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돌봄 집중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에 따른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위기, 우리 남구가 해야 할 여러 역할 중 중요한 정책 한 가지는 아이를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일 것입니다. 현재 경제적인 여건상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효천 1·2지구와 같은 신도시 지역에선 인구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공공 돌봄 시설 공급 부족으로 돌봄 시설의 입소 대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봄 시설 부족으로 인해 가정에선 사설 학원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는 온전히 가정경제에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봄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도시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 확충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총 7곳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월 말 기준 1호점부터 7호점까지 현원을 모두 채운 상태이며, 대기인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돌봄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는 다각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며,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 돌봄시설 확충과 거점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돌봄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공공 돌봄시설을 추가 확충함으로써, 한 돌봄 시설에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주거 단지별 돌봄 거점 센터를 마련하여 분산 운영하는 방안 도입을 제언합니다. 둘째, 공공 부분과 민간 협력 돌봄 모델입니다.

공공 지원금으로 민간 어린이집, 사립 방과후 돌봄 기관에 협력 돌봄 모델을 도입하여,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모델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돌봄 교사와 전문적인 인력 확충 노력입니다. 돌봄 교사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력 단절 여성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돌봄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 및 스마트 돌봄 시스템 도입입니다. 스마트 돌봄 예약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돌봄 수요를 파악할 수 있고,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봄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해결 과제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정책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와 함께 행정의 과감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환경 조성,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 공백 없는 정책지원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