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남구는 지난 11월 21일 ‘장애인개인예산제 추진 및 조경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남구 장애인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장애인의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장애인의 개인예산제의 실질적인 방향과 과제를 함께 모색해보았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시범공모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과 나아가 포럼에서 도출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 중심, 자율적 선택, 통합지원으로 복지체계를 전환하려는 중요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난 2023년 전국 4개 지역, 120명을 대상으로 모의 조경사업, 2024년 전국 8개 지역 210명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2025년 17개 지역 410명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전국 50개 시·군·구로 확대 예정이며, 2027년 본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아직 1차,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경험과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7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2026년 3차 시범공모사업 참여는 매우 중요한 기회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초기 시행단계에서 시행착오와 혼선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우리 남구는 내년 시범사업 공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국 다른 지역의 문제점과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우리 남구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시행전략을 마련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제도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행정인프라와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예산제는 당사자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계획 수립과 체계적 관리가 필수이므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담당으로 하는 전문 사례관리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부서간 협업체계를 정비하며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행정적 기반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처럼 바우처 수급과 상관없이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개인예산을 지원하는 추가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넷째, 지역 내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동지원, 재활, 언어, 물리치료, 문화·여가활동 등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공급자가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하며 또한 민간기관, 복지시설 등 전문가 단체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부족한 부분을 차근차근 보완해야 합니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이번 소중한 기회에 적극 참여하여 남구 장애인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