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신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을 비롯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금일 저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제물포, 검단, 영종구의 신청사 신속 건설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4년 1월 행정체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 확정되면서 지방정부 주도의 첫 번째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역사의 선봉에서 유능한 행정의 달인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수장으로 책임을 다해 과업을 달성한 유정복 시장 및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매우 중요한 구청사 신설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청사 신속 건설 필요성입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으로 3개의 구가 한 번에 개편 혹은 탄생하기에 청사 2개 혹은 3개를 한 번에 건설해야 하는 어려운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신청사는 구 신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앵커시설입니다.

구민을 위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구청사는 모든 민원의 해결지이기도 하고 또한 함께 설립되어야 하는 구의회는 구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큰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앵커시설의 성패가 도시개발사업 전체의 성패와 직결되듯이 신청사는 신설되는 구의 마중물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사 건설에는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5년에서 7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에 지금 바로 당장 신청사 건설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제물포, 검단, 영종이 모두 제반 환경이 달라 신청사 신설에 대해 별도로 연구가 필요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영종구 신청사 건설방법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영종국제도시는 하늘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청사 예정 부지를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해 두었습니다.

이는 실시계획 승인서상 토지 처분계획에도 명시되어 있어 영종 주민들은 운남동 행정지구에 청사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영종우체국이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영종경찰서도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운남지구는 넓은 영종국제도시 특성상 공항신도시와 하늘도시 중간에 위치해 있어 영종구청사 신설의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영종 주민들은 운남지구 영종구 신청사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며 행정체제 개편 영종구 신설에서 신청사 건설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시면 부지의 크기는 약 1만 평이며 조성원가는 약 500억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용만 500억에 달해 건설비용까지 1000억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실상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실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천시와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선 인천시와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인 모두가 토지비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표출되는 자료를 보시면 경제자유구역법상 조성토지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해야 하며 제9조의7에서는 특정조건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특수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1조의4 1항의 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조건을 특정조건으로 규정하고 제11조의4 5항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7대3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LH와 iH의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 매입이 가능하도록 비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토지 매입과 신청사 건설에 시비와 국비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인천시는 인천시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의 과업달성과 후속 행정조치의 지원목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통해서 토지 매입과 신청사 건설에 대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도 건의해 지방정부 주도 첫 번째 행정체제 개편의 특수성을 감안, 제한적인 지방정부 재원상 신청사 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국비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특별조정교부세로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시민 84%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행정체제 개편의 과업이 부디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나는 각 구의 신청사 건설비용에 아낌없는 행정적, 재원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