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석 의원 발언

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럼 재작년에는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고요?

그래서 서로 잘 안 돼가지고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시민들이 보험회사를 상대해가지고 소송을 한다는 게,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걸더만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요.

확인해 보셔요.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데. 그게 예를 들면 과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보험을 해당과가 예를 들어서 건설과면 건설과,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하고 어차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할 것 아닙니까? 보험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그런 경우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있어가지고 발생하면 하여튼 시민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7페이지, 자연재난 중점관리지역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위험요소가 줄어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234개소 여름철 200개소, 겨울철 34개소 해서 전에 할 때 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