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가 준비한 교류 사업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중앙정부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남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 사업을 꼼꼼히 준비하여 추진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추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모델이 우리 광주 남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 김병내 남구청장님께서 38개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포럼의 초대 사무총장이 되셨다는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리며, 여러 지방정부의 힘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하루빨리 남과 북이 협력하여 성장을 이루고 이를 통해 통일이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기를 고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