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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303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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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재무구조도 아주 튼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누군가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원금 반을 깎으면 우리는 민간위탁 받은 걸 반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우리 구 사정이 정말 어려우니 한 50%, 그런데 그 정도도 못 하고 3억 정도만 지원해 주겠다고 했더니 쫓아오셔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속마음은 ‘반납해 주시면 고맙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돈 안 드려도 되고 거기를 맡아서 운영하고 싶은 다른 종교단체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본인이, 돈이 1, 2억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렇게 민간위탁을 반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 돈에, 카톨릭 유지재단이 정말 가난한 재단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앞으로 주차요금도 올렸고 또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요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비 지원은 점차적으로 줄여가야죠.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어떤 전문기관이라는 걸 하나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산업에서.

그러면 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딱 받게 되면 운영비를 3년밖에 안 대 줘요. 3년 후부터는 자생을 해야 돼요. 적어도 5년 정도까지는 조금씩 줄여서 나가다가 5년 후부터는 자체 수익을 못 올리면 지정을 취소해 버리는, 냉혹합니다.

왜냐? 언제까지 우리가 그 돈을 계속 부담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종교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세금을 냅니까?

세금 안 내잖아요. 우리가 그 재산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게 아니죠? 그리고 거기 건립할 때 서울시 예산이 진짜 많이 들어갔고 우리 중구청 예산도 한 120억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도 인테리어 하는 데 112억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간위탁 재선정이 돼서 10년간 운영하시잖아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그 좋은 요지에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하나의 성지를 만들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런 기대효과를 충족할 만한 카톨릭 유지재단에 성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중구청 보고 돈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만들어 주겠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만들겠다고 했고 중구청은 거기에 건립비용 냈고 지금 유지보수비용 다 주고 있죠?

우리가 유지 보수하고 있잖아요, 맞죠?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