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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36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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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진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이번에 처음으로 입성해서 우리 세무관리과장님 또 재산세과장님, 지방소득세과장님을 뵙고 함께 일을 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일단은 세무관리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59쪽에 보면 우리가 어쨌든 여기가 지금 세무 그리고 재산, 세금에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액, 징수액 이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물론 행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거기 59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가 지금 징수 현황도 나와 있는데 과장님 우리 지금 체납액에 비해서 징수 목표액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목표액이 낮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징수 금액 대비 진도율은 굉장히 상반기 지났는데도 굉장히 높거든요. 징수 목표액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