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08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효율적 인력관리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의 인구는 2013년 21만 6254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 추세로 2022년 21만 527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청의 공무원 정원은 2013년 828명에서 매년 늘어나 2022년에는 약 1183명으로 10년간 약 43%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억제 정책을 감안하더라도 10년 후에는 약 1700명이 예상되는 수치입니다.

물론 현안 업무 등의 추진을 위한 불요불급한 증원이었고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기준을 준수한 결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구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기준 인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인력이란?

국정현안수요와 지역현안수요를 참고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공무원 증원 범위를 정해 주는 것으로 지역현안수요는 9개 행정수요지표와 공무원 1인당 주민수와 충원율 등을 반영하며 9개 행정수요 지표는 인구, 면적, 주간인구, 65세 인구, 사업체 수, 자동차 수, 장애인 수, 외국인 수, 농경지 면적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자 그렇다면 같은 지역에 위치한 서구청은 인구 약 29만 명에 행정동 18개 동, 공무원 수 약 1345명으로 남구청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약 179명, 서구청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약 216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서구는 우리보다 재정규모도 크지만 재정자립도 또한 우리 남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 구는 과가 38개 과인데 반해 서구청은 40개 과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구청은 2017년에 25개 과에서 2018년에는 27개 과, 2019년에는 32개 과, 2020년에는 35개 과, 2021년에는 38개 과로 매년 적게는 2개 과부터 많게는 5개 과까지 늘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인구수 47만 명에 26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약 179명에 비해 대전광역시 서구청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약 40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는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따라 공무원 수를 꾸준히 늘리고 다른 지자체는 정부 정책에 반하면서 늘리지 않았단 말씀이십니까?

반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아이러니한 수치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213명이 근무하고 있는 반면에 서구청은 2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료로 보았을 때 우리 구는 일선 민원 현장보다 본청 관리부서에 직원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지켜보는 우리 일부 공직자 분들은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데, 힘든데.’라고 억울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장의 관심사업, 현안 사업에만 인원이 집중되고 구민을 위해 발로 뛰는 부서, 민원인과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부서의 인원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구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부서에 대한 인력 재배치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직원 분들의 입장을 살리고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우리 남구가 정말 알차게 새는 곳 없이 인력 배치는 잘 이루어져 있고 살림을 잘 꾸려가고 있는지 힘든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관심 사업에만 인력이 집중된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 조직진단이나 경영평가가 아닌 남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경영진단을 반드시 올 해 안에 실시할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일하는 남구청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