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방림1·2, 사직, 백운1·2동 지역구 오영순 의원입니다. 2024년 갑진년 한해 우리 남구민을 위해 애쓰실 김병내 청장님과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남구에 세입 확충 방안이 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한 재정 확충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데 투입한 건축비, 시설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그 안분비율, 유상·무상에 따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습니다.

방송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보임) 위 자료와 같이 경기도 화성시는 2021년, 2017년에서 2020년도분 18개 사업장에 투자한 건축비 및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과세 관청인 화성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 관청의 기각 결정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의신청 및 행정·조세 심판으로 적극 대응하여 21억 원을 환급받았으며 경남 양산시는 37억, 전남 나주시는 10억, 전북 무주군은 2억 5000만 원 등 타 지자체에서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청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나주시 사례를 언론에서 접하고 담당 부서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시 관련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음에도 이번 회기 업무보고에서 전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준비 중이라는 막연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재차 제언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개년도분의 과세 사업장 전수조사와 함께 공제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료 수집·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목적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반다비체육관, 봉선시장 공영주차장 등에 지출된 건축비를 비롯한 각 사업장에 투입된 유지보수비 등을 파악하고 각 사업에 대한 계약서, 사업계획서, 영업 증빙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과의 협의와 기관 간 이견에 대한 소명·조율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이처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주무 부서를 지정하고 각 사업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며 필요시에는 세무 분야의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한 적극 대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남구는 세입 중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156억 3055만 원이 줄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각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