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금 통계는 전국 단위를 갖고 오셔서 사업은 중구만 하고 있고 중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은 주소지를 안 둔 분들이고 그러면 중구가 전국 단위 사업을, 꼭 중구민이 아닌 대상으로 해서까지 확대해서, 통계도 없이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사업을 중구가 떠안아서 하는 거는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전국 통계를 인용하셨을 것 같으면 사실 국·시비를 청구를 하는 게 맞아요, 공모 사업을 해서. 중구가 자체적으로 할 만한 역량이 안 되잖아요.

돈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통계를 인용할 정도면 중구만의 통계를 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는 가장 기초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보는데요. 중구만의 통계를 어떻게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독거노인 사망한 경우는 제가 한 세 번 정도 본 적이 있어요.

노숙자는 두 분. 그런데 청년이 사망했다는 얘기는 거의 제가 못 들었고요. 그런 통계도 없이 이런 정책을, ‘그럴 것이다.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위험군이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차원이든 국가 차원이든 해야 될 사업 같지, 중구만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