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남구에 하나 남은 마을버스 운행 중단을 막고,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취약지역인 효천1ㆍ2지구 주민들은 너무 긴 시내버스 배차 간격과 버스회사이 수익만 생각한 지그재그식 노선 운영 등으로 상대적으로 긴 이동시간을 대중교통에서 보내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코자 주민들은 시내버스 노선 증설 및 노선 변경 등의 민원을 시에 꾸준하게 제기하여 왔으나 시청 담당자의 무관심과 무성의한 대응으로 요구사항은 계속 무산돼 왔습니다.

효천1ㆍ2지구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시내버스 노선 증설, 노선 변경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점 등으로 광주광역시와 남구에서는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남구에는 3개 노선 총 17대의 마을버스가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 유가 인상 등으로 3개 노선 중 2개 노선 7대버스는 휴업상태에 직면했으며 현재 1개 노선 715번 4대의 버스만이 운행 중이고 이 또한 적자로 인해 곧 운행중단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코자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운행손실액 100%를 시ㆍ구비 8대2 비율로 지원하였고 2022년 운행손실액은 일부 시비로 지원되었지만 코로나19 종료 후인 2023년부터는 지원이 전무하여 운영업체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비단 이러한 문제는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 이상 대응이 늦어진다면 남구 3개 마을버스 노선 중 마지막 남은 노선 715번마저 없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직면할 것입니다. 일부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적자노선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운영에 적극 개입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가 아니더라도 마을버스 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또한 많습니다.

마을버스 운영난은 올해 누적되어 온 만큼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정책이 아닌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 지원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마을버스 운행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을버스 운행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 결정권 권한을 구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여 권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더 나은 이동권 보장과 구민들을 위한 버스 노선 개선, 변화된 교통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