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미 의원 발언

예. 그리고 이번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원래 회기 열리기 14일 전까지 의안 제출해 주셔야 되고 입법예고도 20일 전에 해야 되는데, 이것 다 무시하고 지금 해 드리잖아요. 이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어서 동일 회기에 심사하게 된 게 되게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의회는 조례가 아직 공포·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된 절차적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구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 사업 지연 시 어르신들의 교통 불편, 민원 증가 같은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저희가 감안해서 긴급성을 고려해서 해 드리는 거고요. 주민의 복리와 사업의 연속성을 우선해서 이번 안건 처리에 협조하는 것임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