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신영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옹진군 북도면에 위치한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의 조기추진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연도교 건설은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및 인천 섬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민선8기 시장님의 공약인 뉴홍콩프로젝트 전략과제인 섬~섬 간 연결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은 총연장 1.8㎞의 2차선 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예상 총사업비는 약 1000억원입니다. 2023년 5월 이 노선은 광역시도 68호선으로 지정되어 사업 주체가 옹진군에서 인천시로 변경되었으며 2025년 영종~신도 평화도로의 준공과 더불어 접근성이 개선되면 관광객 증가와 교통량 폭증이 예상됩니다.

장봉도를 연륙화하여 신ㆍ시ㆍ모도와 함께 단일 북도면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은 옹진군과 북도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장봉도와 모도를 포함한 북도면 주민들은 2023년 1일 약 1200여 대의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생업에도 지장을 겪고 있으며 소음피해 간접 영향권까지 포함하여 북도면 전체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23년에만 세 차례에 걸쳐 공항에서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주민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연도교 건설계획은 옹진군에서 2016년 자체재원으로 추진한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의 결과 B/C값이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3년 12월 완료한 2차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서도 B/C값이 1 이하인 0.908로 나타나 사업의 조기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봉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이 연도교 건설사업은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옹진군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와 같이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에 2011년 7월 반영되었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 주민에 비해 정주여건 등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섬지역 및 접경지역을 단순히 경제성의 잣대로만 평가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접경지역의 특성을 외면한 너무 엄격한 기준입니다. 최근 북도면 일원이 인천국제공항 소음피해지역으로 대폭 확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최대 현안사업인 장봉도~모도 연도교에 대해서 공항소음방지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항공사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인천공항 확장개발로 인한 소음대책지역의 확장에 따라 현행 법률상 지원근거가 부족하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법률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연도교 건설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인천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해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옹진군 주민들의 숙원인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이 현실적으로 예타 면제를 통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중 국비를 30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공항공사에서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의 약 25%인 약 250억원을 지원하며 인천시에서 약 500억원을 투입하여 예타 비대상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봉도와 모도는 수도권에 인접한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연도교 건설을 통해 낙후된 섬지역의 획기적인 개발과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소외된 접경지역인 장봉도와 모도 주민들의 숙원인 연도교 건설사업이 신속하게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중앙부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계기관과 절실한 의지를 가지고 협력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