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구정질문

김원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많은 여건 속에서도 저에게 군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과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성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대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무안의 새로운 미래발전과 군민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산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무안군은 전라남도청을 품고 도농복합도시를 지향하며 노력한 결과 30년 만에 9만 명대 인구를 회복하여 무안 시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악과 오룡지구 인구수는 현재 4만 4천여 명으로 2024년 오룡지구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6만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자립생존이 가능하게 된 남악, 오룡지구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외 농어촌 지역의 현실은 이와 같이 정반대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고령화, 일손부족, 농경지 감소 및 기후 변화 등으로 우리 농어촌 지역의 주요 소득원인 농수축산업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여 자립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적 흐름 속에서도 군 행정을 아직까지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보조사업과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매년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머물러 왔으며 이마저도 정확한 수요량 집계나 현황조사 없이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력 낭비는 물론 효과성마저 의문이 드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수축산업의 소득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 발전이 더디고 도태되어버린 농수축산업은 지역민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소득감소는 농어촌 지역 인구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으로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농수축산업 발전에 의한 지역민의 소득증대뿐입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농어촌 지역의 생존문제로 절박한 심정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수축산업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방문환자의 1차 진료와 지역단위의 지도하는 다양한 종류의 보건사업을 실행하여 농어촌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현재는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예방과 방역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이 지난 10월 12일에 착공하여 오는 2023년에 개관되면 많은 지역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이동 편의성 증대,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저하 등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하루 이용자가 3명 이하인 것도 상당수 있으며 주민의 보건지소의 이용이 적어지면 당연히 공중보건의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복무 기강도 해이해지기 마련으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코로나19에 의한 영향도 있겠지만 읍면 단위의 개인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나 치료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어르신을 보면 우리의 공공의료 현실을 다시금 느끼게 해줍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이용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들이기에 노인 보건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한방의 침이나 뜸을 이용한 맞춤형 진료 및 국가 암관리 지원사업과 예방접종사업 추진 시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군민에게 값싸고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용자가 점점 줄어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성찰과 사고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지역 의료기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방산단 산업단지 투자유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우리 군에 4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2021년 2분기 기준, 137개의 업체 중 가동 125개 업체로 1,44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계3농공단지는 조성 실패를 하였고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인한 운남 산업단지는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몽탄특화농공단지는 준공된 지 1년여가 지났으나 15필지 중 겨우 3필지만 분양되고 나머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 중으로 농공단지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의 입지조건이 비슷한 단지의 현황 조사나 수요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 등의 철저한 준비 없이 추진한 예정된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도 국내 최초의 항공특화산단이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으로 항공기 부품을 비롯해 물류, 기내식 업체, 항공기 정보 서비스 등 각종 항공관련 업종이 입주해 지역 내 높은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해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항공국가산단 단지를 조성하여 항공정비 사업에 연계한 첨단항공사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장밋빛 전망에 불과합니다.

국가‧지방산업단지 성공을 위해 조성과 동시에 바로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서 실패한 사례를 경험 삼아 치밀한 계획과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국가‧지방산단의 투자유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