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위원 최윤성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면 시비도 있고 시장현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남대문 아케이드 공사도 하고 이쪽 신중앙시장도 아마 이번에 뭐 잘돼 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현대화가 되고 시장을 고객들이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관광객도 같이 유입되고 이래서 시장이 활성화되면, 이 시장 내에 있는 건물주들이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저쪽 경리단길부터 해서 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장사를 할 사람들이 없으면 거기는 상권이 침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건물주들도 상생하는 차원에서, 제가 본 바로는 마포구에서는 임대료 상승에 대한 어떤 상생 협약을 맺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우리가 제도화하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간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곳에서는 최소한 임대료 상승률을 최소화한다든가, 이런 자율적인 협약을 맺어서 전통시장 내의 가게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임차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