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옹진군 지역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입니다. 여러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항구가 매년 바닷물에 잠기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24년 조성된 서해 3대 어장 중 하나인 덕적도 북리항은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항구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조기 때마다 바닷물이 역류하여 항구는 물론 인근 도로와 주택까지 침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조기 기간 북리항에서는 바닷물이 솟구쳐 집안까지 들이닥쳤고 주민들은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닦아내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 이동이 마비되었고 어선 접안시설이 기능을 하지 못해 생업에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북리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8월과 9월 대조기 동안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승봉도, 영흥도, 신도 등에서 도로 34개소, 물양장 17개소, 주택 5개소, 새우양식장 1개소 등 총 57개소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국립해양조사원 자료에 따르면 서해안의 해수면은 지난 35년간 연평균 3.15㎜씩 상승했습니다.

이제 인천 섬지역의 침수 피해는 일시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심각해지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첫째, 방재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북리항과 같은 침수 피해지역에는 기본적인 방재시설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옹진군은 재정이 열악하여 자체적으로 대규모 방재시설을 확충하기 어렵습니다. 북리항 일대 해안도로 및 인근 주택가는 대조기가 되면 반복적으로 해수 침수가 되어 주민안전이 우려됩니다.

그곳에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둘째, 해수면 상승 관측체계가 미비합니다. 인천은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밀하게 측정할 관측장비도, 담당 부서도 없어 데이터 축적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섬지역 해수면 상승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 예측과 예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조직이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인천시의 기후변화 대응업무는 자연재난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해수면 상승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예산을 지원하여 방재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대조기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해야 하며 북리항의 경우 2024년 인천연구원이 발간한 덕적 북리 해수침투 도로정비 추진대안 및 비용 적정성 검토를 적극 활용하여 호안 피복석 정비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승봉도 등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어선 및 여객선 접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안도로와 물양장의 높이를 올리고 방파제와 TTP(Tetrapod) 설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해수면 상승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옹진군 섬지역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축적을 통해 장기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천항의 경우 인천항만공사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섬에 대한 재난 대응은 인천시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구나 TF를 신설해야 합니다.

해수면 상승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조직이 필요합니다. TF는 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자연재난과,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는 환경기후과, 기후정책과 해양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해양항공국, 예산지원을 담당하는 부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안전본부 등이 참여하여 종합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난관리기금 추가 확보 및 방재시설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위기가 아닙니다. 시장님,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