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영종국제도시 신성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4월 4일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차대한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이에 선고를 앞두고 바로 어제 야당의 수장인 이재명 대표께서 12ㆍ3계엄 당시 1만 명 학살계획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공적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너무나 심각한 정치적 갈등과 증오로 철저하게 분열되었습니다. 선고 후 이제 우리는 모두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앞으로는 부당한 탄핵을 일삼아 대한민국을 두 쪽 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다시 자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정치갈등 봉합과 경제 정상화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금일 5분 발언에서 인천시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초 저는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를 보고 인천시의 과학기술을 위한 연례행사가 없음을 알고 인천시 미래산업국, 인천TP와 함께 제1회 인천과학기술인 네트워킹 포럼 행사를 열고 토론자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전 과기부장관을 역임하신 인천연구원 박호군 원장께서는 각종 통계자료를 인용해 인천시 자체 연구개발 예산증액 필요성과 함께 여러 정책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를 몇 가지 인용해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체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은 인천만 유일하게 감소하며 비교대상 17개 지자체 중에 16위를 기록했으며 2024년 인천시 보고서에도 지난 3년간 인천시 자체 R&D 예산은 감소했고 이는 부산에 비해 4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과학 R&D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어서 산업정책과가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서울시와 부산시는 전담 과학혁신기술팀이 있고 대전에는 과학협력과와 전략산업정책과 2개의 과를 둬서 과학기술정책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자체 R&D 예산 증액과 과학 R&D 전담부서 신설이 시급합니다. 두 번째로 인천시 과학기술 대규모 연례행사가 절실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대통령이 참석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해서 과학기술연구 분야 혁신 및 진흥을 꾀합니다.

또 최근 오세훈 시장은 제1회 서울바이오혁신포럼에 참석한 바 있으며 타 지자체는 모두 시장이 참석하는 과학기술 대규모 연례행사가 있습니다. 인천은 금년 소규모 과학기술인 네트워킹 포럼으로 시작했지만 2026년에는 유정복 시장께서 함께하시는 대규모 과학기술인 네트워킹 행사로 격상시켜서 앞으로 인천시 산업계, 학계, 연구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천과학기술위원회 창설이 필요성입니다.

과거 과학기술은 국가가 주도했으나 이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며 지역 차원에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분과별 정책 자문과 심의뿐만 아니라 R&D 과제 발굴 등의 실무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과학기술진흥 조례가 있음에도 1년에 한 번 특별한 안건 없이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 전부입니다.

과학기술정책과 R&D 실무 등 모든 기능을 포괄하는 과학기술 총괄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과학기술원 신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한 수도권 역차별로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겠지만 과학 분야 특수대학교 설립이 필요합니다.

대전에는 카이스트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한국과학기술원이 있어서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과학기술 연구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에는 DGIST, 광주에는 GIST, 울산에는 UNIST가 있어서 각 지역의 과학인재 육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선두주자인 인천은 인천과학기술원을 신설해 인천의 바이오, 반도체, 항공 MRO 등 필요한 과학인재 육성 거점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인천시 과학기술 혁신과 진흥에 대한 제언을 마치면서 인천발전의 밑거름이 될 과학인재 육성과 인천시 과학기술연구 혁신을 위해서 인천시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