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양림, 방림1·2, 사직, 백운1·2 지역구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남구는 지난 2023년 12월 21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광주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빈집 11개소를 철거하여 22년 빈집철거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공공용지(주차장, 텃밭)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의 동의하에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이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병내 청장님과 주택과 강동일 과장님을 비롯한 주택과 관계자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빈집 철거 정비사업에 의해 조성된 텃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사진 자료 화면에 보임) 본 자료는 본 의원이 2023년 경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텃밭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과 빈집철거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텃밭과 연계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팀이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경제정책과 김성재 과장님과 도시농업팀 관계 공직자분들의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집철거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텃밭의 80% 정도는 운영이 잘 되고 있으나 텃밭의 위치, 접근성에 따라 어떤 곳은 운영을 희망하는 주민이 너무 많아 서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텃밭으로 조성된 후, 2년여간 방치되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공문 자료, 화면에 보임) 방송실에서 보이는 자료는 주택과에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협조 공문으로 주민들 간의 다툼과 텃밭 방치를 예방하고자 보낸 공문입니다.

이처럼 공문까지 보내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남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저는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빈집철거정비사업은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과 주차장은 계속 늘어나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빈집철거정비사업은 소유자와 협의 후 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면 주차장으로 그렇지 않다면 텃밭으로 조성 후, 주민들이 알아서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 주민 다툼까지 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선사항으로 먼저 빈집 철거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텃밭 또는 주차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과에서 철거를 한 후 다시 동 행정복지센터로 관리·이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텃밭 수요조사 후 분양해 주십시오. 타 자치구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빈집철거정비사업을 철거 전후로 주무부서를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텃밭 분양 시 우선순위와 분양 면적 등 방침을 세워 빈집으로 인해 불편을 감수하고 거주했던 주민들이 텃밭을 운영하며 스스로 주거환경을 가꿀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에 발 빠르게 개선한 경제정책과 도시농업팀의 텃밭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이 행복한 남구 건설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