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인구증가와 도서지역 지방소멸 위기 딜레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인천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가 304만 1215명입니다. 10년 전보다 11만 5000명 넘게 늘었고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입니다.

특히 지난 2월 한 달만 보더라도 0~4세 영유아가 411명, 30~39세 생산연령 인구가 2464명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가 추진해 온 결혼ㆍ출산 장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 일자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가족 돌봄 인프라 같은 전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이 효과를 낸 것입니다. 도심에서는 인구가 늘지만 섬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옹진군은 2015년 2만 962명에서 올해 7월 1만 9718명으로 줄었고 고령화율은 41%를 넘었습니다. 작년 한 해만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151명 많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도 4년째 최하위입니다.

섬은 특성상 단기간에 대규모 전입을 끌어오기 힘든 곳입니다. 인천시의 인구 정책이 섬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인구, 즉 정주인구만 바라보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를 늘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생활인구란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ㆍ통학ㆍ관광ㆍ업무ㆍ정기교류 등으로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과 외국인등록ㆍ거소신고를 한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즉 주소가 달라도 섬을 찾고 머물고 경제ㆍ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생활인구입니다.

생활인구가 늘면 소비가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움직이며 주민과의 관계망이 유지됩니다. 장기적으로 정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실제로 전북 익산군은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GO향 ALL래)’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인의 반복 방문을 생활인구로 전환했고 전남 신안군은 ‘1004섬 프로젝트’로 청년ㆍ예술인 유입을 늘렸습니다.

옹진군도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본 의원은 인천시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오기 쉬운 섬이어야 합니다.

여객선 운항의 정시성을 높이고 i-바다패스와 연계해 정주권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상 악화로 여객선이 끊길 때를 대비해 대체 수송체계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최소한 육상교통과의 간접 연계, 섬에서의 예약제 차량 등으로 불편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머물 이유가 있는 섬이어야 합니다.

빈집을 장기임대형 주거 공간이나 공유 하우스로 바꾸고 체류형 숙소와 원격근무 공간을 늘려 단기 방문이 장기 체류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옹진군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장기 프로젝트형 공공일자리, 디지털 원격근무 같은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함께 어울리는 섬이어야 합니다.

생활인구와 주민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축제, 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기획해 공동체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활동이 반복될수록 생활인구는 늘어나고 결국 정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시의 인구 증가만으로 인천의 균형 발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섬이 소멸 위기에 놓인다면 이는 불균형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섬과 도시의 인구정책을 분리 설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