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옹진군이 지역구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여객선 전기차 선적 증가에 따른 화재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일반차량 화재와 달리 진화가 매우 어렵고 재발화 위험도 높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이나 터널에서의 전기차 화재사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박 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좁은 공간에 많은 승객이 탑승한 여객선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 위험성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상 운송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7년 2만 5108대에서 2023년 11월 기준으로 56만 3374대에 달하며 약 22배 증가했습니다. 해양수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인천에서 운행 중인 18척의 차도선이 6개월 동안 총 3725대의 전기차를 운송했으며 이는 월평균 620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전기차 운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안전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일반차량 화재보다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고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특히 여객선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2024년 10월부터 전기차 충전율이 50% 이상인 차량의 선적을 금지하는 ‘카페리선박 전기차량 운송 시 화재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는 선사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충전율을 실제로 확인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262명의 선원 및 종사자들이 전기차 화재 관련 교육을 받았으나 그 실효성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에 다음과 같은 안전대책 강화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시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인천시가 함께 참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객선에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효과적인 특수 소화기와 질식 소화포 등을 비치해야 합니다.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확대하여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해양수산부의 전기차의 여객선 탑승 시 배터리 충전 상태를 제한하는 정책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전기차 선적 시 배터리 50% 이하 충전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단순히 선사에 위임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인천시는 이 안전기준을 의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여객선 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고성능 화재감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화재의 초기 징후를 신속하게 감지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기차 안전 운송을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전기차 운송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는 선박에 안전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외에 표준화된 안전인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인천시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이를 제정함으로써 전기차 운송의 안전성을 높일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