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발언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 앞서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운영되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게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이나 중장년층의 경우 이게 쉽게 집밖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깊숙이 생각을 해 봤을 때 내가 정말 정서적으로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에 관에서 아무리 호소를 하고 홍보를 하고 행정적으로 이런 센터가 있다라고 알린다고 하더라도 이 센터에 나와서 이렇게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런 여가 오락행사를 즐기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히키코모리라고 불리우는 그런 증상들 혹은 정말 정서적인 고립감이나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청년들, 특히나 쉬었음 청년이나 무업 청년으로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센터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지도 않을뿐더러 아무리 지금 이 자료상 나와 있는 홍보책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센터에 나오는 비율 자체가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를 지금 우리가 사실 7, 8년째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추리를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치료가 동반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센터에 나오라고 홍보를 한다고 사실 이용자 수를 늘리고 그 빈도 자체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센터에 대한 성과지표 체계를 조금 더 다분화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 강남구가 관악구와 같이 1인가구의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 자치구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역삼동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으로 삼성동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인가구의 수가 많고 어떻게 1인가구가 되었고 이 1인가구의 발생 이유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세분화 그 원인분석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선행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어떤 기초 원인분석에서 다시 한 번 어떤 프로그램과 이 센터의 운영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사회보장과장님께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사회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무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사무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선정해서 우리가 위임사무로서 하고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사무는 주로 홈케어 사무나 거리 노숙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 정도의 역할이고 자활센터에 대한 운영 정도인데요.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홈케어서비스 관련해서 관리체계를 조금 더 내실화할 것을 당부드렸었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