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영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명영 의원입니다.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용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과 섬김, 공정과 혁신｣으로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이병노 군수님과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9대 담양군의회는 지난해 7월 1일 개원한 이래 많은 군민들을 만나고, 직원들과의 정책 소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를 기준으로 전국의 빈집은 약 145만 호로 전국 전체 주택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빈집이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빈집은 작년 기준 약 13만 호로 파악됩니다. 13만 호의 빈집 가운데 약 6만6천 호, 즉, 전국의 빈집 중 절반 이상은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빈집 또한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과 주거환경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빈집 근처는 인적이 드물어 가로등과 방범용 CCTV 등 안전을 위한 시설도 취약하여 범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지역의 쇠퇴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최근 귀농·귀촌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농촌의 빈집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태가 좋은 집은 소유주가 매매가 아닌 임대를 원하고, 상태가 나쁜 집은 귀농·귀촌인이 선호하지 않거나 수리 자체가 어려워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농촌지역 빈집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빈집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빈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체계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담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빈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빈집 정보를 열람하고자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2021년 8월 이후에는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었으며, 읍면별로 빈집의 수는 파악되고 있으나, 정보공개에 동의한 1개의 빈집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빈집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전수조사 및 현지 조사를 통해 빈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자체적인 빈집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거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유도하며,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행정의 적극적인 중개기능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에서 제공하는 빈집 정보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식적인 정보제공에 불과합니다. 향후 담양군은 각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정비되고, 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마을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주거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빈집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현지 조사를 통해 빈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관리되어야 하며, 빈집의 분포와 빈집 발생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별 환경과 특색을 반영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의 체계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빈집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전수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한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등 담양군의 빈집 활용 및 관리 정책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빈집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담양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외지인들이 지역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담양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외지인들에게 정확한 빈집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인구 유치는 물론,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빈집 현황과 수요자의 입장에서 참고할만한 빈집에 대한 세부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시와는 다르게 지역 연고 없이 농촌에서 집을 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물 자체도 적고 부동산 정보를 얻을 마땅한 채널이 없으며, 집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마을 구성원으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원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지역에 정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귀농·귀촌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발전 기금을 강요하고, 기금을 내지 않을 경우 마을 행사에서 소외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담양군의회에서는 ｢담양군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빈집 관련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업무 전담 부서가 필요합니다. 담양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빈집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각각 관리되다 보니 빈집의 기준과 정비 방향 등이 달라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빈집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빈집 실태조사와 등급 기준을 통일하고, 각 자치단체에 빈집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하는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담양군의 빈집 관련 업무는 도시과 건축행정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집이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는 물론,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빈집을 활용한 농촌의 경쟁력을 키우는 다양한 업무를 전담할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빈집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빈집 관련 다양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빈집 업무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군민 위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의사와 동떨어진 행정편의 위주의 정책은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민 전체의 이익이 대변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현실적이며 효율성 있는 대안으로 담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미력하게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